본건은 어제 시장님과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자세하게 받았습니다.

따라서 오늘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세무과장으로부터 세입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받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과장 세입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예산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41페이지부터 시작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 거수)

예, 박영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해복구비로 125억원이 서산시로 확정이 됐다고 시장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여기 지금 30여억 밖에는 안들어 있잖아요?

임시적 세외수입이 그 원인이 거기서 분할로 납부를 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요, 주된 원인은..

도비가 1억5천만원에 시비가 3억원, 여기에 6억원이 들어가 있는 돈이예요?

그렇다면 이 사업을 조기에 집행을 해서 지역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하는 방법은 시장이나 예산을 운영하는 분들의 어떤 결정이 좌우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이 몇억원입니까?

전부가 30억원정도인데, 30억원정도를 이 예산을 미리 집행을 해 주면은 그마만큼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를 들어서 여유자금이 지금 얼마나 있습니까?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비보조금내시가 안되어가지고 기정예산에는 서 있는데, 사업을 못하고 있는 건수가 몇건이나 됩니까?

그런데, 기정예산에서 서 있던 도비2억원이 지금 추경예산에서 감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감해서 다시 세우는 거죠?

올해 보조내시 안되는 걸로 해서, 그러니까 시비가 50%, 도비가 50%, 보조사업이라고 하면 시비가 서 있는것 가지고, 그 사업에 투자 조금이라도 쓴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시에서 어려운 건수가 되나 그것 두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만약 1억원이 섰다면 시비 5천만원을 거기에 매수되는 토지라든가 불요불급 한 일 때문에 시비 50%에서 떼어서 쓴것이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런사업의 건수가 몇건이나 되나, 그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시비로 시비만큼은 사업을 발주하고 안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내 얘기는 그래서 그런 건수가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업은 그 담당 공무원들이 굉장히 도비보조내시가 안돼서 아마 대개 답답해 하는 그런 사안이 빚어지지 않는가, 그런 사업만큼이라도 빨리 발주를 해서 서 있는 시비만큼이라도 빨리 해줘야 그 공무원들이 마음놓고 일할 수 있지 않을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년도로 사업으로 이월시켜야겠죠? 그렇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명노희 위원 거수)

명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희 위원

입니다.

아까 얘기하던 중에 하나 생각나는 것이 있어서 궁금한 것이 있어 재산매각에서 여기서는 예산에 잡을 정도면은 어떤 확정되어 있었다는 얘기고.

그렇게 계획행위 소위법률 행위를 서로들 한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왔다갔다 합니까? 제가 이해가 좀 안되네요.

이것때문에 40여억원이, 그렇치 않습니까, 세입예산의 40여억원이 차질이 생긴 것입니다.

막연하게 잡아서 그래요.

(이완복 위원 거수)

예, 이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하고 도비가 전체, 이번에 서산으로 수해복구비로 온 것이 전부가 얼마 입니까?

(박영웅 위원 거수)

예, 박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가 1회추경에는 2억7백만원이 감되어었는데 2회추경에 지금 여기 들어 온것이 43억원이 증 되었는데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예덕지구 당진하고 같이 경계선에 공사를 같이 한것이 있어요? 하천부지 근처에 생각 않나요?

그래서 1억5천만원을 건설과 소관일거예요.

(이완복 위원 거수)

이완복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수해복구를 하면서 저도 몇가운데 예산을 저희 지역하고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만, 정말 이번에 수해복구할 때 설계도 철저히 해주고, 재원 그런 것을 잘 생각을 하셔서, 내년, 내후년에 언젠가 또 비가와도 이 정도에서는 이것이 더 피해가 안 가겠다는 정도로 항구복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이것이 여기도 해야되고 저기도 해야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없는 재원가지고 하다 보면 정말 눈 가리고, 먼저 그대로 그냥 그런식으로 해 놓고 보면은 이제 기상변화가 자꾸가면 갈수록 더 예측하기 어렵고 엄청난 비가 또 안온다고 장담도 못했을때 또, 그런 피해가 갈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우리집행부에서 이번에 수해복구를 하면서 정말 힘들게 생각을 하고, 다시한번 설계를 다시 한번쯤 다시 생각을 해가지고 정말 철저한 복구가 되어서 다시는 이러한 돈의 낭비가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담당관님, 우리 시가 세입을 우리 서산시 전역을 돌아서 세입이 결함이 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실무진들이 노력을 덜 했지 않느냐 라고 평할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쓰레기규격봉투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2억원이 감이 되었는데, 작년세입보다 1억5천만원이 감된다고 하는 것은 말이죠 노력을 덜 했다는 결과입니다.

지금 양대동 쓰레기장내지 각 쓰레기장 매립장에 가 보아요, 규격봉투 별로 없어요, 반 이상이 전체가 다 규격봉투 아닌 봉투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이러느냐, 감시 감독 부족이다, 홍보부족이다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좀더 노력하는데 따라서 세입이 몇억이 왔다갔다 하는데, '99년도에 이렇게 하실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주 철두철미하게 관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정회】

【11시 03분 속개】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출부분 심사방법은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답변을 받고 더 상세한 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각 실과장에게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65페이지부터 페이지순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희 위원 거수)

예, 명노희 위원님.

아까, 감액된 것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 이상하다고 했는데, 그것을 설명좀 하신다고 하니까 세출들어 가기전에 세입부분 그것부터 설명을 듣고 하죠.

(이완복 위원 거수)

이완복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위의 여비, 국외여비, 기정예산인데 1,200만원이었다가 1,900만원으로 700만원이 증 되었는데, 이것이 우리가 자매결연도시 일본이예요? 중국이예요?

70페이지, 일반수용비 서산시보 발간이 애초에 기정예산에 '98년도 시보발간을 하려고 기정예산에 서 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랬는데 인구증가에 따라서 시보를 더 발간하려고 2,4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 드립니다.

그런데, 시정을 펼때 기정예산을 세워야지, 이 추경예산이다 해서 부족분이 다 해서 올라오면은 좀 이상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기정예산을 충분히 그것을 감안해서 년년이 나가는 부수가 있으니까, 이것이 올해만 줄였다 늘렸다 했다면은 이해가 가지만 먼저 전년에도 전년대비해도 그때 줄였다 늘렸다 해서 그 예산가지고 했는데, 부족분이라 해 서 하면은 형평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서산시하고 소송관계가 이해 당사자들하고 볼때 시가 원고가 되는 것이 많습니까? 시가 피고가 되는 것이 많습니까?

그때는 꼭 불요불급하다, 꼭 되어야 된다 라고 공무원이 했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세무과는 변동이 없잖아요.

없는데 세무과에서 그렇게 참 애걸하다시피 해서 사 주십사 한 사안을 추경때 깎아 삭감조치 한다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 밑의 의료보험금은 숫자가 액수가 줄어들었는데 연금부담금은 늘어났거든요.

(이완복 위원 거수)

이완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도서관 차량이 제가 가끔 올라가 봅니다. 그런데 차량이 계속 그냥 서 있어요. 많이 돌아다니는 것을 못보았어요.

그런데 유류대가 상당히 많이 계상이 되는 것 같아서, 그것이 지금 정기적으로 일주일이면 면별, 읍.면.동별로든지 이렇게 순회하는 계획이 있나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한실에 하나 씩밖에 없어요. 어떤곳은 그러다보니까 저녁에 들여다 보니까 없는 곳도 있어요. 사복을 입으니까 직원들 잘 모르니까 의원왔는지도 모르기도 합니다만, 나오는데도 사실 도서를 가지고 나와도 모를 정도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시.군의 도서관을 가보았습니다.

천안 같은 곳을 가 보니까, 저녁에 그곳은 한 실에 2명씩 근무합니다.

사서직하고 기능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명씩 근무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사서직인지는 물어보지는 안 했습니다만, 한 사람 근무하기 때문에 책을 어떻게 하는지, 열람실같은 곳에 가 보니까 큰 곳은 커요. 그래서 그런것은 아마 집행부에서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다 하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인데 조금 관심이 소홀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그런 것은 좀 특별히 생각을 해 보았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인원을 그때 많다고 해서 줄인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액보조단체에 또 임의보조를 지금 중복해서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중복해서줘도, 집행해도 법적인 규제사항은 없습니까?

그런데, 정액보조단체도 제가 어디라고 지칭은 안 하겠습니다.

얼마를 가져간 것은 아는데, 1년동안 정말 그곳이 무엇을 했는지도 모르게 한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보조단체도 또 그런 일이 있고 해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도 정액보조단체 같은 곳은 참 이것이 위에서부터 어쩔수 없이 주라고 하는 곳이니까 모르겠습니다만, 그런것을 생각을 해서 임의보조단체도 지금 우리가 임의보조단체로 지원을 안해 주는 단체도 정말 지역에서 더 열심히 하는 단체들이 있고 해주는데 그것은 어떨때보면 자기들 밥값주는 식이 되는 곳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그런 것을 잘 유념하셔 가지고, 정말 이제 지방화시대에 우리지역에서 정말 우리지역을 잘 살아보고, 어떤 자기들 열심히 하려고하는 곳은 우리가 도와주고, 그전에 주었다 하더라도 그저 뭐 억지 춘향이식으로 매년 어떻게 하는 그런곳은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아야지 않느냐 하는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가대현 위원 거수)

가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완복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볼때는 정액보조단체에 임의보조를 중복해서 해 주는 사항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그것을 일원화해서 정액보조해 줄때에 그 사람들 사업계획서, 어차피 나가야 될 것을 정액보조에 넣어가지고 해준다고 하면 더 사업에 그 사람을 나름대로도 어떤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할수 있고,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는 것이고, 그때가서 예산을 봐가지고 해 준다, 안 해준다, 여러가지 등등의 그러한 사항도 발생될 수가 있는 우려가 있고, 이왕에 해 준다고 하면 그런 당초에 예산을 세워서 해 준다고 하면 일단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그렇게함으로써 말하자면 이미 보조에 대한 예산 운용을 조금더 현실에 맞게끔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어떠십니까?

(이완복 위원 거수)

예, 이완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여기에 보면 중반에 86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쓰레기종량제봉투추가 제작비 1천만원이 있는데, 아까는 쓰레기 봉투가 판매가 안되어 가지고 1억5천만원인가가 세외수입이 감소되었다고 했는데, 여기는 더 만들어야 한다고 하거든요, 이것이 세입은 봉투대로 해서 세입은 줄었는데, 봉투를 더 제작을 한다 하는 것이 약간의 모순이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 쓰레기봉투가 지금 봉투 활용방안이 어떻게 되고 있는 지는 제가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이 봉투를 제작해서 봉투대를 안 받고서 시의 시정을 협조를 하는 분들에게 많이 무료로 주는 경우도 많이 있고 해서 봉투의 수요처는 굉장히 많은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정회】

【16시 53분 속개】

정회중에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명노희 간사님으로 부터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명노희 간사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사업소 일반회계인 일반행정비에서 3,950만6천원, 사회개발비에서 5천만원을 삭감하여 총 8,950만6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금액 전액은 지원 및 기타경비의 예비비에 증액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무위원회 소관은 방금 명노희 의원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무위원회 소관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2분 정회】

【17시 07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1문 1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명노희 위원 거수)

예, 명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조례안이 올라올때 자치행정과를 거쳐서 올라오나요?

모든 조례안이나 어떤 법률과 관계된 것이 올라올 때는 국가와 관계없이 법무담당자한테 전부 실질적 검토를 받고서 올라왔으면 합니다.

보면은 엉뚱한 이제 국.과장님들이 보고할때 엉뚱한 발언을 하실 때가 상당히 있다고 저는 느끼고 그래서 담당자가 담당자도 물론 그쪽의 전문가는 아니겠지만, 담당은 어떤 보는 시각이 있으니까, 담당이란건 무슨 업무든 여러 업무를 보다 보면은 자기 책임감이 상당히 강하거든요. 그러면 어느 국.실을 막론하고 관계없이 법무담당의 의견을 들어서 올라오는 것이 정상이라고 봅니다.

모든 공직자가 이제 자기가 전부다 할 수는 없으니까, 서로 그런 계통을 앞으로 밟아 주는 것이 타당치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사안이 간단함으로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