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통.반 설치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린바와 같이 원활한 업무의 현실을 맡기 위해서 조정을 했다고 했습니다만, 이것이 주민의 뜻으로 통.반을 설치하시는지 아니면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것은 행정에서 주민들이 원하지 안해도 안하는지를 묻겠고, 다음에는 통.반에 대해서 경계를 번지별로 경계를 하시는지 아니면 도로별로 경계를 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지방공무원이 국외 파견 근무를 할경우에는 국가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재외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당해 공관장에게 파견 공무원의 복무감독을 위탁하도록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번에는 승진이라든지 전직 시험에 응시할 때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하도록 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형제자매 결혼시 형제, 자매 또는 백.숙부모 사망시 및 형제, 자매 탈상시 부여되는 특별휴가를 배우자측의 형제, 자매 및 백.숙부모의 경조사시에도 부여하도록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니다만, 알아보시기 쉽게 자세한 내용은 신.구 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뒤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별표3 입니다. 경조사별 휴가 일수는 뒤에서 현행과 개정을 대비하여 뒤에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겠습니다. 현행의 제10조 파견근무에 있어서 1항과 2항의 내용은 같기 때문에 생략을 했습니다. 다만, 3항을 앞으로는 신설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3항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국외의 정부기관, 지방차지단체 또는 연구 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제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파견 근무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이렇게 신설을 하고 계18조 현행의 연가 일수 입니다. 1항의 "공무원의 근속 기간과 연가일은 다음과 같다"를 개정안에는 즉 공무원 근속기간별을 개정하는 내용은 "공무원의 근속기간별(사실상 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않고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을 편성한다)내"에서 개정이 되는 것 입니다. 즉 예를 들면 이 내용은 근무하다가 입대했을 경우 이런 것도 기간에 포함시키게 되는 내용입니다. 근속기간에 연가일수는 현행과 개정안은 똑같습니다. 하단에 2항입니다. 2항은 현행과 같기 때문에 생략을 드고 제19조에 연가계획 및 허가에 있어서 1항은 생략하고 2항에 있어서 현행의 계18조의 연가일수가 7일 을 초과하는 자에 대해서는 연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하단에 밑줄친 부분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2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복무외의 국외영행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교정이 되는 것입니다. 3항과 4항은 현행 개정안이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제22조 입니다. 현행의 제22조 내용은 "소속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의 공가를 허가해야 한다"를 하단의 밑줄 친부분에 "필요한 기간"을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으로 내용만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1항과 3항은 현행과 개정안이 같기 때문에 략을 드리고 4합을 추가로 없던 사항을 개정안의 추가로 삽입하계 되는 것입니다. 내용은 승진, 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종전에는 없었는데 개정안에는 4항을 넣고 현행의4항에 있던 내용을 5항으로 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현행의 계26조2의9호입다. "공무원은 국외 경조사가 있거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로 밀줄 친 부분 내용을 제정안에 있어서는 "제26조의 국외여행 공무원을 휴가기간 범위 내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로 이렇게 개정을 하게된 것입니다. 뒷장입니다. 전에 있어서 현행은 형제, 자매만 했던 것을 개정안에 있어서는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로 이렇게 배우자까지 범위를 넓혀서 개정을 한것입니다. 사망에 있어서 형제, 자매, 백.숙부모의 현행 3일간의 휴가일수는 개정안에 있어서는 3일 마찬가지입니다만,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로 또 백.숙 부모들 본인 및 배우자의 백 숙부모로 배우자까지 포함을 시키게 된 것입니다. 탈상은 현행의 형제, 자매 입니다. 이것도 개정안에 있어서는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로 개정시키게 되는 입니다. 이상과 같이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안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공무원의 사적 국외여행을 사적 국외 여행 자율화와 재외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사항을 일부 개선 보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승인해 주셔서 공무원의 사기가 진작되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장 별표 2입니다. 여비 정액표는 조정된 금액 입니다. 그래서 다음장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자세 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신구 조문 대비표 입니다. 제2조 여비의 종류에 있어서 ,"여비는 운임, 현지교통비, 숙박료, 식비, 식탁료, 이전료 및 가족 이전비로 한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현행 식비, 식탁료를 구분하지 않고 같이해서 식비로 조문에 개정되면서 여비 별표 2의 하단에 있는 여비 정액표입니다. 동조례는 특호가 있었습니다만, 개정을 하는 데는 특호가 없고, 왜 그러냐면 특호하고 제1급하고는 같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똑같아서 이것은 삭제를 하고 제1호에 현행의 숙박료를 보시면 위에 1만7,000원과 1만5,000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 또 식비 1만1,000원, 9,500원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왜 구분이 되었냐면 1급당의 공무원이 출장갈적에는 갑지로 할 경우에는 숙박료로 1만7,000원으로 넣어주고 을지로 갔을 경우에는 1만5,000원으로 주게 되는 것이고 식비도 갑지로 갔을 경우에는 1만1,000원을 을지로 갔을 경우 9,500원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것을 구분 하지않고, 현실에 갑지나 을지나 숙박료라든지, 식비가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이것을 구분하지 않고 즉, 제1호 현행의 1만7,000원 1만5,000원으로 하던 숙박료를 개정안에 있어서는 2만700원으로 평균 4,700원이 인상된 금액 이고, 식비는 종전에 1만1,000원, 500원으로 되어 있던 것을 개정안에 있어서는 1만1,000원으로 갑지에 해당하는 금액을 했습니다. 제2호도 마찬가지로 위 1호와 똑같이 개정이 되고 3호에 숙박료가 18,000원, 또 을지에 1만1,500원 하던 것을 숙박료를 1인당 1만6,200원으로 통일시키면서 3,450원이 늘고, 식비도 갑지에 1만500원, 을지에 9,000원 하던 것을 1만500원으로 조정이 되는 것 입니다. 현행의 제4호, 제6급이하 공무원의 숙박료도 1만1,500원과 9,500원으로 되어 있고 식비도 1만원, 7,500원 되어 있던 것을 개정안에 있어서는 숙박료를 1만3,500원으로 식비를 종전의 갑지와 마찬가지로 1만원으로 1,500원 인상된 금액 입니다. 그래서 1박 2일 출장갔을 경우에는 현지 교통비와 숙박료, 식비 즉 교통비로 제외한 금액은 약 5만5,000여원 정도가 되고 2박3일 출장갔을 경우에는 교통비를 제외하고 8만2,900원 정도 나오게 되겠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여비 정액표에 보시면 비고란이라고 있습니다. 앞장에 있습니다만, 별표에 여비 정액표에 보면 하단에 비고난이 있습니다. 그 비고난에 대한 내용입니다. 1항의 갑지는 "현행의 서울특별시, 직할시, 도청소재지 및 기타 시 지역으로 을지는 갑지의 외 지역으로 한다"를 삭제를 하고 2항과 3항, 4항을 한 항씩 당겨서 1, 2, 3 항으로 하면서 현행의 4항에 있던 특호 및 제1호를 개정안의 3항에 특호를 없애고 제1호 해당자에 대해서 이것만 붙었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숙박료를 현 실정에 맞도록 1일당 2,000원에서부터 7,000원까지 인상 조절을 했고, 숙박료와 식비에 대해서 시 군 지역간에 별 차이가 없어서 지역 부근을 폐지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