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 그동안 우리의 농업은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쌀 생산을 주로 하는 영세한 영농규모의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때문에 급변하는 세계 무역질서에 적극 대처하기에 앞서 우려와 자신감을 상실하고활력을 잃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더욱이 UR 협상타결 WTO(세계 무역 기구)의 새로운 출범으로 이제는 피해야 피할 수 없는 개방과 경쟁이라는 새로운 도전 절박한 현실에서 살아남을 것인가? 아니면 좌절하고 말 것인가? 하는 기로에 서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신토불이만을 외칠 것이 아니라, 반만년의 역사를 지탱해준 농촌을 잃을 수 없다는 굳은 각오와 신념으로 소외되고 피폐된 농촌을 살찌게 하면서 쾌적한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투자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동화된 농촌에 젊음이 되살아나고 생산성을 높이며 국제경쟁을 지닐 수 있는 전략 품목을 선정하여 농촌을 지킬 수 있도록 정부와 농민 그리고 온 국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대응해야 할 때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일조를 할 수 있는 힘을 키우고자 본의원은 서산시 농촌발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 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러면 지금부터 서산시 농촌발전 특별회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의 기반시설을 조성하여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하고 농촌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수입 개방으로 침체 되어있는 농민들에게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농촌에 활력을 주고자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다음은 항별 주요골자를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 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과 보조금, 융자회수 및 회계운영에서 발생되는 이자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3조 융자 대상사업은 안정성과 소득효과가 큰 사업중에서 시장이 권장하는 사업을 우선으로 선정 하되 1) 전작, 특작물의 재배 및 기반시설 조성사업과 2) 가축의 사육 및 시설현대화사업 3) 농산물 유통사업 및 시설물 설치 사업을 우선하여 선정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4조 융자대상자는 농업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거나 농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개인이나 법인, 마을 또는 작목 반한다라고 했습니다. 제5조 융자 한도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청된 융자 계획서에 의여 결정하고 이율은 연 3%이내로 한다 라고 했습니다. 제6조 대부기간은 2년 거치 년 균등상환을 원칙으로 하되 상환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고 했고, 제7조 자금의 신청은 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에게 신청하되 개인의 경우에는 2명 이상의 연대 보증서를 첨부케 하고 마을단위로 할 때는 당해 마을 개발위원 전원과 작목반인 경우에는 작목 반원 전원이 연대한 보증서를 제출한다라고 했으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외에 물적 담보의 제공과 융자목적 달성에 필요한 융자조건을 붙일 수 있다 로 했습니다. 제9조 융자금 상환은 사업수익기간과 사업실적에 따라 분납하거나 전액을 일시 상환 할 수 있다 로 했습니다. 제11조 융자금의 상환기간 연장에 있어서는 천재지변이나 재해,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상환능력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 기한을 연장하거나 감면해 주되, 감면을 해줄 때는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했습니다. 제12조 융자금의 반환은 당해 사업이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목적사업 추진이 극히 저조할 때, 자금을 융자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때에 시장은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3조 상환기일이 경과한 상환금은 농업협동조합의 영농자금 연체이자율에 상당하는 이자를 징수한다라고 했으며 부칙에 이와 같은 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오후 2시 35분 속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