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이완복 의원, 원덕연 의원, 가대현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시정질문 방법은 두분 의원의 본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받는 것으로 하며, 1차 보충질문에 대하여는 본 질문을 하신 의원만 보충질문하시고 2차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이 아니시더라도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문을 받는 것으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문하시는 의원께서는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을 충분히 전달하여 답변이 준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질문내용을 심층분석하여 솔직하고도 명확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이완복 의원님부터 시정질문을 해주시겠습니다.

이완복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15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희망찬 서산의 밝은 미래를 위해 노력하시는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방의회 8년 지방자치행정 4년을 맞하여 가장 어려운 시기에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우리는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 서면서 만감이 교차하고 그동안 우리 서산을 위해 얼마나 최선을 다해 왔느냐 하는 회고와 함께 반성도 많이 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각오와 의지를 가지고 우리 모두가 영원히 함께 해야 할 우리 서산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15만 시민과 더불어 사랑이 넘치고 활기차며 희망이 가득찬 내고장 서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도 해봅니다. 또한, 시산하 공직자와 시민 모두가 함께 협력하여 살기좋은 낙토 서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건국 50년의 짧은 역사속에서 경제의 기적을 이루었다고 자부하던 우리나라가 작년 상반기부터 시작된 경제위기설이 드디어 국가경제의 부도사태라는 엄청난 현실에 직면하였고, 하는 수 없이 국제 금융시장에서 갖은 수모를 당하면서 구제금융을 통하여 가까스로 위기를 넘겼습니다만,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의 현실속에 짙은 안개가 언제 걷히고 밝은 햇살이 언제 비칠지 모르는 경제위기는 고통과 시련을 동반한채 사회질서가 무너지고 가정의 파탄이 오는가 하면 인간이 사는 사회의 정마져 앗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시장경제의 질서가 무너지고, 농.어촌의 어려움도 더욱 가중되고 있으며, 국민소득 1만불 시대에서 6,000불시대의 국민이 되었고, 연평균 7∼8%의 경제성장이 올해는 -5% 내외로 예견되는 등 삶의 질이 향상되기는 커녕 부도가 속출하고 실업자가 날로 늘어나 잘살아 보려는 꿈과 희망의 날개를 접어야 하는 실정입니다.

농민들도 가을이 되어 즐겁기보다는 근심과 걱정으로 한숨만 짓고 있습니다.

수확의 계절이지만 만져볼 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경제의 불황으로 농자금등 빌려 쓴 돈의 금리는 높아졌고, 비료값, 사료값등 농자재값은 엄청나게 올랐는데, 농업의 소득은 수해와 병충해로 반감되어 이자갚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세수입도 줄어들고 시가 구상하는 발전계획도 많은 변화가 예견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좌절하고 있을수만은 없습니다.

우리 국민은 어떠한 고통과 시련도 슬기롭게 극복해 온 자랑스런 국민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난국을 헤쳐나가려는 의지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국민의 의지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떠한 구심력을 가지고 이끌어 갈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시장님께 몇가지 묻겠습니다.

이러한 총체적 위기극복을 위한 우리 경제의 활성화 대책 또는 실업자 대책, 농어민 소득증대를 위한 대책등 우리시의 종합적인 경제활성화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세수감면등으로 정부의 신규투자억제 또는 축소등으로 시가 구상하고 있는 장기 발전계획이나 기시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계획변경이나 사업의 축소, 보류등이 예견되는바 이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항시 국가의 어려움이 있을 때나 정치적 시련기에는 공직자들이 본의아니게 정부나 국민의 질타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경제위기 탈출을 위한 개혁속에서 구조조정은 공무원 사회에도 엄청난 한파를 몰고 왔습니다. 20년, 30년 천직으로 알고 몸바쳐 봉직해온 직장을 타의에 의해 떠나야 하는가 하면, 보직도 없이 특별히 해야할 일도 없이 출.퇴근만 해야하는 공직자가 있습니다.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닌, 나이가 많아서도 아닌 정해진 숫자를 맞추다 보니 일어난 현상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제2차, 제3차의 구조조정이 또 있을 것이라고들 합니다. 이제 공직사회도 기업과 마찬가지로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생존경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제는 공무원 여러분도 뭔가 변해야 합니다.

새로운 방향감각을 가지고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양하게 변화하는 시대의 행정, 대민서비스 등을 통한 질높은 시정을 기대하기도 어렵고, 그속에서 함께 하기도 어려우며 지역의 발전을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창의력을 개발하고, 할려고 하는 노력의 의지가 있어야 하며, 내가 공직자라는 확실한 사명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9월에 있었던 공공근로 사업현장을 보면서 본의원은 적지않게 실망했습니다. 정부가 실업자 대책이다하여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는 사업이 지역에서는 예산을 빨리 쓰기만 하면 되는지 예산이 있으니까 안할 수 없어 억지로 하는 사업인지, 도대체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는지 정말 한탄했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참여자의 40%가 60세이상이고 45%가 여자였습니다.

그 속에는 전혀 일을 해보지도 않고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지 않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정부에서 실업자를 위한 공공근로 사업입니까, 이런 식의 행정이 계속 된다면 발전하는 내일의 서산은 기약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2차, 3차의 구조 조정시에는 나이가 많다 하는 것보다는 공직자로서 얼마나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자세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 최우선의 잣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는 중앙이나 도에서 내려오는 교부금 확보도 중요하지만, 지방화 시대의 경영도 기업이다 하는 생각으로 시 자체수입을 높이는데 최우선의 목표를 두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15만 시민이 바라는 보다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민선 자치행정 4년째를 맞이한 시장님께서는 시 재정수입을 높이기 위한 어떠한 계획이나 그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또한 구조조정으로 보직이 없는 공무원들에 대하여 좋은 경험을 살려 시정에 적극참여케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서산은 예로부터 인심좋고 풍요로운 천혜의 조건을 갖춘 살기좋은 고장 이었습니다. 그러나, '80년대 들어서면서 경제개발이란 이름아래 바다를 막음으로 천혜의 어장을 잃어 농어민의 생존권이 박탈당하고, 또 대단위 공장이 들어서면서 부동산 투기의 대상지가 되어 인심좋고 살기좋은 서산은 차츰 사라지고 그 댓가로 공해와 민원발생의 지역이 되고 말았습니다.

AB지구 담수호는 농업용수 기준 8.0PPM을 넘어 10.4PPM으로 3급수의 썩은 물로 변했습니다. 천수만도 오염되고 대산은 공해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아무리 소득원이 개발된다고 하여도 삶의 터전이 훼손되고 인간이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이 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또한, 대기업이 개발하면서 지역주민과 함께 하지 못하는 개발이라면 우리 지역주민이 바라는 바가 아닐 것입니다.

본의원은 수없이 느끼고 보아왔습니다.

대기업은 권력을 쥔 기관에는 약하지만 국민들에게는 무지막지할 정도로 횡포를 부려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도 개발과정에서 현재까지 크고 작은 수많은 분쟁이 있었고, 지금까지도 해결이 안된 사항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AB지구 간척공사가 '79년에 매립허가를 받고 '95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분쟁이 있었습니다

다만 '93년 9월 15일 준공연장허가를 해주면서 허가조건으로 매립지 분배에 대하여 농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매립지 일부를 인근 피해 농.어민에게 우선 매각하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시에서 '96년에 매립지 매수 희망자를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정부의 어떠한 지시에 의해 한 것인지, 또한 조사후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고, 준공후 3년이 지났는데도 시에서는 정부에 면허조항에 근거하여 어떠한 조치를 요구한 사실이 있는지 있었다면 어떠한 회신을 받았는지 밝혀주시고, 그리고 조치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면 이는 공무원들이 일을 할려고 하는 노력의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냐 생각하면서 제2의 모월간척지와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모른다는 우려를 갖게 합니다.

지난 일이지만 모월지구 간척지도 특례법까지 만들었을때 공무원들이 주민들을 위한 행정을 했다면 벌써 주민들에게 불하가 되었을 것입니다.

죄송합니다만, 그당시 공무원들이 자기들 나누어 먹기식으로 하다가 기회를 놓친 그러한 선례를 거울삼아 피해 농.어민에게 명시된대로 이제라도 매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직도 이런 분쟁이 우리지역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결이 않된 것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서산의 발전은 시의 공직자 여러분과 시의회 의원, 그리고 15만 시민이 함께 삼위일체가 되어 공직자가 맡은바 책임을 다하는 성실한 자세와 의회와 시민이 옆에서 받쳐주고 뒤에서 밀어주는 형태가 될때 올바른 시정, 발전하는 서산이 이룩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 합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가지고 시행하려해도 시민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또한, 시의 행정은 시민으로부터 신뢰성이 있어야 합니다.

시행한다고 해놓고 실천하지 못하면 행정의 믿음이 없어지고 시민도 함께 할려고 하는 노력의 의지도 없습니다.

한 예로 시내 중앙통의 차없는 거리를 만들어 놓고 일부 시민의 반발이 있다하여 시행치 않는다면 이는 계획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예상을 못했다는 말입니까?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가지고 시행해도 실효를 거두기가 어렵습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민선자치 3년동안 시장님이 공약하신 사업은 충실히 이행하려고 노력해 오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시의원이 공약해온 사업은 예산 타령하면서 못해온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선 3년동안 시장의 공약사업은 몇건에 몇%로 완료내지 시행중인 것은 몇건에 얼마인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시의원이 공약한 사업은 집행부에서 조사하여 몇%정도 반영하여 주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월도 관광단지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수입을 도모하고자 빈약한 우리시의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드넓은 바다, 광활한 간척지, 그리고 동양 최대의 철새도래지가 있는, 그리고 신선한 바다회 등 천혜의 자원을 개발하여 시의 재정을 올리고 서산을 널리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계획이지만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일부 특정 소유주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동문동의 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는 54억원을 투입하여 기반시설등을 제외하고 2만5천평중 4천여평을 체비지로 만들어 공사금액을 충당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월도 관광단지는 52억원을 투자하여 4만5천평을 개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땅은 현대건설 소유로 되어 있으며, 수자원 보호구역으로 건축물하나 마음대로 할수 없는 지역에 많은 재정을 투자하여 특정소유주에게 막대한 지가상승 또는 임대, 분양으로 엄청난 이득을 주는 특혜성 개발이라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한 관광단지를 개발하여 시에 돌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관광객을 유치하면 소득이 돌아올 것이다 하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상당히 어려운 시재정의 여건을 생각할 때 개발이득금을 받던지 일정한 토지를 체비지로 수용하던지 하는 방식의 개발이 아니면 이 사업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올 한해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년초에 계획된대로 15만 서산시민을 위한 올바른 시정이 펼쳐졌는가 한번쯤 다시 되돌아 보고 '98년을 보다 성과있는 한해가 될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은 최선을 다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하였습니다.

어려움을 참고 15만 시민이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한다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확신하면서 지금까지 본의원 질문에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원덕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연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시정수행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김기흥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한세기를 정리하고 다가오는 21세기를 준비해야 하는 실로 중대한 시대적 기로에 서있습니다. 현 세기가 중앙의 정치 아날로그의 시대라고 한다면 21세기는 지방의 정치이며 정보화 시대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중앙의 지시에 따른 획일적인 행정은 더 이상 급변하는 시대 조류에 경제력을 가질 수 없을 것이며 다가오는 지방화, 정보화시대에는 자율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지방분권에 의한 복지행정, 즉 서비스행정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보다 앞서가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기반을 닦고 착실히 준비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정부는 IMF 체제의 경제난 극복과 21세기를 대비하기 위하여 사회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작고 효율적인 행정의 구현을 위한 공공부분의 기구축소와 인원감축일 것입니다. 우리시도 얼마전에 1차구조정을 마무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은 단지 기구와 인원감축 뿐만아니라 공직내부의 의식개혁을 통해 그동안 공직사회에 깊숙히 자리매김하고 있는 관행과 관료주의를 과감히 쇄신하고 사고의 전환을 통한 참신한 공직자상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구조조정에 따른 심리적인 압박감으로 인해 서로 눈치보고 소신없는 업무처리가 팽배하게 되어 있어 공직 분위기가 침체되어 감에 따라 가뜩이나 경제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작으나마 심려를 끼친다면 이것은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민들은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많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은 서산시의 소중한 재산이며 오늘과 내일을 책임져야 할 막중한 임무를 맡고 있는 행정의 전문가이며 시민의 봉사자입니다.

공무원 여러분, 구조조정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은 직업 공무원으로써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시고 경제난 극복과 서산시의 발전을 위해 심기일전해 주실 것을 재삼 부탁드리며 다음과 같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제일 바라고 원하는 것이 건강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 면단위 보건지소에서는 약이 모자라 진료를 제한하거나 진료약량을 줄이는 사례가 있습니다. 심지어 어느 지소에서는 약이 없어 다른 지소에서 빌려다 쓰는 실정이라니 위급한 환자가 발생하였을때 약이 없어 진료를 못한다면 이 책임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관련자의 답변으로는 예산이 부족하여 추경에 반영해서 공급한다고 합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질병은 예고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고없는 질병이 언제까지 추경만 기다리고 있어야 합니까, 시민의 건강은 무엇보다도 우선이 되어야 할 것이며, 행정의 방향도 시민의 건강과 사무의 건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98년도 보건소의 진료약품 구입현황과 구입처 그리고 각 지소에 진료약품을 공급한 현황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급약품명과 공급일자는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곡면 무장리에 현대정공을 유치하면서 수억원의 공사예치금이 예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치금의 액수와 이자수입 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 서산시가 현대정공과 '97년도 9월 30일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약 1억7천만원에 체결하고 동년 10월 6일자로 계약을 취소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곡에는 현대정공이 입주하여 많은 유동인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99년도 5월경에는 2만이상의 인구유입이 예상되는데 도시개획수립은 어떠하며 지곡면의 일부지역 또는 일부지역인 화천리 일대에 도시계획 또는 택지개발타당성 인구용역을 의뢰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기 바라고, 만약 용의가 없다면 현재 취락지구가 학교주변으로 되어 있어 학교보건법으로 인해 실효를 거두고 있지 못하는 실정임을 감안하여 취락지구를 확대해 줄 수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대정공 입주시 현대정공 정문이 국도29호선과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가감속 차선을 설치하지 않으면 국도29로선 통과차량과 현대정공 통과차량으로 인해 많은 교통혼선이 예상됨으로 가감속차선을 설치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대한 계획과 구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내권에는 많은 공중화장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 면단위는 주민들의 혈세로 지어놓은 공중화장실이 관리비가 없다는 이유로 폐쇄하여 주민의 많은 불편이 이루 말할수 없는 실정입니다.

주민에 대한 작은 관심이 민본행정의 기본이라 생각하며 공중화장실 관리실태 및 계획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촌에 지어놓은 농기계 보관창고나 간이집하장이 개인 또는 몇몇의 창고로 둔갑해 사용하고 있는가 하면 관리가 부실하여 대다수 농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현재 지원된 간이집하장과 농기계보관 창고의 현황은 어떠하며 사용목적에 적합하게 활용되고 있는지, 예산의 지원이 낭비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역에 경지정리를 해놓고 기계화 경작로가 엉망이 되어 농민들이 모내기는 물론 수확기에도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은 어떠하며 앞으로 경지정리 계획과 포장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농촌에는 어둡고 불편한곳이 많이 있습니다.

시내에 있는 사람들처럼 자가용도 많이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시골에서 시내로 나오려면 버스를 타야하고 어두우면 가로등도 켜야합니다.

올해에는 비도 유난히 많이 왔습니다. 버스를 타려고 도로가에서 기다리는 노인들이 승강장이 없어 비를 맞고 감기에 걸려 하소연하는 노인들을 본의원은 많이 보았습니다.

또 어느해 가을추수를 도와주려고 시골에 내려왔던 동생이 늦도록 일을 도와주고 귀가중 어둠이 왔기 때문에 길을 잃고 헤매다가 교통사고로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좀더 신경을 써서 좀더 예산을 집행했으면 죽지도 않고 감기에 걸려서 고생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엄청난 재난이 일고 있는데 어째서 연초예산이 아직까지 집행이 되지 않고 있는지, 가로등과 버스승강장에 대하여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완복 의원님과 원덕연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정회】

【11시 정각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두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충질문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차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완복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의원

입니다.

답변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문제에 답변하신대로 충실히 이행되게 해주시기를 바라며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시장님께서 6개항을 제시하면서 최선을 다하겠노라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단지 그러한 사업들이 자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어려움도 있겠지만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생각하여 내년도 예산은 중점적으로 투자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면서 오늘 신문에 보도되었습니다만, 한가지 말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중소기업자금이 정부에서 많은 자금을 지원하였는데 현재 은행에서는 대출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냥 사장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담보능력이 없다 해서 대출을 안한다고 합니다. 담보능력이 충실히 가지고 있으면 이런 문제들을 생각을 해서 어떠한 자금이 유효적절하게 대출이 될수 있을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시에서는 금융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융자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행정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원덕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인데 사실은 원덕연 의원님이 보충질문을 하신후에 제가 해야 되겠지만 제가 원덕연 의원님께 양해를 구하고 한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건소 약품구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2차 추경 승인해 준것 말고 아직은 본회의 결정은 나지 않았습니다만, 기정예산이 2억6천만원의 약품대가 있습니다. 사용처가 본소에서 사용한 약품대가 약1억5천여만원, 지소에서 사용한 약품대가 약 1억원입니다. 진료자수는 본소나 지소나 17만명씩 똑같습니다. 그러면 약품대는 지소보다 본소에서 진료한것이 1.5배가 높습니다. 진료자는 비슷한데 그러니까 진료에서는 약품이 부족하다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진료자숫자대비 본소의 약품대가 어떻게 해서 지소보다 50%가 많이 들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덕연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연 의원

입니다.

오전, 오후를 통하여 시장님을 비롯한 실.국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답변 내용은 전반적으로 공감대가 갑니다. 이 시정질문이 공무원들의 답변으로 끝나지 말고 공무원들이 얼마만큼 하려고 하는 의욕과 자세변화를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 뒤에는 15만시민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몇가지 미진한 점을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우리 의원들은 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1억5천만원의 예산을 한푼도 깍지 않았습니다. 보건소도 보건소지만 면단위 지소에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각 지소에서 약을 신청하면 개정을 한다 했는데 지금 각 지소에 있는 공중보건의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국방의 의무인 군복무의 연장으로 공중의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기간이 되면 제대하는 형식으로 직장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시보건소에 진료약을 신청했을때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이분들이 면민을 위하고 주민을 위해서 열과 성의를 다해 얼마나 진료약을 구하고 진료를 하겠습니까,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충분한 예산을 책정했으니 각 면단위 지소에 열과 성의를 가지시고 독려해주시고 다시는 예산부족으로 급한 환자가 진료를 못하는 일이 없도록 주민을 대표하여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관계는 조금전에 시장님이 현대정공 진척과정을 봐가며 계획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대정공과 우주항공이 지곡과 성연에 들어온다는 것은 여러 공무원들이나 의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는 사실입니다.

또 부수적으로 몇 백개의 협력업체가 들어온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대정공이 '99년 6월에 건축이 착공됩니다. 착공이 되면 건축기사 약 2만여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여기에 가족과 잡부 보조요원하면 적어도 4내지 5만명의 인구가 유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120만평의 산업공단이 설치되는데 우리 시에서는 기다리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시급히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시비를 들이지 않고 우리시를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가감선 차선은 고가입체 교차로 영향 평가후 교체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대략 언제쯤 가능한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등과 버스승강장에 대하여 본의원은 수차례 독려를 했습니다.

9월달에도 해보고 10월중에도 해보았습니다.

지금까지도 안되고 있습니다. 이제 부서가 바뀌니까 이제와서 해본다고 하니 집행부의 무사안일주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왕 집행하는거 관계공무원이 소신있게 책임있게 집행해 주셨으면 사람도 안죽고 노인들 감기 걸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민은 민선자치단체가 되면서 서산시 행정이 여러가지 면에서 달라지고 발전할 것을 15만시민은 바라고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중앙집권시대와 같이 자율과 창의성을 개인의 무사안일주의로 이용한다면 이런 공무원은 지방자치가 원하는 공무원이 될수가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집행부는 주민을 위하여 관심을 가져주시고 시민을 위한 시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의원의 한사람으로 간곡히 부탁드리며 본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 겠습니다.

그러면 두분 의원님의 1차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두분 의원님의 1차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1차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두분 의원님 2차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함)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정수 의원 거수)

한정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수 의원

입니다.

원덕연 의원님이 질문을 하신 보건소소관에 대하여 몇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진정으로 성심 성의껏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5만 시민의 건강증진 및 질높은 의료 혜택을 위해서 꼭 짚고 넘어갈 일이 있어서 이자리에 나왔습니다. 아까 보건소장님 답변시 약값의 예산이 부족되서 약이 떨어진적이 있었다 했습니다. 우리 15만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이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약값이 떨어져서 잠시 소화제 및 공공약품이 떨어져서 보건지소에 약품이 부족되서 잠시 중단된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원덕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점도 보건지소에서 약이 없어서 15만시민들의 건강을 해쳐도 괜찮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약이 떨어져서 치료를 못받아도 예산이 부족하고 그간의 전예로 보면 의원들이 약값을 깍아서 적게 배정되서 그렇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답변은 있어서도 안 될것입니다.

왜냐 약값이 떨어져서 시민들이 치료를 못하게 되면 먼저 예비비등으로 쓸수있는 돈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성의없는 답변이 어디있습니까, 또한 이런 소신없는 답변을 또 한다면 이 시정질문은 하나마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점은 바로 잡아야 하고 잘한점은 칭찬을 해주는 의원과 집행부간의 사이라고 봅니다. 앞으로는 보건지소내지 보건소내에 약이 떨어져서 치료를 못할 정도의 행정이라면 저는 또한 이 자리에 있으나 마나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일이 절대로 있어서도 안되고 또 있지 말아야 되겠다는 점에서 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난번 '97년도 감사에 대해서도 의원들 야기가 되서 보건소 산하에서 감사를 중지했던 적이 있습니다. 단, 그때 약국관계 때문에 그랬습니다. 의약품이란 또 진료란 우리 시민들이 가장 존중해야 하고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 관할 업무는 앞으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꼭 잘좀 보건소장님이 챙기셔서 이런 사례가 없고 15만 시민들이 어디가 가려운지 어디 아픈가를 알으셔서 잘 이행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준범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범 의원

입니다.

아까 이완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서 실업자에 대한 대책을 시장님으로 부터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 실업자 대책을 시장님 말씀중에서 실업상담실을 운영하고 공공근로사업과 고용촉진법에 의한 고용촉진훈련 사업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현재 취업상담실에서 29명이 취업을 했고 고용촉진 사업을 378명이 입소하여 15명이 취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촉진법에 의한 고용촉진 훈련사업에 370명을 입소시켜 비용이 3억4,700여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의한 취업이 15명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항을 보면서 저는 한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실업자대책으로 민.관합동 고용실업센타를 설치할 용의가 없는가라는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제안의 이유로는 실업자지원사업 실효성 확보와 민간정보의 공유, 민간단체 노하우 활용, 실업통제 실업대책으로 인한 민의반영, 이런 사항에서 고용실업센타 설치를 제안합니다. 실천사업으로는 실업통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취업상담을 하며 고용보험이나 실업급여 상담, 고용안전시책 수립, 불법 부당노동 행위 구제상담, 재취업 훈련상담 그리고 임금체불 정리해고 상담등으로 노동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상담을 할 수 있는 민.관합동 고용실업센타를 설치할 용의가 있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이완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조조정으로 인한 보직없는 우리 공무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현재 보직이 없으면서 전에 근무하던 보직에 그대로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서 각 실과마다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부서에서 특별한 할일이 없기 때문에 서로가 눈치만 볼수 있는 이런 사항으로 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직없는 공무원들을 과제를 부여하여 실질적으로 우리 서산시에 현안이나 미래를 위한 계획을 가진 과제 부과후 과제를 연구하고 보고할 수 있는 체제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장님께서 이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차보충질문을 받았습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완복 의원님과 원덕연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또한 한정수 의원님과 신준범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두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대현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해주시겠습니다.

가대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대현 의원

입니다.

먼저 본격적인 지방자치 제3대를 맞이하여 시정질문을 할 수 있는 첫번째 회의에 본의원에게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문기원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서산시민의 질높은 삶과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김기흥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30년 만에 부활된 새로운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온 지난 7년간은 지방자치 그기반을 다지는데 힘을 기울여 왔다면 이제부터는 좀더 숙성된 민주주의와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함으로써 지방화 시대의 꽃을 피워야 할 시점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제 급변하는 지구촌의 무한경쟁과 국제통화 기금체제등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수 있는 길은 우리 모두의 역량을 총집결하여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이며 이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야 말로 우리 지방자치 단체의 경쟁력으로 부터 나온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은 물론이고 15만 우리시민 모두가 내고장을 사랑하는 주인의식과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지역발전에 동참하는 자세와 능력을 스스로 키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노력들을 하고는 있지만 아직도 우리의 행정은 시민 스스로가 주인의식과 공동체의식을 갖고 지역 발전에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신뢰성이 조금은 부족하지 않나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이자리를 빌어 첫번째로 행정의 신뢰성을 제공할 수 있는 시민이 피부로 느낄수 있는 민원과 관련하여 시장님께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가로등 및 보안등의 수리문제입니다.

현재 시에는 가로등 및 보안등의 수리를 위하여 순회수리반이 설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실제로 신고 접수부터 수리까지는 보름이상 수개월이 걸려 많은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순회수리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리가 늦는 이유를 말씀하여 주시고 그것이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그렇다면 소요예산등을 면밀히 검토, 전기 관련 공사업체등 민간업체와 계약하여 위탁보수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체계적인 관리만 하면 현재의 소요예산으로 민간업체에게 수리 및 제반 위탁관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복합민원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공장설립 허가 또는 대규모 아파트건축 등 복합민원의 현재 접수처리 체계를 말씀하여 주시고 이런 복합민원에 대한 처리의 일원화 방안이 있는지, 또는 없다면 방안을 강구하실 생각은 있으신지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든 인.허가 민원은 법적으로 처리기한이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법적처리기한에 맞추어 처리할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조금만 노력하면 기간단축이 가능한 민원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단축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담당직원의 교육등 방안을 마련할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지역 문화예술진흥과 관련된사항입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일반과 학교를 포함하여 많은 문화예술단체가 산재하여 있고 대부분 나름대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어, 관심을 갖고 이들을 적극지원 육성한다면, 지역문화 창달 및 지역주민 정서함양에 크게 이바지 하리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지역의 문화예술단체를 등록 미등록 구분없이 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고, '97년, '98년 2년동안 시에서이들 단체에 대한 지원실적이 있다면 실적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들 단체에 대하여 장기적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육성 계획이 있으신지, 없다면 새로 수립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소규모 문화예술행사 및 공연장소로 각광 받고 있는 시청정문 앞의 분수대공원을 좀더 체계적인 정비와 계획을 수립하여 야외문화 활동과 청소년들의 예술적 활동을 도울수 있는 공간이 되어 청소년 정서함양은 물론이고 비행 청소년의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공간으로 적극 활용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요즈음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항인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실업대책과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IMF등으로 인하여 실직한 우리 지역근로자의 현황과 이들의 재취업 상황이들을 위한 시의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고, 별도의 대책이 없다면 새로운 대책을 마련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와, 우리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형공사 현장에 지역의 인력 및 기술장비를 활용한 실적이 있으면 이의 실적을 말씀하여 주시고, 만일 없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업대책에 있어 영세민과 여성가장 실업자문제입니다. 우리지역의 영세민, 여성가장실업자 현황 및 이에 대한 취업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고, 이들을 위한 취업교육 실적이 있다면 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시 여성의 의무고용 비율은 행장부지침보다 월등하게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장님께서 여성에 관한 세심한 배려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는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남성을 능가할 시대가 멀지 않으리라 보는데 내친김에 읍.면.동장에 파격적으로 인사권을 가지고 계신 시장님께서 여성을 배출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흥 시장님, 오늘의 시장님 답변은 전 시민에게의 답변임은 물론이고 시민과의 약속임을 깊이 인식하시고 분명하고도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제안과 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과 선배동료 의원님, 관계공무원들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가대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충질문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15시 31분 정회】

【 15시 44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차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대현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의원은 이렇게 진지하게 답변에 임하는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드리면서 서산시는 역시 희망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희망의 등불이 꺼지지 않고 영원히 우리의 청사에서 번쩍이기를 기대하면서 몇가지 답변에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가로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하여 두가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우선 관리체계를 가로등에 관한 전산화작업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그동안 보건데 수리를 나가면 위치 파악이 잘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장시간 시간이 소모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들면 그 통에 통장님이 있어서 같이 대동을 한다든지 통장님이 않계시면 몇시간이고 기다리는 경우가 생기고 했습니다.

물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 순회수리반이 열심히 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볼때는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관리체계의 어떤 문제점으로 해서 시간소모와 조속하게 처리되지 않는 사항이 이런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것을 전부 컴퓨터에 전산화를 해서 전봇대에 번호를 부여해 몇번 번호 몇 번 전봇대가 고장이 났다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전산화된 컴퓨터를 이용해 현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그동안 우리가 늦장 처리되온 만성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고, 또 한가지 방안으로는 이것을 지금 그렇게 처리하지 않고는 있습니다만, 당초에 많은 민원이 폭주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늦게 집행할 이유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조기에 연간단가 계약방식 내지는 보수대행 체제, 민간업체의 대행체제로 전환해서 즉시 시장님의 명령만 떨어지면 즉시 출동해서 수리할 수 있는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이점에 대하여 다시한번 산업건설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실것을 바라면서 다음은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보충질문를 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느껴온 것은 작년도 이미 보조단체에 1,700만원 소요하고 금년도에 한 2,000여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이 단순행사성이나 소모성으로 소모되는 경향이 많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에는 미등록된 공연단체가 사회 문화활동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는 전혀 어떠한 지원이 되지 않고 있으며 지금 현재 이미 보조금 나가는 단체를 보면 대부분이 단순 행사성 소모성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안을 마련해서 우리 지역에 기여도 어떤 적정 수준, 기준안을 마련해서 거기에 미달될 때는 보조를 해주지 않고 또 거기에 적법할때는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지원을 해서 육성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다시 이 부분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기 바라고, 또한가지 아까 공보담당관 께서 정적인 기준에서 개발발전시키겠다는 분수대 공원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저는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이 전혀 틀리다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지만 그와 병행해서 동적인 부분을 좀더 연구하여 아까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대로 그렇게 될수 있도록 다시 한번 노력해 주실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복합민원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듣고보니 또 그동안에 제가 의아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접촉을 통해서 상당한 제도 개선과 노력 심혈을 기울여서 많은 개선을 하고 있고 지금 그렇게 시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이런 제도개선을 통해서 우리 빨리 변해가고 변해야 될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한가지 이런 제도적 개선만으로 그것이 충족되었다고 생각해서는 안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것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복합민원에 대한 이의신청 건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에 심판, 소송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앞으로 여기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가 다양해 지고 이로 인해서 우리가 치우치게 편파적인 판단을 내릴수는 있지만 공무원 스스로가 좀더 여기에 대해서 노력하고 연구하여 이런 행정 이의신청건수나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감소될 수 있는 이런 발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기에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1차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가대현 의원님 2차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함)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지금까지 가대현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가대현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세분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본 시정질문의 질문과 답변을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