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0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25년 7월 16일(화) 10시
의사일정
1. 2025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5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의장제의)
(10시 개의)
- 의장 조동식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1분)
1. 2025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의장제의)
- 의장 조동식
-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부터 이틀 동안 집행부로부터 금년도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국장님과 직속 기관장님, 담당관님께서는 주요 사안을 중심으로 의원님들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신 후 궁금하신 사항은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추후 서면 질문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완섭 시장님께서는 폭염 대비 무더위 쉼터 현장 점검으로 업무 보고 자리에 불참하시게 되겠습니다.
또한, 홍순광 부시장님께서는 충남 서해안을 중심으로 폭우가 예상됨에 따라 폭우 대비 충남 시군 부단체장 대책 영상 회의에 참석 중입니다.
회의가 종료되는 대로 참석하실 예정입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경제산업국, 복지문화국,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기영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기영입니다.
법고창신의 2025년 상반기에도 서산시의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많은 시정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 발전하는 서산시가 될 수 있도록 시정 전반에 대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 내용은 본청 6개 과와 1개의 사업소를 포함한 7개 부서 주요 업무 72건이 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2025년 상반기 주요 성과 중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의 성과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먼저 우리 시는 우수한 행정력을 바탕으로 각종 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제21대 대통령 선거 또한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각종 재난의 예방과 대응에도 철저를 기했으며, 협약형 특성화고, 드론실증도시 등 각종 공모에도 선정됐습니다.
이외에도 민원 처리 신속도 향상 및 독서 문화 확산 등 다양한 업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창의와 도약을 위한 기반 마련, 일하고 싶은 여건 조성을 목표로 활기찬 공직 여건 조성, 혁신적인 행정 능력 제고, 시민과 함께 도약하는 미래 지향적 지역 사회 구현, 지속적으로 행정 역량을 높여가는 서산에 대한 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23쪽, 신규 공직자 온보딩 맞춤형 교육 운영입니다.
신규 사업으로써 신규 공무원의 공직 사회의 이탈을 막고 조직에 적응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쪽, 일과 가정 양립, 조직 정착을 위한 근무 여건 조성입니다.
육아 시간 대상을 확대하고 보육 휴가를 신설하여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새내기 공무원들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하여 사기를 도모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장기 재직 휴가도 5일에서 10일 확대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25쪽입니다, 서산시를 바꾸는 작은 변화 혁신 골든벨입니다.
직원들의 시정에 대한 이해력 증진과 지식 기반 문화 조성을 위해 혁신 골든벨을 개최하겠습니다.
뒤쪽, 인구 적극 유치를 위한 주소 갖기 운동 추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쪽, 새마을 지도자 역량 강화 및 활성화 지원입니다.
각종 시와 읍·면·동 행사에 적극 참여하시고 지원해 주시는 새마을 지도자 및 부녀회원들의 사기 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올해부터 회의 참석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조직 역량 강화를 위해 2박 3일간 위탁 교육을 상반기에 진행한 바 있습니다.
28쪽, 서산시 외국인 의료 지원 프로그램 추진입니다.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외국인 거주자들에게 지역민들과 공동체 의식을 갖고 상생할 수 있도록 기관 단체들과 함께 우리 시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의료 및 법률 상담 등의 프로그램을 추진하겠습니다.
옆쪽, 조직의 비전, 전략 목표 연계로 성과 중심 행정 실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쪽, 2026년 정부 위임 사무 시군 평가 체계적 대응입니다.
새로운 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춰 평가 대응 체계를 구축해 우리 시의 우수한 행정 역량이 입증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1쪽부터는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 업무입니다.
안전총괄과에서는 예방에서 대응까지 전문적인 재난 대비 체계 구축을 목표로 빈틈없는 재난 대비로 안전 서산 실현, 이상 기후 대비 체계적 자연 재난 대응 체계 구축, 체계적인 교육 훈련을 통한 안보 태세 확립, 중대 재해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린이 교통안전 시뮬레이션 제작입니다.
잠원동에 위치한 서해안 안전체험관에 있는 교통안전 체험장을 리모델링하여 각종 체험 교육을 실시해 아이들의 교통사고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뒤쪽, 지역 위험 분석 발굴 연구 용역입니다.
급변하는 재난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잠재 위험 요인을 발굴 분석하여 재난 경감 우선 투자 계획과 내년도 안전관리 계획에 연계토록 하겠습니다.
옆쪽,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 강화입니다.
벌천포, 용현계곡 등 주요 물놀이 지역에 안전관리 요원을 배치해 안전하고 편안한 물놀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쪽, 지역 축제 및 옥외행사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행사들에 대해 사전 안전관리 심의, 유관기관 합동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옆쪽, 안전 복지 서비스 시민 안전 보험 운영입니다.
자연 재해로 인한 사망, 개 물림 사고 등 22개의 항목을 보장하는 시민안전보험을 적극 홍보해 시민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침수 방지 시설 설치 지원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옆쪽 겨울철, 여름철 자연 재난 인명 피해 최소화입니다.
폭염 및 한파에 대한 대비 체계를 마련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사전에 예방이 가능한 재난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8쪽, 2024년도 침수 흔적도 작성입니다.
상습 침수 발생 지역과 침수 피해 정도를 시각화 한 재해 지도인 침수 흔적도를 작성하여 정확한 분석과 진단으로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옆쪽, 실전 체험 강화 중심 민방위 교육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쪽입니다.
전시 대비 태세 확립을 위한 비상 대비 훈련입니다.
국가 총력적인 을지훈련과 국지 도발 대응을 위한 화랑훈련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유관기관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고 직원들이 임무를 숙지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옆쪽, 서산시 산업안전보건 업무 가이드북 개발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쪽입니다, 서산시 현업 근로자 특수 건강 진단입니다.
현업 근로자 116명을 대상으로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유해 요인에 대해 정기적인 진단과 사후 관리를 실시하여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43쪽부터는 회계과 소관 업무입니다.
회계과에서는 회계 재산 관리의 내실화 및 시청사 건립 기반 마련을 목표로 모두가 공감하는 회계 행정 추진, 공유재산 관리의 내실화,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자금 운용으로 지방 재정 확충입니다.
유휴 자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통해 2025년 6월 30일 기준 이자 수입 약 10억 원을 확보했으며 하반기까지 50억 원 목표 달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4쪽, 완벽한 회계결산 행정 신뢰도 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쪽, 민간인 수당 신속 지급으로 시민 만족 적극 행정 구현입니다.
상반기에 정기수당 대상 시민 6만여 명에 대해서 매월 약 160억 원을 신속 지급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기초연금, 보훈수당, 장애인 연금 등 100여 종의 수당을 신속히 지급하여 시민 생활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뒤쪽, 공정한 계약 제도 운영 및 효율적인 물품 관리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쪽, 무결점 계약을 위한 공공계약 전문 컨설팅 운영입니다.
상반기 전문 컨설팅 기관을 통해 계약 업무 역량 강화 교육을 약 30회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보다 전문성 있는 계약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8쪽, 조사료 생산자 대상 대규모 농지 우선 임대입니다.
시유지인 부석면 지산리 논 1.68ha를 쌀이 아닌 조사료 재배 조건으로 대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쌀값 안정과 축산 농가 사료비 절감을 위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옆쪽, 공유재산 실태 조사로 재산 관리 강화입니다.
유휴 또는 무단 점유 재산 1,000필지에 대해 재조사를 실시하여 공유재산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쪽, 본 궤도로 진입하는 우리 미래 신청사 건립입니다.
지난 2월 공공건축 심의 완료 이후 현재 1차 보상 협의 진행 중입니다.
하반기에는 접수된 설계 공모작에 대한 선정 후, 9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26년 10월, 착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 하겠습니다.
52쪽, 현재와 미래를 잇는 신청사 건립 홍보 및 기록관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쪽, 내가 일할 내 일터, 나도 아이디어 한 줌입니다.
올해 상반기 준공된 타 지자체 신청사들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새올 행정 시스템 설문조사, 부서 방문 의견 수렴을 통해 다양한 의견이 반영된 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뒤쪽, 신청사 주변 도시 환경 개선 마스터플랜 수립 추진입니다.
늘어나는 행정 수요에 따라 신청사 주변 교통량 또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주변 도로에 대한 지중화 사업, 회전 교차로 설치 등으로 접근성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마련을 위해 각종 공모에 지원해 선정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입니다.
평생교육과에서는 창의 교육 및 생애 맞춤형 평생 교육, 미래 인재 양성 도시 조성을 목표로 교육 현장별 맞춤형 재정 지원으로 학습권 강화, 배움의 시작, 삶의 변화, 평생 학습 기회 확산, 주민의 참여와 소통으로 살맛나는 서산 만들기, 교육 기회 보장을 통한 미래 인재의 진로 설계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주요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이 특별한 서산 더 썬라이징 서산 교육 발전 특구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 맞는 특화된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올해 해봄센터 개소, 앱 출시, 교과서 개발 등 다양한 사업들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강남 인강 인터넷 수강료 지원입니다.
의원님들도 알고 계시다시피 지난 5월 9일 우리 시는 강남구와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계기로 우리 시 중고등학교 학생이라면 강남구청 인터넷 수능 방송인 강남 인강을 40% 할인해 수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추가로 남은 수강료의 3분의 2를 지원해 학생들의 부담을 낮췄습니다.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뒤쪽, 교육 현장 맞춤형 교육 경비 지원입니다.
기존 진로 박람회, 중국어 보조교사 지원 등 7개 사업은 교육 발전 특구 사업과 연계해 추진하고 추가로 우수 고 육성 등 8개 사업에 대해 지원하겠습니다.
옆쪽, 중학생 국내외 역사 문화 탐방 지원입니다.
하반기 동안 16개교 1,650명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역사 문화 탐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서산 행복교육지구 지원 사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쪽, 함께 배우는 누리는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입니다.
2년 연속 공모 선정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사업으로 함께 배우고 누리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성인 문해 교육 마을학교입니다.
마을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총 29개소의 마을학교를 운영 중에 있으며, 초등학교를 방문 체험하는 “할머니 학교 가요.”를 올해 새롭게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체험을 확대하고 발표회, 작품집 제작 등 더 많은 참여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뒤쪽, 품격 있는 서산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상반기 중 4회를 진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내실 있는 시민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옆쪽, 제18회 평생학습 주민자치 발표회입니다.
제18회 평생학습 주민자치발표회를 10월 31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4일 충청남도 주민 자치 우수 사례에 운산면 주민자치회 사업이 선정된 것처럼 우리 시의 우수한 주민자치 활동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6쪽입니다, 수준 있는 시민 서산 시민대학 운영입니다.
상반기 중 정규 학기 53개, 특별 강좌 5개를 진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다양한 주제의 강좌를 운영해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자기계발 기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옆쪽, 읍·면·동평생학습센터입니다.
근거리 평생교육 기관 확대를 위해 기존 2개소 외 신규 2개소를 추가하여 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68쪽입니다.
주민자치 지원 사업 및, 그리고 옆쪽 주민자치 역량 강화 교육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0쪽,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지원 사업입니다.
도비 매칭 사업으로 충청남도에 주소를 둔 저소득층 중고등학생들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작년 173명 대비 약 2배가 증가한 346명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옆쪽, 대학 입시 상담센터 맞춤형 진로·진학 설계입니다.
중고교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1 대 1 진로 진학 상담 및 학부모 교육 등을 통해 휴일에도 진행해서 우리 아이들의 진로 선택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뒤쪽, 진로 박람회는 아이들과 부모들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8월 개최 계획을 수립해 10월 참석하는 아이들이 미래를 그려볼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73쪽부터는 스마트정보과 주요 업무입니다.
스마트정보과에서는 행정 서비스 전반의 디지털 혁신을 통한 스마트 서산 실현을 목표로 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행정 추진, 첨단 정보 기술을 활용한 안전한 스마트 도시 구축, 정보 시스템 안정적 운영 및 행정 서비스 품질 강화, 정보통신망 기반 강화로 스마트한 업무 환경 조성과 관련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 잘하는 조직을 위한 스마트 계정 배포입니다.
업무 효율화를 위해 AI의 기반의 챗GPT와 동영상 제작 등 다양한 스마트 앱 계정을 구매해 부서별로 필요한 직원들에게 배포하여 직원들의 디지털 활용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74쪽, 정책 수립을 위한 맞춤형 통계 보고서 작성입니다.
올해는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 총 조사와 농림·어업 총 조사가 있는 해입니다.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통계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75쪽, 부춘산 등산로 범죄 예방 공공 디자인 사업입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10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뒤쪽, 가로림만 맞춤형 드론 배송 상용화 서비스입니다.
가로림만 섬 지역, 그리고 오지마을, 해수욕장 캠핑장에 드론 배송을 상용화하는 서비스로 이용객 수요에 맞춰 매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1일 9회, 드론 배송을 운영하겠습니다.
드론 물류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옆쪽,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 정보화 전략 계획 수립입니다.
정부 정책에 따라 2030년까지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든 정보 시스템을 클라우드센터로 전환해야 합니다.
시 홈페이지를 비롯한 54개의 정보 시스템에 대해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안정적인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78쪽, “AI 활용 공직이 달라진다.”입니다.
AI를 활용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도래하였습니다.
공직 사회 역시 일하는 방식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업무 효율성과 민원 서비스의 품질 향상 등을 위해 직원 대상 AI 활용 교육을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지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쪽 행정 전화 기능 확대 및 직원 보호 조치 강화와 다음 쪽 친환경 회의실 조성에 따른 전광판 사용 활성화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1쪽부터는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입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시민 맞춤형 민원 서비스 제공으로 살 맛 나는 서산 훈련을 목표로 시민을 위한 맞춤형 민원 서비스 추진, 시민과 소통하고 신뢰 받는 가족 관계 등록 업무 추진, 편안하고 안전한 야간 보행 환경 조성과 관련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규모 생활 불편 사업 신속 추진입니다.
50만 원 내외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소규모 생활 불편 사업을 발굴 해소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총 196개소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시민들의 생활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뒤쪽, 시민 만족 원스톱 민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민원 실무 심의회, 복합 민원 사전 예약제, 민원 업무 대행 업체 간담회, 원스톱 민원 상담관 운영 등을 통해 신속·정확한 민원 서비스가 이루어져 시민들께서 만족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옆쪽, 공무원 친절도 점검 및 코칭 업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4쪽입니다.
힐링과 인센티브로 민원 담당 공무원 활력 충전입니다.
최근 특이 민원 증가 등으로 인해 고충 받고 있는 민원 처리 담당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상반기 중 시장님과 간담회, 힐링캠프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민원 처리 담당자들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옆쪽, 신뢰 받는 가족 관계 등록 행정입니다.
가족 관련 일체의 신분 변동 사항에 대해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포토존 설치, 출생 신고 축하 카드 발송 등 시민 만족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86쪽, 가로등 스마트 조명 원격 제어 시스템 구축입니다.
실시간 밝기 조절과 고장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양방향 통신 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사업비 5억 원을 투입하여 1,482개소에 원격 제어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이번 사업으로 연간 5,000만 원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와 함께 212톤의 탄소 배출량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반기에도 150개소에 대해 공사를 완료하여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옆쪽, 도로 조명 LED 교체 사업 추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8쪽입니다, 도로 조명시설 확충 및 관리입니다.현재 우리 시에는 2만 3,623개의 가로등과 보안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중 야간 통행 불편 지역 279개소에 대해 상반기 중 일체의 보수를 실시하여 시민 불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시민들의 안전한 야간 보행 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부터는 시립도서관 소관 주요 업무입니다.시립도서관에서는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품격 있는 문화도시 구현을 목표로 정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도서관, 독서 문화 서비스를 확대하는 도서관, 미래를 열어가는 도서관 기능 강화를 위해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역점 사업인 시민과 함께 읽는 범시민 한 책 읽기 운동 추진입니다.
상반기 중 올해의 책을 선정하였습니다.
선정 도서 선포식, 작가 초정 북콘서트 등을 개최하여 책 읽는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90쪽, 생애 주기별 북스타트 운영 확대와 체험형 독서 문화 행사 확대, 그리고 책 읽고 토론하는 시민 독서 동아리 육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어르신 인지 활동 케어 독서 치유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고령 인구 증가에 따른 노년층 사회 활동 지원과 정서적 안정에 기여하고자 독서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뒤쪽 책 꾸러미 꿈 배달 서비스 시행입니다.
드림스타트 가정 아동 중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가정에 아동 도서 책 꾸러미를 전달해서 독서 문화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30가정에 291권의 도서를 이용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대상 가정 아동들의 많은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와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쪽, 행복한 노년기 독서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행복한 노년을 위해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맞춤형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 인문학 강좌를 16회 진행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정보 보안 강화 도서관 서버 보안 업그레이드입니다.
최근 발생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 등 정보 보안 사고를 대비해 하반기 중에 도서관 관련 각종 서버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쪽, 우리 동네 문화 공간 국립 작은도서관 활성화와 뒤쪽 사립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은 시민들 모두 편리하게 책을 쉽게 접하고 편안한 독서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각 작은도서관에서의 소규모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 희망 도서 반영 독서 콘텐츠 확충입니다.
연령, 직위, 지역, 시기 등 다양한 수요에 맞춰서 이용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장소를 확충하고 희망 도서를 수시 구입,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동식
-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의원
- 예, 이수의 의원입니다.
먼저 행정 감사를 하다 보니까 건설과로 이관이 돼서 제가 사무감사를 하게 됐는데요.
하천 시설에 필요한 시설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과다하게 예산 투입을 해서 그런 현상이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는 꼭 필요한 시설만 하시고 예산 낭비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를 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기영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수의 의원
-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조동식
- 예, 이수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동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묵 의원
- 최동묵 의원입니다.
31쪽,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 시뮬레이션 버스 제작 관련해서요.
이게 외부 민원이 좀 있었어요. 업체 지명 관련 민원인데요.
외부에서 시민들이 봤을 때 서산시의 행정이 깨끗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 안전 훈련을 서산시에서 실시해 주시고 있는데요.
그간 본 의원이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현장에서 바로바로 소통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실전에 무선 훈련도 같이 병행해 주셔야 더욱 안전한 서산시가 된다.
그래서 그 부분 꼭 좀 실행이 될 수 있고 훈련할 때 같이 병행이 돼서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주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기영
예, 그렇게 할 거고요.
아까 먼저 처음에 질문하신 교통안전 시뮬레이션 버스 제작, 그것에 대한 업체 선정과 관련해서 투명하게 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참고적으로 이 사업은 지금 10월 목표로 하고 있는데, 많이 좀 늦어졌어요.
왜냐하면 2회에 걸쳐서 공개 입찰을 해도 참여 하시는 분이 없고 그런 게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 적정하게 관리를 잘해서 정당하게 적정한 업체가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동묵 의원
- 예, 알겠습니다.
외부에서 볼 때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진다, 그렇게.
저희는 열심히 한다고 해도 외부에서 봤을 때 그렇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외부의 눈높이도 같이 맞춰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기영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동묵 의원
-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동식
- 예, 최동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 보고입니다.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국장 박경환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박경환입니다.
서산 시민을 위한 활기차고 따뜻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신 조동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하반기에도 저희 경제산업국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경제산업국 소관 5개 부서 72건 중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9쪽, 상반기 주요 성과와 113쪽 하반기 업무 여건과 방향 등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118쪽,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맞춤형 경영 안정 사업 추진입니다.
소상공인 경영 환경 개선 지원 사업은 관내 소상공인의 사업장 노후시설 등 환경 개선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소상공인에게 선호도가 매우 높아 올해에는 본예산에 사업비를 5억 원으로 증액하여 상반기에 189개 업소를 지원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소상공인에게 경영 안정 자금을 충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적기에 지원하고.
119쪽, 소상공인 재난 보험료 지원 사업은 화재 건물 등급이 3급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에게 화재 보험료 납입액의 7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는 물론 화재나 가스 폭발 등 예상치 못한 사고에 시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 채권 보험료 지원 사업과 120쪽 TV 홈쇼핑 입점 지원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21쪽, 2025 서산 소문난 거리 축제 추진입니다.
사업비를 지난해보다 5,000만 원 증액하였으며, 행사 구간은 1호광장에서 삼일상가까지로 확대하고, 행사 주관도 지난해 3개 상인회 공동 주관에서 올해는 6개 상인회 공동 주관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아울러 전문가, 상인회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내실 있고 특색 있게 행사를 준비하겠습니다.
122쪽, 번화1호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중기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동문동 963-1번지 일원 1,074㎡ 30m의 주차장을 조성하겠습니다.
지난 6월에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완료하였고 8월까지 영업 보상을 완료하여 2026년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쪽, 서산사랑상품권 확대 발행입니다.
지난 6월에 국비 지원이 확정됨에 따라 7월부터 할인 발행 규모를 기존 700억 원에서 800억 원으로 확대하였으며, 1인당 구매 한도도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비 추가 지원과 시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규모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4쪽, 서산 동부 전통시장 대규모 주차장 조성입니다.
2청사 옆 현 전통시장 주차장 부지에 총 사업비 100억 원을 투입하여 지상 2층 3단, 주차 면 수 270면의 주차장 주차 타워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9월 중에 착공하여 내년 6월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6쪽, 해미읍성 전통시장 문화 관광형 육성 사업 추진입니다.
문화 관광 등 지역 특색과 연계하여 해미읍성 전통시장 축제 콘텐츠 등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금년 하반기에 야시장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전통시장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7쪽 다시 찾고 싶은 전통시장 조성과 128쪽 모두가 안전한 전통시장 만들기는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며.
129쪽, 서산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설치입니다.
작년 하반기에 의회에서 민간위탁 동의와 예산 편성을 승인해 주셔서 센터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민간위탁 기관을 선정하여 지난 6월 30일에 센터 개소식을 개최하였고, 7월 1일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센터가 빠른 시일 내에 안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0쪽 사람 중심의 일자리 사업 지속 운영과 132쪽 서산시 일자리종합센터 운영 활성화, 그리고 134쪽 수요자 중심의 근로자 복지 증진 사업 추진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136쪽,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기능 활성화입니다.
금년부터 직영으로 전환하여 운영 중인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는 센터 공간 확대로 인한 근로자 편익 제공은 물론 근로자 권리 구제 및 권익 증진을 위한 상담 활동을 확대하였으며, 요양보호사 건강검진 지원을 위한 서산의료원과의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37쪽, 부석면 도시가스 공급 특별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2026년까지 총 60억 원을 투입하여 면 소재 일원 128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올해에는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인지면 청구아파트에서 부석고등학교 앞까지 5km 구간의 공급 배관 매설을 추진하겠습니다.
138쪽, 운산면 도시가스 공급 특별 지원 사업입니다.
지난 4월에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공사를 준공하였고, 6월부터 운산면 소재지 일원 366세대에 순차적으로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139쪽 외곽 지역 도시가스 공급 확대와 140쪽 가정용 가스시설 안전 강화, 그리고 141쪽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추진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142쪽, 대산 컨벤션센터 건립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 주체 간 긴밀한 협의 등을 통해 내년에 토목공사를 완료하고 2027년부터 건축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옆쪽,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상황과 다음 장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는 자료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145쪽, 수도 도시 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부터 2028년까지 4년간 총 300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5억 원을 투입하여 서산시 수소도시 조성 사업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실시설계 등 사업이 본격 착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7쪽, 충남 수소 에너지 국제 포럼 추진입니다.
오는 9월 17일부터 9월 19일까지 베니키아 호텔에서 충청남도와 서산시 주최로 충남 수소 에너지 국제 포럼 행사를 개최합니다.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우리 시가 수소 도시로서의 위상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8쪽, 지속 가능한 사회적 경제 생태계 강화는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며.
150쪽, 사회적경제 인식 확산 및 맞춤형 교육 확대입니다.
사회적경제 기업 탐방, 어린이 대상 찾아가는 사회적경제 교실 운영, 대표자 및 실무자 역량 강화 교육 등을 하반기에도 확대하여 운영하겠습니다.
152쪽,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경제 조직 질적 육성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154쪽, 대산 그린콤플렉스 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석화 산업 위기로 인한 업황 불황 등으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앞으로 시행사와의 긴밀한 협의 등을 통해서 분양률 제고에 최선을 다하여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55쪽, 서산 바이오 웰빙 연구 특구 조성입니다.
사업 기간 연장 등을 위한 7차 특구 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달 현대건설로부터 변경 계획을 접수하고 현재 관계 부서와 협의 중입니다.
앞으로 주민 의견 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의회의 동의를 얻은 후 오는 9월 중 중소벤처기업부의 계획 변경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특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6쪽, 대산 충의 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지난 4월 산업단지 계획 변경 신청에 따라 관계 기관 협의와 주민 의견 청취를 진행했고, 6월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산업단지 계획 변경 승인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보상률은 78%로 올해 하반기에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 재결 신청 후 조속한 착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7쪽 성연 일반산업단지 조성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며, 158쪽 탄소 포집 활용 실증지원센터 구축 사업은 오는 11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 중으로 내년 1월 본격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59쪽, 그린 UAM-AAV 핵심 부품 시험평가센터 기반 구축입니다.
서산 바이오웰빙 연구 특구 내에 위치할 예정이며 현재 부지 매입 계약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9월 중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60쪽 대죽 대산콤플렉스 일반 산단 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과 161쪽 대죽 공공폐수처리시설 고도 개량 사업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162쪽 수석농공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 사업과 옆쪽 인더스밸리 근로자 문화센터 건립 사업은 올해 공유재산 심의회를 시작으로 문화센터 건립 사업이 본격 추진 중입니다.
3월에는 지방재정투자 심사 조건부 승인과 함께 건축기획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현재 공공건축 사업 계획 사전 검토 시행 중으로 검토 내용을 반영하여 공공건축 심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는 12월 중에 실시설계에 착수하고 내년부터 공사를 본격화하여 근로자 정주 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4쪽, 대산 그린콤플레스 일반산업단지 진입로 개설입니다.
7월까지 국토교통부의 노선안 변경을 확정하고 연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내년부터 보상에 착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입니다.
165쪽, 철저한 세원 관리로 세입 목표액 달성입니다.
2025년 지방세 세입 목표액은 2,906억 1,300만 원으로 5월 말 현재 목표액의 38.3%인 1,113억 3,2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입 목표액 달성을 위해 정확한 부과 징수 및 체계적인 세금 관리로 안정적인 지방세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6쪽, 공정한 세무 조사 및 탈루 세원 발굴입니다.
현재까지 41개 법인에 대한 세무 조사로 취득세, 주민세 등 185건에 총 11억 2,7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공정한 세무 조사 및 탈루 은닉 세원 발굴로 자주 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7쪽 체계적인 과세 제도 정비를 통한 재산세 부과 징수와 168쪽 정확한 개별 주택 가격 조사 산정 추진.
169쪽, 자동차세 연납 제도 운영.
170쪽, 상속 지방세 상담 예약제 운영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171쪽, 지방세 카카오톡 채널 신고 창구 운영입니다.
지난 1월부터 서산시 세정과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하여 사진 전송으로 간편하게 신고 접수할 수 있는 비대면 신고 서비스를 운영하였습니다.
5월 말 현재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지방세 소득세 신고 130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주민세 신고까지 확대 운영하여 납세 편의를 도모하고 세무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2쪽, 맞춤형 지방세 컨설팅 운영입니다.
신설 법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방세 정보 제공을 위해 찾아가는 지방세 컨설팅을 운영하였습니다.
4월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5개 법인을 방문, 컨설팅을 완료하였습니다.
지방세 컨설팅과 함께 기업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제도 개선에 반영하는 등 납세자와 소통하는 열린 세무 행정 구현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173쪽 취득세 감면 알리미 서비스 시행, 174쪽 지방소득세 납세자 편의 중심 도움 창구 운영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175쪽 지방세 모범 납세자의 상징 이미지 제작입니다.
공영 주차 요금 감면 확인 절차 간소화를 위해 보험 납세자 554명에게 차량 부착용 모범 납세자 증명 스티커를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동시에 금융 우대 지원 및 무료 이용 가능 시설 등을 안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모범 납세자의 자긍심 고취와 성실 납세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입니다.
176쪽, 체계적인 체납 대금 관리로 지방세 체납액 징수입니다.
이월 체납액 120억 원 중 40%인 52억 원을 징수 목표액으로 설정하고 자동차세 체납 차량 영치, 새로운 채권 발급을 통한 은닉재산 발굴 등 적극적으로 징수한 결과 5월 말까지 목표액의 60%인 34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고금리 및 물가 상승으로 납부 여력이 감소한 상황이지만 하반기에도 부동산 공매, 채권 압류 등을 통해 안정적 자주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77쪽, 세외수입 체납 징수 목표 달성으로 안정적 세입 확보입니다.
세외수입 이월 체납액 119억 원 중 24%인 29억 원을 징수 목표로 설정하고 압류 체납 안내문 발송 등으로 5월 말까지 약 9억 원을 징수했습니다.
지방세에 비해 낮은 납부 의식과 전문 징수 인력 부족으로 매년 세외수입 체납액은 지속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세외수입 부과 부서의 체납액 징수 관심도와 징수율 제고를 위해 하반기에는 세외수입 체납 대금 징수 우수 부서 6개 부서를 선정해 포상하겠습니다.
178쪽, 세외수입 정보 시스템 부과 자료 데이터 정비입니다.
2027년 1월 시행 예정인 지방 행정 제재 부과금 납부 증명서 제출 제도를 대비하기 위해 부과 자료 데이터를 정비하겠습니다.
사업자 명칭 오류, 법인 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오류 등을 철저히 점검하여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179쪽, 자동차세 체납 차량 강력 단속입니다.
주소 기반 시스템과 체납 종합 시스템을 연계한 체납 차량 분포 지도를 활용하여 차량 밀집 지역 위주의 효율적인 영치를 추진한 결과 5월 말 기준 345대를 영치했습니다.
향후에도 서산경찰서 등 유관 기관과의 합동 영치로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0쪽 실익 없는 압류 재산 체납 처분 중지와 181쪽 채권 소멸 시효 말소 청구 소송을 통한 징수 활동 강화는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다음은 182쪽, 지방 세입의 안정적 확보 노력 강화입니다.
2025년 세외수입 세입 목표액은 321억 원이고 5월 말 기준 목표 대비 50%인 162억 원의 세외수입을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세외수입 부과 부서 업무 지원 및 정확한 세입 관리와 분석 등을 통해 목표한 세수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183쪽, 지방세 미환급 정리를 통한 납세자 권익 보호는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184쪽, 고향 사랑 기금 사업 추진 본격화 및 홍보 강화입니다.
5월 말까지 누적 기부금은 4억 3,000만 원으로 지난 4월 고향사랑기금 사업 선정을 위한 부서 사업 제안 결과 총 9건의 사업이 접수되어서 접수된 사업을 토대로 사업을 구체화하여 서산시만의 특색 있는 기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관리과 소관입니다.
185쪽, 읍·면·동별 맞춤형 종합 지도 제작 추진입니다.
각종 토지 정보를 포함한 읍·면·동별 맞춤형 종합 지도를 제작하여 읍·면·동 기초 행정 운영 등에 활용할 수 할 수 있도록 서산시 15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배포 완료했습니다.
187쪽, 소규모 미등록 토지 및 연속 지적도 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지적 공부상 미등록된 토지 208필지에 대하여 조사 등록하고 지형, 도면 설계 등 다방면에 활용되는 연속 지적도를 정비하여 고품질의 토지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쪽, 조상 땅 내 토지 찾기 서비스 실시와 189쪽 시민이 신뢰하는 개별 공시지가 업무 추진, 그리고 190쪽 개발 부담금 부과 대상 적극 발굴로 누락 방지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자료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191쪽,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건전한 운영 관리입니다.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 298개소에 대하여 정기 지도 점검 및 자율 점검을 실시하여 불법 행위를 예방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 장, 주택 안심 계약 도움 서비스 운영입니다.
서산시 거주 또는 거주 예정인 청년 및 취약 계층에게 상담 공인중개사를 통해 전월세 상담과 집 보기 동행 지원 등의 도움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년들이 안심하고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3쪽,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운영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다음은 194쪽, 문화 관광 특화 거리 조성 LED 건물 번호판 설치입니다.
우리 시 대표 관광 명소인 해미읍성 일원에 특색 있는 자율형 LED 건물 번호판을 설치하여 도시 미관을 향상시키고 문화관광 특화 거리를 조성하여 관광 명소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겠습니다.
195쪽 주소 정보 시설 확충 사업과 196쪽 상하수도 공간 정보 수정 갱신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자료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197쪽, 청소년 드론 미래 인재 육성 사업입니다.
관내 초등·중학생을 대상으로 드론 스포츠 체험과 드론 코딩 기술 실습 교육을 운영하여 청소년들의 드론 관심도를 제고하겠습니다.
198쪽, 무인 비행 장치 활용 영상 정보 지원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199쪽, 바른 땅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고북 신상1지구 1,904필지에 대하여 지적 재조사 사업을 추진하여 경계 분쟁을 해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0쪽, 지적 재조사 완료 지구 용도 지역 지구도 정비 사업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동식
-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의원
- 예, 이경화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부서에서 저희 국장님 관할 부서가 꽤 많네요?
일단은 일자리경제과 서산 소문난 거리 축제 관련해서 이번에 예산이 증액됐고 전년도에 1번 시행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시행하면서 문제점들에 대해서 좀 파악을 했을 것 같아요.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상권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만 시민들이 체감하는 것은 1억 예산으로는 좀… 1억 예산이 투입됐다는 것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여론들이 형성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준비라든가, 이번에는 전문가들도 좀 많이 참여하는 것 같은데.
준비를 잘해서 1억 5천 예산이 들어가는 것만큼 상권과 시민들의 만족도가 “아, 이 정도 들어갔구나.” 하고 체감할 수 있는 축제가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 파악이 되고 있으신 거죠?
- 경제산업국장 박경환
예,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 금년도 소문난 거리 축제 예산을 5,000만 원 정도 증액해 주셔서 1억 5,000만 원으로 지금 소문난 거리 축제 행사를 내실 있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회를 저희가 추진했는데요.
물론, 일부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침체된 원도심 활성화의 어떤 일환으로 추진되는 축제인데요.
상당히 상인회 측에서도 고무적인 어떤 반응을 보였고요.
특히나 우리 시민들께 이 원도심… 아까 말씀드린 침체되는 원도심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요.
지난해, 아까 일부 비판, 이런 부분들은 시민들의 동참이 좀… 그래도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적었다는 부분들 또한 실질적인 상인회의 어떤 소득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들.
또, 공간이 좀 많이 부족했던 부분들을 저희가 잘 보완해서 금년에는 소문난 거리 축제가 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화 의원
- 예, 전에 관련 부서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더 많이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말씀하신 대로 이 축제가 1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축제를 하고 난 뒤에 그쪽 원도심과 번화로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게끔 시민들에게, “아, 이런 것도 있었네?”라는 것을 할 수 있게끔 상점들도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국장 박경환
잘 알겠습니다.
- 이경화 의원
- 예, 그리고 124쪽, 서산 동부 전통시장 대규모 주차장 조성 사업, 이 사업이 지금 한창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이번 12월 정도면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사업이 계속 늦어져요, 그 이유가 있나요?
- 경제산업국장 박경환
크게 특별한 이유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내부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이왕이면 주차 면 수를 많이 확보해서 조금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내부적인 검토를 하다 보니까 몇 개월 딜레이 된 부분입니다. 크게 딜레이 된 사항은 아니고요.
내년 6월… 계획은 6월로 돼 있습니다마는 그 안으로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경화 의원
- 그런데 벌써 막 공사를 한창 해야 되는데 안 되고 있어서 저도 굉장히 궁금하고 했는데.
주차 면 수는 확장되면 어느 정도 더 확장되는 건가요?
처음 계획했던 것하고 확장된 면 수.
- 경제산업국장 박경환
그 개수까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데요.
- 이경화 의원
- 알겠습니다.
- 경제산업국장 박경환
확대 등을 통해서 노력했습니다.
- 이경화 의원
- 예, 실시설계 과정에서 그런 게 있었으니까.
그러면 몇 개가 더 늘어났다는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좀 더 신뢰가 갈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어쨌든 한다는 사업이니까 거기에 주차 타워를 만드는 게 옳은가 하는 의견들도 많기는 하지만, 한다고 했으니까 사업은 진행돼야 하잖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도비 50억이잖아요, 시비 50억.
도비 확보는 잘되고 있나요?
- 경제산업국장 박경환
예, 전액 확보되었고요.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이 사업은 시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고 동부전통시장 상인회는 물론 일반 시민들께서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도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경화 의원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127쪽인데, 일종의 민원인데, 다시 찾고 싶은 전통시장 조성과 모두가 안전한 전통시장 만들기, 전통시장에 관련된 거예요.
이번 주에는 좀 시원하긴 하지만 전주 굉장히 더웠고, 앞으로 더워질 날만 더 있다는… 예보와, 그렇게 바라보잖아요?
그런데 전통시장에 들어갔을 때 비 가림 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 좀 더워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틀고 계시긴 하지만 비 가림 시설, 중앙의 수산시장하고 야채 시장이 있는 사이에, 그 중앙에 원으로 되어 있는 곳이나 다른 곳도 마찬가지인데.
천장에 에어컨 설치라든가 선풍기 내지는 이렇게 돌아가는… 무슨 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설치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 경제산업국장 박경환
예, 그렇지 않아도 최근에 폭염이라든지 폭우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전통시장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상인회 측과 상인분들과 협의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하면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화 의원
- 예, 저희들이 마트를 가는 이유가 시원하기 때문에 마트를 가는데.
시원하게 해 주면 시장에도 많은 분들이 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선풍기라든가 에어컨, 팬 같은 것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의논하셔서 꼭 설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국장 박경환
예, 알겠습니다.
- 이경화 의원
-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동식
- 예, 이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의원님 안 계십니까?
강문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문수 의원
- 예, 국장님 강문수 의원입니다.
지나간 얘기 좀 하려고 합니다.
번화2호와 관련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 쭉 설명해 주시는 얘기 들었고요.
이 부분이 현재 우리가 109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한번 이렇게 이제 보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번화2호와 관련돼 있는, 우리 문화예술과 관련돼 있는, 거기에 전시실도 있고요.
그리고 현재 사무실로도 활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용 잘 아시잖아요?
- 경제산업국장 박경환
예, 저희 경제산업국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아닐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쪽 복지문화국 쪽에서, 문화예술과 쪽에서 아마 지원해 주는…
- 강문수 의원
- 아니, 그런데 이 내용상… 내용상은 현재 국장님이 그 내용상에 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서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실질적으로 주차장 관련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는 주차장 하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걸어 다니는 사람이 많아서 이 상가가 활성화되고 지금 얘기하는 전시실 같은 관계가 많은 분들이 거기에 가서 그 부분을 참관하는 식으로 하기 위해서는 주차장이 있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주차장 관련돼 있는 문제는 저도 여러 번 문제를 얘기를 했고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같이 많은 시간을 토론했습니다. 공식적인 토론입니다마는.
그렇게 했을 때마다 “주차장은 필요 없다. 주차장이 있으면 안 된다.” 했던 그 지역에 어쨌든 간에 지금 주차장이 다시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맨 처음에 이 부분을 얘기했을 때 특혜 의혹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특혜입니다. 이건 안 됩니다.” 해서 많은 부분을 얘기했었습니다.
그게 문화예술 관련돼 있는, 물론 그 부분이긴 합니다마는 현재 와서는 이것은 슬그머니 현재 이쪽으로 와서 주차장이 만들어져야 하는 상황이 생긴 거고.
저희들이 가면서 거기를 봐도 “이야, 여기에서 이게 어떻게 무슨 어떤 상권의 활성화, 지역 주민의 활성화, 이 지역에 유동인구가 늘어나는 상황들, 이런 상황들 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멀다.”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은 필요에 의해서 주차장은 만들어져야 된다는 상황으로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 건가요?
- 경제산업국장 박경환
예, 번화2로 공영주차장 사업은 그 위치가 대략적으로… 구 전신전화국 있죠? 그 골목에 해당되는 것이거든요. 번화2로고요.
아까 잠깐 강문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아마 번화1로 쪽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 강문수 의원
- 1로, 2로가 있고 지금…
- 경제산업국장 박경환
현재 원도심 쪽에 거리를 보면 번화1로 쪽에도 주차장이 있고 중심 상가 쪽에도 주차장이 있는데.
최근에 번화2로가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번화1로에 중앙상가 이런 부분들은 지금 공실도 많고 이렇게 되는데.
번화2로 같은 경우는 공실률이 거의 없고요, 거의 다 차고 있고.
실제로 영업이 크게 잘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요즘 최근에는 방문객들도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활성화시키기 위한, 무엇보다도 상인회의 활동이 엄청 왕성하고 의욕이 강한 지역입니다.
거기에서 가장 필요한 시설이 주차장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 또 방문객 편의를 위해서 검토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강문수 의원
- 예, 그렇게 해서 번화2로는 주차장이 있어서 활성화가 되고.
그러면 번화1로는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약간 침체되는 상황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그중에 이용하기가 불편해서 그런 상황이 있다고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전체적인 상황들… 글쎄요, 이 부분 어쨌든 처음부터 우리가 번화1로와 관련돼 있는 이 부분 주차장에 대한 필요성 관련은 우리 의원들, 여러 분들이 말씀하셨던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어쨌든 간에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상황으로 다시 회귀를 한다면 머지않아서 번화1로에도 또 주차장은 현재 만들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런 부분 지난번에 문화예술과 하고 관련돼 있는 내용, 그때 했던 그러한 자료들을 한번 좀 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국장 박경환
예,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가 좀 덜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어쨌든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번화2로 주차장 사업이 당초의 목적하고.
또, 저희가 목표한 대로 잘 추진하고.
또, 이 주차장 조성이 상인회 활성화 및 방문객들 편의를 제고할 수 있도록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강문수 의원
-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 부분 번화1로에는 상가 번영회가 없고 번화2로 상가에서는 활성화되고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보면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번화1로가 됐든 2로가 됐든, 그런데 주민과 상인들이 같이 힘쓰고 있다는 그런 쪽에서 이 부분, 당초에 얘기했던 상황과 많이 좀 다르다는 그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국장님,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고 넘어가죠?
- 경제산업국장 박경환
예,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강문수 의원
- 예, 그러시죠.
그다음에 160쪽, 큰 괄호 3번.
164쪽 큰 괄호 7번, 110쪽 주요 성과 내용에 나오는 대죽리 그린콤플렉스와 관련돼 있는 내용들이 한 서너 개 나오면서 그 부분이 직접적인 내용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진입로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다른 어떤 운영과 관련돼 있는 부분들이 한 서너 군데 나와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160쪽, 164쪽, 110쪽, 이때 주로 나오는 것이 그린콤플렉스 일반산업단지의 진입로 개설과 관련돼 있는 부분에 같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대산그린콤플렉스 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과 관련돼 있는 부분, 이렇게 하면서 서너 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진행하고 있는 SK에 관련돼 있는, 방문과 관련돼 있는 내용도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상에 이 3가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 제가 어제 5분 발언을 통해서 했던 내용과 관련해서, 주민들과의 소통,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들이 현재 가장 크게 우리가 서로가 다른 부분은, 대산에 있는 읍·민들 얘기는 “서산시에서 대산읍을 홀대한다.” 이 부분이 어떻게 이상하게 번져서 대산에 있는 전 시민들이, 전 읍·민들이 서산시에서는 대산읍을 홀대한다는 내용들로 많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부랴부랴 이 부분까지 해서 이러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며칠 전에 시장님이 기관·단체장 회의 전체에 오셔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신 다음에 저한테 바로 그 사람들이 화살을 대고 얘기를 하는 것이,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하고 소리를 지르는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시장님은 가셔서 열심히 설명을 했는데, 다 설명하고 “내가 이만큼 많은 부분 우리 대산읍을 향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가고 나자 바로 저를 앞에 세우더니 “해준 게 뭐가 있느냐!” 하고 소리를 지르는 기관·단체장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전체적인 사항들이 그렇게 비춰지지 않도록, 이 부분은 시정 질문에서 2번인가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그 이후에 토론을 하는 여러 가지 상황 중에서, 보고를 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 중에서도 3번 내지 5번 정도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했습니다.
“예, 11월 며칟날이요. 감정하겠습니다. 그리고 1월 달에 보상하겠습니다.” “올해 농사를 지어야 됩니까? 이주한다고 하면 농사를 안 짓겠습니다. 그러나 이주를 올해 하지 못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 우리가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하는 여러 가지 사항들.
이 부분이 현재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중에서 상당한 딜레마일 수도 있겠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대죽리와 관련돼 있는 부분은 나와 있는 이대로가 아닌 사실 그동안 하겠다고 약속했던 내용상으로 잘 정리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제산업국장 박경환
예, 제가 총괄적으로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일부 강문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분들께서 오해가 있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서산시에서 대산읍에 대해 어떤 지원이라든지 주민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소홀히 한 적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만 보더라도, 제가 와서 파악해 보면 가장 최근에는 대산공단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산업 위기 선제 대응 지역 지정을 저희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고요.
또, 탄소 포집 활용 실증지원센터라든지 미래 지속 가능 항공유, 또 종합실증센터,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적극 유치하는 부분들이 대산 지역의 어떤 공단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아울러서 각 부서에서, 체육진흥과 이런 부서에서는 파크골프장 시설이라든지, 또 발전기금을 활용해서 컨벤션센터를 건립한다든지, 또 최근에는 노인요양원 건립도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등 여러 가지 검토 중에 있고요.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환경녹지국 같은 경우에도 악취 관리 지역으로 해서 주민 건강 지원해 주는 것을 올해 하고 있는 것으로.
아마 이런 부분들은 전국 최초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사업을 많이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원님께서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도 와서 파악해 보니까 아마 대산 그린콤플렉스 관련해서 주민들께서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시에서는 한시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대산 그린콤플렉스 SPC 법인 대표와 면담도 해서 이것을 빨리 좀 추진하고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또, 특단의 어떤 대안이나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고 이런 것을 요구도 했고요.
또, 앞으로 그런 방향에서 시행사와 적극 협의하고.
또, 저희 나름대로 우리 집행부에서 마련할 수 있는 대안이 있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을 더 연구해서 주민들의 어떤 기대나 희망이 꺾이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그동안에도 그렇게 해왔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 강문수 의원
- 예, 말씀 잘 들었고요.
현재 말씀하시는 파크골프장부터 해서 몇 가지 지금 쭉 얘기해 주신 사항들은 현재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것대로 그렇게 잘 진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파크골프장, 약속했던 그런 내용과는 전혀 다르게, 올해는 2차 추경에도 이 부분이 포함되지도 못했습니다.
제가 어제도 이 부분 가지고 몇 가지 관계에 우리 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이 부분은 되지 않는다.” 원천천 개발과 관련돼 있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현재 약간 이게 다른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지곡하고 대산은 왜 이렇게 홀대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제 자신이 봐도 지곡, 대산은 뭐하는 거 있으면 해 주는 게 한 개도 없어.
그리고 그렇지 않다고 설명하기에 바쁘고.
설명해 놓고 가고 난 다음에 저한테 소리 지르고 윽박지르고 하는 이러한 현상들을, 진행하면서…
더군다나 현재 380억 국비를 받아놓고, 원천천 개발한다고 해놓고 나서 지금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단 1억도 거기에 투입하지 않고 있는 부분들.
일부러 안 하는 거예요, 일부러.
무슨 특정인 누구를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행동처럼, 서산시가 하고 있는 현재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상당히 실망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불쾌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전반적인 사항들, 현재 국장님하고 이 부분을 얘기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얘기까지 나왔는데.
전반적인 사항 좀 더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산업국장 박경환
예, 잘 알겠습니다.
- 강문수 의원
- 예.
- 의장 조동식
- 예, 강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의원
- 예, 이경화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강문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번화1로에 있는, 예총 사무실이 있는 문화 전시 공간이에요.
문화 공간인데 그 공간을 마련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상권이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그곳 상권이 이 문화 공간이 생기면서 활성화될 거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해야 된다.”라고 하고서 시작을 한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게 생기고 난 뒤에 그쪽 상권의 변화는 어떤 게 있었는지에 대해서 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그것을 일자리경제과에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국장님께 말씀드려서.
- 경제산업국장 박경환
예, 그 부분은 따로 별도로 협의하고 말씀드려서, 분석이 필요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화 의원
- 예, 상임위에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국장 박경환
예.
- 이경화 의원
-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조동식
- 예, 이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좀 한두 가지만.
아까 이경화 의원님이 언급을 했는데요.
동부시장 아케이드 문제입니다.
생선 가게 있는 쪽 아케이드 아시잖아요.
- 경제산업국장 박경환
예.
- 의장 조동식
- 그쪽에 아케이드를 설치하면서 에어컨 실외기를 아케이드 안으로 다 빼놨잖아요?
- 경제산업국장 박경환
예.
- 의장 조동식
- 에어컨을 틀면 실외기가 안에 있어서 그 상가들이, 생선이 다 썩고 그런다고 하네요, 마르고.
그래서 그 실외기를… 지금 밖으로 뺄 수는 없으니까, 거기를 고속도로 터널처럼 환풍기를 이용해서 열이라도 빼 달라는 민원이 있는데, 들어보셨나요?
- 경제산업국장 박경환
예, 비슷한 민원을 제가 좀 들은 적은 있는데요.
아마 공간이 없어서, 아마 상의해서 현행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조동식
- 오늘 아침에도 봤는데요, 약간 턱이 있더라고요.
턱을 이용해서, 환풍기를 달아서 외부로 빼주면 뜨거운 공기는 그쪽으로 배출을 시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사거리 지나서 서산초등학교 쪽으로 가면 아케이드가 있는데 아크릴로 된 곳 있잖아요. 햇빛 들어오는 데.
- 경제산업국장 박경환
예.
- 의장 조동식
- 그쪽은 또 햇볕을 직접 받아서, 거기는 차광을 해 줘야 될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아시죠? 그 얘기 들으셨죠?
- 경제산업국장 박경환
그것은 제가 인지를 못했었는데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조동식
- 사거리를 지나면 아케이드가 아크릴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한 구간이.
열을 막 더 흡수해서 더더욱 그 부분을 차광 좀 해 주시고.
그 아케이드 공사하면서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을지 안 지났는지는 모르는데, 이음새에서 비가 오면 여기저기 막 새고 있다는 말이죠.
그것도 한번 점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국장 박경환
예, 누수에 관해서는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전체적으로 누수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의장 조동식
- 예, 그 3가지 좀 한 번 더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국장 박경환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조동식
-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경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서산시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 활동 취재와 방청을 위하여 대전투데이 ○○○ 님께서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동료 의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 보고입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한명동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한명동입니다.
평소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조동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복지문화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며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복지문화국의 6개 부서와 2개 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총 102건의 사업 중 주요 사업과 신규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9쪽부터 219쪽까지 상반기 주요 성과와 하반기 업무 여건과 방향은 자료로 보고드립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입니다.
220쪽, 국가유공자 보훈 수당 인상 및 생활 보조 수당 지급입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 유공자 분들과 그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보훈 대상자 2,477명에게 보훈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보훈 명예 수당 배우자 복지 수당은 기존 월 20만 원에서 월 23만 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게는 생활 보조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25만 원 인상 예정으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 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옆쪽, 저소득 보훈 가족 지원 및 보훈 복지 사업 강화입니다.
보훈 대상자의 삶의 질과 자긍심을 높이고 복지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2,591명의 국가 보훈 대상자에게 생필품을 지원하고 문화 탐방과 해미 만세 운동 재현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보훈 가족 지원과 복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보훈 문화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222쪽, 저소득층 건강 수준 제고를 위한 의료 보장 사업입니다.
의료 수급 대상자 3,236명에게 진료비, 요양비 등 의료비를 지원하여 건강한 삶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옆쪽, 푸드마켓 활성화 방안은 자료를 갈음드리고.
224쪽, 위기 가구 긴급복지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저소득 가구의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지원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옆쪽, 현장 중심의 위기 가구 발굴 및 지원 연계 강화입니다.
고독사, 취약 청년 등 다양한 취약 계층이 발생함에 따라 일제 조사, 찾아가는 복지 상담실 운영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보다 촘촘하게 위기 가구를 발굴하여 지원하겠습니다.
226쪽, 사회 보장 제도 기준 완화로 두터운 복지 안전망 구축은 생계 급여 선정 기준 완화에 따라 맞춤형 급여 대상자를 발굴하고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옆쪽, 일상 돌봄 서비스 사업 추진은 자료로 갈음드리고, 228쪽 복지 대상 통합 조사 및 관리는 사회 보장 급여의 적정한 지급을 위해 전반기 총 4,450건의 신청자 통합 조사를 추진하였으며, 통합 관리를 통해 1만 8,200건을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 수급 자격 유지 여부를 철저히 잘 관리하겠습니다.
옆쪽, 희망 나눔 이웃돕기 연계 사업 추진입니다.
희망 2025 나눔 캠페인을 통해 목표액 17억 대비 22억 4,100만 원을 모금하여 목표액을 초과 달성하였고 지속적인 나눔 문화 확산에 힘쓰겠으며.
230쪽, 수요자 중심의 지역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을 운영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옆쪽, 저소득층의 자립을 위한 자활 근로 사업 활성화와 232쪽 자산 형성 지원 통장 가입으로 자립 목돈 마련은 자활 사업단 참여자 등 60명에게 체계적인 자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산 형성 지원 통장 신규 모집을 통해 저소득 청년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입니다.
먼저 233쪽, 다양한 분야의 어르신 일자리 확대입니다.
올해는 전년 대비 326명이 증가한 4,167명의 어르신에게 46개 분야의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향후 사업량 추가 확보와 자체 사업 추가 발굴을 통해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35쪽, 노인 여가 복지시설 신축 등 환경 개선은 경로당 7개소 신축 및 개·보수 사업 등을 적기 추진하여 노인 여가 복지시설 환경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236쪽, 기초연금 지급은 자료로 갈음드리고.
옆쪽, 경로당 운영 활성화 사업 추진은 경로당 운영비, 냉난방비 및 양곡비 등 13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9쪽, 독거노인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 구축 강화는 독거노인 약 2,220가구를 대상으로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를 제공하여 위기 상황 대응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40쪽, 장기요양요원 등 독감 예방 접종비 지원 사업으로 54세 이하 장기요양요원 1,500명을 대상으로 독감 예방 접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옆쪽, 노인 요양시설 차량 휠체어 리프트 설치는 자료로 갈음드리고.
242쪽, 노인 요양시설 지원 및 관리는 132개소의 노인 요양시설에 대한 각종 사업을 적기에 지원하고 철저한 현장 지도 관리로 어르신들에게 대한 돌봄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옆쪽,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추진은 2,170명의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하반기, 수행 기관에 지도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244쪽 장기요양기관 갱신 심사는 2019년 12월 12일 이전 지정 받은 장기 요양 기관 중 지정을 유지하려는 기관을 대상으로 갱신 심사를 추진하여 장기 요양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및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옆쪽, 의료·요양·돌봄 통합 지원 사업입니다.
2026년 3월부터 전국 시행하는 사업으로, 통합 돌봄 전담팀 구성과 서산시 돌봄 통합 지원 조례 제정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선제적인 자원 및 서비스를 연계하여 보다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246쪽, 장애인복지관 건립 추진입니다.
성연면 테크노밸리에 장애인복지관 건립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나 한화서산솔라벤처단지를 매도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토지 매입 시 센터 일부를 장애인복지관으로 구조 변경할 경우 예산 절감과 신속한 이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옆쪽, 장애인 일자리 사업 확대 운영 및 장애인일자리센터 신설입니다.
작년보다 5명이 증가한 123명에게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산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장애인일자리센터 신설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추후 예산 확보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구직 장애인들의 취업 종합지원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248쪽부터 250쪽까지 장애인 복지급여 적기 지급 및 미수급자 발굴과 장애인 시설 단체 지원 및 지도 관리, 장애인 지역 사회 자립 지원 시범사업은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1쪽, 발달 재활 서비스 미수급자 발급은 성장기 장애 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등 행동 발달을 위해 장애인과 9세 미만 영·유아에게 발달 재활 서비스를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52쪽, 장애인 사회 안전망 강화 및 돌봄 서비스 확대는 장애인 가족의 사회 참여 기회 확대 및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하여 667명에 대한 장애인 활동 지원과 위생용품 등을 지원하였으며, 지속적으로 대상자를 추가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옆쪽, 건축설계사무소 실무자 장애인 편의시설 교육은 건축설계사무소 실무자를 대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교육을 실시하여 편의시설을 적기에 적합하게 설치하도록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겠습니다.
254쪽, 서산시 희망공원 봉안당 증축 사업은 연면적 2,981㎡에 봉안 기 수 2만 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11월 말 준공 목표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옆쪽 잠홍동 공동묘지 환경 정비 사업과 256쪽 희망공원 미연장 분묘 정비 사업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가족지원과 소관 업무입니다.
257쪽, 서산시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2024년 우수 새일센터로 선정되어 여성가족부장관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올해에도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원스톱 취업 지원 창구로써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258쪽, 서산시 가족센터 운영입니다.
맞벌이, 한 부모, 다문화, 1인 가구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에게 통합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가족 돌봄 환경을 조성하겠으며.
옆쪽, 여성 친화 도시 조성 및 활성화 사업은 여성 친화 복지 사업과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여성 친화 도시 조성 및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260쪽, 서산가정성통합센터 운영입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예방 활동 및 피해자 보호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폭력 없는 서산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옆쪽, 신규 건립 아동 청소년 시설 운영 활성화 추진은 성연 청소년문화의집과 다함께돌봄센터가 청소년 문화 공간 및 돌봄 복합 기능을 함으로써 청소년이 꿈을 펼칠 수 있는 역량 개발 지원과 안전한 환경 조성으로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62쪽, 위기 청소년 정신건강 의료 서비스 원스톱 지원 사업은 정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고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집중 심리 상담, 종합 심리 평가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문제 행동 위험성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쪽, 아동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입니다.
초등 돌봄 서비스 제공 및 구축으로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유해 환경 단속을 통해 아동 청소년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4쪽, 아동 학대 인식 개선 확대 운영은 자료로 갈음드리고.
옆쪽, 보호 대상 아동 생일 축하 지원은 가정 위탁, 학대 피해 아동 등 보호 대상 아동에게 생일 케이크와 의류, 상품권 등 물품 지원을 제공하여 보호 대상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266쪽, 안심 풀케어 365일 24시간 어린이집 운영으로 보육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어린이집 2개소를 지정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성과 분석을 통해 미비점을 개선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267쪽 서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268쪽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어린이집, 269쪽 어린이집 환경 개선 사업은 자료로 갈음드리고.
270쪽, 보육 부담 완화를 위한 부모 부담금 지원은 어린이집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부모 부담 비용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보육 부담 완화 및 원아의 다양한 활동을 돕겠습니다.
271쪽 요람부터 꿈과 행복이 함께하는 드림스타트와 272쪽 드림스타트 엄마와 아동이 함께 하는 건강 검진은 취약 계층 아동의 통합 사례 관리와 보호자와 함께 건강 검진을 실시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올바른 양육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73쪽, 아동 복지시설 이용 및 거주 아동 돌봄 관리 강화입니다.
취약 계층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지역아동센터 및 공동생활 가정의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입니다.
274쪽, 서산시 문화예술타운 조성입니다.
지난 6월 서산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마치고 7월 10일 문화예술타운 도시 관리 계획으로 결정 고시하였습니다.
우선 추진 기관인 국립국악원 분원, 유형유산 전수교육관, 서산문화원 등의 토지 매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 추진 시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옆쪽, 박물관 기능을 갖춘 보원사지 방문자센터 건립은 현재 전시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설계 공모 및 실시설계를 발주하는 등 박물관 기능을 갖춘 방문자센터 건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77쪽 공연예술지원센터 건립과 278쪽 창작예술촌 조성입니다.
예술인들의 창작 연습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로 현재 공연예술지원센터는 공공 건축 심의를 마쳤고 하반기 건축 설계 공모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창작예술촌은 건축 기획 업무 용역에 착수하였고 공공건축 사업 계획 사전 검토를 의뢰한 상황으로, 이후 행정 절차를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79쪽, 문화예술 저변 확대를 위한 보조 사업은 자료로 갈음드리고.
280쪽, 서산시 예술인 창작 수당 지원은 올해 예술인 247명에게 창작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양한 홍보를 통해 더 많은 예술인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옆쪽 서산시 시립합창단 운영은 자료로 갈음드리고 282쪽 국가유산의 위상 재정립 승격 지정 추진입니다.
지난 6월 개심사 탱화 2건이 도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 예고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개심사 목조 아미타여래좌상과 보원사지 5층 석탑이 국가유산청 국보 지정 심의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옆쪽, 부장리 고분군 기반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내포 지역 고대 백제사의 중심지로 관광 자원화를 위한 사적공원 조성을 위해 2028년까지 총 사업비 163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하반기 전략 환경영향평가와 주민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정밀 발굴 조사 완료 후 행정 절차를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5쪽, 해미 국제성지 순례방문자센터 건립입니다.
2027년 세계 청년대회를 성공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해미 국제성지 순례 방문자센터 건립을 추진 중입니다.
이달 말 착공하여 2026년 4월 준공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먼저 286쪽, 글로벌 치유 테마 빌리지 조성입니다.
27년 세계 청년대회를 위한 치유 정원, 만남의 광장 등 글로벌 치유 테마 빌리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했으며 금년 말까지 도시관리계획 결정 요역을 완료하겠습니다.
옆쪽, 한우 목장 길 관광객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작년 12월 개장한 서산 한우 목장 길에 해 가림 시설 및 디자인 벤치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관광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288쪽, 제22회 서산 해미읍성 축제는 9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고성 방과 시즌3 아이를 맡아 드린다는 슬로건 아래 방문객 30만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7월부터 유관 기관 및 단체들과 협업을 통해 본격적으로 준비하여 대한민국 일품 문화관광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옆쪽, 해미읍성 역사 캠핑 이색 체험은 자료로 갈음드리고.
290쪽, 서산 하이킹 하러 ‘가티-오슈’ 추진입니다.
서산 대표 명산인 하이킹 코스 등 8개 장소를 대상으로 인증 완료자에게 인기 관광 캐릭터 가티·오슈를 연계한 기념품을 제공하여 서산 관광을 홍보하겠습니다.
옆쪽, 신서산의 멋·품·맛 재지정입니다.
서산의 관광 명소, 특산품, 로컬 음식인 서산9경, 9품, 9미를 새로운 관광 트렌드에 맞게 재지정하여 매력적인 서산 여행을 재정립하고자 합니다.
292쪽, 서산시 전국 관광 기념품 공모전 개최입니다.
우리 시 관광 자원과 신규 관광 캐릭터인 가티와 오슈를 활용, 실용성 있고 품격 있는 기념품을 발굴하겠습니다.
선정된 작품은 지역 소상공인과 업무 협약을 통하여 상품화하고 온·오프라인 팝업 스토어로 판매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293쪽과 294쪽 충남 서산 방문의 해 홍보 추진과 천수만 권역별 관광벨트 개발 용역 추진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주요 업무입니다.
295쪽, 파크골프장 조성 및 확장 사업입니다.
서산시 생활권 권역 5개소에 총 사업비 146억 원을 투입하여 파크골프장을 신규 조성 및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양재동과 역천파크골프장은 각 18홀과 9홀을 확장하고 11월 말까지 준공할 예정이며, 북부권과 대산·해미 파크골프장은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97쪽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과 298쪽 인지초 생활 SOC 학교 시설 복합화 사업은 하반기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2026년 상반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9쪽 팔봉 국민체육센터 건립은 금년도 8월에 착공하여 2026년 연말까지 준공하도록 추진하겠으며, 300쪽 서산 클라이밍장 건립 사업은 올 12월에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옆쪽, 서산 테크노밸리 야외 체육시설 조성 사업도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진행 중이며 9월 준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302쪽, 지성정 이전 사업은 금년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026년 상반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03쪽, 지곡면 야외 체육시설 조성 사업과 304쪽 서산 야구장 조성 사업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다음 305쪽, 제16회 서산 시민체육대회 개최입니다.
본 대회는 9월 20일부터 21일까지 2일간 서산시 종합운동장 및 종목별 보조 경기장에서 개최되며 15개 종목에 약 3만여 명이 참여할 계획입니다.
지난 5월 서산 시민체육대회 요강을 확정하였으며, 체계적인 대회 운영을 위한 세부 계획 수립을 통해 18만 서산 시민의 화합을 목표 아래 안전한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306쪽부터 317쪽까지 스포츠를 통한 시 위상 제고와 6-3 생활체육 활성화로 시민 건강 증진 사업, 6-4 시민 건강을 위한 효율적인 체육시설 운영 관리는 일상적으로 추진한 업무로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자료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입니다.
318쪽, 다양하고 차별화된 기능·취미교육 기회 제공입니다.
상반기에 38개 과목 60개 반을 운영하여 962명이 수강하였습니다.
현재 2기 수강생 1,056명을 모집 중에 있으며, 모집 방법을 인터넷으로 전면 전환하고 수강생 선발을 선착순에서 추첨제로 변경하였습니다.
7월 28일 개강 목표로 교육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옆쪽, 건강하고 행복한 어르신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 지난해보다 22% 증가한 852명이 어르신 아카데미를 수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즐거움과 유익함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20쪽, 어르신 댄스 한마당 개최입니다.
어르신들의 열정을 발산시키고 건강한 노년을 응원하기 위해 11월 중 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어르신 댄스 한마당을 개최하겠습니다.
옆쪽, 아동별 맞춤형 조기 교육 운영입니다.
올해부터 발달지연 아동의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서 수강 연령을 기존 6세에서 7세까지 개선하였고 수강 기간을 기존 2년에서 최대 3년까지 늘려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22쪽, 취약 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재가 복지 서비스 제공입니다.
상반기에 취약 계층 420가구에 대해 밑반찬 이동 목욕, 이동 세탁, 사례 관리 등 재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서비스별 방문 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옆쪽, 씻고 깎고 수다도 있는 ‘목욕 맛집’입니다.
편의시설이 취약한 외딴 지역에 홀로 거주하는 열두 분에게 재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대상자를 발굴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연말 성과 분석을 통해서 지속 추진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입니다.
324쪽, 전국 규모의 다양한 장르가 있는 기획공연 운영입니다.
국악 공연을 시작으로 마술, 클래식, 뮤지컬 등 수준 높은 우수 기획 공연 12회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13회의 기획 공연을 준비, 시민이 만족하는 공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옆쪽, 고품질 오감만족 전시회 유치는 지역 및 출향 작가의 초대 전시회 3회와 미디어아트를 활용한 기획 전시, 19세기 프랑스 몽마르트의 화가들을 추진하여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우수한 미술 작품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326쪽 서산 해미읍성의 쾌적한 문화 공간 조성과 327쪽 송림향토숲 야생화 오솔길 조성입니다.
서산 해미읍성의 쾌적한 환경 조성과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가을철 관람객 맞이를 위한 코스모스를 파종하였고.
송림향토숲에 맥문동과 꽃무릇을 식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화살나무를 추가로 식재하는 등 서산 해미읍성을 자연과 역사가 어우러진 힐링 명소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328쪽 수요자 중심의 효율적인 대관 운영과 329쪽 전통 문화 프로그램 운영, 330쪽 전국 연날리기 개최는 자료로 보고드리고.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동식
- 예,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6분 정회)
(13시 59분 속개)
- 의장 조동식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묵 의원
- 예, 최동묵 의원입니다.
인지초 생활 SOC 사업 예정 부지에 “사업을 하고 있다. 지금 진행 중이다. 여기가 그 자리다.”라는 경계 표시라든지 현황판 현수막을 게시해 주셔서, 시민들께서 “좀 늦은 감이 있다. 이 사업하느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좀 알 수 있도록 표시해 주시고 이 사업이 속도감 있게 진행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한명동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역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내년도 용역이 2월에 완료되면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이 공사와 더불어서 거기에 할 때 안내 표지판을 설치해서 지역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최동묵 의원
-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의장 조동식
- 예, 최동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안효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의원
- 국장님 안효돈 의원입니다.
246쪽에 장애인복지관 건립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하여튼 한화서산솔라벤처단지 지식산업센터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것을 매입하려는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가 지금 문을 왜 닫았죠?
- 복지문화국장 한명동
그것은 성연 테크노밸리 조성할 당시에 거기에 한화 솔라벤처단지로 해서 거기에서 사실은 기업이 창업하는 장소로써 활용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초기에는 좀 일부 활용을 했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그런 활용이 잘 안 되고.
그래서 서산 지식산업센터로 해서 일부 활용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기업을 창업하려는 기업 사람들이나 기업체들이 잘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활용도 면에서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장애인복지관 건립 사업을 별도로 해서 건립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매입하고 이 부분을 갖다 용도 변경해서 장애인복지관으로 했을 때는 상당한 예산 절감이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여기를 하면 장애인복지관 이전이 좀 더 속도감 있게 이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안효돈 의원
- 예, 그 부분은 5월인가 정책 간담회 시간에 보고를 받았어요.
궁금한 것은, 이게 대단히 중요한 지식센터였던 것 같은데 왜 이게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문을 닫는 거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한명동
예, 그 사항은,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은 투자유치과 쪽에서 일부 관리를 하고 있고요.
- 안효돈 의원
- 예, 그래서 궁금한 게, 본래 한화케미컬에서 투자를 했나요, 아니면 한화그룹에서 투자를 했나요?
- 복지문화국장 한명동
한화그룹에서 했습니다.
- 안효돈 의원
- 한화그룹에서?
- 복지문화국장 한명동
예.
- 안효돈 의원
- 그게 투자비가 얼마 정도 들었던 거예요, 처음에?
- 복지문화국장 한명동
그게 전체적으로 한화건설에서 저기 뭐를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 나름대로 시설, 벤처 단지를 조성해서 사용하려고 했었는데.
그쪽에서도 별 활용 가치를 못 느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많이 이용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효돈 의원
- 한화건설에서 테크노밸리를 조성할 당시에 같이 했던 거예요?
- 복지문화국장 한명동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의원
- 그러면 혹시 여기에 공적 자금이 투입된 건 없어요?
- 복지문화국장 한명동
공적 자금이 투입된 건 없습니다.
- 안효돈 의원
- 충남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업체를 모집하고 했더라고요?
- 복지문화국장 한명동
예, 그것은 충청남도에서…
- 안효돈 의원
- 그러니까요, 그래서 혹시 도비나 국비가 투입된 게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 복지문화국장 한명동
그 사항은 충청남도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에서는 거기에 공적 자금을 투입한 사실이 없습니다.
- 안효돈 의원
- 어쨌거나 이것은 한화그룹이라는 대기업에서 자기들이 조성해서 10년 동안 되든 안 되든 활용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젠 운영이 종료돼서 나간다고 하면, 이게 지자체에 기부채납을 해야지 이걸 어떻게 팔고 나갑니까?
- 복지문화국장 한명동
그런데 대기업에서, 거기에서도 소유 물건인데 그런 금액이 상당수 나가는 것을 지역에, 지자체에 기부채납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매입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더 건물하고 토지를 평가해서 저희들이 저렴하게 좀 더 낮춰서 매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의원
- 상식적으로 그렇게 조금… 이해가 잘 안 돼서요.
대산에 또 한화케미칼이 있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한명동
예.
- 안효돈 의원
- 이게 제가 보도상으로 보면 한화케미칼에서 투자를 한 것 같기는 한데.
물론, 케미컬하고 지금 에너지스 하고 다르기는 한데.
그래도 이 한화라는 그룹이 지역에서 사회공헌 사업을 거의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조차도 자기들이 활용을 못해서 나가는 마당에 지자체 보고 “이거 사라.” 그러면 우리는 또 사 주고.
이것 좀 기부채납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한번 그렇게 주장 좀 해 보십시오.
- 복지문화국장 한명동
예,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을 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한번 개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안효돈 의원
-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조동식
- 예, 안효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원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의원
- 예, 안원기 의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237쪽에 경로당 운영 활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한 가지 제안이라고 할까요?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
경로당에 지금 3가지의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기본 생활 지원, 여가 활동 지원, 크게 나눠서요.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 이 3가지인데.
기본이 안 되면 나머지 2개도 사실 큰 의미가 없거든요?
최근에 초복이 돼서 경로당 여러 군데를 방문했는데 에어컨이 고장 나서 선풍기 1대를 쓰는 경로당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로장애인과에 확인했더니 경로장애인과에서 잘못한 게 아니에요.
최대한 어떤 방법이든 지원을 하고 도와드리려고 노력은 하고 계신데, 보니까 예산이 너무 턱없이 적어요, 2억 가지고 400여 개 경로당에 소모 물품을 지원해 준다는 건 가능치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산 담당 부서에서는 나와 계시겠지만, 우리가 7, 8월이 되면 혹서기라고 해서 시에서 별도의 대책도 세우고 시장님께서도 현장 방문하시면서 무더위 쉼터를 점검하시고 하는 모습을 봤는데.
예산 2억 가지고 400여 개 경로당에 소모 물품을 지원한다고 하다 보니까, 여름에 이런 상황이 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대폭 확충해야 되고.
또, 각별히 7월, 8월이 오기 전에 사전에 혹서기, 이런 어려움 불편을 겪지 않으시도록 사전 준비를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한명동
위원님께서 이제 경로당 활성화와 관련해서 많은 걱정을 이렇게 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요즘 날씨가 많이 무덥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날씨가 36도, 40도까지 오르내리고 있는데.
사실, 오늘도 시장님께서 무더위 쉼터, 경로당을 이렇게 방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갖다 저희들도 경로당 운영과 물품 고장이나 이런 부분을 갖다 수시로 접수 받아서 조치를 하고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과 관련해서는 2억이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물품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수리하는 데 있어서는 돈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할 때 좀 더 올려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좀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무더위 시작과 동시에 현재 경로장애인과에서는 경로당에 대해서 이런 물품 같은 것을 전체적으로 일제 조사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나와서, 이제 파악을 한 후에 이런 고장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조속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안원기 의원
-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요.
확인이 된 건데 지원을 못해주는 건 예산 부족이더라고요.
그래서 예산 확보를… 제가 요구드리는 것은 예산 확보를 좀 넓혀서 폭넓게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 복지문화국장 한명동
예, 알겠습니다.
- 안원기 의원
- 예, 잘 챙겨 주십시오.
- 복지문화국장 한명동
예.
- 안원기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조동식
- 예, 안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석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석화 의원
- 한석화 의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고서 303쪽에 보시면 지곡면 야외 체육시설 조성 사업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이 추진 계획을 보면 2025년도 8월에 2가지를 완료하고 신청할 것이고 2026년 1월에는 토지, 아마 보상, 토지하고 물건 보상에 대해서 좀 나와 있는 것 같고요.
2월에 착공하고 내년 12월에 공사 준공을 마무리 짓겠다고 돼 있습니다.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한명동
예, 이 사항은 의원님을 비롯해서 지역 주민들의 숙원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곳은 늘푸른오스카빌의 아파트 지구 단위 구역 내에 있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로서, 이곳은 학교용지 하고 공공청사 용지로 아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체육시설 용지로 변경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이것이 변경과 동시에, 8월에 저희들이 실시설계 용역이 끝나고, 또 이 부분을 갖다가 이번에 아마 체육진흥과에서 1억 원의 예산을 올린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토지 보상금을 올리려고 했었는데 한꺼번에 예산을 다 확보 못하니까 이번에 1억을 올린 것 같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빨리 감정평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3년 전에 아마 감정평가를 한 번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재감정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감정평가를 해서 조속하게 이 부분에 내년 예산이 반영되면 토지주와 협약해서, 매입해서, 2월 달에 착공해서 하여튼 내년 말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한석화 의원
- 예, 국장님 시원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말 오래된 숙원 사업이거든요.
지곡면에는 체육시설이 아예 없습니다. 전무한 가운데 학교 부지가 있었고 그것이 장기 미집행 부지로 계속 있다 보니까 그렇게라도 활용하게 해 달라고 아마 수많은 진정서, 탄원서 같은 것이 서산시에 전달이 됐고.
그것들이 오랫동안 시간을 끌고 이제 왔는데, 이번 추경 때도 사실은 굉장히 서산시에서 예산의 부족 문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거기에서 아주 조금이라도, 일부라도 예산이 세워져야 주민들이 안심하고 이 사업을 지켜볼 수 있을 것 같다고 계속 요청을 드렸고, 그 요청을 받아들여 주셔서 추경 예산을 세워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좀 확고하게 이 부분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내년 12월에는 체육공원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진행시켜 주십시오.
- 복지문화국장 한명동
예, 알겠습니다.
- 한석화 의원
- 예, 감사합니다.
그만입니다.
- 의장 조동식
- 예, 한석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의원
- 예, 이경화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6쪽, 조금 전에 존경하는 안효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장애인복지관 건립 추진 사업.
이거 장애인 단체라든가 장애인들 하고는 이야기가 잘돼서 이렇게 해도 괜찮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들었어요.
- 복지문화국장 한명동
예.
- 이경화 의원
- 그런데 지금 이게 몇 층짜리 건물이에요?
- 복지문화국장 한명동
이게 3층 건물입니다.
- 이경화 의원
- 3층짜리 건물에?
그러면 지으려고 했던 장애인복지관과 지금 지식산업센터에 쓰려고 하는 평수는 어떻게 차이가 나나요.
- 복지문화국장 한명동
평수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1층 규모로 해서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관 관계자들은 2층까지 전부 다 거기에서 활용했으면 하는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은 거기 장애인복지관만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른 자원봉사센터나 시설공단이나 이런 부분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거기 복지관과 같이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했습니다만, 예산 절감도 한 50억 원 이상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 이경화 의원
- 잠시만요.
그러면 짓는 거는 243억, 맞죠?
- 복지문화국장 한명동
예.
- 이경화 의원
- 그리고 사는 것은?
- 복지문화국장 한명동
그것은 감정을 해 보고.
- 이경화 의원
- 지금 50억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은.
- 복지문화국장 한명동
그것은 사더라도 장애인복지관이 들어가면 내부 인테리어를 다시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 소요되는 시설비가 또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면 저희들이 한 50억에서 60억 정도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이경화 의원
- 여기에 다른 단체가 들어가지 않아도요.
다른 단체가 들어가지 않아도 50억에서 60억 정도의 절감 효과가 있는 건가요?
- 복지문화국장 한명동
예, 그것은 다른 단체를 볼 때는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하는 거죠.
- 이경화 의원
- 아니, 그러니까 리모델링비 빼고.
매입하고 복지관으로 리모델링했을 때 드는 비용과 장애인복지관을 지었을 때 드는 비용의 차이를 묻는 거예요.
- 복지문화국장 한명동
그러니까 그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여기에서 뭐 했습니다마는…
- 이경화 의원
- 그렇게 계산을 좀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것 같거든요?
지금 50억에서 60억 원이 절감된다는 것은 이 장애인복지관만 들어갔을 때를 계산한 건지.
아니면 다른 단체들이 들어갔을 때까지 계산한 것인지에 대한 게 정확하게 나와야지 절감을 한다는 표현이…
- 복지문화국장 한명동
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거기 안에… 안에는 기존 현재 상황으로는 사용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부 인테리어를 해야 될 그럴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3층 구조로 돼 있고요.
그 전체적인 것을 리모델링을 했을 때, 내부 리모델링을 했을 때 소요되는 금액까지 포함해서, 그 정도로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 이경화 의원
- 그럼 굳이 다른 단체들이 들어가야 하는 건가요? 넓어서?
- 복지문화국장 한명동
예, 그 면적은 좀 넓습니다.
2층하고 3층도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좀 더 우리가 공공시설을 확보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시설관리공단이나 자원봉사센터 전부 다 타 소유자의 건물을 임차해서 사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를 매입했을 때는 전체적으로 우리 시설물로 되기 때문에 그런 임차에 따른 비용이 들지 않고 좀 더 재정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이경화 의원
- 예, 효율성 말씀을 하셔서 말씀인데, 장애인 복지관이라는 특수성이 있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한명동
예.
- 이경화 의원
- 그러니까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효율성을 여기에 반영시키면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발생을 할 수 있어요.
들으셨겠지만 장애인 단체에서 만약에 장애인복지관을 1층과 2층으로 쓰고 싶다고 하면 다른 단체들이 3층을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같이 층수를 혼용해서 쓴다는 건 사실 다른 단체들에서 장애인들이 불편한 것보다는, 다른 단체들에서 조금 불편하게 느끼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원치 않는 문제들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층수에 대한 구분은 확실하게 좀 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이게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 복지문화국장 한명동
좋은 말씀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1·2층을 쓰기에는 너무… 사실은 너무 넓은 면적이고요.
그래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좀 더 활동하는 데 있어서 영역을 조금 구분 두기 위해서, 만약에 2층을 갖다가 한다고 하면 이 부분을 막는, 한 구간 쪽으로 막는 방법을 택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탈 수 있는 곳이 2곳이 있습니다.
앞에 있고 저 뒤쪽 부분에 엘리베이터 사용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더 구역을 구분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경화 의원
-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을 잘 들어서, 여론 수렴을 잘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끔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 복지문화국장 한명동
예, 알겠습니다.
- 이경화 의원
- 예, 이렇게 하고 문화예술과 279쪽, 문화예술 저변 확대를 위한 문화예술 보조 사업 지원으로 지역 문화 예술 행사 지원하는 게 있어요, 서산시에.
- 복지문화국장 한명동
예.
- 이경화 의원
- 지원해 주는 게 꽤 많은데 품격 있는 문화도시, 사실은 인프라도 중요하고 행사라든가 프로그램, 이건 축제라고 표현하기보다는, 행사라기보다는 공연이죠.
공연들이 좀 많이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전년 대비 2025년도에는 많이 줄었어요.
아시죠? 2023년도 같은 경우는, 24년도 같은 경우에는 49개 정도의 지역 문화예술 행사가 있었고.
지역 문화예술 행사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2024년에 49개, 2025년도 본예산에 29개, 그리고 이번에 2회 추경에 1곳이 예산 반영이 됐더라고요. 2회 추경에.
뭘 말씀드리느냐 하면 기존에 계속 공연하거나 행사를 했던 곳이 이번 추경에… 추경에 항상 반영이 됐거든요? 2회 추경에?
많은 예술 단체들이 반영됐는데 이번에 전체적으로 반영이 안 됐어요. 예산이 없어서. 맞죠?
- 복지문화국장 한명동
이 지역 문화예술 행사 지원은 도비 매칭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디테일하게 지원 단체에 대해서 알고 계신데, 이 부분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파악해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화 의원
- 예, 다 파악은 못하셔도 되고요.
그 전체적인 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서산시에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2회 추경에 예술 단체들에게 줄 수 있는 예산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전에 몇 년 동안 사업을 하던 걸 당연히 2회 추경에서는 반영되어야 됐던 사업들조차도 이번에는 들어오지 못했다.
그렇게 되면 한 해를 쉬는 거잖아요.
단체들별로 1회 행사, 2회 행사, 3회 행사, 이렇게 가야 되는데 중간에 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단체의 연속성에 대해서 뭔가 준비한 것들을, 공연을 해야 되고 보여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되는 것은 단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손해? 손실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예산이 많이 증액됐는데도 불구하고 기존에 하던 것까지도 챙기지 못하는 시 재정이 됐다는 표현일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을 챙겨 주셨어야 되는데 문화예술과에서 좀 더 노력해 주셨어야 되는데 좀 아쉬워서.
제가 추경에서 이것만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국장님께서 좀 많이 챙겨 주십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한명동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화 의원
- 예, 그렇게 하고 그다음은 287쪽 관광과 거예요.
서산 한우 목장길 관광객 편의시설 확충, 한우 목장 데크길이 완성됐는데 계속 저희들도 가서 사진도 찍고 많은 분들이 다니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다른 데에서 툭툭 다니면서 삐걱삐걱 소리가 엄청 많이 나는데 이건 도대체 어떻게 공사했기 때문에 이러느냐.”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해요.
이거 해결됐나요?
- 복지문화국장 한명동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아마 민원도 제기하고 지역 내에서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일부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경화 의원
- 일부 조치라고 하면 처음 시공할 때부터 다른…
- 복지문화국장 한명동
그 공법이 사실은 지금 데크를 할 때 대부분 피스를 박아서 고정시키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 이 부분은 이제 별도로 박지 않고 하는 공법인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공법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민원이 제기돼서 그 부분을 갖다 피스를 갖다 박아서 고정시켜서 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경화 의원
- 그런데 이렇게 공사할 때는, 아마 피스를 박지 않고 하는 것은 특허를 받거나 했을 거예요.
특허를 받았는데 그 특허를 받은 게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특허라고 하면 특허를 반납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런 공법으로 했는데 피스를 박는다?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업체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께서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업체에 대해서.
- 복지문화국장 한명동
예.
- 이경화 의원
- 그리고 그다음 291쪽을 보면 신서산의 멋·봄·맛 재지정이라고 몇 군데가 나왔는데.
9경에, 요즘 서산에 가볼 만한 장소 4곳이라고 해서 관광과에서 지정한 곳이 있나 봐요?
거기에 황금산도 들어가 있는데, 황금산이나 이런 거.
그전에 제가 아라메길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 만들어 놓기는 했는데 그다음에 관리가 잘 안 돼요.
지금은 더 안 되고 있어요.
다른 것들을 많이 신경 쓰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되고 있고.
좋은 길을 가다 보면 끊겨서 사유지, 이렇게 돼서 이런 부분들 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9경에 황금산이 들어가 있다 하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서산의 황금산이라고 하면 그 모습 그대로.
그러니까 가는 길마다 관광지 같은 느낌이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기사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가볼 만한 장소 4곳이라 했는데 곳곳에 끊긴 데크 길만 설치되어 있고 관리가 안 되어 있고 정비 안 되어 있는 부분들 과에서 잘 챙겨서, 관리를 해서 서산시에 놀러 오시는 분들은 좋은 거 보고 싶잖아요.
다시 찾아오고 싶은 서산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한명동
예, 알겠습니다.
- 이경화 의원
- 그리고 서산에는 관광과에서 운영하는 서산 여행 앱이 있어요.
- 복지문화국장 한명동
예.
- 이경화 의원
- 제가 페이스북에 서산시를 치면 관광 정보라든가 여러 정보들이 있는데, ‘좋아요’ 수로 평가를 할 수는 없겠지만 ‘좋아요’에 공무원들 대부분이 하셨고.
그런데 그것 좋아요 수도 많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하면 서산 여행 앱이라고 만들어 놓고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계속 유지비 내면서.
근데 거기에 운산 데크 길을 한번 눌러봤어요, 안 눌러져요. 아직까지 업데이트가 안 됐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하면서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 복지문화국장 한명동
예.
- 이경화 의원
- 이거 잘 만들어 놓은 길이잖아요.
서산의 알프스라고 하고 하니 그 부분들을 사람들이 보고, 그리고 예전의 사진들로 계속 되어 있어요.
항공사진이라든가 VR 같은 경우들, 이런 부분들도 자꾸 업데이트 할 수 있게 하고.
그래서 이거 앱만 하나 가지고 와도 서산의 관광은 다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게끔, 다른 홍보 안 해도 되게끔 하시는 게.
저는 여기에 집중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한번 챙겨보세요.
- 복지문화국장 한명동
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화 의원
- 예, 그리고 297쪽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
이게 지금 2022년부터 계속 하고 있는데, 공사는 지금 설계 중이에요, 그렇죠?
설계 이제 들어갔나요? 혹시, 다 파악하고 계신가요?
이것은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장애인 국립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아직 보이는 게 없어서 이게 어떻게 진행되나 궁금한데, 설계가 들어가 있고… 그런데 설계 1년을 해요.
다른 것들 보면 설계가 굉장히 6개월 만에 끝나는 것도 있고 한데, 1년이 걸리고 타 사업이 어디 있나 했더니 해미 국제성지 순례 방문자센터 건립하는 것를 보니까 이것은 시작해서 끝나는 것까지 딱 24년도부터 25년, 26년, 2년이니까 다 끝나요.
어떤 것은 2년 안에 끝나는데 어떤 것은 6년을 넘어가는 것들도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장애인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도 신경 써서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한명동
예, 알겠습니다.
- 이경화 의원
-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동식
- 예, 이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문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문수 의원
- 예, 국장님 강문수 의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한석화 의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 조금만 더 추가로 해서 질문을 조금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1억의 예산을 현재 책정해 놓고 계신 거죠?
- 복지문화국장 한명동
예, 이번에 2회 추경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강문수 의원
- 예, 2회 추경에서요.
그래서 그 부분이 되면 그 부분을 가지고 계약을 한다면 확실하게 진행되는 것을 보증하는 내용이라고 얘기들을 했습니다.
이번에 이 부분을 진행하실 때 체육진흥과에서 토지 매입과 관련돼 있는, 한 70억 정도 되잖아요?
70억 정도 되는 매입에 관련돼 있는 예산을 신청을 안 한 건지, 아니면 신청을 했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 이 부분을 예산 확보를 하지 못했던 건지 그런 상황이라고 보이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이게… 본래는 이 부분까지 다 같이 진행되고, 이 부분이 진행되면 바로 주민 설명회를 통해서, 현재 나와 있는 주요 내용에 대한, 그 품목과 관련돼 있는 주요 내용에 대한 부분은 주민 설명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고 했던 부분이 지금까지 해왔던 부분입니다.
한번 그 부분 설명 좀 해 주시죠.
- 복지문화국장 한명동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현재 야외 체육시설 관련해서는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이 부분은 우리가 1억을 이번 2회 추경에 올렸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은 재감정에 따른 감정 수수료, 이렇게 포함이 돼 있고요.
이 부분을 갖다 정상적으로 전부 다, 아마 수수료가 그 정도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토지주와 협의해서… 다만, 이 부분을 금년 안에 계약이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면 계약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또, 이번에 금액을 갖다 일시적으로 다 올리지 못한 부분은 여러 가지 재정 여건상 이번에 다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본예산에 이 예산을 수입해서 저희들이 조속하게 추진해서 지역민들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나오면 지역민들에게 사업 설명도 하고요.
또, 별도로 관심 있는 의원님께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강문수 의원
- 예,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이 국장님이 되기 이전에 저희들이 여러 번 현재와 똑같은 답변을 들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차질 없이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여기 현재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주요 내용이라고 표시돼 있는 것이 인라인스케트장, 풋살장, 농구장, 배드민턴장, 자전거, 도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지역 주민들은 뭔가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내용들이 있는 거니까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현재 주민 설명회를 통해서 청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한명동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간에 용역 보고회 할 때 이런 부분들,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거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문수 의원
- 예, 그다음에 지금 303쪽, 현재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맨 마지막 밑에 보면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내용들이 현재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 나와 있는 내용들 보면 2026년도 1월, 그러니까 내년 1월입니다.
현재 한 6개월 정도 채 안 남은 것 같은데, 그렇게 짧은 기간 동안 2026년도 1월에 협의 매수를 완료하겠다, 이러한 내용들이… 여기 협의 매수를 완료한다…
1억 가지고 아직 계약서도 그때까지 쓸까 말까 한데 협의 매수를 완료하겠다고 한, 표현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내년도 1월에 예산 확정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협의 매수를 해서 모든 부분을 정리하고 끝내겠다고 하는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보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 복지문화국장 한명동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이것과 관련되는 총 사업비 관련해서 소요되는 사업비를 확보를 한다면, 본예산에 반영된다고 한다면 바로 이분들이…
아, 그전에 금년도에 이 토지주와 해서 감정평가를 다시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감정가와 관련해서 토지주하고 협의가 금년 내에 어느 정도 끝나면, 사업비가 반영된다고 한다면 1월 안에 토지 협약해서 매수하는 방법은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 강문수 의원
-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1월이면 토지를 매입하고, 현재 거기에 대한 협의 매수를 완료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지금?
그 부분들 내년도 그때까지 꼭 될 수 있도록 한번 해 주시고요.
만약에 이 부분이 현재 기간적으로 차질이 있다고 하면 그때 돼서 다시 한번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한명동
예, 알겠습니다.
- 강문수 의원
- 예, 또 한 가지는 현재 파크골프장 조성 확장 사업과 관련해서 298쪽에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한명동
295쪽.
- 강문수 의원
- 예, 여기에 북부권 파크골프장 관련돼 있는 내용들이 하나 나와 있고요.
그 밑에 보면 대산 파크골프장 관련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관심 있게 그동안 봐서 잘 아는 내용입니다마는 할 때마다 조금씩 이러한 내용들이 변경되고 틀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서산 북부 파크골프장, 그 부분에 대한 준공을 2026년도 12월이라고 지난번에도 표시가 돼서 “당초 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당초 것을 확인해 보면 이게 12월이 아니고 10월로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차례 보고했을 때 매번 그건 10월로 돼 있던 건데 갑자기 왜 두 달을 넘겨요.” 이렇게 그냥 우리들끼리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밑에 있는 대산과 관련돼 있는 부분은 10월 달에 준공한다고 했던 이 부분도 조금 한 두어 달 간 차이가 있는 내용들로도 여기에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보상과 관련돼 있는 부분,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가 얘기하는 파크골프장을 만들기 위한 기본적인, 어쨌든 이 시설을 시작할 수 있는 땅에 대한 계약, 매입이 끝나야 진행이 되는 상황에서.
그 부분이 현재 이번에도 똑같이 체육진흥과에서 아마 예산담당관실로.
이 전체적인 상황은 아마 앞에 말씀드렸던 것 하고 똑같이 오스카… 체육공원과 똑같은 식으로 아마 내용에 대한 부분은 갔는데, 그 부분도 이번에 채택되지는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현재 이러한 상황에서 보면 북부권도 그렇고 대산도 그렇고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얘기하고 있는 그 기간 안에 이 부분이 완성되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어려움이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나와 있는 이 내용대로 이게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 복지문화국장 한명동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일정 매뉴얼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예상을 하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토지 매입하는 데 있어서도 토지 매입과 관련해서 서로 갈등이 이루어지는 부분.
또, 매입이 잘 안 되는 부분, 이런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나름대로 다른 행정 절차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어떤 기간 내로 최대한 단축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업 기간이 지연이 돼서 있는 절차상의 어떤 지연.
또, 어떤 다양한 민원, 이런 부분에 의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북부권 파크골프장 관련해서 내년도에 착공을 하겠다.
또, 12월에 준공을 하겠다는 것은 우리가 맞출 수 있는 최소의 기간, 최단 기간을 두고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사업에 대해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표기했던 거하고는, 또 기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를 소지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우리 공무원들은 이 부분을 갖다 최대한 맞춰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강문수 의원
- 예, 지금 말씀하시는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편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편하게, 편하게…
(웃음소리)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이렇게 어쨌든 간에 약속이 되어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한 부분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주 정말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을 만한 사정 때문에 조금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부분은 누구나 다 이해하고 인정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결정 없이 진행되는 절차상의 이러한 늦음 때문에, 공무원들의 어떤 업무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이런 부분은 지금 말씀하시는 특별한 어떠한 그런 요인이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간과하지 마시고 꼭 좀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한명동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과도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 강문수 의원
- 그렇습니다, 현재 그래서 이 부분도 예산과 관련돼 있는 균특세가, 여러 가지 해야 될 상황들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얘기하는 부분은 지난번보다 약 2개월 정도, 이렇게 둘 다 늦어지는 상황으로, 지곡도 대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늦춰지는 부분이 지난번의 설명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감안하셔서 이 부분이…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대산도 지곡도 모든 분들이 대부분 이 날짜를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년 10월이면 끝나요. 내년 10월에 돼요. 돼요.” 다 했는데, 어쨌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뭔가 조금 이상하게 되면 상당히 많이 실망하는 부분이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쨌든 집행부에서도 이런 부분을 하시기는 어렵겠지만, 현재 지역에서 나오는 그런 소리가 더 안 나올 수 있도록 국장님이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한명동
예, 알겠습니다.
- 강문수 의원
-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조동식
- 예, 강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한명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 보고입니다, 환경녹지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국장 최신득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최신득입니다.
평소 시민과 함께 소통하며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조동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 하반기에도 환경녹지국에 대한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환경녹지국 소관 본청 5개 과와 1개 사업소를 포함한 6개 부서 60건 중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1쪽 상반기 주요 성과와 344쪽 2025년 업무 여건과 방향 등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먼저 기후환경대기과 소관입니다.
349쪽, 참여와 실천으로 만들어가는 환경 교육 도시 서산입니다.
지속 가능한 환경 교육 도시로서의 이행을 위하여 상반기 지역 환경교육센터 운영 보조금 지원을 통한 도비산 생물 다양성 탐사 프로그램 등 4개 과정에 총 921명이 참여하여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또한, 환경의날 기념행사를 5월 24일 중앙호수공원에서 시민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학교 및 지역 사회 등과 연계한 시민 참여형 환경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50쪽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체계적 관리와 351쪽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 사업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352쪽, 악취 관리 지역 주변 지역 주민 건강검진비 지원 시범사업입니다.
「서산시 악취관리지역 주변지역 관리 조례」에 따라 서산시 악취 관리 지역 경계로부터 2km 이내에 해당하는 대산읍 화곡리를 포함한 6개 마을에서 10년 이상 거주한 만 60세 이상 거주민에 대하여 최대 30만 원까지 건강검진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으로, 올해에는 홀수 연도, 내년에는 짝수 연도 출생자를 대상으로 추진하며.
기존 15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거주 요건을 완화하여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5월 1일자로 변경 추진하고 있습니다.
6월 말 기준 226명을 적격 대상자로 선정하였으며, 본 사업이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만큼 하반기에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53쪽, 사전 예방적 환경 관리로 환경오염 사고 제로화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환경오염 물질 배출 시설 사업장 71개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통해 위반 사항 21건을 적발 조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환경 기동처리반과 민간 환경감시단 운영을 통한 환경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하여 철저한 상시 점검으로 환경오염 사고 사전 방지와 소규모 사업장 대기 방지시설 지원에도 차질 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54쪽, 대산공단 유해 화학물질 농도 저감 추진입니다.
대산공단의 대기 중 벤젠 농도가 타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남에 따라 유해 화학물질 농도 저감을 위한 민·관·산 공조 체계를 구축하여 기업의 자발적 참여와 감축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지역화학안전협의회 회의를 개최하고 기업별 저감 계획을 환경부에 제출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벤젠 농도 실측 자료 분석 및 배출 저감 계획을 이행하여 벤젠 농도 저감에 기여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355쪽 대산공단 악취 배출시설 선제적 관리, 356쪽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357쪽, 군 비행장 소음 피해 보상액 및 보상 지역 확대 추진입니다.
올해 1월 소음 대책 지역 소음 등고선 작성 시 지형지물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일부 법 개정이 되었으나 아직도 불충분한 소음 보상 기준액과 불합리한 보상 감액 규정에 대한 법령 개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타 지자체 및 충청남도 등 유관 기관과 연대해 지속적인 법령 개정을 건의하고 피해 주민 맞춤형 지원 사업을 발굴하여 군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분들의 현실적인 보상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금년 8월 중 충청남도와 5개 시군이 피해 지역 주민지원사업기금 조성을 위한 상생 협의체를 구성, 출범 예정입니다.
기금 조성액은 5년간 40억, 총 200억 원으로 기금 조성 시 주민 불편 사항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8쪽, 서산시 제1차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계획 환류 체계 구축입니다.
서산시 제1차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신규 사업으로써,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온실가스 31.5% 감축을 목표로 각 부서의 6개 부문 45개 실천 사업을 체계적으로 점검하여 탄소 중립 정책의 환류 체계를 구축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59쪽, 서산시 기후 위기 적응 대책 수립 용역 추진입니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개년에 대한 서산시 실정에 맞는 기후 위기 적응 대책 수립 용역을 추진하여 탄소 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우리 시 현황 및 여건 분석, 지역 리스크 도출, 부분별 세부 이행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25년 3월 서산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착수 보고 후 11월 최종 보고회를 거쳐 12월 용역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360쪽 충남형 탄소 중립 실천 포인트제 ‘탄소업슈’ 추진 및 361쪽 산업단지 통근버스 친환경 수소 차 전환 지원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362쪽, 친환경 선도 도시 기반 구축입니다.
총 사업비는 약 154억 원으로 상반기에 친환경 차 374대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충전 및 배터리 이슈로 친환경 차 보조금 지급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나 적극적인 홍보와 충전 인프라 확대로 친환경 차 선도 도시 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3쪽, 대기 질 개선 지원 사업 추진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364쪽, 잠홍저수지 명품 호수 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환경부 중점 관리 저수지로 지정된 잠홍저수지를 수질 개선은 물론 시민의 친수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올해 하반기에 공사를 발주하여 2027년 상반기 중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설계 변경에 따른 제반 사항을 25년 7월 환경부로부터 최종 승인을 득하여 잠홍저수지의 목표 수질 달성과 수변 휴양 친수 공간 조성을 위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65쪽, 자원 순환형 바이오가스화 시설 안정적 운영은 정상 추진 중인 사업으로 자료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366쪽, 주민 협력을 통한 농촌 지역 폐기물 수거 처리 체계 구축입니다.
상반기 새마을회로 구성된 농촌 폐기물 수거단 운영으로 영농 폐기물 종량제 마대 456톤을 수거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마을 종량제 마대 수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농촌 지역 배출 편의를 개선하고 영농 폐기물을 신속하게 수거토록 추진하겠습니다.
367쪽, 올바른 쓰레기 배출 문화 정착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368쪽, 일회용품 사용 저감 문화 확산입니다.
마을 행사, 다회용기 무상 대여, 인증 샷 캠페인 등을 통해 일회용품 저감 실천 문화를 확산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서산 해미읍성 축제 등에 다회용기 대여를 통해 일회용품 사용 저감 문화를 확산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369쪽, 재활용 가능 자원 수거 활성화는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며.
370쪽, 친환경 체험 관광형 자원회수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상반기 코오롱 컨소시엄과 3년 의무 운전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6월 말 전망대 상부를 인양 완료하였습니다.
내부에는 찜질방, 물놀이장 등 주민 편익시설과 홍보관 및 교육관 등을 구성할 계획이며 7월 시운전과 11월 준공까지 차질 없이 진행토록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89%입니다.
373쪽,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 사업입니다.
자원회수시설의 폐열을 스마트팜에 활용하는 사업으로, 올해 4월 사업 부지를 확정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026년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374쪽, 서산시 순환형 매립지 조성 사업입니다.
불연성 폐기물에 대한 매립장 확보를 위하여 기존 매립장에 매립된 생활쓰레기 굴착·선별·소각하여 순환형 매립지를 2027년까지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375쪽, 어촌 신활력 사업입니다.
어촌의 고령화 및 열악한 정주 여건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촌의 생활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5년 2월 도성항의 신규 대상지로 공모 신청되었습니다.
올해 하반기 응도항 준공, 2026년 지곡 권역, 2027년 팔봉 권역과 도성항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으며, 침체된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어촌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376쪽, 제4차 도서종합개발 사업은 2018년부터 2027년까지 154억 원을 투입하여 낙후된 도서의 생활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25년 상반기 현재 23개 사업 중 17개 사업 완료, 3개 사업 추진 중 3개 사업에 대해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고파도 능선 샛길 복원 사업 및 웅도 해안 탐방로 조성 사업, 고파도 해안 탐방로 진입 사업 준공을 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377쪽 소규모 보수·보강 공사 및 378쪽 수산물 산지 가공 시설 지원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며.
379쪽, 수산 공익 직불제 사업입니다.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의 어업 환경 조성과 웅도, 우도 등 섬 지역 주민의 소득 보전을 위하여 11월 직불금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80쪽, 수산 자원 낙지 산란 서식장 조성은 인공 양식이 어려운 낙지의 산란 서식장 조성을 통해 자원량을 회복하는 사업으로 8월 지곡면 왕산포 해상에 인공 산란장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81쪽, 수산 자원 조성 사업은 올해 10월까지 4개 품종 종자 방류를 실시하여 수산 자원 증대 및 지속 가능한 어업 생산 기반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382쪽 어도 개·보수 사업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며, 383쪽 웅도 갯벌 생태계 복원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50억 원을 투자하여 기존 유두교를 제거하고 해수 소통형 교량을 설치하여 갯벌의 복원 및 수산생물의 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3월 제2유두교 임시 개통을 완료하였으며, 11월 제1유두교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84쪽, 해양 쓰레기 수거 처리 사업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며.
385쪽, 유해 해양생물 갯끈풀 제거 및 관리 사업입니다.
지곡면 도성리 해역 내 유해 해양 생물인 갯끈풀을 제거하여 건강한 해양 생태계를 조성하는 신규 사업으로, 작년 11월 국비 지원이 확정되었으며 올해 8월부터 갯끈풀 제거 및 모니터링을 본격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입니다.
386쪽, 가야산 산림복지단지 본격 추진입니다.
운산면 신창리 일원에 총 사업비 301억 원을 투자하여 2027년까지 자연휴양림, 수목원, 치유의숲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연휴양림 사업은 현재 공정률 30%이며 사업비 부족분을 최대로 확보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수목원 조성 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올해 조성 계획에 대하여 도 승인을 받아 착공하겠습니다.
치유의숲과 브랜드 및 디자인 개발도 시기에 맞춰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89쪽, 조림 숲 가꾸기로 산림 자원 순환 경영 체계 구축은 자료로 보고드리며.
390쪽, 2025년 산불 방지 종합 대책 추진입니다.
상반기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여 산불 특수진화대 및 산불 기동진화대 배치, 농산 부산물 파쇄단 및 산불 드론 감시단 운영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5년도 상반기 산불 발생 건은 1건이며 최근 5년 이내 최소 피해라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가을철에도 산불 진화 헬기 계류장 조성 추진, 진화대 운영 등으로 산불 피해 없는 서산시를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391쪽, 소나무 재선충병 등 산림 병해충 확산 방지 및 적기 방제는 자료로 보고드리며.
392쪽, 문화와 휴식의 어울림 중앙호수공원 어울광장 개선입니다.
지난 6월 개장한 어울교 주변 환경 개선 공사로 재탄생한 어울광장을 공연 및 전시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하겠으며, 이후에도 편의시설 및 안전시설을 지속 보완하여 시민이 즐길 수 있는 쾌적한 중앙호수공원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393쪽, 도심 속 힐링 공간 도시공원 유지 관리는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며.
394쪽, 백패킹 숲길 동서 트레일 조성입니다.
동서 트레일은 한반도의 동쪽과 서쪽을 연결하여 배낭여행을 즐길 수 있는 우리나라 최초의 숲길로 이 중 서산 구간 38.1km 5개 노선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상반기 노선 조사 및 정비 계획을 수립하였고 하반기에는 착공 예정으로 2026년도 조성을 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395쪽, 도심 속 녹지 녹색 쌈지 숲 조성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며.
396쪽, 시민을 위한 녹색 공간 확충 공원 조성 계획 및 계획 수립입니다.
옥녀봉 공원 조성은 조성 계획 수립 용역을 하반기에 마무리하고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토지 교환 매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석지제 공원 조성은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평가 용역을 하반기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겠으며, 시민이 즐길 수 있는 쾌적하고 안락한 공원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97쪽, 탄소 중립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기후 대응 도시 조성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입니다.
398쪽,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입니다.
총 사업비 136억 원을 투입하여 노후화 된 수도 시설을 현대화하고 블록 단위의 체계적인 상수관망 관리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1년간 누수 등에 대하여 수시 점검하고 사업 대상 구역 목표 유수율 85% 이상 유지하는 성과 판정을 2025년 12월 말까지 완료하여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00쪽, 예천 급수분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도시 개발 사업에 따른 장래 계획 급수량 증가 및 단수 사고에 따른 위기 관리 대응 체계 확립을 위하여 수석 저·배수지 급수분구 배수관로를 복선화하고자 합니다.
2025년 11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공사를 조속히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01쪽, 차리 및 부석급수분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며.
402쪽, 서산 배수분구 동 지역 도시 침수 대응 사업 추진입니다.
기후 변화에 따른 잦은 국지성 집중호우로 침수 및 역류 피해가 극심했던 동 지역에 대하여 하수도 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호수공원 사거리 구간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7월 중 본 공사를 착공하여 침수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03쪽, 용현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 외 2개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입니다.
생활 오수량 증가에 따른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공중위생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하수관로 정비 사업으로, 용현·화천·양길 처리장을 신증설하고 오수관로 23.4km, 맨홀 펌프장 12개소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용역 착수 후 특정 공법 선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2026년 6월까지 설계를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404쪽, 서산시 하수관로 정비 사업 5차입니다.
생활오수의 안정적 처리와 방류수역 수질 개선을 위하여 인지면 외 3개 면, 예천동 외 2개 동 일원에 오수관, 배수설비 및 맨홀 펌프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조달청 발주 의뢰를 하고 있으며 사업자 선정 후 7월에 착공하여 기한 내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405쪽, 서산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다음은 버드랜드 소관입니다.
406쪽, 2025년 아시아 조류 박람회 개최입니다.
2025 아시아 조류 박람회가 서산 버드랜드와 천수만 일원에서 10월 31일 환영 만찬회를 시작으로 11월 1일과 2일 양일 간 개최됩니다.
다수의 국내외 조류 관련 기관·단체가 참가하여 천수만의 국제 생태 관광지로서의 위상을 알리는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407쪽, 3D 영상관 개설 운영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며.
408쪽 4D 영상관 개선 공사, 409쪽 오수관로 보수 공사, 410쪽 아름다운 경관을 위한 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2025년 아시아 조류 박람회 개최에 대비하고 향후 각종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노후 한 4D 영상관을 교체 보수 중이며, 장마철 침수 대비를 위해 오수관로 보수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경관 조성을 위해 둥지전망대 정원, 비탈면 및 산책로 구간 환경 정비, 노후한 이정표 정비를 아시아 조류 박람회 행사 전까지 완료하여 관람객에게 깨끗한 경관을 제공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11쪽 흑두루미 서식지 관리 사업 국·도비 지원 추진.
412쪽,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사업 추진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며.
413쪽, 어린이를 위한 습지 및 생태길 체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지난 5월 생태습지 수생식물 식재 공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하반기부터 어린이 습지 및 생태길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체험의 장을 제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414쪽, 철새들의 군무 향연, 철새 탐조 여행 추진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동식
-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수 의원
- 이정수 의원입니다.
국장님, 업무 보고 준비에 고생 많으셨고요.
설명도 아주 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산림공원과 소관 392쪽인데요.
이 어울광장 개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어제도 어울광장을 다녀왔는데 많은 시민분들께서 이곳을 이용해 주시고 활용해 주시면서 몇몇 분들은 걱정도 해 주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각종 민원도 좀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어떻게, 개선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 환경녹지국장 최신득
예, 지금 주로 말씀이 나오는 부분이 철근콘크리트로 오수관을 매립을 한 부분.
또, 광장 옆에 시멘트로 화단을 조성한 부분이 조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수관로 개설 부분은 아직 공사를 마무리 지은 게 아니고요.
그 부분에 야자매트와 앞면에 색채 공사를 실시해서 완료한 후에 호수공원 산책 시간, 피크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다 보면 그 공간이 협소해서 서로 엉키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2의 산책길로 조성해서 그 부분을 활용토록 하고요.
그 옆에 있는 시멘트로 해서 화단 조성인 부분은 아직 그 부분도 지금… 단풍나무를 조금 심어놨는데요.
그것은 폭염 시기라 지금 어떤 나무를 식재해도 폐사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임시로 심어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는 수목과 다년초를 심어서 주변 환경과 어울릴 수 있도록 조성하겠고요.
또, 그 옆에 있는 시멘트 부분에 비추는 부분은 줄기식물을 심어서 주변과 어울릴 수 있도록 조성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정수 의원
- 예, 저도 약간 투박해 보이는 콘크리트 구조물이 약간 페인팅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예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 환경녹지국장 최신득
예.
- 이정수 의원
- 그러면서 잘 아시겠지만 국장님도, 모든 공공사업이 100% 동의를 구하기도 어렵고.
또, 면밀하고 세밀하게 살피면 항상 개선할 여지는 있는 것이거든요.
어찌됐든 어제 갔을 때도 정말 많은 시민분들께서 어울광장 데크로드에 앉으셔서 정말 많은 담소도 나누시는 즐거운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잘한 사업이라고 좀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이 잘 개선돼서 많은 시민 분들의 힐링 공간으로써 사용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녹지국장 최신득
예, 잘 알겠습니다.
- 이정수 의원
- 예, 이상입니다.
아, 그리고요.
그 옆에 도심 속 힐링 공간 도시공원 유지 관리에서 황톳길이 있지 않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최신득
예.
- 이정수 의원
- 이 황톳길도 가끔 애용하십니까?
- 환경녹지국장 최신득
많은 사람들이 애용을 하고 있습니다.
- 이정수 의원
- 아니, 국장님도 이용을 해 보셨어요?
- 환경녹지국장 최신득
저도 옥녀봉에 있는 황톳길과 호수공원에 있는 황톳길을 이용해 봤습니다.
- 이정수 의원
- 그 황톳길이 촉촉하게 젖어 있을 때는 굉장히 이용이 편한데, 요즘처럼 날씨가 무덥고 하면 굉장히 흙이 딱딱해지기 때문에 시민분들이 발이 아파서 걷지 못하겠다는 민원들도 있어요.
- 환경녹지국장 최신득
예, 그 의견도 저희가 들은 바 있습니다.
- 이정수 의원
- 예, 민원은 항상 상시적이고 또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인근 덕산만 가도, 제가 언제 한번 5분 발언으로 황톳길을 좀 촉촉하게 할 수 있는 스프링클러라든지 안개 분사 같은 걸 설치하면 좋겠다고 의견을 낸 적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녹지국장 최신득
예, 그런 부분을 적극 검토해서 도입토록 하겠고요.
그리고 그 황톳길은 위에서 물을 뿌리는 게 한계가 있어서, 주기적으로 이것을 갈아줘야 할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엎어줘야 한다거나, 그런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시민들의 이용에 편리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 이정수 의원
- 위에서 뿌리는 것도 있겠지만 길에 이렇게 해서 뿌리는 기법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한번 잘 찾아보시고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녹지국장 최신득
예, 잘 알겠습니다.
- 이정수 의원
- 예, 설명 감사드립니다.
- 의장 조동식
- 예, 이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최동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묵 의원
- 예, 최동묵 의원입니다.
산불 관련해서 늘 강조한 부분인데, 매번 말씀을 드려도 실행에 옮겨지는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무선 통신을 활용해서 현장에서 바로바로 상황 파악이 되도록, 훈련하실 때 무선 통신을 꼭 함께 하셔서 실제 상황에서 더욱더 대비가 잘될 수 있도록 그 부분 좀 강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녹지국장 최신득
저희가 올 상반기에도 해미면에서 산사태 방지 훈련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도 무선 전화, 무선 통신기를 갖고 같이 훈련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최동묵 의원
- 예, 일전에 산불 났을 때 가보면 민가 옆까지 불이 왔는데 가장 먼저 거기부터 꺼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그 도움을 받는 측이나 도움을 주는 측이나 상황 파악이 늦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신속하게 대응이 될 수 있도록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국장 최신득
예, 잘 알겠습니다.
- 최동묵 의원
- 예, 답변 감사합니다.
- 의장 조동식
- 예, 최동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의원
- 예, 이수의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인데요, 해미천 분수가 있잖아요?
- 환경녹지국장 최신득
예.
- 이수의 의원
- 해미천, 거기를 보면 프로그램이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앱에 다운 받아서 지금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국장님께서 잘 관리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요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녹지국장 최신득
예, 잘 알겠습니다.
- 이수의 의원
- 예, 감사합니다.
- 의장 조동식
- 다음은 김용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경 의원
- 예, 김용경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아까 393쪽에 도심 속 힐링 공간을 보면, 이게 지금 안에 아까 국장님도 설명한 단풍나무 식재된 콘크리트 구조물 있죠?
- 환경녹지국장 최신득
호수공원 말씀이시죠?
- 김용경 의원
- 예.
- 환경녹지국장 최신득
예.
- 김용경 의원
- 이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면 전부 다 준공이 돼 있는 상태죠?
- 환경녹지국장 최신득
지금 100% 준공 된 상태는 아니고요.
그 공사가 몇 개의 유형으로 분리 발주가 됨으로써 준공된 부분도 있고 아직 준공이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 김용경 의원
- 그러면 당초에 이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할 때는 어떻게 해서 이것을 설치하게 됐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최신득
제가 거기까지… 당초에 어떤 목적을 갖고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 시의 상징물을 조형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치를 했는데.
그런 부분을 시멘트로 하다 보니까 주변과 조금 어울리지 않는 모습을 보완하기 위해서 거기에 수목이라든가 다년초라든가 줄기식물을 심어서 그런 부분을 소화해 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용경 의원
-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수상 데크로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것은 공연이라든지 전시 등 문화예술 공간 창출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죠?
- 환경녹지국장 최신득
예.
- 김용경 의원
-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암거 설치는 사실 어울교 인근 악취 해소를 목적으로 암거가 조성된 거죠?
- 환경녹지국장 최신득
예, 맞습니다.
- 김용경 의원
- 그런데 이 콘크리트 구조물은 어떤 용도로 설치가 된 건지.
국장님, 그 검토가 안 됐었나요?
- 환경녹지국장 최신득
제가 초기 단계 그때 부분은 환경녹지국장의 역할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하면… 어떤 목적이나 어떤 부분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건지 자세하게는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제가 보는 바로는 주변 광장 내에 수목도 식재해서, 그늘도 조금 형성하고 주변과 잘 어울리게 하면서 시 상징성을 표현해 보자는 차원에서 그 부분이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용경 의원
- 지금 혹시 국장님 이게 신문지상에서 나오고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이라든지 또는 시민 모임 단체에서 11일부터 해서 이것 때문에 시위도 하는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 환경녹지국장 최신득
예, 오늘 저희 보도 자료도 본 적이 있습니다.
- 김용경 의원
- 그런데 이거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 환경녹지국장 최신득
물론 거기에 친환경적인 부분에서 콘크리트 공사를 하는 게… 그런 부분에서 친환경하고 또 호수에 인위적인 부분을 설치했기 때문에 조금 적합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 김용경 의원
- 예, 잘 알고 계시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소위 도시 속에 호수라든지 이런 것은 서산시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사실 굉장히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잘 지키고 활용 방안을 잘 찾아서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본 의원이 설명한 대로 그런 용도에, 또는 목적에 맞게 해서 된다고 하면 괜찮은데.
실질적으로 일부 이런 콘크리트 구조물이 들어오는 것은 도대체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금방 이런 문제점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나오는 얘기는 이것을 철거하라는 건데, 혹시 우리 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최신득
아직까지는 철거에 대한 계획을 검토했다고 할 수 없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 다각적인 부분으로 검토해서 그 부분을 보완해서 주변과 잘 어울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최종적으로 그 부분이 실제 호수공원에서 무용지물적인 부분이라고 판단될 때는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 김용경 의원
- 그래서 국장님, 이런 것이 어떤 조형물이 됐든 뭐가 들어설 때는 일정 부분 시민 의견이 토대가 돼서 계획이 되고 여러 가지로 그렇게 검토를 거쳐서 예산의 확정이라든지 공사의 발주라든지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서산시에서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전체적으로 시민의 의견은 하나도 반영이 안 된다, 들어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이번에 얘기가 나온 김에 한번 검토를 충분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에 돈이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미래에 불편하고 비환경적이고 자연 친화적이지 않다고 하면 그래도 걷어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최신득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용경 의원
- 예, 한번 이것은 정확하게 검토하셔서 의회에 보고를 하시든지 개별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국장 최신득
예, 잘 알겠습니다.
- 김용경 의원
-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조동식
- 예, 김용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효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의원
- 국장님, 안효돈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383쪽에 웅도 갯벌 생태계 복원 사업이 있어요.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1유두교 하고 2유두교 하고.
- 환경녹지국장 최신득
예.
- 안효돈 의원
- 2유두교는 이미 교량이 완공돼서 부분…
- 환경녹지국장 최신득
예, 개통을 하고.
- 안효돈 의원
- 예, 했어요.
상식적으로 거기 물막이 공사를 해 놨던 교량 밑에 유두교를 철거한 다음에… 철거해야 해수 유통이 되니까.
그다음에 1유두교로 가야 되는데 이 공사 편의 때문에 그런지 유두교를 철거하지 않고 2유두교까지 물막이 공사를 다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공사를 하는 와중에 바다에 변화가 많이 생긴다고 해서 어민들이 좀 민원을 많이 넣었잖아요.
- 환경녹지국장 최신득
예.
- 안효돈 의원
- 혹시, 말씀 들으셨어요?
- 환경녹지국장 최신득
그것까지는 제가 조금…
- 안효돈 의원
- 그래서 지금 2유두교 교량 완공된 데, 그 밑에 유두교가 있잖아요?
- 환경녹지국장 최신득
예.
- 안효돈 의원
- 그걸 빨리 좀 철거해서 해수가 유통되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마 이거 공사 편의 때문에 그런 것 같기는 한데, 목적이 갯벌 복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좀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준공이 올해 말이잖아요?
- 환경녹지국장 최신득
예.
- 안효돈 의원
- 그러면 아직도 몇 개월이 남아 있어서, 그거 같이 병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건 또 건설교통국 하고 조금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교량이 연말에 준공되면 그 입구가 대웅선과 연결되잖아요?
- 환경녹지국장 최신득
예.
- 안효돈 의원
- 대웅선이 지금 엄청 복잡하고 좁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사실은 교량 준공하고 맞춰서 대웅선도 준공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보상이 조금 늦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시기를 지금 못 맞추고 있는데, 건설교통국 하고 좀 협의해서 그것을 좀 빨리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교량이 생긴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엄청 많이 와요.
- 환경녹지국장 최신득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의원
- 차량 교행이 잘 안 돼서 위험하거든요?
그런 것을 좀 빨리빨리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국장 최신득
예, 건설교통국과 잘 협의해서 그런 부분을 최대한 맞춰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안효돈 의원
-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조동식
- 예, 안효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의원
- 예, 이경화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전년도 상반기 주요 성과에서 텀블러 자동 세척기 설치를 통한 텀블러 사용 독려…
- 환경녹지국장 최신득
혹시 몇 쪽이죠?
- 이경화 의원
- 341쪽이에요, 상반기 주요 성과에.환경녹지국장 최신득 300 몇 쪽이요?
- 이경화 의원
- 341쪽.
- 환경녹지국장 최신득
아닌데?
- 이경화 의원
- 아니, 341쪽 상반기 주요 성과인데. 안 보셔도 되고.
제가 궁금한 것은 텀블러 자동 세척기 설치를 통한 텀블러 사용 독려인데, 텀블러 자동 세척기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 환경녹지국장 최신득
지금 우리 시청 내에도 설치돼 있고요.
지금 읍·면·동에도 일부는 설치돼 있고.
우리가 지금 다회용기를 작년에 1만 개, 올해 4,000개를 제작했습니다.
1만 개는 우리 시청 부서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배부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4,000개는, 일반 보급된 다회용기가 너무 크다… 그래서 소규모 행사 시에 이 컵이 조그만 게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 조그만 컵으로 4,000개를 제작해서 숨은 자원 찾기 경진대회라든가 경로회 때 지원을 해줘서 1만 4,000개 정도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경화 의원
- 예, 그것은 행사장에서 보고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세척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어도 그런 부분들을 업체에 맡기는 거잖아요, 업체도 사회적기업이죠?
사회적기업이고 하기 때문에 서로 좋은 것 같고, 환경도 살리고 업체도 도움이 되니까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는 것 같고.
텀블러 자동 세척기가 어디에 있나 궁금해서… 그러니까 다른 지역들은 기사도 내고 했더라고요.
그런데 서산시는 뉴스가 안 나와서, 기사가 안 나와서 제가 한번 여쭤봤고요.
그러면 제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360쪽 ‘탄소업슈’ 추진하는 것 때문에, 이게 서산에서 업체들도 가입을 하잖아요.
탄소 업체에도 어떤 인센티브가 제공이 될 건데, 서산에는 가입 업체가 몇 군데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 환경녹지국장 최신득
이게 27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 이경화 의원
- 앱에 들어가서 보니까 당진이나 홍성은 정말 많은데 서산 업체는 찾아보기 힘들더라고요. 돌아가면서 있어서 그런지, 앞에는 당진이 쭉 나오고.
- 환경녹지국장 최신득
아니, 이 ‘탄소업슈’는 업체가 가입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758명이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 이경화 의원
- 예?
- 환경녹지국장 최신득
2,758명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 이경화 의원
- 이건 가게들도 가입할 수 있잖아요.
- 환경녹지국장 최신득
아니, 가게도 가입을 할 수 있지만 가게가 참여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가게 수로 표현이 안 되고 사람 명수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 이경화 의원
- 명수로 표현이 된다는 거죠?
- 환경녹지국장 최신득
예.
- 이경화 의원
- 이거는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제가 가서 이용을 하고 그 가게를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럼 인센티브가…
- 환경녹지국장 최신득
그러면 이용자는 가게에서 500원을 할인해 주고요.
그 가게는 저희들이 4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이경화 의원
- 그러니까 그렇게 가입을 해야 되잖아요.
- 환경녹지국장 최신득
예.
- 이경화 의원
- 가입을 해야지 그걸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무 가게나 가서 “나 이거 인센티브, 이거 500원 할인 받을 거야.”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겠다는 가게들이 있는 거죠.
- 환경녹지국장 최신득
그렇죠, 그렇게 하는 가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있습니다.
- 이경화 의원
-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가게들도 여기에 등록을 하든 아니면 한다고 알려야 되잖아요. 홍보해야 되잖아요.
- 환경녹지국장 최신득
예.
- 이경화 의원
- 그런 거 말씀드리는 거고요.
서산에는 2,758명이 등록되어 있다고 하고, ‘탄소업슈’ 이거 활용할 수 있는 홍보들을 많이 하잖아요.
- 환경녹지국장 최신득
예.
- 이경화 의원
- 지금 시범 운영까지 하면 반년?
시범 운영 빼고 나면 반년… 6개월 정도.
- 환경녹지국장 최신득
7, 8개월 됐습니다.
- 이경화 의원
- 예, 7, 8개월 활용하면서 2,758명인데.
좀 더 초반에 원래 많이 몰리잖아요. 앱은.
- 환경녹지국장 최신득
예.
- 이경화 의원
- 그러니까 좀 더 홍보를 해서.
- 환경녹지국장 최신득
하여튼 목표치 3,280명에 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홍보도 하고 가입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이경화 의원
-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산림공원과 386쪽, 가야산 산림복지단지 본격 추진, 이것은 2025년도 상반기 업무 계획하고 서로 맞춰서…
계획 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4개 동만 짓는다.
그런데 그때 예산 부족으로 4개 동만 짓는다고 했는데 부족한 예산이 얼마였느냐 하면.
- 환경녹지국장 최신득
60억.
- 이경화 의원
- 60억이에요.
- 환경녹지국장 최신득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산림청 사업이 지방 이양 사업으로 돼서 도의회로 전환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 가서 우리 서산시 특수성도 설명을 해 드리고 하다 보면, 배정을 할 때… 이게 산림청에서 하면, 그 특수 사업은 시군에 배정을 많이 해 주는데 도로, 이양 사업이 되다 보니까 “똑같이 달라.” 다른 시군에서도 그런 요구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도 좀 난감한 상황이 있고.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절실히 이런 숙박시설이 16실에서 4실 밖에 못하고, 12실을 지금 못하고 있는 입장인데.
이런 부분을 정상화 시키려면 60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건의도 하고 있는데.
- 이경화 의원
- 도비를 받아오면 얼마 정도 받아와요?
- 환경녹지국장 최신득
이번에 그래서 추경에 결과가 나와야 알겠지만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 이경화 의원
- 그러면 어느 정도…
- 환경녹지국장 최신득
60억 정도 확보를.
- 이경화 의원
- 60억은 도비만요? 시비 포함해서 60억이요?
- 환경녹지국장 최신득
도비 정도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경화 의원
- 도비가 한 60억?
- 환경녹지국장 최신득
예.
- 이경화 의원
- 그러면 시비는 또 매칭을 해야 되나요.
- 환경녹지국장 최신득
거기에 또 매칭을 할 수도 있고.
또, 그냥 도비 특별 지원으로 해 줄 수도 있고.
- 이경화 의원
- 14실을 받다가?
- 환경녹지국장 최신득
예,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 조금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이경화 의원
- 그러니까 이거 계속 사업을 하다 보면 행정 절차라든가 환경에 따라서 몇 개월 정도, 몇 년 늦어지기도 해요.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이 부족할 거다.
그리고 2026년까지 해서 도비 지원해 주는 게 끝나게 되면 그다음에는 도비 받기가 어렵다고 이렇게 계속 알고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 환경녹지국장 최신득
예.
- 이경화 의원
-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도비를 받아오든가 아니면 적극적으로 해서 서산시의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사업을 한꺼번에 해야 하는 게 맞잖아요.
4동을 하고 나중에 8동 하다… 8동이 아니라 12동을 하다 보면.
- 환경녹지국장 최신득
12동은 금년도에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이경화 의원
- 예, 왜냐하면 들어와서 쉬고 있는데 차량이 다니고 공사 소리 들으면 그것도 사람들한테 호응이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하시기는 하지만 사업에는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 환경녹지국장 최신득
예, 맞습니다.
- 이경화 의원
- 지금 같은 과의 이야기인데, 호수공원에 데크, 어울림 광장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업은 왜 한 거예요?
- 환경녹지국장 최신득
그 부분도 시민들이 요구도 하고, 저희들이 해야 할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 이경화 의원
- 그러니까 시민들이 요구…
- 환경녹지국장 최신득
그 사업 비용을 갖다 가야산 산림복지단지 내에 추진해야 하지 않느냐.
물론, 그런 부분도 어떤 한편으로는 타당성도 있습니다만, 사업이라는 것은 한쪽에 치우칠 수 없고 여러 부분을 복합적으로 추진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경화 의원
- 지금 사업을… 맞아요, 이 사업도 하고 이 사업도 해야 되긴 하지만.
어떤 사업, 같은 돈이, 100만 원밖에 없다면, 1가지에 집중해야 된다면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정말로 어떤 건지 우선순위를 정하지 못하는 사업들도 있을 수 있지만, 어울림 광장 같은 경우는 기존의 호수공원… 서산에 호수가 몇 개나 있죠?
- 환경녹지국장 최신득
호수는 도심 속에는 크게 없지만 우리 시 외곽 쪽에는 풍전이라든가 잠홍이라든가.
- 이경화 의원
- 그건 저수지고.
- 환경녹지국장 최신득
호수는 우리 석지제 호수하고 2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 이경화 의원
- 그렇죠, 석지제도 지금 여기에서 뭐를 한다고 해서 좀 안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서산시에 호수공원은 크지 않아요, 일산이나 다른 곳에 가면… 호수공원이 굉장히 작은 규모인데, 그나마도 더 작게 해서.
저는 그것을 저수지라고 생각했는데 저수지 생각하니까 잠홍저수지는 이거보다 더 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수지 아니구나.” 했는데 이렇게 해 놓고 나니까 연못이라는 표현을 사람들이 써요.
뺄 것은 빼고 넣을 건 넣고, 그러니까 음식을 해도 잘하는 사람은 조미료 같은 것을 안 넣고 최소한의… 음식 맛을 살리는 사람이 음식을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재료의 맛을 살리는 사람.
그런데 지금 호수공원은 도대체 호수의 개념이 사라지고 있고.
거기에서 공연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있었고, 그런데 여기에 또 만들어서 공연을 하고 전시할 수 있는 곳도 많았는데 굳이 여기에 또 전시회장을 만들고.
그러면서 호수공원이라는 이름이 무색해지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시멘트 바르고 이런 것은 둘째치고라도, 왜 이 사업을 했는지에 대해서 정말 생각을 하고.
그러면 왜 이 사업을 했을까 하는 시민들이 의구심이 많이 든다.
그러면 그 예산을 쓰면 안 되는 거였고, 그 예산을 여기에 썼으면 어땠겠냐는 말씀을 저는 드리는 거예요.
- 환경녹지국장 최신득
예, 제가…
- 이경화 의원
- 장기적으로 서산시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건 이쪽이라는 거죠.
운산에 있는 가야산 산림복지단지, 이게 서산의 미래 먹거리 산업이 될 건데.
호수공원에 너무… 황톳길도 만들고 경관 조명을 해서 그 사업도 몇억씩 쓰고.
그다음에 이것도 18억 5,000만 원 쓰고, 나중에 또 보수 공사하고 더 하면 몇억씩 더 쓸 거 아니에요?
과연 예산이 이렇게 쓰이는 게 효율적인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산의 우선순위와 효율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
가야산 산림복지단지, 이 사업은 예산이 확보될 거라는 기대를 해 주시니까 좀 적극적으로 해서 서산시에서도 사업할 때 같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국장 최신득
예, 잘 알겠습니다.
- 이경화 의원
- 그렇게 해서 같이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이것은 397쪽에 탄소 중립,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기후 대응 도시숲 조성하는 사업은, 그냥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서산시에서 미세먼지 저감 숲을 만들 때 보면 처음에 나무들이 어리고 하니까 풍성하지 않아서, 울창하지 않아서 뭘 하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도 이해는 해요.
그런데 타 지역에 심어놓은 것들을 보면 서산은 뭔가 좀 적어 보이고, 같은 돈을 들이거나 비슷한 돈을 들여도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이 사업 조성할 때 돈도 많이 들잖아요? 30억 드는데.
“30억짜리 사업이구나.”라고 생각되게끔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십사 관리 감독도 잘하시고.
그 안에 입찰이라든가 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뭔가 새는 것들 없이 잘 좀 감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국장 최신득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이경화 의원
-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동식
- 예, 이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의원님 안 계십니까?
문수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수기 의원
- 예, 문수기 의원입니다.
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설명.
국장님 364쪽, 잠홍저수지 명품 호수 조성 사업 있습니다.
- 환경녹지국장 최신득
예.
- 문수기 의원
- 7월 1일자로 과장님도 바뀌시고 해서, 지금 국장님 설명을 들으면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그냥 말씀을 쭉 하신 것 같아요.
행정사무감사는 보셨나요?
- 환경녹지국장 최신득
예.
- 문수기 의원
- 행정사무감사에 이 기후환경대기과 잠홍저수지 명품 호수 조성 사업 관련해서 의회 의결을 통해서 감사 결과 보고서가 의결이 됐죠?
- 환경녹지국장 최신득
예.
- 문수기 의원
- 그 내용 기억하시나요?
- 환경녹지국장 최신득
예.
- 문수기 의원
- 잠홍저수지 명품 호수 조성 사업은,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초 환경부와 충청남도로부터 중점 관리 저수지로 지정되어 수질 개선 목적으로 국비 100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세부 투자 계획은 수상정원 40억 원, 인공습지 60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서산시가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임의로 예산을 전용한 것으로 보이며 국비 목적과 달리 수질과 무관한 수변 데크 및 광장 조성 위주의 사업으로 변경하고도 환경부 및 충청남도와의 공식 협의나 검토 없이 이를 추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래의 수질 개선 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업을 원안으로 복귀시킬 것과 환경부 및 충청남도와의 재협의를 통한 정당성 회복, 국비 목적 훼손에 대한 책임 규명 및 감사 청구의 필요성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게 잠홍저수지 명품 호수 조성 사업 관련된 의회의 의결 감사 결과 보고서입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 조금 전에 이 사업을 설명하신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잖아요?
- 환경녹지국장 최신득
예.
- 문수기 의원
- 그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이것은 이거대로, 아마 설명하시느라고 그러셨을 것 같아서.
아직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의회의 조치 계획서가 또 오지 않았거든요, 저희한테도.
그래서 미리… 잠깐 설명을 좀 들어볼까요?
- 환경녹지국장 최신득
예, 우리가 이 잠홍저수지를 개발하게 된 동기가 2020년 12월에 수변 휴양형 목적을 가진 중점 관리 저수지로 환경부로부터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2년 9월, 도에서 3개 시군 중점 관리 저수지에 대해서 수질 개선 대책을 수립하면서 환경부의 승인을 득하고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이 됐고요.
그다음 해에 23년도 설계비가 5억 원 반영이 됐었는데 기재부에서 그 부분을 배정하지 않고 서산시 기본계획 및 수질 개선 대책 수립 요청을 서산시와 환경부로부터 요청해서.
저희는 22년 8월에 서산시 도심 주변 친환경 호수 조성 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당초 중점 관리 저수지로 지정되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수변 휴양형을 가진 저수지로서 수질 개선을 해야겠다는 목적의 2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계획을 변경해서 금년 6월 말 환경부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문서나 이런 부분은 별도로 없었지만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환경부에 출장을 해서 우리 의견을 제시하고 도에 우리 의견을 제시해서 그것의 절충안을 갖고 기본계획 변경안을 만들고 환경부에 신청을 해서 그 부분이 최종적으로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물론, 저수지에 대해서 수질을 개선하는 것도 최우선적으로 해야겠죠.
그렇지만 지정 목적에 맞게 수질도 개선하고 수변 휴양형 목적에 부합하는 저수지로 해서 2가지 목적을 다 달성할 수 있을 때는 시민도 그만큼 휴식 공간을 확보할 수 있고, 수질도 개선해서 차후에는 1차 사업이 떠난 2차, 다음 해에는 준설 등 이런 부분을 3등급에서 2등급으로 개진해서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고.
또, 더 많은 수질을 개선해서 우리 농민들이나 시민들이 맑은 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문수기 의원
- 예,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의 계획이신 것 같고요.
- 환경녹지국장 최신득
예.
- 문수기 의원
-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자료들을 하나도 안 주셨잖아요, 지금도 말씀만 있으신 거고.
- 환경녹지국장 최신득
그 부분은요, 의원님하고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자꾸 의원님 하고 저하고 말씀을 해 봐도 상충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 문수기 의원
- 국장님.
- 환경녹지국장 최신득
예.
- 문수기 의원
- 공문을 가지고 오세요.
- 환경녹지국장 최신득
예, 알겠습니다.
공문이 있는 건 최대한 갖고 가고요, 자료는 최대한 드리겠습니다.
- 문수기 의원
- 지금 국장님의 그런 계획들이 국장님의 선의의 양심이에요, 악의의 양심으로…
- 환경녹지국장 최신득
저는 선의의 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 문수기 의원
- 선의의 양심이에요?
- 환경녹지국장 최신득
예.
- 문수기 의원
- 최초 중점 관리 저수지 대책 수립에서는… 행감 보셨다고 하셨으니까.
다시 또 수변 휴양공원, 이런 새로운 용어가 국장님 설명으로부터 나왔는데.
그게 아니고 친수 공간 조성 관련된 이야기 같은데요.
- 환경녹지국장 최신득
아닙니다.
- 문수기 의원
- 약 5만 개…
- 환경녹지국장 최신득
20년 12월에 “지정 목적이 수변 휴양형 목적을 가진 중점 관리 저수지로 지정.”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 문수기 의원
- 예, 그래서 친수 공간과 관련해서 행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약 5만㎡ 부지 습지 공원을 친수 공간으로 하는 것으로, 중점 관리 저수지 수질 개선 대책 수립이 최초에 그렇게 지정이 됐고 국비도 그러한 목적으로 내려온 거예요.
2번 변경된 것은 당연히 다 알고 있고 행감에서도 이야기를 했고.
- 환경녹지국장 최신득
예.
- 문수기 의원
- 그런데 지금 공직자들… 우리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말로만 이야기를 해요.
없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과장님이 “그런 협의한, 서류가 왔다 갔다 한 사실이 전혀 없고 그렇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 환경녹지국장 최신득
그래서 제가 말씀을 했잖아요.
협의라는 거는…
- 문수기 의원
- 국장님, 제가 말이 안 끝났잖아요.
- 환경녹지국장 최신득
예.
- 문수기 의원
- 그래서 상임위에서 행감을 하고 행감의 결과로써, 의회의 전체 의원 전원의 의결로써 문제점을 지적한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 환경녹지국장 최신득
예.
- 문수기 의원
- 제가 구구절절한 그런 현재의 국장님의 계획을 물어보고자 한 것이 아니고.
의회의 의결로써 지적된 행감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후반기 업무 보고상에 잠홍저수지 명품 호수 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행감 결과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 같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느냐.
저는 그것을 여쭤본 것이고, 미리 준비된 말씀을 쭉 읊어 달라는 말씀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직 조치 계획서가 안 왔기 때문에 미리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이었어요.
- 환경녹지국장 최신득
조치 계획을 작성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 문수기 의원
-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한마디 덧붙이면, 지금 존경하는 우리 김용경 의원님이나 이경화 의원님이나 말씀하셨지만, 뒤에 어울림 광장 관련된 것들.
자꾸 호수나 저수지나 여기에 데크나 광장,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그 와중에… 제가 지금 되게 좀 아이러니해요. 제 입장도.
분명히 어울림 광장, 산림공업과 18억 5,000만 원, 20억 가까이, 이것에 대해 상임위에서 예산 심사할 때 분명히 문제를 제기했는데.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의사를 표시하니까 위원님들께서도 더 이상은 어떻게 못하고 통과가 됐는데, 현재 국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답변에는 “걷어내는 것을 검토도 한번 나중에, 현재는 아니지만 검토를 해 보고 그럴 생각도 있다.” 이러니까.
“이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잠홍저수지 명품 호수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도 행감에 그런 지적 사항이 나왔고 의회 의결 사항으로 감사 결과 보고서가 채택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하고 무슨 서류 없는 말씀만 하시니까 제가 그런 것들을 지적하는 것이고 서산시 행정이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지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환경녹지국장 최신득
저도 한 말씀 해도 될까요?
- 문수기 의원
- 예, 해도 됩니다.
- 환경녹지국장 최신득
의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무슨 협의를 하든 공무원의 행위에 있어서 공문으로 하는 게 제 1순위겠죠.
그렇지만 공문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공문으로 시행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의원님들께서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공무원을 봐주셔야지 무조건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공문으로 협의만 해야 된다는 주장은 저희들도 조금 받아들이기가 힘들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문수기 의원
- 아, 그래요?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 환경녹지국장 최신득
예.
- 문수기 의원
- 그러면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까요?
왜 공문을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공교롭게도 민선 8기 들어와서, 처음에는 서산시의회에서 서산시에 자료를 요구하거나 할 때 정책지원팀이나 의사국을 통해서 아니면 유선상으로 이러이러한 자료들을 받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서면 질문을 통해서, 문서화되지 않은 요구는 주지 마라.” 이런 집행부의 지침이 나왔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서면 질문화가 시작됐어요, 저는 서면 질문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 환경녹지국장 최신득
예.
- 문수기 의원
- 서면 질문이 맞고 그렇게 하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유선으로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오히려 그게 ‘갑질’이 될 확률이 높거든요.
정상적으로 서면 질문을 통해서, 문서를 통해서 자료를 요구하고 문서를 통해서 자료를 주고.
지금 그게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민선 8기 들어와서 공교롭게도 문제가 있는 사업들에 있어서는 공문을 주고 받은 게 없고 다 말로 해요. 외부 기관과도.
회전교차로, 석림동 의료원 사거리 회전교차로 문제 있을 때 분명히 그거 문제가 있다고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분명히 작년도 행감 때 말씀드렸는데 문서는 없고 다 통과가 됐다고 했어요.
결국은 행감장에서 문서를 다 밝혀냈고 가져왔어요. 문서가 왔다 갔다 한 것.
불리하고 사업의 문제점이 있던 것들은 공교롭게도 문서는 없고 말로 왔다 갔다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도 ‘오비이락’이라고 참외 밭에서 신발 끈 고쳐 매지 말고 오이 밭에서 갓끈 고쳐 매지 말라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문서 없이 다 됐다고 이야기하니까 제가 그런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녹지국장 최신득
예.
- 의장 조동식
- 예, 문수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최신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금일 계획된 업무 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보고해 주신 국장님들과 자료를 준비하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7분 산회)
○ 출석의원(14명)
○ 출석공무원(55명)
- (의회사무국) (7명)
- 의회사무국장 이은건 전문위원 신광수 신현식 이희광
- 의정팀장 김남중 의사팀장 정민준
- 속기 윤희도
- (서산시청) (48명)
- 부시장 홍순광 자치행정국장 이기영
- 경제산업국장 박경환 복지문화국장 한명동
- 환경녹지국장 최신득 건설교통국장 신철호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 보건소장 김용란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공보담당관 김덕제
- 감사담당관 김종민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 회계과장 이경수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 민원봉사과장 조진희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 세정과장 조충희 징수과장 김종길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관광과장 오은정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 자원순환과장 유청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건설과장 김혜송
- 도시과장 김범수 도로과장 이달선
- 교통과장 조완호 주택과장 조수현
- 원스톱허가과장 김동식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 농식품유통과장 이경우 농업지원과장 권명숙
- 축산과장 최남선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 보건정책과장 유광균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 건강증진과장 유은희 감염병관리과장 한은숙
-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정식 문화시설사업소장 정동호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심영복 시립도서관장 이경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