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경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서산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특별휴가 조항을 추가하여 사기진작 및 근무여건 제고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안 제13조 제9항과 제10항에 특별휴가 규정을 신설하여 공무원 본인의 생일이 속하는 날에 1일의 휴가 부여 및 1년 이상 5년 미만의 저연차 공무원의 조직 적응을 위한 3일의 휴가를 부여하고자 함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눠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안건인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본 안건을 수정발의하신 최동묵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3조 제5항 제1호 중 5일 분할 사용 불가능을 10일 2회까지 분할사용 가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0일 2회를 20일 4회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20일을 25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20일을 30일로 하는 자기성찰 특별휴가 기간을 부여하고자 함입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이경화 의원님이 원안 통과가 아니라 최동묵 위원님이 수정발의해서 수정하는 거예요?

어떤 근거로 이거를 마련하는 거예요?

정책간담회에서 제가 조례안을 개선할 때는 특별휴가 규정 신설하는 생일에 속하는 날에 1일의 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하고 1년 이상 5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 조직 적응을 위해서 3일의 휴가를 부여하고자 했는데 나중에 타지역 조례를 더 살펴보니까 그안에 저희들이 특별휴가 장기재직휴가에 대한 것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휴가 일수가 좀 적어서 그 부분을 추가하려고 했는데 개정안이 있는 상태에서 수정발의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운영위원회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수정안을 낼 수는 없고 운영위원회 소속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발의해 주셔야지 가능하게 돼서 이게 타지역과의 형평성 내지는 그런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했고 그리고 서산시도 지금 현재는 현재의 서산시의회와 같은 복무 조건인데 지금 개정을 하려고 준비중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거에 좀 앞서기는 하지만 개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경화 의원님,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11분)

그럼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연구모임을 대표하여 최동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을 포함하여 6인의 서산시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연구모임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립목적은 지방의회의 감시, 견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인사, 예산 독립 등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고 상위법령 개정을 통한 실질적 자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활동계획은 예산의 독립과 정책 지원의 실질적 역할 강화 방안을 연구하고 인사권 독립 이후 의회사무국의 인사 혁신 개선 방안의 도출을 통해 의회사무국의 정치적 중립과 공정한 지원 체계 방안을 마련하여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활동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연구 모임 이거 검토보고서 주신 거 잘 봤는데 전문위원님한테 여쭤볼게요.

왜냐하면 지금 내용을 보면 좀 이거 연구모임은 좋지만 지금 너무 시대를 앞서가는 것 같아 가지고요.

그러면 전문위원님 이거를 다른 지자체라든가 다른 도에 이상으로 하는 데가 있으면 그거를 다 파악하셔 가지고 다시 알려주세요.

개인적인 본 위원 생각이에요.

지금 검토의견에는 적합하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검토를 해서 이게 적합하다는 의견이 나오셨는지

1인당 500만 원씩 해서

지금 박광호 입법고문 그분도 계시고 지금 저희가 또 다른 데 자문이라든지 많은데

우리가 박광호 입법 그분 세우는 게 우리가 모르는 거 그분한테 여쭤보고 모든 거를 자문을 구하려고, 그분 무료로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모든 일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궁금한 것 있으면 우리 운영위원장님 그분한테 여쭤보고 또 다른 경로로 여쭤보고 해서 다시 그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이 너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연구해서 이게 좋은 쪽으로 되면 모를까, 본 위원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자유롭게 물어볼 수도 있고 궁금한 거 할 수도 있잖아요.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다른 지자체라든가 다른 도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게 검토도 안 하고 그냥 최동묵 의원이 대표를 했기 때문에 그냥 한다고 전문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좀 더 검토를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다른 혹시 시군이라든가 다른…

왜냐하면 그래야 저희들도 의원님들이 열심히 연구모임을, 사실 우리 의원님들도 좋지만 의사국 직원들을 위해서라도 좋은 연구모임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설프게 하면 안 되거든요.

다른 데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하셔 가지고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수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가입 여부를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그냥 뜬금없이 딱 이렇게 던져 가지고 이것을 할 건지 안 할 건지만 승인을 해줘라, 이거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닌가요?

그렇게 물어봐주면 더 좋겠죠.

위원님들이 더 존중받는 것 같고 문수기 의원님이 저도 지금 그말씀을 하시니까 기억을 해요.

전적으로 위원님들한테 그런 의사를 직원들을 시켜서라도 이렇게 물어봤던 거는 맞습니다.

저도 기억이 나니까 말씀하신 거 기억은 해요.

그렇게 해주면 더 존중받은 거니까 좋겠죠, 그런데 이게 위법하다고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기에는 좀 무리가 된다.

그래도 이왕이면 의회의 어떤 어쨌든 기금으로 쓰여지는 거기 때문에 각 의원님들 참여할 수 있는지 의견을 물어봐주는 거는 기본적인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수의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공감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뺐지만 그것이 위법하다고 담아있지는 않으니 그거 때문에

저는 반대합니다.

사실 저는 이거 연구모임 한다고 김소현 주무관님이 저희 책상에 놔서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독도 하고 했었는데 그 내용이 너무 그러니까 지금에서 너무 앞서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운영위원회 때 말씀 드려야겠다고 생각했었는데 저는 이미 알고 있었고, 제가 이거 최동묵 의원님이 하신다는 거 이미 저는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김소현 주무관님이 제 책상에 왔고 저한테 “의원님, 보셨죠?” 그래서 “응, 봤어” 저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상입니다.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연구모임에 대해서 최동묵 의원님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 고민과 또 평소 의회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대해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많이 내시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또 여러 의원님들이 이 연구모임에 대해서 동의를 하셨어요.

저도 이제 아까 가선숙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 책상에 있어 가지고 저도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전체적으로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최동묵 의원님께서 연구모임을 하려는 그 목적에 대해서 여기에 잘 나와 있는데 이게 실효성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중앙 국회에서도 그렇고 비슷한 내용으로 문제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연구모임을 구성하게 됐는지 한번 말씀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업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도 한번 검토해 보신 적이 있는지 말씀을 한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법률상 여러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법률상 이 의회라는 조직이 집행부에서 100% 자유롭기는 조금 어렵다는 그 상위 법령에 맞춰서요.

그런 부분을 그간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라 그럴까요?

어떻게 뭐가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은 상위 법령에서부터 개정이 이루어져야 우리가 지방의원으로서 활동이 좀 더 지금보다는 도약할 수 있다.

그런 판단에서 이렇게 이런 연구모임을 한번 생각해보게 됐고요.

사실 뭐 다른 지역에서 하는지 안 하는지 사실은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에서 안 하면 저희가 선도적으로 이런 게 좋다고 하면 선도적으로 나서서 해야 된다,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거를 딱 판단을 했을 때 이거 좋은 방향이구나, 우리가 이 시간 이후로 이런 거를 했을 때 이런 목소리들이 계속 나오게 된다면 뭔가 좋은 방향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은 어디 업체를 뭐 정하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이거를 공식적으로 이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하면 공식적으로 이렇게 업체들이 우리 할 수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쭉 하겠죠, 그럼 세부적으로 요건이 맞는 데를 같이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이거를 했을 때 우리 의회 지방의회, 서산시의회를 포함한 전국에 의회가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가는 연구모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어찌됐든 이 부분은 또 운영위에서 심도있게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경청하시면서 이 연구모임에 대한 목적을 다시 한 번 검토하고 또 실효적인 부분도 다시 한 번 검토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선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연구내용의 목적에 예산 독립과 정책 지원 인력에 실질적 역할 강화인데 저희 의회가 정말 예산 독립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집행부로부터 저희들이 예산 독립할 수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처음하는 건 좋지만 처음이면 진짜 굉장히 안 하느니 못한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다른 그 광역이라든가 다른 지자체라든가 기초단체에서 혹시 했으면 우리들이 그거 보고 참고할 수 있는데 최동묵 대표의원 발의하신 그거랑 상관없이 하시겠다는 말씀이신데 그거는 너무 위험한 말씀이시고요.

저는 제가 서산시 의원으로서 저는 정확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역도라든가 그 다른 247개잖아요.

저희가 자치단체가, 거기에서 몇 곳이 했는지 그거 분명히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이거를 먼저 미리 이런 거를 하고 있다는 거를 숙지를 했기 때문에 제가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수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연구비 지원에서 보면 연구계획서를 작성해서 의장에게 제출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접수되면 이를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미 제출된 거는 아니죠?

의장에게?

순서가 의장이 먼저니까, 계획서가

이렇게 들어왔다, 계획서를

제 방에는 와있었습니다.

다 갖다가 한 부씩 놔드렸다고 합니다.

아직 말씀 안 끝나셨기 때문에

그다음에 인사권 독립 이후 의회사무국의 인사 혁신 방안 그다음에 의회사무국 정치적 중립과 공정한 지원 체계 방안 그다음에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법 등 상위 법령 제도 개선 방향 이렇게 연구 목적이 정해져 있는데 사실 못 봤어요, 이거.

사무국에서, 우리 김소현 주무관께서 잠깐만요.

나는 그러니까 사무실에서 갖다 놨는지는 모르겠지만 본인도 못 봤다니까요.

그렇다면 이것은…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죠?

반대 의견을 주신 걸로 하고요.

잠시, 가선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님도 보셨다고 하니까 저도 봤는데 이수의 위원님이 말을 못 들어신 것 같으니까 어쨌든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앞으로 운영위원회가 우리가 회기 전에 하시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우리 운영위원만이라도 5분이잖아요.

그런 일은 충분히 말씀을 하셔 가지고 우리끼리 이렇게 왈가왈부하는 일이다시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으로서 좀 회의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의견이 반대 의견이 2분 주셨고, 지금 좀 이것이 더 깊이있게 논의가 돼야 하는데 계속 회의를 이렇게 가다가는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동안에 연구모임이 있을 때 PDF라든가 이런 거를 받아 봤느냐?

그런 건 없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 의견이 새롭게 적용할 필요가 있겠다.

의회운영회만이라도 이런 거를 할 때 사무실 못 나와서 못 받아 본거죠.

책상에 다 놔두기는 했다고는 했어요, 그런데 나도 못 보긴 했어요.

그런데 다 놨대요.

그래서 김소현 주무관님한테 그 말을 했어요.

전부 다 의원님들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거를 의원님들이 다 확인했는지라고 얘기를 주문을 했고, 그거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료를 못 받은 걸로 해석을 한 거예요.

책상에 두면 여러 가지 서류가 섞이니까 휩쓸려 지나가서 그럼 의원님들한테 이런 연구모임이 있습니다.

전에 문수기 의원님이 할 때는 그렇게 했어요.

확인차 직원들이 와서 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인지를 한 거고, 이번 거는 그 확인 절차가 없다 보니 우리는 못 받은 걸로 이해가 된 거예요.

사실은 다 절차를 밟았던 거는 맞아요.

어쨌든 그런 작업이 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연구모임 의결권이 우리 운영위원회에 있으니까 사무국에서도 PDF자료로 해서 우리 운영위원회방에 띄워줘서 이거를 충분히 숙지하고 파악하고 판단하고 와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바로 잡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는 그렇게 적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아서 PDF자료 이런 것들이 얘기가 없었던 거고 지금은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니 PDF자료를 하고 그럼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우리가 어쨌든 반대 의견이 나왔고 반대 의견이 있으면 표결을 나가야 하는 거잖아요.

마무리 짓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될지를 잠시 정회 후에 어떻게 결정할지를 하고 다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1시 56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 여러 위원님과 논의한 결과 본 안건은 좀 더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심사보류 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동묵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지금 직원분이 바뀌어서 제가 지금 가늠이 안 되고 있습니다.

(11시 57분)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곧바로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정팀장님은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243쪽부터 244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정활동 지원비가 기정보다 얼마가 증액된 거죠?

자료를 이렇게 해줬어야 되는데 이것도 없이 그냥 하다 보니까, 일일이 계산할 수도 없고…

그러면 그 감액된 거는 뭐예요?

아, 지금 2025년식으로 바꿨으니까

임대한 거죠?

이게 아니 감액이 됐다는게 그렇잖아요?

이해가 안 되네요.

이게 12년식인데 2025년식으로 바꿨다?

그런데 오히려 더 감액됐다.

난 이해가 안 돼요.

연식이 변경됐으면 그거에 대해서 더 차값이 올라가야 맞는데 거꾸로 떨어졌으니까 그게 이상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2,500만 원을 올렸는데 예산팀에서…

그래서 의회에서 잘해야 된다는 거죠.

의회가 그냥 이런 식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제대로 질문을 하고 그리고 이거를 세워줘야 되는 건지, 아닌 건지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 잘 알아야 되는데 위원들은 그동안 의회운영비에 대해서는 거의 관여를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계속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올렸었는데 삭감됐다는 얘기죠?

그 500만 원이?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동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패 제작 해마다 하시는데 업체를 여러 군데에서 돌려가며 할 수 있도록 해야지 한 군데, 두 군데만 정해서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 군데 업체가 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좀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가선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본예산에 빠뜨려서 이번에 추경에 다시 세웠잖아요.

조동식 의장님 아직 지금 처음이니까, 김맹호 의장님 때 사실 제 얼굴이 부끄러운적이 많았거든요.

상패 제작을 못해서 표창장으로 나가더라고요.

사실 표창장 줄 때가 있고 상패 줄 때가 있는데 정말 표창장 줄 때는 사실은 굉장히 부끄럽거든요.

왜냐하면 집행부에서는 표창패가 나가는데 형평성이 좀 안 좋아서 제가 좀 그게 있었는데 사실 이거 예산에 대해서 전직수 주무관이 다 다니면서 우리 운영위원들한테 다 설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이수의 부의장님이 어떻게 시간이 안 되어 가지고 설명 못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 전직수 주무관한테 잘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표창장 그거 몇 천원 밖에 안 되는 거를 주는데 왜냐하면 그 받은 사람이 저한테 그랬어요.

이게 뭐냐고 그런 소리까지 들었어요.

이런 거는 앞으로 듣지 말아야겠다.

앞으로 그래서 그런 거를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당혹스럽네요.

그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의견이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질정 제3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30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