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산시의회 가선숙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동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고물가, 고금리, 내수 부진이라는 삼중고에 빠져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은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였고 경제 성장률은 4분기 연속 0.1% 미만의 저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IMF 때나 코로나 때보다 지금이 더 어렵다.”고 호소합니다.

이러한 민생 경제의 위기 속에서 소상공인의 체감도가 가장 높은 정책 중 하나가 바로 지역화폐입니다.

이에, 오늘 본 의원은 침체된 지역 경제 회복과 골목 상권 보호를 위한 지역화폐 할인율과 구매 한도 상향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역화폐의 효과는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특히, 2022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발표한 대전 지역화폐 효과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화폐 사용으로 인한 소상공인 매출 전환 효과는 31.7%, 순소비 증대 효과는 26%에서 29%에 달합니다.

일각에서는 지역화폐가 국가 전체 재정 승수 효과에 크게 기여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화폐의 본질은 GDP 성장이 아니라 지역 내 소비 선순환과 골목경제의 회복에 있기에 그 효과는 분명합니다.

특히, 지역화폐는 소형 마트와 전통시장 등 서민 경제의 최전선에서 활발히 유통되며 실질적인 삶의 현장을 지탱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화폐의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 서산시는 충남 도내에서도 낮은 수준의 지역화폐 정책에 머물러 있습니다.

올해 우리 서산시의 지역화폐 발행 규모는 800억 원입니다.

여기에 상시 7%, 명절 10%의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남 15개 시·군 중 우리 서산시와 같거나 더 낮은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는 곳은 당진, 계룡, 금산 단 3곳뿐입니다.

11개의 지자체가 상시 10% 이상을 적용하고 있으며, 심지어 아산시는 작년의 2배인 5,000억 원 규모의 지역화폐 사업 확대에 나섰습니다.

1인당 구매 한도도 도내 최저 수준입니다.

지난달 우리 서산시의 1인당 구매 한도는 상시 30만 원, 명절 50만 원이었습니다.

이번 달부터는 국비 지원에 따라 구매 한도를 상시 40만 원으로 확대 발행하지만, 도내 9개 시군이 상시 50에서 70만 원이며, 아산은 최대 100만 원까지도 허용하는 것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입니다.

게다가 최근 출범한 정부는 경기 회복을 위한 핵심 민생 정책으로 지역화폐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2차 추경 예산에 6,000억 원을 편성해 지역화폐 총 발행 규모를 역대 최대인 29조 원까지 확대하고 인구 감소 지역에는 할인율을 최대 15%까지 높여 소비를 촉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존경하는 이완섭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서산 시민 여러분!

지금 우리 골목 경제는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인접 지자체의 할인율 수준과 중앙정부의 지역화폐 정책 확대 기조만 보더라도 우리 서산시의 지역화폐 정책은 현저히 뒤쳐져 있습니다.

우리 서산시도 이제는 할인율을 도내 평균인 10% 이상으로 상향하고 구매 한도 또한 2022년 50만 원이었던 수준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예산 부담은 뒤따릅니다.

그러나 지역화폐는 단순한 비용이 아닌 시민의 삶에 대한 투자입니다.

시민이 할인 받은 금액은 가계의 소비 여력을 높이고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역내 소비 활성화를 촉진하여 지역 경제를 지키는 든든한 힘이 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지금은 철저히 민생의 관점에서 판단하고 빠르게 투자해야 할 때입니다.

지역 상권의 위기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깊이 헤아려, 우리 서산시도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가길 기대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원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을 이롭게, 안원기 의원입니다.

무더위가 절정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늘 평안무사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늘 현장에서 애써 주시는 이완섭 시장님과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서산시는 2017년 도시안전통합센터 개소 이후 지능형 선별 관제 시스템 도입 등 안전망 고도화에 앞장서 왔습니다.

특히, 시 전역 CCTV 3,583대 중 96%에 해당하는 3,440대에 지능형 선별관제 시스템을 적용해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도시 기반 안전망을 넘어 시민 일상 속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범죄 예방 정책이 더해져야 할 시점입니다.

이에 저는 실질적 범죄 예방과 시민 체감 안전망 강화를 위한 ‘여성 안심 무인 택배 보관함 설치’를 서산시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의 증가, 비대면 소비문화의 확산, 주거 형태의 다양화는 새로운 안전 수요를 만들어내고 있으며.

특히, 여성 1인 가구를 중심으로 한 주거지 노출, 택배기사 사칭 범죄, 스토킹 등 2차 범죄의 우려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산시는 이러한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대응 인프라가 아직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운영 중인 ‘여성 안심 무인 택배 보관함’은 서울 228개소, 경기 132개소 등 총 500여 개소 이상에 달합니다.

이는 범죄 예방과 체감 안전을 높이는 필수적인 생활 안전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에서도 천안시, 아산시를 비롯한 총 9개 시군에서 ‘여성 안심 무인 택배 보관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특히, 아산시는 2024년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서 92.5%가 “실질적 안전에 도움이 된다.”, 65%는 “심야 수령에 대한 두려움이 줄었다.”고 응답하는 등 높은 체감 효과를 보였습니다.

반면, 서산시는 현재까지 ‘여성 안심’ 명칭이 부여된 택배 보관함이 단 1곳도 설치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최근 지곡면 도성2리에 설치된 무인 택배함 역시 공동 비밀번호 방식과 취약한 보안 시스템으로 인해 실질적인 범죄 예방 인프라로써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편의시설을 넘어 범죄를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여성 안심 무인 택배 보관함’ 구축을 통해 서산시의 안전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정비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3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여성 1인 가구가 밀집한 지역이나 택배 물동량이 많은 공동주택 단지, 원룸촌, 대학가, 상업 밀집지 등을 중심으로 여성 안심 무인 택배 보관함을 선별적·단계적으로 확대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농촌 지역이 많은 서산의 특성을 고려해 읍·면 지역 내 독거 여성, 고령자 등 취약 가구 밀집 지역에도 우선적으로 설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보관함의 기능 고도화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CCTV, 비상벨,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은 물론, 고정 비밀번호 방식에서 벗어나 일회용 인증 번호, 택배 수령 알림 연계, 긴급 신고 시스템 등 첨단 기능을 갖춰야 진정한 ‘안심 보관함’으로써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시민 누구나 여성 안심 택배 보관함의 취지와 이용 방법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생활 밀착형 홍보와 실효성 있는 교육이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특히, 청소년, 청년 여성,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실제 상황 대응 매뉴얼 안내와 같은 안전 교육 프로그램을 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 안심 무인 택배 보관함은 단순한 택배 수령 장치가 아닙니다.

이는 여성이 일상에서 느끼는 불안을 해소하고 스스로의 생활을 지킬 수 있는 안전권을 보장하는 공공 인프라입니다.

나아가 서산시가 누구나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도시’로 도약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서산시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더 늦어져서는 안 됩니다.

삶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실질적인 안전을 보장하는 정책이야말로 시민이 체감하는 진정한 ‘명품 도시 서산’의 모습일 것입니다.

여성 안심 무인 택배 보관함의 설치가 서산시 안정 정책의 빈틈을 메우는 강력한 실천이 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문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산읍과 지곡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서산시의회 강문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대산읍 대죽리 일원에 추진 중인 그린콤플렉스 조성 사업의 주민 이주 보상 계획이 당초보다 무한정 늦어지고 있는 현실을 토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앞에 있는 화면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크린에 자료를 출력)

대산그린콤플렉스 단지는 총 7,120억 원이 투입되는 우리 서산의 미래 산업 기반과 직결되는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나 계획과 달리 집행부의 추진 일정은 수차례 변동되었고 그로 인해 오랜 기간 이주 계획을 기다려온 주민들과의 약속이 번번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주민들의 삶과 직결된 이주 일정과 보상 계획까지 확정해 놓고도 이행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집행부에게 강하게 묻고자 합니다.

사실, 이러한 불신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2023년 시정 질문에서 집행부는 2023년 7월 충남도로부터 산업단지 계획이 최종 승인되면 특수 목적 법인을 설립하고 곧이어 보상 협의회를 구성해 관계 법령에 따른 보상을 추진하겠다고 답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2024년 시정 질문에서도 충남남도로부터 산업단지 계획을 승인 받아 같은 해 12월 SPC를 설립하고 2025년도부터 보상에 착수하겠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또한, 2024년 3월 정책 간담회에서는 2024년 12월 보상 계획 공고를 실시하고 2025년 7월 공사를 착공하겠다고 밝혔으나, 현재까지 감정이나 보상 절차는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어 같은 해 7월 정책 간담회에서는 2024년 10월 보상 계획 공고와 보상 협의회 개최, 그리고 2025년 1월에는 1,4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활용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으나 이 역시 아무런 진척도 없는 상황입니다.

2024년 8월 정책 간담회에서도 대산그린콤플렉스 조성을 위해 7,120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또한 실체와는 거리가 먼 얘기였습니다.

그런데도 집행부는 기존에 전혀 설명하지 않았던 사전 청약 문제를 이제 와서 꺼내 들며 기업을 두둔하고 책임을 돌리려는 듯 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불신이 점점 깊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구체적인 이행 계획은커녕 최소한의 설명조차 내놓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치 해 주기 싫어서 일부러 안 해주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주민들은 기약 없는 약속과 반복되는 일정 연기 속에 깊은 피로감과 불신을 느끼고 있습니다.

대죽리 주민들의 삶은 더 이상 기다림만으로 감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주 시기와 보상 계획이 계속 변경되면서 주민들은 주거 안정과 재산권 행사, 이 모두가 제약 받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가족의 추억이 깃든 소중한 삶의 터전입니다.

그러나 대죽리 주민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한 현실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이 문제는 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산시 모두의 삶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지금 필요한 것은 책임 떠넘기기가 아니라 주민과 행정, 사업 주체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창구 마련입니다.

시는 보상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주가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지원을 적극 검토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주민들의 삶이 불확실한 계획보다 먼저 고려되어야 합니다.

행정기관과 집행부가 주민들에게 한 약속은 결코 가벼이 다뤄져서는 안 되며,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좋게 말하면 거짓말이 되었습니다, 심하게 말하면 사기와 다름없는 약속의 번복이었습니다.

주민을 기만해서는 안 됩니다.

대산읍민이 소외되거나 홀대 받는다는 느낌을 가지지 않도록 세심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시는 대죽리 주민들의 이주 계획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SK와의 협의 역시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번에는 이주 계획을 현실로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본 의원 역시 주민과 행정을 잇는 가교로써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경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문1동, 동문2동, 수석동을 지역구로 하는 이경화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 발언 기회를 주신 조동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항상 관심 가져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폭염에도 시민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1,8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서산시에는 서산시청에서 1km 남짓 되는 곳에 다음과 같은 평가를 받는 곳이 있습니다.

기존 자연 환경을 활용하여 풍부한 공원 녹지와 ‘숲세권’이 있는 친환경 주거단지 조성 가능한 지역, 주변 공공시설과 원도심 및 기존 시가지와 인접한 지역.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힘들고 답답한 몇십 년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2020년 7월 20일, 정확히 5년 전 5분 발언을 통해 이 지역의 숙원 사업이 일몰되면서 주민들의 실망감에 대한 보상과 그동안의 재산권 제한에 대한 응당한 조치를 말씀드렸었습니다.

이곳은 지난 1972년부터 장장 50여년 간 도시계획시설인 온석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199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20년 동안 개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여러 번 바뀌고 시장이 여러 번 바뀌어도 공원 사업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좋은 시기도 있었습니다.

민간 공원 조성 특례 사업 제도가 도입된 2009년 12월부터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정부와 서산시가 나서지 않자 2016년 주민들이 직접 민간 개발 사업자를 찾아 개발 사업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민간 개발 사업자를 찾아 추천하였으나 서산시는 공모 방식을 채택했고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을 이유로 후순위 업체의 소송이 진행되면서 사업 착수 시기는 계속 늦어졌습니다.

2020년 4월, 민간 개발 사업 시공사를 겨우 찾아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자금 경색으로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온석근린공원 도시계획시설 조성 계획은 그해 6월 말로 실효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선 7기 마지막 해인 2022년 초에 LH가 국토교통부에 공급촉진지구 지정 제안을 하고 주민 공람 및 의견 제출, 관계 기관 협의 및 결과 제출,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설명회 등 신속하게 사업이 진행되는 것 같았으나 2023년 예비 타당성 조사 의뢰에서 미통과되기까지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납니다.

그리고 2025년 2월 예비 타당성 조사 미통과라는 결과를 받아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곳에는 1970년 이래 지금까지 서산시의 어떠한 투자도 정부의 가시적인 개발도 이루어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난해에는 서산시문화예술타운 예비 후보지 10곳에서 후보지 3곳으로 선정할 때 시민추진위원회 투표 과정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후보지 3곳 대상 정성평가에서 개발 계획 중복 여부 현황, LH에서 공공지원 임대주택지구 사업 추진 중이라는 개발 예정 이슈로 인하여 최종 후보지에서 떨어졌습니다.

이처럼 서산시의 대규모 사업 후보지 선정 시 종종 거론되고 있지만, LH 공공 지원 임대주택 지구 사업 추진 예정이라는 이유로 후보지에서 탈락이 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내 생전에 사업이 진행될지 모르겠다.” “다들 무심한 놈들이다.” “시간만 지나서 거의 7, 80대만 남았고 이젠 농사짓기도 힘들고 이젠 죽을 날만 남았다.” “빨리 진행해서 보상하고 아파트를 짓든가 아니면 재산권 행사라도 하게 풀어주든가 빨리 결정했으면 좋겠다.” “LH는 팻말만 박아놓고 연락도 없다.” “비가 와서 배수관이 작아 물이 흘러넘쳐 창고고 기계고 다 절단 나도 LH 사업 예정 지구라 아무것도 안 해준다.” “나이 들어 농사 지을 수 없어 땅을 팔고 싶어도 언제 이사가야 할지 몰라서 사려는 사람도 없다.” 이처럼 지역 주민들은 ‘거짓말하는 양치기’ 같은 서산시와 대답 없는 LH의 태도에 분노와 울분을 표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보상을 해 줘도 모자랄 판에 재산권 행사만 제한되어 수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산시와 LH는 더 이상 주민들에게 희생을 강요하지 말고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든가 아니면 정당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촉진 지구를 지정하겠다 계획을 철회하든가 주민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주민과 시민들의 아픔에 눈 감고 귀 막고 외면하지 말아주십시오.

주민 한 분 한 분의 울분이 빨리 풀리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시의 행정이 시민의 삶과 동떨어진 사업에 힘쓰며 재정을 낭비하지 말고 시민과 소통하면서 진정 서산시의 주인인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서산시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 활동 취재와 방청을 위하여 대전투데이 ○○○ 님, 금강일보 ○○○ 님께서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동료 의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을 하겠습니다.

(10시 36분)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7월 25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부 의사일정은 단말기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6분)

(의사봉 3타)

서명하실 의원님은 의석순에 따라 이경화 의원님, 이수의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됩니다.

제안 설명에 대한 질의는 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 시 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장님들께서는 심사하시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6분)

(의사봉 3타)

본건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특별위원회입니다.

서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단말기에 수록된 안대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봉 3타)

본건은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강문수 의원님, 김용경 의원님, 안동석 의원님, 이경화 의원님, 이수의 의원님, 이정수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7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집행부로부터 2025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