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입니다.

맞습니다.

이 예산 2억 원은 당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대한민국 7대 기항지에 대해서 그 크루즈 선박이 오는 횟수에 따라 최소 2억 원에서 10억까지 지원을 해주거든요.

서산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횟수가 적어서 2억 정도 지원을 받고 대신 그 국비 지 원한 사항에 대해서는 크루즈선 수용 태세를 확립하고 관광 인프라를 개선하라는 용도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사용을 할 때에는 사전에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통해서 예산을 수립을 하고요.

집행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전에 협의만 거치면 저희 인프라 관련해서는 용도로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속초, 포항, 부산, 제주, 여수, 서산하고 인천입니다.

7대 기항지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도 대부분 기항지 물론 관광 인프라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객선이 올 경우에는 관광객을 위한 그 수용 태세도 같이 겸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을 한 사항입이나.

예.

이게 저희가 5억 2,200만 원은 이 본예산은 2023년도부터 등재추진단 운영하는 운영비와 준비 기금입니다.

물론 2026년도 내년 7월도 최종 확정이 되는데요.

26년까지 이 예산 내용입니다.

그리고 27년도서부터는 등재 추진이 완료가 되면 그 뒤부터는 계속 유지 관리라든가 아니면 관리해야 하거든요.

전에 1단계 추진한 시군을 보면 연 1억 정도 부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예, 맞습니다.

태안은 지역 사정에 의해서 지금 현재로써는 조금 보류된 상황이고요.

추후에 다시 등재한다는 그런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교량이 확정된 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은 미전실에서는 태안에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직까지는 명확히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저희 업무하고 관련이 있는 사항입니다.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입니다.

저희가 올해부터는 까치하고 조류, 유해 조류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멧돼지 같은 경우는 마리당 15만 원이고요.

보상금, 이제 고라니 같은 경우는 3만 원 하던 거를 4만 원으로 인상이 됐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부터 유해조류 까치라든지 보상금을 지급을 하다 보니까 보상금 금액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멧돼지, 고라니 개체 수도 증가를 하고 있는 편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보상금이 늘어나서 전체적인

권역별로 어느 지역이 특정하게 많다고 제가 거기까지 파악은 안 됐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면지역은 일정 부분 산과 가까이 있는 지역들은 좀 출몰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체수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피해가 커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포획량 같은 경우도 살펴보면 저희가 고라니 같은 경우 2025년도 올해 6월 10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고라니는 649마리, 멧돼지가 60마리 그다음에 기타 동물이 2,168마리 해가지고 2,887마리거든요.

상반기 기준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보면 2024년도 작년 대비해서는 4,779마리인데 지금 상반기가 벌써 2,887마리니까 지금 굉장히 포획량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조류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아마 콩이라든지 벼이삭이라든 과수농가 같은 경우 과일에도 피해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실시설계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저희가 황금산 같은 경우는 지금 설계를 하면서 여러 가지 자재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승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원래 기존에 있는 공중화장실 부지가 주식회사 에이루트에코라는 회사 사유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회사에서 자기들 건축물을 증축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장애가 된다고 그래서 철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에서는 비용을 대서 철거는 안 하고 에이루트에코에서 자기들이 비용을 대서 철거를 하고 현재 임시화장실을 그쪽에서 설치를 해줘서 사용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거 밑에 있는 주차장 쪽으로 내려와서 저희가 신축으로 공중화장실을 짓는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내용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까지는 제가 아직 업무 숙지가 안 되어 있습니다.

예.

예.

모릅니다.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도비는 30% 매칭이 되어 있고요.

시비를 이제 70% 보태서 공사를 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이거를 공사를 하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재값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증가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시비를 추가적으로 3천만 원을 확보해서 총예산 9천만 원 가지고 공중화장실 신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특이사항으로는 죽사 주변 근처에 약 1km 반경 범위 내에는 공중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죽사라든지 인근 산을 이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지근거리에 공중화장실이 있어야겠다는 민원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죽사 부분은 도비 결정이 올해 3월달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올해 본예산에 책정이 됐다고 하면 1회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도 본예산에 확보가 가능했을텐데 도의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마 3월달 1회 추경하면서 도에서 세워 가지고 또 배정을 해주다 보니까 시 입장에서는 이제 매칭을 해야 되는데 1회 추경은 이미 끝난 상태니까 아마 7월달 2회 추경에 지금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입니다.

공중화장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13개 정도가 있는데요.

제가 정확한 디테일한 히스토리는 모르지만 제가 일단 스터디하기로는 작년에 비해서 상반기까지 지출한 유지보수비가 조금 뭐랄까?

여유분이 되는 것 같다, 작년보다는 지출 비용이 조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2회 추경이나 여러 가지 할 때 좀 탄력적으로 조정을 해서 아까 안효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죽사 부분이라든지 황금산 주차장 공사비가 있다 보니까 시 전체적으로 예산을 늘릴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기후환경대기과 쪽에서 조금 유지보수비에 대한 부분도 조금 절약을 줄일 수 있다고 하면 그쪽 예산을 좀 깎아서 이쪽에 보태는 식으로 그렇게 조정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예산에 필요해서 많이 증액을 하고서 또 2회 추경 줄인 부분은 조금 문제는 있어 보이는데 그부분에서 대해서는 예측이나 수요가 판단이 잘못되지 않았나 이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잘 챙겨봐서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아직 현장은 못 가보고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황금산 주차장의 토지 매입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설계가 지금 거의 끝나가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설계는 현장 여건이라든지 이런 거를 맞춰서 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토지를 매입해서 위치를 기존에 있던 위치로 바꾸게 되면 설계자체를 또 다시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저희가 새롭게 공중화장실을 짓는 부분은 주차장쪽에 조금 근접하는 위치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등산로 초입 부분에 있는 화장실 부분은 산지관리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미관상으로도 주차장 쪽으로 조금 내려오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예, 철거했습니다.

임시화장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 쪽

예, 철거가 다 지금 됐습니다.

예, 지금 철거하고 지금 임시화장실을 에이루트에코에서 갖다 놨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증가되는 부분의 예산은 일단 수소 관련된 구입비가 1kg당 8,690원에 창신화학에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8,690원에 kg당 구입을 해서 지금 소비자분들한테 판매하는 거는 지금 kg당 8,6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정적으로 보면 결국은 많이 팔면 팔수록 kg당 90원을 손해보는 구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서산시 같은 경우 수소 선도 도시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일단은 수소차의 보급 확산이라든지 수소 충전이라는 그 개념에 대해서 시민분들한테 약간 어떤 안전성의 개념을 심어주기 위해서 저희가 결국은 손해를 보면서 수소충전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친환경 자동차 보급 관련해서 수소차를 보급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보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수소충전소 구입비용 대부분으로 쓰이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서산시가 수소 충전 요금은 가장 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지금 구입은 창신화학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은 시에서 이제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다가 시설관리공단이 생기면서 7월 1일자로 공공위탁으로 전환이 됐는데 어떻게 보면 시에서 직영으로 하는 수소충전소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 입장에서는 이윤을 남기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소 선도 도시에 관련된 수소차의 보급 확산이라든지 또 수소 충전과 관련된 안정적인 개념을 시민들한테 홍보하기 위해서 조금 손해보는 장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쟁 관계가 이뤄진다고 하면 약간 조정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공기관에서 하다 보니까 그냥 확산을 위한 초기 투자라든지 운영 부분에서 약간 손실을 보는 구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차량하고 서령버스의 시내버스 5대가 있고, 시립도서관의 이동도서관 버스가 수소 차량입니다.

그래서 대형차량은 버스가 6대가 충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개인차량으로 제가 정확히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일반 나오는 거는 넥소 차량이 지금 수소 차량 밖에 없다 보니까 개인 화물이나 이런 다른 쪽 차량은 없고 다 개인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제가 스터디 못 했습니다.

이게 운영된 것이

2024년 수소구입비와 판매비요?

예, 마이너스일 겁니다.

예, 자료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타지역 분들이 많이 오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고민해보겠습니다.

예, 국비가 24억 4,900이 늘어났습니다.

예.

군소음 관련해서는 저희가 상반기 때 3월달에 신청을 받은 결과가 9,031명 정도 분이 대상자가 되시고요.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1종 지역 하고 2종 지역, 3종 지역이 이렇게 있습니다.

대상자가 조금 매년 조사할 때마다 변동 사항이 생기다 보니까 보상금을 받는 인원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 그부분에 있어서도 이의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감액 부분에 있어서 50% 감액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의 신청을 통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이의신청 결과가 변동이 되면 50% 감액받았던 분들이 100% 받는 쪽으로 바뀐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전체적인 군소음 피해 보상금이 증액이 되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군소음피해대책위원회 분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여러 가지 좀 방안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조충희입니다.

항상 세무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안동석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쪽입니다.

일반회계 전체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 1,476억 원보다 805억 원이 증액된 1조 2,282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7.02%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장별 내역으로는 지방세 30억 원, 세외수입 25억 원, 지방교부세 151억 원, 조정교부금 103억 원, 보조금 300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5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6쪽 지방세는 기정액 1,779억 원보다 30억 원이 증액된 1,809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2025년 5월 유류세 인하폭 축소에 따른 자동차세 주행분 세입증가 10억 원, 근로자 총급여 인상으로 인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15억 원, 원활한 체납액 징수로 지난 연도 수입 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액 321억 원보다 25억 원 증액된 346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자원회수시설 매전수입 1억 원, 전년도 정산으로 도세 징수교부금 1억 원 등 총 2억 원 증액하였고 예산안 197쪽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관급자재 선급금 반환 11억 6천만 원, 수소충전소 수소판매 대급 3억 5천만 원 등 총 18억 9천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행정제재부과금에서는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4천만 원 증액하고 체납액 징수현황에 따라 지난 연도 수입 3억 9천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안 198쪽 지방교부세는 기정액 4,123억 원보다 151억 원 증액된 4,275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교부세 확정분 반영에 따른 보통교부세 129억 원 증액과 특별교부세에서 풍전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 17억 원, 빗물받이 준설공사 2억 원, 지방규제 혁신 인센티브 1억 원 등 총 22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입니다.

기정액 424억 원보다 103억 원 증액된 527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전년도 정산분으로 일반조정교부금 84억 원, 특별조정교부금은 초록광장 조성사업 10억 원, 벌말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5억 4천만 원, 교육발전 특구사업 4억 4천만 원 등 총 19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안 199쪽 보조금은 신규 및 변동된 보조사업 등을 반영된 사항으로 국고보조금 등 208억 원과 시도비보조금 등 92억 원 등 총300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현재 경기 불황 등 세수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책임 있는 자주 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희광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 2,905억 원보다 1,110억 원 증가된 1조 4,016억 원이며 이는 기정액 대비 8.6% 증가한 금액입니다.

2쪽부터 4쪽까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3,147억 원보다 19.4% 610억 원 증액된 3,758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이 증액된 주요 원인은 세외수입 19억 원, 지방교부세 21억 원, 조정교부금 5억 원, 보조금 302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63억 원 등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액 1,796억 원 보다 17.2% 309억 원이 증액된 2,105억 원, 특별회계는 기정액 1,351억 원보다 22.3% 302억 원이 증액된 1,653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5쪽부터 7쪽까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세출예산 규모는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 6,084억 원보다 14%, 851억 원이 증액된 6,935억 원으로 편성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 중 증액된 주요원인은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 484억 원, 자체사업 70억 원, 재무활동 중 내부거래 지출 112억 원, 보전지출 52억 원, 예비비 129억 원을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4,733억 원 대비 11.6%, 549억이 증액된 5,282억 원, 특별회계가 기정예산액 1,352억 원 대비 22.3%, 302억이 증액된 1,653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 중 증액된 주요원인은 사업예산 554억 원 증액 등이 기인하며 부서별 세부사업 기준 5억 원 이상 주요사업은 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2025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이번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산업건설위원회소관 기금은 주민지원기금 등 3개가 해당됩니다.

기금조성 규모는 117억 원으로 기정액 108억 원보다 8.3%, 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수입 지출현황은 이자 및 지난해 융자금 회수로 인한 이월금 발생 수입을 해당 기금에 적립하는 사항입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후 중앙부처 및 충청남도의 보조사업 예산을 반영하고 지역개발 및 주민 편의 시설 확충 등을 위한 자체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훈령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도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외에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 설명과 질의 답변을 통해 사업의 필요성과 목적에 대한 타당성 타부서와의 중복 유사성 전년도 예산 집행 결과 및 성과 문제점 등을 종합 고려하여 심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조충희입니다.

이 반양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선납금으로 되어 있던 부분이 반환되는 게 5억 3,800만 원이고요.

5억 3,800만 원이요.

예, 반양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선납금 반환금액이 5억 3,800만 원 그다음에 소정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선납금 반환금이 6억 2,9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이 3년마다 갱신이 되거든요.

그래서 조달청하고 기간이 만료가 되가지고 이거 다시 재계약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거는 반환하고 재계약할 예정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세부내용까지는 저는 자세히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정확한 기간은 제가 몇 개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존에 0원으로 잡혀 있다가 지금 3억 5천으로 잡혀 있는데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시설관리공단이 이번에 기존에 가스공사에서 위탁하던 것을 업무 이관이 되면서 수입은 수입대로 잡고 지출은 ᄄᆞ로 세출예산에 따로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건지 앞으로 발생되는 것까지 포함된 건지 그부분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예상이 수익 금액이 판매 대금으로 수익 금액이 앞으로 발생될 금액이 이 정도 된다.

예, 별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쪽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예, 앞으로 올해 11월이나 12월까지 따로 입주할 대상지를 물색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별도로 본예산 1억 2천만 원 추가로 세워서 다른 사무실로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상세히 모르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입니다.

그 부분은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 가용할 수 있는 총예산은 91억 정도

거기 안에는 기금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게 하고 시책업무 추진비라든지 시책추진 사무관리비라든지 아니면 여비까지 다 포함 시켜가지고

지금 잔액이 삼십…

45억 중에 39억 남았습니다.

61억

61억 정도

그렇죠, 이제 앞으로는 재난 그렇게 하고 실질적인 공사가 시작이 되면 국도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금 저번주 금요일 17일 날이죠.

그날 정부에서 총 25억 원의 특교를 풀었는데 그중에서 5억이 서산시로 내려와있습니다.

우선 사전선포부터 먼저 할테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그 행안부하고 충남도하고 서산시하고 어제 예산 지역을 조사를 하고 현장방문을 하고 그런 다음에 당진 갔다가 오늘 오전에 현재 서산을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꼭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처럼 잘못되고 이런 부분은 사실 없습니다.

없는데 우선 공유재산 특별회계라는 게 서산시에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토지라든지 공유재산에 대해서 매입이나 내지는 더러는 필요없는 부분에 대해서 처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수익은 일반회계의 어떤 전출금이라든지 내지는 그 자체에 토지를 임대해주고 임대료를 받ㅈ는 그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자체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그동안 제대로 활용을 안 했는데요.

저희들 입장에서도 이게 이제 어쨌든 공유재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은 활용을 더 지금보다는 더 많이 하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으로 갈 수가 있죠.

제가 알기로는 갈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통합재정으로

가서 이렇게 다시 그래서 중간에 통합재정 관련된 어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정부에서도 통합기금에 관련된 부분 있죠?

그거를 의무화 할 계획으로 법령도 이미 입안돼서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웃음)

주차장 뿐만이 아니고 그 옆에 보면 농업인 협업센터가 안효돈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도 같이 회계과에서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농업인 헙업센터도 공공성이 굉장히 강한 어떤 부분이거든요.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주차장 같은 경우는 교통과에서 해야 되고, 그렇게 하고 농업인 협업센터 같은 경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통으로 해가지고 회계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매입을 하는 겁니다.

토지매입은 농업인 협업센터 같은 경우는 토지매입은 안 되고요.

현재 19억 중에서 국비 도비 받은 게 십 몇억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토지가 확보가 되어야만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예.

왜냐하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농업인 협업센터가 원래는 대신증권 맞은 편에…

그럼 안효돈 부의장님께서는 행정의 우선 순위를 대산 어쨌든 북부골프장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옆에 아파트가 여러 동이 되어 있고 불법 주차가 굉장히 성행해서 위험하다는 민원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시작이 된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파트가 필요해서 그런 게 아니고 불법 주차가 성행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진행을 하는 부분이죠.

아파트에서 필요한 건 아니에요.

사실 아파트에서 사는 주민들이 주차장이 모자라서 어쨌든 불법 주차를 도로에 다 해놓고 다니니까 다른 사람들까지 위험하기 때문에 이게 그게 다른 사람들이 아파트 주민만 해당하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주변에 아파트가 많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사람도 많겠죠.

(웃음)

예.

예, 조금더 신중하게 저희도 판단을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기획실에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사업 관련돼서 특별조정교부금 10억이 편성이 됐어요.

조정교부금은 일반조정교부금 하고 특별조정교부금 하고 나눠지는데 특별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아예 사업이 지정이 돼서 내려오는 부분입니다.

예.

26년까지

종료가 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이제 연장되는 부분은 아직 미지수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교통과를 통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솔직히 정확하지 않습니다.

꼭 도비보조금으로 지사님께서 말씀하지는 않았고요.

어쨌든 도에서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먼저 내려왔던 거는 도비보조금이 맞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온 사항이고 도의 의견을 좀 물어봤더니 이거 이제 특별조정교부금 내려올 확률이 크다.

이렇게 답변을 받은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어쨌든 도에서 100억을 준다고 했기 때문에 그게 뭐 특별조정교부금이 됐든 도비보조금이 됐든 저희들 입장에서는 100억

예, 맞습니다.

일반보조금 같은 경우는 솔직히…

뭐 같은 부분이라고 공통점이라고 보면 둘다 보조금이기 때문에

글쎄요, 초록광장 할 때는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공영주차장, 그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초록광장 조성사업의 어떤 공사비로 사용을 함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차이점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예,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제 같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에서는 앞으로도

특별조정교부금로 줄 확률이 크다라고 말씀을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과연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초록광장 조성사업 하는데 문제는 있나 판단해 봤는데 문제는 없어요.

솔직히 차이점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말씀 드렸잖아요.

차이점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말씀 드렸잖아요.

다만 검토를 했을 때 공사하는 부분은 문제가 없다는 부분은 검토를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예.

도에서 그렇게 답변 받았다고 그랬죠.

왜 그렇게 말씀을 드렸냐 하면 보조금으로 해서 10억이 내려왔으니까 앞으로 90억에 대한 보조금이 내려올 겁니까? 라고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제가 답변을 그렇게 드린 거지요.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아까 하셨습니다.

아까 그렇게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공부를 하겠고요.

어쨌든 서산시의 입장은 도비보조금이 됐든 특별조정교부금이 됐든 100억을 확보하겠다는 이야기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서산시에서는 어쨌든 도지사님께서 도비 100억을 약속을 하셨고 그부분이 도비보조금 됐든 내지는 특별조정교부금이 됐든 저희들은 상관 없이 100억을 갖고 오겠다는 이야기죠.

다만 특별조정교부금도 위원님께서 알고 계신 것처럼 이미 목적이나 사업이 정해가지고 내려오는 부분이에요.

물론 보조금 사업도 마찬가지죠.

보조금사업은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정해가지고 내려오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변동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상입니다.

그거까지는 상세하게 모르겠습니다.

전체 1년 동안에 세입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올해 예산 대비했을 때는 20% 가까이 차지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적은 금액도 아니죠.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은 최대한 100억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겠고요.

기필코 도비 100억을 받아오겠습니다.

그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어떤 말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일부는 동의하겠고 일부는 동의할 수는 없지만 1개사업에서 보조금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다른 어떤 보조사업에 영향을 받는다?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도 행정의 체계는 그렇지는 않고요.

그 사업의 수요가 행정 수요가 있을 때 도비보조금으로 내지는 국가보조금으로 신청을 해가지고 그 수요에 맞게끔 보조금을 갖고 오는 거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우리가 특정 보조금을 많이 받으면 다른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라는 논리잖아요.

그런데 그게 반은 맞을 수도 있고 반은 다를 수도 있죠.

왜 그러냐 하면 꼭 그렇지는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수요를 따져 가지고…

아니, 잠깐 들어보세요.

보조금에도…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정할 수 없지만 어쨌든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수요가 그만큼 있고 그만큼 급한 사업들 같은 경우는 그 배분 관계를 다소는 무시할 수도 있겠지요.

꼭 여기에 뭐 이만큼을 줘 가지고 똑같이 배분하는 게 다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도에서도 행정의 어떤 수요라든지 시급성 이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재원을 배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보조금로 준다, 특별보조금으로 준다라는 얘기를 저는 못 들었어요.

다만 도에서 100억 원을 지원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보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유청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전체적으로 묶어서 174만 2천 원이 줄은 거고요.

항목별로 증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우선은 자원 재활용 선별 수거 시스템 구축에 7,380만 원을 금년도에 다시 책정을 했습니다.

먼저 이 부분 세웠는데 지적도 해주셨습니다만 재활용 선별률을 높이기 위해서 회수하고 일정 부분을 회수한 사람한테 돌려드리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사항이고요.

이거는 금년도를 시작해서 성과를 봐서 계속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RFID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그 음식물 폐기물 수거를 위해서 수거 용기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리터당 이제 5리터 짜리가 있고 22리터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하다 보니 입찰 차액으로 남은 겁니다.

남은 겁니다.

그게 그 기기가 아니라 그 음식물 통을 사는 건데요.

아니 그 기기 자체를 사고 남은 금액입니다.

양이 아니라 음식물 통을 사고 남은 겁니다.

이거는 RFID가 아니라요, 5리터 하고 22리터 하고 음식물 가정에서 배출하는 통 있지 않습니까?

플라스틱 통

예, 그 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소형 플라스틱으로 들고 다니는 거 있죠?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먼저 1식은 개당 월 사용료를 좀 줘야 됩니다.

그래서 30만 원 정도 계상을 했고요.

용역은 무인회수기를 설치를 하면 기기의 어떤 작동 여부라든가, 또 거기에 세워져 있는 페트병을 회수를 한다든가 그런 거를 용역을 통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용역비를 개당 월 30만 원 했고요.

곱하기 3대를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고민을 해서 1차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말씀 드리면 우선은 이 투명페트병 수거는 주택밀집지역에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성연 테크노밸리에 공원에다가 하나 설치할 계획이고요.

호수공원 일원 주택밀집지역에 하나 설치할 계획이고 또 한 곳은 그 서부평생학습관 앞에 거기 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주변에 아파트단지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세군데를 우선 선정을 했습니다.

우선 설치를 하고 진행을 분석을 해서 좀 더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1.5리터, 1.8리터

예, 250ml

제가 이게 설치 사례가 인근 당진에 있습니다.

직접 가봤고요.

그게 우선 기기가 자동센서가 있어서 우선 투명페트병에 내용물이 있으면 반입이 안 됩니다.

반입 자체가 안 됩니다.

그리고 투명페트병에 겉 라벨 그것도 떼지 않으면 반입이 안 됩니다.

내용물 그다음에 또 색깔 있는 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완벽한 재활용 선별이 된 것만 깨끗하게 된 것만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투입 자체가 안 되니까 문구도 있더라고요.

이런 이런 경우는 반입이 안 됩니다라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거는 관리 측면에서는 좀 재활용 선별률에 있어서는 상당히 좋은 기기로 판단을 했습니다.

예, 테스트를 하는 걸 직접 해봤고요.

설치를 하면 상당히 효과면에서는 있을 것 같습니다.

홍보 차원에서도 그렇고요.

예, 유념해서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속적인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수재의 폐기물이라고 통칭을 하고 있고요.

수재에 의한 폐기물은 일반 주택 침수 또 상가 침수 그리고 서산시 전역에서 발생하는 그런 수해폐기물은 별도로 지금 환경종합타운으로 모으고 있습니다.

그 양을 측정을 해서 저희들이 복구계획을 그거 역시 재난기금을 국가에 신청해서 거기에서 받아서 나중에 위탁 처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일반 생활폐기물 수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차량으로 일단 실어서 날라서 환경종합타운 별도의 장소에 내려놓고 있습니다.

10월 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일반종량제봉투 가연성만 지금 태우고 있고요.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가재도구 가구 같은 거는 별도의 파쇄 절차를 거쳐야 분리돼야 가연성 하고 불연성이 나눠지기 때문에 그거는 좀 더 시간을 갖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매립장 일부 공간에 적치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하고 또 양이 많으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난기금을 받아서 전문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할 계획도 있습니다.

예.

예, 유념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일단에서 처리 체계는 읍면동에 담당자 확인만 해주면 저희가 바로 청소차를 보내서 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 체계가 되어 있고 무분별하게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읍면동에 1차적으로 담당자 확인을 거쳐서 신청을 하면 바로 저희들이 인력 장비를 투입해서 회수 운반을 하고 있습니다.

예.

대리 신청도 하고 미리 공문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양식이 있거든요.

거기에다 사인만 해주면 매립장에서 개별적으로 갖고 와도 받아주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우리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내용이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특별회계로 관리하는 부분은 2017년도 예천 2지구에서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그때 당시 18억 962만 2천 원을 저희들이 징수를 했습니다.

원인자부담금을 징수를 했고요.

그거를 그동안에 통장으로 관리를 하면서 그동안에 이자도 발생이 됐고요.

현재까지 누계이자는 1억 5,521만 5천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이 특별회계는 사용처가 명확하게 소각장 자원회수시설 설치비에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동안에 쭉 연도별로 넣다 보니까 누계해서 잔액이 올해 1억 3,800만 원이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유 1억 3,800만 원을 이 자원회수시설 사업비로 전출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전체 운영 예산…

맞습니다.

전체사업비는 확정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안 됩니다.

(웃음)

저희들이 총액사업비로 묶여져서 하다 보니 이 추계를 하면서 특별회계 기금까지 다 넣어서 총사업비가 확정돼서 오는 와중에 이게 마지막 사업 조정이 돼서 마지막으로 전출을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다 계상 되어있고

이자는 남을 겁니다.

천만 원 정도가 남을 거고요.

이거 1억 3,800을 전출해도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은 겁니다.

아니, 제가 별도로…

이거를 세부적인 거를 특별회계 세부적인 내용을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여신입니다.

하여튼 열심히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정확히 못 들었는데

저희가 그동안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으로 2023년에는 왕산하고 중왕항 2유형에 선정이 됐고요.

2023년도에 웅도항 3유형이 되겠습니다.

공모 선정이 됐고 2024년도에는 팔봉 권역에 2유형이 또 선정됐고요.

금년에는 도성항이 제3유형으로 이렇게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팔봉 고파도는 2023년도도 공모에 신청을 했었고 2024년, 2025년 3년 연속 고파도가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더 용역을 추진해서 신청을 해보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지금 우도항은 올해 신청했는데 선정이 안 돼서 내년도에 추가로 사업계획서를 해수부에 신청하려고 이렇게 용역사업비를 세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관련된 전문업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그게 저도 수의계약 범위이기 때문에 그 전에 했던 부분들을 좀 보완을 해서 낼 수 있는 부분은 기존에 했던 업체들이 좀 낫지 않을까?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닌데요, 그런 부분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 지역만 섬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섬을 갖고 있는 지역이 많고 여기 신활력 증진사업이라든지 도서종합개발이라든지 어촌뉴딜300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수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각 지자체에서 공모를 하다 보니까 특히 제3유형 같은 경우는 50억 예산을 확보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경쟁률이 심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전체적으로 보면 생활개선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사업이나 유형이다 보니까 그쪽에 타지자체도 집중적으로 공모사업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지역에서 다행히 올해는 도성항이 선정이 됐는데 고파도나 우도는 그동안에 또 사업이 진행된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다섬지역보다 선정되는 데는 부족함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 발주해서 그전에 미비했던 부분 부족했던 부분 보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한 4개정도의 공모사업에 선정된 성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주어진 부분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현장에서 열심히 하고의회의 협조 부탁 드리고 지원 부탁드릴 사항은 적극적으로 협조 부탁드려서 최대한 공모사업에 선정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업은 올해 도성항이,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에 공모사업에 선정된 부분입니다.

국비가 70%고

예,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에서 매칭 금액이 저희 시비로 21%를 매칭을 했는데 그래서 7억 5천만 원을 지금 예산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 예산은 50억 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지금은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사실 뭐 저번에 안효돈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던 부분 중에 하나였는데 저희가 한국어촌어항공단에 위탁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한국농어촌농사가 대상인데요.

주로 농어촌공사는 내수면 관련된 쪽에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 그 해안가나 이런 어촌지역은 한국어촌어항공단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국어촌어항공단은 법률적으로도 이렇게 설립하도록 해수부에서 마련한 공공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부분 저희가 직접 하면 더 좋을 수도 있는데 사실상 저희가 인력적인 부분도 있고 전체적인 이런 사업을 해본 경험도 적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한국어촌어항공단에 지금 위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탁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감리 업체도 활용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왜냐하면 이게 육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현지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조금 많다고 볼 수 있고요.

이게 바다를 건너서 섬지역에 있는 곳들이 많다 보니까 물때도 맞춰서 들어가야 되고 여객선 시간을 맞춰서 들어가야 하고 알게 모르게 저희가 기후 변화에 의해서 접근을 못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현장 점검을 하는데 수월하지는 않지만 먼저 서해호 사고가 있었고 해서 저희가 시간이 되는 한 철저하게 현장 점검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장교 지금 어촌계별로 설치해 달라는 부분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위원님들이 예산 지원해 주는데 협조해 주셔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챙겨드리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부장교 자체가 업체가 엄청 다양하고 또 그 업체들이 갖고 있는 혁신기술을 내세워서 저희한테 추천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 직접 오셔서 홍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이 부분은 조달청에 의뢰해서 받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특히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시설물을 설치할 때 행정이 독단적으로 한 적은 거의 없고요.

거의 어촌계장님 계원들의 의견을 담아서 최대한의 민원을 해결해주는 차원에서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데 이게 또 설치하고 나면 아쉬운 부분이 있기 마련이고 또 지금처럼 기후 변화가 심하니까 부장교의 움직임이 커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보수해야 할 부분이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번에도 보수예산은 전체적인 항구항만 관리하려고 7천만 원을 예산을 추가로 요청한 부분도 있는데 대부분 부장교들이 설치할 때는 설치 기준에 맞게 거의 또 아까 말씀대로 민원인들의 입장을 반영해서 설치를 하고 있지만 차후에 어떤 기후의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훼손이됐을 때 자기들 의견이 많이 반영이 안 된 것처럼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하여튼 설치할 때 어촌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적극 어촌계의 의견을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수부장관이 지정한 배합사료를 사용하는데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전액 국비고요.

예, 이게 잠깐 설명을 드리면 지난해까지는 이게 대상 어종이 한정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지원 조건도 전 양식 기간 내내 배합사료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 생사료를 쓰고 싶은데 왜냐하면 생육이 좋거든요.

생사료를 쓰면 그런데 국가에서 생사료를 쓰면 지원 안 해주겠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숭어 양식하시는 분들이 신청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달에 지침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상어종이 그동안에는 넙치류, 가자미류, 볼락류, 돔류 있었는데 올해는 숭어류를 포함을 해서 전체 해수면어종 다 대상어종으로 넣고 그러다 보니까 숭어양식 하시는 분 8어가가 신청을 추가로 하셨고요.

그다음에 지원 조건도 아까 말씀 드렸듯이 양식 기간 내내 배합사료만 사용해라 이렇게 했다 생사료 혼용 사용해도 된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볼락이나, 돔류 양식어가 6개 어가가 추가 신청해서 본래는 1개 어가만 신청했던 사항인데 13개 어가가 늘어나서 총 14개 어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원이 조금 확대돼서 신청자가 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용량, 신청량에 따라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혼용 가능합니다.

이게 올해 같은 경우 작년인가요?

생사료 쓰셔 가지고 불법 사용으로 저희가 지원을 중단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을 안 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HACCP 인증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유기, 무항생제 사용하시면 인증을 받아서 여기에 인증을 받으시면 인증 품목의 매출액의 15%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액 국비사업이고요.

저희는 서산양식이라고 이○○, 한○○ 대표가 신청하신 사항입니다.

거기 대산 하수종말처리장 끝에 보면 거기가 대로리

참살이 뭐

이, 한 대표가 친환경 수산물 인증을 받으셔서 신청한 사항입니다.

새우 양식 말씀하시는 건가요?

공유수면 면허를 받아서 하신 걸로

아, 어종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 설명은 우리 저기 김정훈 팀장님이 계신데

그거는 제가 대산읍장 할 때 얘기 들었고 저 찾아온 분도 계시는데 잘 해결된줄 알았는데 또 재산권에 관한 부분이고 서로가 협약했던 부분이고 해서 법률적으로 풀어가야 되는 사항이 되어버린 것 같더라고요.

그 협약서 이장님 갖고 오셨더라고요.

하여튼 그부분도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리해서 부의장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신청할 사업은 이 3건 정도

예, 아직 모르는 거죠.

2026년 사업은 저희가 3건 정도 받아서 지금 사업 예산 확보하려고 도랑 협의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요즘 도비 없애고 시비가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안 준다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가 8대 1대 1도 안 된다고 그래서 8대 0대 2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무리 샷시까지는 다 끝났고 주변 포장공사만 남아 있습니다.

회의실용으로 쓰시고 하는 공간이죠.

1층은 작업장 용도로 쓰시는 거고

1층은 그게 작업장 쓰시는 걸로

예를 들면 선양장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죠.

바깥에서 작업할 수 있는 공간

예, 그렇죠.

실외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에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공동작업장을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김상호 팀장으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연안관리팀장 김상호입니다.

지금 실시설계 중이고요.

그 공유수면 매립보다는 점사용허가로 해서 기둥을 세워서 위에 이렇게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거는 아닙니다.

소득이 많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써서 조속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적극 검토해 보고요.

저희가 다른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위탁을 주든 저희가 직접 하든 행정에서 한번 더 챙겨보는 게 저희들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한번 노력해 보도록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입니다.

일단 수해 피해 주민분들게 위로를 하고 피해조사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공원과 소관 분야에 최대한 피해를 좀 잡아서 빠른 복구에 맞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사태는 지금 어제 집계돼서 10건이 접수가 됐고요.

오늘 현장 조사를 하면 한 20건 넘을 것 같습니다.

접수된 어제 10건은 인지하고 부석, 음암, 운산, 해미, 고북, 동문 1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산사태 우려 지역이라고 산림청에서 기초조사를 한 곳이 작년 2024년에 60개소가 됩니다.

60개소가 되는데 본예산에 일부 조사를 완료했고 한 42개소를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18개가 남았는데 18개에 대해서는 이번에 추경을 확보해서 조사를 할 예정이고요.

예상지는 갈산동하고 대산 기은리, 화곡리 그리고 운산 원평리, 팔봉면 어송리 그리고 해미면 대곡리, 황락리 그리고 운산 수평리, 수당리, 인지 차리, 성리, 지곡 중왕리 이렇게 총 18개 군데입니다.

피해지역 조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산림청에서 저희가 기본적인 자료를 줍니다.

산림청에, 여기는 산사태의 우려가 있다.

그러면 그 자료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산림청에서 기초조사를 실시를 합니다.

그게 대부분 항공 사진이나 드론 가지고 와서 기초조사를 하게 되면 저희한테 기초자료를 주면 그중에서 실태 조사를 합니다.

여기 아까 말씀 드렸듯이 실태조사를 해서 그 실태조사에서 이제 정밀조사가 이뤄지고 현장조사가 이뤄지면 그때 이제 산사태 취약 지역으로 지정을 하는데 현재 저희 서산시에 산사태 취약 지역은 82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지금 18개는 여기는 제외가 된 사항입니다.

올해 실태조사가 되면 이 실태조사가 되고 나서 고시를 하고 고시에서 이의 신청이 없다고 하면 통보 지정이 됩니다.

지정이 되면 내년도에 취약 지역으로 지정이 될 겁니다.

산사태는 아니고요.

땅 밀림으로

산사태 하고 약간의 좀 차이가 있는데요.

땅 밀림은 일단 산사태는 이렇게 집중호우로 해서 토양의 한꺼번에 물이 많이 포함을 시켜서 하게 되면 그 자체가 같이 밀려나오는 겁니다.

밀려나와서 토사 유출이 나오는 걸 산사태로 보고 땅 밀림은 기존의 지형이나 다른 어떤 토양의 그 종류, 성질에 따라서 이게 그 기존에도 그 물을 머금을 수가 있고 비가 조금만 와도 예를 들어서 양쪽에 암반이 있고 이쪽에 토질이 있다면 그 암반 때문에 이 물이 한꺼번에 가운데로 몰려서 서서히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 움직이는 거를 땅 밀림으로 봅니다.

일부 침식도 땅 밀림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 데이터를 가지고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게 어떤 집중호우에 의한 산사태는 아니고 비가 오기 전부터 진행이 됐고 토질과 암반 특성상 이뤄졌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개인 소유의 땅이지만 이 땅으로 인해서 땅 밀림이 진행됨으로 인해서 사실 2차 피해, 3차 피해가 이뤄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개인 소유이니 개인이 알아서 하라고 했다면 그냥 방치해 놓으면 나중에 다른 피해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비비를 투입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위원님께 정책간담회 때 설명을 드렸고 그 예비비를 사용해서 설계를 마친 상태입니다.

바로 진행을, 이제 비가 그치면 그때 바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

7개입니다.

환경녹지국장

그거는 제가 수중에 화단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전문용어로 플랜터라고 하기는 하는데 디자인 과정에 제가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이 사업을 진행해 가면서 지금 그쪽에 지역에 대한 예전의 환경이 물이 순환이 안 되는 곳이었습니다.

순환이 안 되고 또 위쪽에 읍내동 상부 쪽에서 오수 우수가 내려오다 보니까 악취가 많이 났던 곳인데요.

아마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있는 수질 환경도 안 좋고 또 어떤 생태 환경도 좋지 않아서 아까 말씀하셨던 PC암거 배수관을 했고 설치를 해가면서 좀 더 거기에다 문화예술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데크도 설치를 한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그 지역에 들어오는 유입되는 순환이 안 되다 보니까 유입되는 부분들을 조금 차단을 해가면서 그 지역만 해놓고 연꽃을 거기만 식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연꽃 식재를 해서 자체적으로 수질 정화를 하려고 했던 것이고요.

아마 광장과 어울리는 디자인을 하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이제 콘크리트 구조물이 됐고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해서는 약간 서로 다른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지금 현재 철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아직까지 그거는 검토를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화단은 아직 100% 조성이 된 건 아닙니다.

화단에 수목을 식재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여름이다 보니까 화단을 거기다 수목을 식재를 하게 되면 다 죽을 것 같아서 지금 일단은 약간 견딜 수 있는 단풍나무만 임시로 설치를 해놓은 겁니다.

여기를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설치가 되고 나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되도록 수목을 설치할 때 그나마 좀 어울리는 그나마 현재 있는 그 상태에서 최대한으로 보시는 시민들이 나아졌다라는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해서 하려고 수목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공원관리팀장 김용옥입니다.

예, 조성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공작단풍이 심어져 있습니다.

보통 1.5에서 2m 내외됩니다.

당초에는 큰 교목을 심을 걸 생각을 했는데요.

보통이제 경관적으로 큰나무를 심다보면 가려지는 부분이 있어서 큰나무보다는 작은 나무를 심는 게 효과적일 것 같다 해서 수종은 바뀌었습니다.

예, 처음에는 그늘을 주는 목적으로 플랜터도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경관적으로 가리는 부분이 더 안 좋을 것 같다 해서 내부적으로 수정 검토를 변경한 부분에 있습니다.

현재는 그 식재가 다 안 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요.

지금 콘크리트 구조물이 좀 있다 보니까 좀 이질적인 느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화단을 조성하고 현재 보통 호수공원에 기존 저수조를 활용한 물레방아 화단이 있는데 그런 형태로 관목을 해가지고 어우러지게 화단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그럼 그다음에 저희가 덩굴성 식물을 활용해서 벽면에 녹화를 시킨다고 하면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경관이 조성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만들어…

예, 이해는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이 아직 준공이 안 된 상태인데 준공 안 된 상태에서 사업을 철거하는 것은 상당히 저희한테 큰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얘기했듯이 조성을 멋지게 한번 해보고 그래도 그게 문제가 된다면 그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산불진화헬기계류장을 지금 닥터헬기장으로 저희가 빌려서 썼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헬기가 교차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별도로 거기는 닥터헬기장기 때문에 기능을 수행을 해야 하는데 긴급이기 때문에 저희도 똑같이 긴급이지만 그래서 닥터헬기 좀 산불진화혤기장 계류장을 설치 요청을 했는데 작년에 특교세가 내려와서 시비를 합쳐서 좀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3억 정도로 사업 예산을 진행을 했거든요.

특교세 2억하고 시비 1억 해서 금년도에 사업을 진행했는데 그 사업에는 그냥 실질적으로는 토목공사만 들어가 있고 펜스라든가 전기공사가 이런 부분들이 없고 거기에 또 헬기 기장이 휴게할 수 있는 휴게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을 더 요구를 했지만 지금 최소한의 2억 정도가 반영이 돼서 그걸로 일단 안전 보안 시설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준공은 안 됐는데 8월달에 준공인데

예.

저희가 충남에 임차 헬기가

충남도에서 임차 헬기가 총 5대가 있습니다.

5대가 있는데 그중에서 1대를 서산시에 고정으로 배치를 해놨습니다.

아닙니다.

지금도 상시 배치가 되고 있는데 거기를 별도로 닥터헬기장 하고 별도로 구분하기 위해서

예.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한 5억 정도 올렸는데 5억에는 기장하고 기사가 있습니다.

기계설비 기사가 있는데 두분이 상시 여기 고정으로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예산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예산 반영될 때까지는 저희가 뭐 컨테이너든 뭐든 해서 잠깐 갖다 넣고 그러고 나서 예산이 반영되면 휴게시설을 설치할 예정이고요.

나머지는 그쪽 약간의 산 임야 지역이다 보니까 좀 어둡습니다.

일부 조명하고 안전 펜스를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랬으면 좋겠는데, 알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수영입니다.

맞습니다.

투자를 해서 더 늘리는 겁니다.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에이치브이엠 하고 3개 업체고요.

아니 2개 업체고 외국인 투자기업 엘지에니바이오리파이닝 하고 외국인투자기업 바스프한농화성솔루션스가 되겠습니다.

지방투자보조금은 수도권에서 이전했거나 아니면 기존 사업에 증축을 할 때 고용을 할 때 추가로 지급되는 금액이고요.

외국인투자기업은 일정 금액 이상 외국인 투자를 받았을 때 증설할 때 일부분을 투자축적금의 5% , 대기업은 5%고요.

일반 중견기업은 10%인데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생산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거를 따지지는 않고 이 분야로 해서 더 필요한 증원을 하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더 늘어날 수도 있으니 제약을 두지 않고 다만 얼마만큼 정확하게 약속대로 고용을 하느냐 거기에 중점을 잡고 있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기후환경대기과랑 같이 협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테크노밸리 내로 알고 있습니다.

확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성 인더스밸리는 들어갈 데가 없습니다.

예, 테크노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옆에 증설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단지 내입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거기까지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따질 때 투자 금액하고 인원 수 그다음에 그 회사의 규모 이런 걸로

정부에서 그 따지는 표를 줬습니다.

그 표에 맞게 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부가적으로 환경사고냐 이런 거는 항목에 없었습니다.

예.

항목에는 없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본사 성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확인이 안 되고 소재지에 본사와 공장이 다 같이 있습니다.

이 업체는

위원님한테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업을 알려주시면 더 찾기 쉬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 투자 시기가 안 맞을 것 같아서 내년 본예산에 사업하려고

그렇습니다.

현재 상황으로써는 추진 의사를 미온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충의산단만 기존대로 가고 있습니다.

기존대로 가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수용 의결 다 됐습니다.

그거까지 감안해서 내년 본예산에 세워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전체 규모를 감안하면 아무래도 대산 그린컴플렉스 일정에 맞춰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제일 문제가 지역에 투자를 하겠다는 의사가 준 것도 있고 지금 잘 아시다시피 석화 산업이 안 좋으니까 웬만하면 체질 개선한다고 정부에서 다운사이징 고도화 처리 그런 쪽으로 정책을 내놔야 되는데 아직 못 내놓고 있습니다.

정책을 내놓는 것 보고 기업에서 투자를 할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에,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한농화성이 사용 승낙을 해줬으면 가능성 있는데 몇 번 접촉했는데 끝끝내 승낙을 못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 규정까지는 없습니다.

저희가 보조금 나갈 때 그거를 명시해서 내보내고 있는데 문제는 그거를 안 들었을 때 제재방법이 없더라고요.

저희가 이번 게 80% 나가는 거거든요.

20% 정산할 때 그렇게 반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채운 거는 주고 20%할 때

제일 지금 저한테 많은 주문하실 때 지역업체 활용 문제를 많이 말씀 하십니다.

의회뿐만 아니고

다른 분들도 지역업체들도 그렇고 제가 이래 저래 말씀 많이 듣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분야가 이거밖에 안 되니까 저희가 좀 만날 때마다 아니면 다른 공문마다 그렇게 해서 내보내는데 결국은 거기에서 안 들었으면 저희가 할 방법이 없으니 얘기를 해도 솔직히 좀 담당과장으로서는 그런 게 좀 안타깝습니다.

예산 세워놓고 지출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해주시고요.

지출을 할 때 저희가 불러놓고 얘기하겠습니다.

(웃음)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옆으로 거기 배관 넣기가 어려워서 바닥 밑은 어려워서 옆으로 가려고 그거를 하려고 했는데 옆으로 가면 땅이 좀 많이 들어가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협조를 안 해준다고 합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 괜찮으시면 이승준 팀장이

산단관리팀장 이승준입니다.

그 테크노밸리랑 명천 공공폐수처리시설 폐수관로 기술진단 용역 관련해서는요.

명천이랑 똑같은 사항이기는 한데 물환경보전법이 작년에 개정이 됐습니다.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원래 수처리시설만 5년에 한 번씩 정기 검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부분을 차집관로까지 확대하는 부분이 개정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사항을 금번 명천이랑 테크노밸리 올해 수처리시설 받아야 되는 시기가 도래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개정된 물환경보전법에 맞춰서 관로까지 해야 되는 사항이어서 그 관로에 대한 기술진단 비용을

그렇습니다.

예, 똑같은 사항입니다.

대죽은 아시는 것처럼 2024년도에 수처리시설을 정기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수처리시설이 다음 도래할 때 2028년 정도가 됩니다.

그때가 되는데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죽공공폐수처리장은 특별한 22kg의 차집관로의 문제성이 있기 때문에 21년에 받았던 거를 해서 26년도에 본예산을 편성해서 별도로 그거랑 상관 없이 기술진단을 하려고 지금 계획중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사업하면서 반영하기 어려운 부분을 반영한 부분입니다.

그린 UAM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 토지매각서 자문 수수료를 700만 원을 받았고요.

서산지식산업센터 매입 감정이 천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우선 소요하고 부족한 부분을 기존대로 채워놓는 예산입니다.

본예산 편성 수요에 별도로 생겨서 저희가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당장 써야 된다 하니까 우선 사용하시고 추경에 다시 보충하십시오, 추가 등록하십시오라는 이런 협의를 받고서 사용을 한 겁니다.

그럼요, 그러 맞는데 급하게 생기는 바람에 어쩔 수 없었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