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한석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급격한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원칙과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여 인공지능 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정책의 기본 원칙을.

안 제4조에 시장의 책무를, 안 제5조에 서산시 인공지능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서산시 인공지능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석으로 한석화 의원님,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까 어디 가셨어? 금방?

아, 저쪽 거 해야 되는 거야?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 스마트정보과로부터 비용추계서 변경안 요청이 있어서 이를 알려드리며.

한석화 의원님,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비용추계서의 추계 금액 변동과 관련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에는 AI 기반 민원 서비스 사업 제도적 기반 마련 등을 추진하기에 다소 늦은 시기로 판단되어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구축 및 시범 운영이 가능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비용 추계서상의 금액의 변동이 생긴 점 양해드립니다.

2026년도에는 초기 구축 비용으로 10억 4,000만 원을 상정하였으며, 이후 차기 연도부터는 고도화 작업 및 유지보수에 드는 비용으로 매년 4억 1,000만 원씩을 추계하였습니다.

서산시 입법고문이신 박광호 교수님의 자문에 따르면 의원들은 첨부된 비용추계서를 변경할 수 있다고 하여 이번에 관련 내용을 설명드리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자 자리에 놓인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한석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8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최동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이유는 서산시 지역 자율방재단의 조직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사무국장과 미디어국장 직책을 신설하여 조직 체계를 강화하고 행정안전부 정비 계획에 따라 불필요한 인감증명 제출 요구 관행을 정비함으로써 민원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제1항에 사무국장과 미디어국장 직책을 신설하고.

안 제3조 제4항에 사무국장과 미디어국장의 임무를 규정하고 별지 제7호의 서식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장제·유족보상 청구서 중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삭제하고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입금계좌 확인 정보를 신규로 추가하고자 함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문위원 신현식 전문위원 신현식입니다.

｢서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최동묵 의원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는 현실에 맞게 지역자율방재단에 사무국장직과 미디어국장직의 직책을 신설하여 조직 운영의 효율성과 조직 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이며.

또한, 별지 7호 서식 중에서 불필요한 인감증명서 등의 제출을 요구하던 관행을 정비함으로써 민원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 위원님.

지금 사무국장하고 미디어국장을 신설하면 유급으로 하는 건가요?

직책이 현재 존재하고 있고요, 활동도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 조례에 그동안 담지 못했고 우리 도 조례나 상위 조례에는 이런 부분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없는 부분을 캐치하고 확인해서 넣는 상황이고요.

다른 지자체도 이런 게 안 넣어져 있으면 넣어서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 그게 맞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님.

먼저 조례를 이렇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일단은 지금 가선숙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사무국장과 미디어국장이 현재 활동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 방재단 인원이 몇 분 정도 되세요?

사무국장님이나 미디어국장님들, 이런 분들도 이런 쪽에 이렇게 하실 부분들도, 우리 위원님께서 한번 제안도 해 주시고 지금 다들 어려운 상황이니까 이 조례가 잘 통과될 것 같은데, 아무튼 이 부분도 잘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중에 생각을 해 보니까 자율방재단 인원이 그동안에는 좀 많이 방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도 막 참여시키고 그랬는데, 실제 가용할 수 있는 인원, 실제 뜻을 함께할 수 있는 인원을 추려서 좀 정예화하자고 해서 그 부분이 많이 정예화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번 재난이라든지 서산시에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런 단체들이 적극적인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배려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직접적으로 실천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심의 장소에서 이렇게 또 한 번 요청을 드려봅니다.

아무튼 좋은 조례 개정 준비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6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이경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인구 구조의 변화에 대응하여 서산시 인구 정책의 기본 방향 설정과 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산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서산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책무 등 규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인구 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인구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는 인구 정책 민간 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와 안 제11조는 인구 영향 평가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 및 제14조는 인구 교육 및 인구의 날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 위원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저출생 시대에 굉장히 맞는 조례라고 생각하고요.

‘라’에 인구정책 민간추진단 구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인구정책 민간추진단.

의견을 모아서, 그리고 인구 정책에 대한 연구를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인구 정책에 관한 여러 가지 사안들을 행정부에서도 하면 좋겠지만 집행부보다는 민간 영역에서 좀 더 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과제를 발굴하고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추진단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역을 하지 않더라도 서산시 위원회처럼 추진단도 한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매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위원이라서.

매년 위원회처럼 계속 가지고 가면서 운영할 수도 있고 그렇게 운영이 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굉장히 중요한 조례라고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우리 위원님이 이것을 발의했으니까 계속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좋은 정책으로 남을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님.

조례 이렇게 만들어 주시느라고 준비 많이 하셨어요.

혹시, 여기에 위원회도 들어가 있는 거죠? 위원회…

위원장이 소집을 해서 우리 서산시에서 어떤 정책을 하겠다든가 예산을 어떻게 반영하겠다 어떤 행사를 하겠다, 이런 것들을 위원회에서 결정하거나 판단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어찌됐든 미혼 남녀들이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장려 프로그램 같은 것들도 한번 고민해 주시면 어떨까 갑자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일단은 결혼을 해야 아이도 낳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고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들 때문에 남자, 여자들이 젠더 갈등이라고 해서 서로에 대해서 혐오적인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고 갈라져 있는 상태인데, 이런 것들을 좀 더 좋게 만들고.

둘을 만들 만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로에 대한 인식들도 바꾸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책적인 것들도 들어가고, 말씀하신 대로 기회가 된다고 하면 만남의 시간 같은 것들, 장소 같은 것들을 제공하는 것들도 이 안에 담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조례를 통해서 우리 지역이 인구 정책, 이 조례를 통해서 더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26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신현우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싶은 얘기들 해야 되니까 조정합시다.

우선,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6분 정회)

(10시 27분 속개)

(의사봉 3타)

우리 신현우… 아직 시작 안 하셨죠?

아까 그때 막 하려고 했다가 그렇게 했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신현우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으로.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경화 위원님.

권익위에서 권고 사항으로 위원회를 바꾸는데 궁금한 게,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는 서산에서 몇 번 정도 열려요? 1년에?

현재 2023년도에는 2번 정도 열렸고요, 2024년도에는 3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영 심의위원회 개최…

지방의 재정을 계획하는 거니까 큰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 안 하기에, 없앨 줄 알았더니 다시 또 연장을 하기에, 그게 궁금한 거죠, 이유가 있을까 싶어서 궁금해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신현우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심은주 가족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 위원님.

정책 간담회 때도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제가 잘 알아들었는데요.

다함께돌봄 팔봉센터는 지금 20명 정원에 20명이잖아요.

부석은 왜 이렇게 정원보다 미달인 거죠?

그래서 팔봉 같은 경우는 시내에서 가깝기 때문에 지금 했는데, 팔봉 성적이 되게 좋아요.

그런데 부석 같은 경우는 이 12명이 지금 몇 년째 계속 이렇게 12명으로 있는 건가요?

그래서 다함께돌봄 부석센터도 인원이 돼서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가사초등학교가 굉장히 혜택이 많잖아요.

자꾸 저출생 시대 아까 우리 이경화 위원님도 인구 정책에 대해서 조례를 대표 발의했지만, 정말 진짜 서산시가 인구 절벽, 그거로 결정이 돼서 굉장히 인구 정책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는데.

또, 지금 면 쪽에서 이렇게 계속 한다니까 본 위원은 약간 걱정이 돼서.

어쨌든 심은주 가족지원과장님과 직원들께서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님.

어제 역대급 강우량으로 여러 지역에 피해가 있는데.

혹시, 근데 성연에 청소년 문화의집도 약간 잠겼다고 하는데 그건 어떤가요?

혹시, 알고 계세요?

지금 위탁 내용에 보면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을 하고 계신데.

그 시설 내에 혹시 체육 인프라라든지 이런 게 좀 구비가 되어 있나요?

그리고 아까 사업 수행 능력이 92점이라고요?

설명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다함께돌봄센터(부석, 팔봉)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은주 가족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30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