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 본 위원회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지금 위원장이 그동안 한 번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했는데요.

안 하신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안 하신 분한테 일단 의사를 여쭤보고 그렇게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경화 위원님이 안 하셨죠?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경화 위원님을 선임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경화 위원님께서 제30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경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수의, 이경화 위원장과 사회 교대)

아무쪼록 위원님들과 함께 원활한 회의 진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4분)

그러면 부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추천해 주실 분 혹시?

정해진 룰은 아닌데 그 위원장하고 다른 당을 한다든가 이렇게 계속 관례적으로 했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추천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방금 안동석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이정수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해주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이정수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정수 위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정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이정수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을 존중하고 위원장님을 도와 우리 위원회가 합리적이면서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08분)

우선 위원 여러분들과 예산안 심사 방법에 대해 상의하고자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심사방법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상임위에서 올라온 삭감조서만 심사하자는 의견과 상임위에서 올라오지는 않았지만 타상임위의 예산에 대해 같이 심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심사방법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수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다른 부서를 부른다고요?

정회시간 중에 논의한 것중에 삭감조서가 올라온 부서에 대해서만 할 건지 아니면 타상임위에 대해서도 예산 심사를 같이 할 건지 저희들이 결정이 되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계속 주시고 거기에서 의견이 좀 정리가 안 되면 표결을 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견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과 지방의회 운영에 대한 책자에서 발췌한 내용들을 보면 상임위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상임위는 예비 심사 위치에 있으므로 상임위의 예산안 심사 결과는 예결특위의 심사 과정에서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법적 기속력이나 제한을 가하지 못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참고할 자료에 불과한 것이라고 지방의회 운영하는 것에 나와 있고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장은 타상임위에 있는 부서들을 불러서 같이 심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혹시 이수의 위원님 의견과 제 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좀 주시면…

이수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

저는 제가 다른 의견을 얘기한거고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강문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건 다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왜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들 위원들 전체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그 방향을 가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 하면 우리가 현재 있는 다른 부서 등 18개 부서를 부르고 싶다고 했을 때의 그 상황을 우리가 불러야 할 것이냐는 그 의문을 그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 부르려고 할 때 부르려고 하는 어떤 그러한 이유 그 목적과 관련되어 있는 이렇기 때문에 반드시 불러야 된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들이 동의한다고 하면 그부분도 할 수 있겠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회부 안건만 먼저 처리를 하고 그다음번에 현재 우리가 얘기하는 다른 3부서를 부를 건지 말 것인지는 우리가 의논할 때 거기를 왜 불러야 되는 건데, 부르는 이유가 뭔데 하고 같이 들어보자고 하는 이러한 부분에 저는 아까도 얘기를 했던 거고, 그런 식으로 해서 거기에서 부르자고 그러면 동의를 하면 부를 수 있는 거고 그거는 우리가 현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미 이부분에 대한 것은 충분히 이러한 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그부분은 더 이상 논의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라다고 하는 그런 의견 쪽으로 간다고 그러면 부를 필요가 없다면 부르지 않는 것으로 해서 가는 것이 이부분이 가장 기본적이고 합리적인 의견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쪽으로 나는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부서를 부르려고 해도 이제 다수의 이야기로 해서 안 부르는 거를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 논의에 대해서 어렵게 되는 거고 속개해서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 그 부서들도 정해놓고 오늘 안건으로 올려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혹시 표결로 해야 되는지 그리고 다른 의견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서로 논쟁만 하면 안 되니까 그냥 간단하게 표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의 심사 방법 결정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라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위원장도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 본 안건은 부결됨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28조에 따라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습니다.

표결 방법에 대하여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기립, 무기명 투표 어떤 걸로 표결을 할까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협의한 바와 같이 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논의한 대로 거수 표결로 하겠습니다.

현재 재석하신 위원님은 저를 포함한 6분입니다.

표결수는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신 위원님은 기권 의사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럼 이수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임위에서 올라온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증감액조서만 심사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체크하셨죠?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지금 현재 이 부분이

그러니까 부를 수 없다와 부를 수 있다라는 것으로 가지고 한다면 그러고 나서 여기에서 결정되는 것에 따라서 부르게 된다고 그러면 그때 이제 의견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진행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표결중에는 의견을 이야기할 수 없어요.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한번 진행을 해보세요.

나는 그러면…

(거수)

그러면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표결 결과 집계에 대해서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투표 결과 찬성 3분, 반대 2분, 기권 1분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은 표결한 바와 같이 삭감된 부서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심사가 필요한 부서를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경로장애인과, 체육진흥과, 투자유치과, 기후환경대기과, 산림공원과 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해당 부서와 함께 예산안 심사시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본회의 및 각 상임위원회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예산안 249쪽부터 255쪽까지입니다.

질의에 앞서 삭감조서 내용에 대해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간략히 추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입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총공사비가 291억이죠?

그 조사 결과는 찬성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와 있는 거죠?

뭐냐 하면 지금 이거는 우리시라든지 추진하는 쪽에서 생각이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민사회단체나 이런 데서 반대 의견이 나와서 여론조사에 대한 기법에 관련된 문제 여러 가지 설문지 문항에 대한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기획예산실에 있는 이거를 초록광장 공영주차장을 조성을 하는데 있어서 사실적으로 우리 서산 시민 일부가 반대 의견을 많이 냈고 또 이게 들어서서는 안 된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문제가 많이 됐잖아요.

민선 7기에서 추진되던 어떻게 보면 복합도서관 이런 문제와 연결돼서 7기와 8기 사이에서 어떤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가지고 우리 서산시가 가지고 가야되는 정책사업 중에서도 시민 의견이 분분해져서 이렇다고 하면 장래에 어떤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그 동력을 그렇게 제대로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우리 추진하고 계신 실무 기획담당관이 최고 자리에 있다고 봐야 되잖아요.

물론 시장님이 계십니다만 사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가 그거 한번 말씀좀 한번, 왜냐하면 이게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판단하는데 혼돈스럽다.

설명 좀

평수

이거인데 우리가 초록광장을 당초에 기획을 하면서 또는 이것이 지금까지 실시가 되면서 여기에 따른 거는 어떤 엔지니어링 부분 뿐만 아니고 이런 꿈을 가진 어린이들이 미래 세대를 위한 정말이지 서산시가 가지고 있는 공원으로써 초록광장으로써 기능이 기획관 입장에서 어떤지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먼저번에 거기에다 복합도서관을 지을 적에 용역비로 들어가 있었던 돈은 그때 당시 얼마죠?

그 자료까지는 저희가 정리해 놓은 건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사실은 그부분은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초록광장 조성사업에 대한 시설비와 내지는 감리비에 대한 예산 편성에 대해서 여쭤볼 거라고 생각했지 그 중앙도서관의 그런 어떤 철회라든지 관련된 사항, 정책적 판단에 대해서 여쭤볼 거라고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부분은 별도로 해가지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국비가 확보됐었던 것이 용역비로 일부가 십 몇억인가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이제 반납이 되어 있죠.

반납이 되어 있고 지금 마찬가지로 초록광장에 대해서 투입된 부분이 이십몇 억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뭐 다 사람이 착각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그 문제는 뭐 그렇게 하고 이제 그때 당시에 투입됐던 돈하고 지금 투입됐던 돈하고 또 이런 문제로 인해서 사회적 갈등 비용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시가 정작 어떤 정책을 발굴해내고 그것을 실행 단계가 있어서는 사실은 어떤 것에 대한 여론도 들어봐야 되고 또 해서 어떤 열린 시민 참여가 많이 따라 가야 된다.

그런데 그 결정할 적에 시민의 여론이라든지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하면 그것이 옳게 집행됐다고 하더라도 사회적 갈등을 많이 초래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런 것 아니겠어요?

물론 우리가 정회 시간에도 여러 가지 논의를 했습니다만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그렇고 또 본회의까지 절차가 남아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 예산안이 승인이 되고 집행이 되는 과정에 있어서는 이 혈세가 낭비되는 일 없이 잘해야 된다.

다만 그 과정상에서 이뤄진 것은 어떤 절차와 형식에 따라서 그런 거를 거쳤었어야 되는데 상당히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이 예산이 본질적으로는 옳게 쓰여졌는가, 못 쓰여졌는가도 심의를 해야 되지만 사회적 갈등 비용이라든지 이거 때문에 발생된 2차, 3차에 관련해서 발생한 우리가 소모된 게 너무 많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기획관도 이런 거를 잘 열심히 하셔서 남은 기간에도 또는 이 예산안이 정말 올바로 쓰여지고 그거는 반드시 서산 시민을 위해서 써야 된다.

여기에는 앞으로도 이것 뿐만 아니고 다른 정책도 입안이 되고 정착이 되고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코멘트 해주시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예산에 관련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내려가지 않아도 되는 거죠?

김용경 위원님 질의 중에 이제 답변을 계속해 주셨어요.

해주시면서 이미 공익감사, 주민청구, 사업 추진하는데 문제 없다고

그런데 예산으로 들어가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480억이라고 했는데 488억인 거죠?

나무도 심나요?

도비를 100억을 받아온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도에서 받아오는 건가요?

어떨 때 받아요?

그 전에?

특별조정교부금은 말씀하신 대로 재정 상황에서 따라서 도에서 교부를 해주는 건데 일반적으로 이 100억을 그때 받아올 때는 주차장 사업비

이번 추경 세우시면서 기획예산담당관님 잘 아시잖아요.

각 부서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올라왔는지 도로 보수하기 위해서 올라왔는데 1억 5천 살려주셨죠,

엄청나게 많은 양들이 있는데 울퉁불퉁 해서 차가 닿는대요.

바닥이 닿게 생겨서 민원인들은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예산이 1억 5천밖에 세워주지 못 했고, 지금 같은 경우는 여러 재난들이 있어서 재난기금도 사용해야 되고 예비비 사용하고 있고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돼서 나라에서도 재정도 지원이 되고 있고 하지만 서산시가 여유롭지 못한 재원이 있는 상태에서 재정 규모에서 이거를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받아와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정말 필요한데 이거 죽게 생기지 않았으면 이거 다음에 하자라고 판단하는 것도 기획예산담당관이시고요.

그런데 도비를 50억, 50억 해서 100억을 준다고 했는데 안 왔어요, 지금까지도.

그런데 10억이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왔단 말이죠.

이 예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냐는 거예요.

그런데 시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저는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냐라는 거죠.

제가 그렇다고 얘기한 건 아니잖아요?

의원들도 마찬가지에요, 예결위에 올라와서 산업건설위원회 거를 안 보면 뭐 얼마나 예산이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한쪽만 보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게 예산을 보면 어디가 부족해서 민원 넣다 보면 돈이 없어서 못 한다는 얘기를 최근 몇 개월 사이에 엄청 많이 들었어요.

돈 없어서 못 해 준대, 돈 없어서 못 해 준대, 돈 없대요.

그거는요, 부서를 막론하고 다 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시민들한테 그렇게 필요한 사업이냐는 거죠.

사업하는데 문제없는 거는 둘째 치고 지금 서산시의 재정 규모로 이 사업을 강행을 해야되는 상황이냐는 계속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교통과 같으면 제가 말씀 안 드려요.

제가 업무보고 때도 그랬고 전에도 말씀 드렸던 것 중에 가야산 산림숲 같은 경우는 뭐 60억이 부족해서 줄이고, 줄이고 그리고 이번에 특별교부금 하여튼 이렇게 해서 조금씩 예산을 채워넣기는 해요.

그러한 부분이 그래서 그런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게 서산시에 더 이익이 되는 사업들인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 사업에 우선 순위를 두고 시민들은 지금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다고 그러고 차가 밑에 다 닿아서 죽겠는데 왜 이거 하나 안 해주냐 몇 년 동안 이게 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이 사업을 계속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특별조정교부금을 도에서 줄 수 있는 게 100만 원이다 했을 경우 뭐 80에서 90%는 일반적으로 교부를 할 수 있고 특별조정교부금으로 10%를 할 수 있는데 그 10%를 만약에 이걸로 받아오면 다른 데서 못 받는다는 거잖아요.

받아오고 싶어도 못 받아오는 거잖아요.

지역별로 가는데 서산시에서 이거를 받으면 다른 데를 못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다른 걸로 100억 주기로 했잖아요.

그럼 그걸로 줘야죠, 왜 이걸로 오냐는 거예요.

아니 특별조정교부금 말고 다른 걸로 주셔야죠.

100억 받아오기로 한 걸로 받아 왔어야지 왜 이거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이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받아왔냐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지금 얘기하는 건 특별조정교부금이 가지고 있는 성격상 정말 긴급하거나 우리 예산의 재정에 보충을 해주기 위해서 도에서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정말 긴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그때 받아와야 되는 사업 지금 같은 상황에서 물난리 났을 때 지금 하수도공사도 해야 되고 다들 민원이 하수도가 관이 작다는 얘기가 엄청 많아요.

그리고 청소년 문화의집 갔는데 오수관이 역류를 해서 물난리가 났어요.

오수관이 역류할 수가 없어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빗물이 들어오는 것까지 어쩔 수 없어도 그러면 뭔가 공사가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다시 공사를 해야 돼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재원들을 지원해줘야 되는 건데 이렇게 그냥 써버리면 저희들한테 배정된 건 끝난 거잖아요.

어차피 여기 예결위에서는 표결을 할 테니까 그거에 대한 얘기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조정교부금이 됐든 특별조정교부금이 됐든 이거는 공사 공정률에 따라서 그렇게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서산시 예산은 예산안 총칙에 보면 분야별로다가 어디 어디에 써야 되겠다 해서 예산안을 전체적으로 이제 11월경이면 전부 예산안을 하잖아요.

하면 부서별로 예산을 받아서 그거를 결정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올라오면은 의회가 승인하고 승인이 되면 집행이 되는 이런 절차 있잖아요.

뭐냐 하면 일반 시민들이 말씀하실 적에 물론 분야별로다가 어떻게 보면 예산이 올바르게 집행이 편성이 되어있을 수도 있고 집행이 될 수도 있고 또 부족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딱 그 부분에 닿았어, 부족한 부분에 그러면 돈이 없어서 못 한다.

이 부분은 당초에 예산을 수립을 안 해져 있기 때문에 갖다쓸 수가 없잖아요.

우리 예산이라는 건 편성목에 따라서 예산을 확정하는 거잖아요.

돈이 없어서 못 쓴다고 하는 부분은 이거는 뭐 의회 뿐만 아니고 우리시도 마찬가지로 집행부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막 올바르게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그냥 넘어가려고 하다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만 이제 왜 이 얘기를 꺼냈냐 하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생활SOC사업 그러니까 지금 아까 이경화 위원장님도 말씀 했습니다만 오수관이라든지 우수관이라든지 기타 이런 것이 우리가 기반 조성이 돼서 생활에 필요한 부분에 대한 예산을 잘 배정을 해야 되겠다.

이 얘기 때문에 이 얘기를 꺼낸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우선 순위를 어디에 둘 것이냐 우선은 재난안전이라든지 기후변화에 따라서 이런 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올 내년도 본예산을 수립할 적에는 서산시 예산은 그런 의미에서 그런 데에 비중을 높여 달라 그런 측면에서 이 얘기를 꺼낸 거예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현우 기획예산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45쪽부터 356쪽까지입니다.

질의에 앞서 삭감조서 내용에 대해 경로장애인과장님께서 간략히 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이렇게 써 있는데 설명을 그냥 시니어클럽의 잔디 조성사업을 한다고 1,971만 4천 원이 올라왔잖아요.

행복위에서 시니어클럽 잔디 조성사업에 200평에 2천만 원보다는 천만 원 반 정도는 삭감해서 천만 원 정도면 사업이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이거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나 산림공원과에 장비들이 있으니 그거를 활용하면 어떻겠냐 하는 의견이었는데 저희가 오후에 설명을 좀 들었어야 됐는데 그러지 말고 예결위에 가자라고 해서 왔거든요.

이거 설명 그렇게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할건지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입니다.

우선 시니어클럽 환경개선 공사에서 잔디 식재 관련된 문제인데요.

이게 롤잔디를 깐다고 그랬죠?

했는데 보니까 그 지금 표면에 보면 마사토 하고 인조석 조그만 게 깔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게 여기에 상토비용도 책정이 된 것 같은데 혹시 현장에 가보셨어요?

왜냐하면 시니어클럽 앞마당인데 사실은 이거를 할 적에 어린이들을 위한 용도로다가 가장 그 주안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담당자들하고 만나서 얘기도 해보고 같이 현장에서 검토를 이렇게 제 나름대로 해봤는데 그래서 그런 게 반영이 된 것 같고 또 이거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두 번째로 일자리 창출까지 해서 3명이 2개조로 해서 하게 되면 시니어클럽에 대한 일자리도 해소할 수 있고 다목적이 들어있더라요.

그래서 이거는 시공은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아까 오히려 지금 1,971만 4천 원 중에 이게 설계비까지 다 반영이 된 거죠?

노무비 이런 게

그래서 그거를 한번 물룬 행복위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해서 했는데 감액이 돼서 올라왔기 때문에 과장님께 알아보게 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 겠습니다.

이정윤 경로장애인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95쪽부터 403쪽까지입니다.

질의에 앞서 삭감조서 내용에 대해 체육진흥과장님께서 간략하게 추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상임위원회에서도 심도있게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고 오늘 예결위 올라온 부분이 있어서 저도 지역구에 있는 국민체육센터로써 김용경 위원님과 어제 여러 재난 현장 다니면서 점검을 해봤어요.

일단 하자보수 기간 1년이라는 게 이것부터가 왜 1년 밖에 안 되는지 여쭙고 싶어요.

과장님 그렇죠?

그리고 이게 지금 부분적으로 계속 시공을 하게 되면 당연히 뜰 수 밖에 없고 아예 수리하는 업체도 부분으로 하려는 업체도 찾기도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설명 감사합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봤는데 지금 이제 우리시가 코오롱글로벌에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는 거죠?

그럼 1식으로 올라온 거는 전체 재보수를 다시 하겠다는 거잖아요?

남자화장실을 들어가봤는데 지금 과장님이 가져오신 사진 보면 이게 타일이 직사각으로 되어 가지고 일자로다가 다 이렇게 있잖아요.

본 위원이 가서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시공에 보기는 좋더라, 컬러도 백색이고 보기는 이렇게 시원한 그래서 아마 디자인을 할 적에 수영장이기 때문에 시각적인 요소를 감안도 하기는 했겠구나 생각했는데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학생들도 많이 사용하고 그래서 안전에 관련된 문제 이런 건데 결국은 그러면 품생적으로 따지면 품이 많이 들어갔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시공을 할 적에 어떤 아까 얘기한 대로 이거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본드를 접착을 해서 붙이잖아요.

붙이고 그 옆에 하는데 기본적으로 보면 이게 직사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계단 계단 붙이다 보니까 품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를 그렇다고 그러면 가서 벽을 두드려 봤어요.

이게 벽을 두드려 보니까 이게 소리가 나기는 나더라고요.

(회의실 벽을 두드리며)

소리가 나는 게 뭐냐 하면 접착이 되지 않으면서 공간이 비어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거는 하기는 해야 하는데 과연 전면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지금 돌출해서 떨어진 부분하고 일일이 어렵지만 그부분만 체크해서 부분적으로 시공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고민을 잠시 해봤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기술적으로다가 그 검토가 돼서 보통 보면 이제 기술자들이 얘기할적에는 전면 시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의견이 나오는데 과장님도 거기에 동의해서 지금 예산안이 올라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금방 말씀드린 대로 3억 5천이라는 돈이 장난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까지 의견 좋고요, 이렇다고 하면 우리시가 이게 준공 당시에 지금 과장님 체육진흥과장님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됐죠?

그렇지 않습니까?

단순히 이게 문제가 생겨서 시공을 재시공 하고 해야 되지만 그러면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왜 이렇게 왔는가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예산을 허투루 쓴다는 거는 바로 이런 거를 두고 우리 얘기를 해야 되는 거라고요.

3억 5천을 재시공을 하게 되면 이게 시공의 방식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하는데 이런 것도 타일 같은 것도 고려하고 선택을 해서 조금 나중에 혹시 모르게 부실공사가 있다든지 아니면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사용 기간이 지나가서 이게 수명이 그렇다고 할 적에는 재시공하면서도 이런 것도 감안하고 해서 고려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는 사실은 일자로 하니까 시원해 보이기는 하더라고요.

시원해 보이기는 하는데 안전성이라든지 지금처럼 이제 내구성 이런 것도 감안을 해서 선택할 적에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국민체육센터 뿐만 아니고 우리가 서산시가 전국적으로도 체육하기 좋은 도시 하여튼 여러 가지 슬로건도 있잖아요.

그래서 시설물로 많이 들어서니까 특히 이것을 전체적으로 관장하는 우리 체육진흥과장님이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요.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층 헬스장 샤워실도

거기까지 3억 5천에 다 하시는 거예요?

2층까지 전체 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사진 보면서 본드의 문제냐 아니면 미장의 문제냐 하는 것도 전문가들이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전문가들이 판단했겠지만 뜯어서 본 거 있나요, 혹시?

뜯어서 보니까 시멘트? 콘크리트, 시멘트가 뭔가 배합이 잘못되어 있어서 본드가 접착이 오래 안 된다거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게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그런데 걱정되는 거는 이렇게 했는데 또 말씀하신 대로 몇 년 뒤에 또 공사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들이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데가 있나요?

이런 하자에 대해서 1년이 넘어서 뭐 소송으로 들어 갔다든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감리 부족에 대해서 뭔가 이슈들이 있었던 데가 있어요?

혹시 그런 거 찾아보셨나요?

방수에 문제는 없나요?

설명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거 준공하실 때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어차피 시공을 하더라도 준공하는데 제대로 접착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거를 좀 확실하게 준공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혹시 전체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 하고 체육진흥과 오전부터 거의 3시간 가까이 이렇게 기다려 주시고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은구 체육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그냥 계속 3개 간단하게만 할 테니까 진행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순서상으로는 투자유치과인데 산림공원과가 현장에 좀 나가야 된다고 그래서 먼저 산림공원과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 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우리가 부르자고 그러면 그럼 지금부터 우리 전 부서 다 불러 주세요.

그럼 전 부서 다 불러줘!, 이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4분 회의중지)

(15시 21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투자유치과, 기후환경대기과, 산림공원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있으셔서 어떻게 3부서를 부르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 어떻게 진행을 할까요?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정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장님은 어찌됐든 부서들이 이 정도 시간이 갔으니 부서들이 각자 현장에서 일을 보고 있으니 이제 3개 부서는 안 불러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제가 무슨 저기 어디 발언대에 있는 게 아니라서

그런데 지금 현재 이정수 위원님이 얘기하는 그부분은 지나서 와가지고 찬반투표에 의해서 이 3개 부서를 부를 것이냐 안 부를 것이냐 하는 부분을 표결 처리를 해서 결정을 하자는 그런 안을 냈잖아요.

그러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부르지 않겠다고 했던 그부분을 다시 부른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여기에서 결정을 해서 빨리 마무리 합시다, 오래 끌게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 부서를 다시 부를 것인가에 대한 찬반투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대답 없음)

그럼 찬반투표하겠습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라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위원장도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 본 안건은 부결됨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28조에 따라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습니다.

표결 방법에 대하여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기립, 무기명 어떤 것으로 하실지에 대해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 방법은 논의한대로 거수 표결로 하겠습니다.

현재 재석하신 위원님은 저를 포함한 6분입니다.

표결 순서는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시는 위원님은 기권 의사로 간주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 기후환경대기과, 산림공원과 3개 과를 부르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그러면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그러면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투표 결과 찬성 1분, 반대 5분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에 들어가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정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그럼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계획안은 별도 조정된 예산액이 없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서산시에 유례없는 비 피해로 인하여 많은 예산이 앞으로도 들 것을 감안하여 진행되었으면 좋았겠지만 그렇지 못한 것 같이 생각됩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