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오늘 일정에 따라 상하수도과, 건설과, 도시과, 도로과, 교통과 순서로 예산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해당 부서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때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곧바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하수도과 소관부터 예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549쪽부터 550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예산서 말고 이거 세부사업설명 자료도 갖고 계신가요?

이거는 사실은 이제 우리 서산시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관련된 내용인데 본 위원이 지금 말씀 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번에 우리 지역에 소위 얘기해서 물폭탄이 쏟아질 정도로 하루에 집중호우가 그동안 우리가 내렸던 것보다 하루에 어떻게 보면 1년 강수량이 전부 내렸다 할 정도로 많이 왔기 때문에 조금 불가항력적이다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이제 배수구사업도 하고 있고 또 전체적으로 보면 우수관로가 그동안에 이제 설치되어있는 것이 기존 보면은 우리가 빈도수에 따라서 설치가 되어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빈도수 조정을 좀 해봐야 되지 않나 결국 이제 관로 자체를 증설을 해서 키워야 될 사항인데 이게 이제 오늘은 추경안 심사이기는 한데 전체적으로 하수관 정비사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하고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우수관로가 묻혀있는 게 몇 년 빈도로 묻혀있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푸르지오 2차 있죠?

여기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지하 1, 2층이 다 잠겼어요.

본 위원이 금요일날 비가 많이 쏟아질 적에 나가서 보니까 우수관이 역류해서 물이 넘쳐서 흘러나오는 게 다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우수관이 이제 그렇게 넘쳐서 나온다는 거는 문제가 좀 있겠죠.

예를 들자면 구배가 좀 달라져서 침하에 의해서 넘쳐올 수도 있고 또는 거기에 어떤 그 퇴적물이 좀 쌓여서 빠져나가지 못 해서 넘쳐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미처 수용하지 못한 그러니까 관 자체가 그 빗물을 수용하기에는 적어서 넘쳐흐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관 자체가 600mm관으로 묻혀 있으면 이거는 적다.

그래서 설계 자체가 우리 서산시 전역에 있어서 이런 우수관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작은 관이 묻혀 있다.

적어도 1,000mm 내지 1,200mm 묻혀 있으면 쭉쭉 빠져나가지 않았었겠느냐, 또 물론 그것이 최종적으로 나가서 어떤 소하천으로 흘러 들어가고 일반하천으로 흘러갔을 적에 거기에서 받아들일 수용 능력이 있었느냐는 별개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관 자체를 키워야 하지 않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반드시 이거는 이번에 우리 서산시가 상하수도과가 여기에 따라서 다시 한 번 설계를 하시고 또 그렇게 해서 예산도 확보하시고 해서 키워야 된다 이런 겁니다.

따라서 지난번에 우리가 과장님 그 701, 702 지역 있죠?

스마트

먼저번에도 그렇고 잠깐 윤중관 팀장 한번

과장님 그래서 그때 당시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제가 윤중관 팀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여쭤본 거고요.

지금 과장님께 드리는 말씀은 그거예요.

지금도 이제 이 대응사업을 할 적에는 이런 원인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하게 된다고 그러면 소위 얘기해서 이런 천재지변 같지만은 사실은 인재로 볼 수도 있다.

왜냐하면 물론 잘못을 뭐 꼭 했다고 딱 짚어서 얘기하기보다는 이거를 당초에 계획을 제대로 수립했다고 하면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있었고 당초에 이거를 600mm관에서 1,000mm관으로 진작에 이거를 했었다고 하면 이런 거를 피할 수 있다는 이런 것에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거를 반드시 명확하게 분석을 하시고 해서 반영을 시켜야 된다.

그런데 반영을 시켜야 되는데 결국은 이제 또 예산에 관련된 문제잖아요.

그러면 예산에 관련된 문제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특별회계를 갖고 있죠?

요즘은 이게 기후이기 때문에 하루 하루 달라지지 않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거를 알고서도 안 하게 되면 그것이 결국 인재다 그렇게 보는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6개인가요?

이게 3년을 걸쳐서 순차적으로 예산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금방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혹시 이런 방법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게 역류를 한 거잖아요.

결국은 이 우수관에서 그렇다고 하면 이거를 역류방지시스템 같은 거를 장착을 해보면 어떻게 돼요?

우선 그때까지 한시적으로

전체적으로는 이것이 우리 서산 지역이 이런 피해로부터 조금 자유스러워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해마다 반복되는 이런 피해가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니까 조금 그런 차원에서 우리 서산시를 위해서 그렇게 좀 고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석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어떻게 집행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민원을 넣어서 우리 박성준 팀장님께서 바쁘신 와중에 민원 현장을 다녀오셨어요.

다녀오셨는데 인지면 하수리 762번지

저한테 하수도팀장이라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여쭤볼게요, 이게 우수하고 하수는 다른 거잖아요.

그럼 지금 하수관 하고 우수관 하고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하수관은 하여튼 오수가 더럽혀진 물이죠.

생활하수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하수처리장까지 유입되도록 가는 관이 하수관이 아니에요?

우수관이 넘치는 건데 그럼 이 우수관은 상하수도과 소관이에요, 건설과 소관이 맞아요?

하수관거가 잘못돼서 뭐 화장실에 있는 정화조에 있는 이런 물들이 역류를 한다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그럼 이거는 하수관거는 역류할 이유가 없어야 되잖아요.

사실은 이렇게 되면 최종 그 처리장에 있는 하수처리장은 난리가 나야 되거든요.

하수처리장이 난리나나요?

이번에 예를 들면 집중호우 때?

이 개념을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본래 빗물이 오면 자연부락같다고 생각하면 그거를 통해서 하천을 통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도심이니까 이게 안 되니까 우수관을 매설해서 하는 것 같은데 그럼 우수관하고 하수관이 이게 저는 별개일 것 같은데 이게 혼동해서 사용하거든요.

그런 말씀들을 자꾸 하시는데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죠?

BTL사업으로 하수관 한 거는 분명히 오수 받아서 하수처리장에 유입하기 위한 건데 이게 비가 온다고 거기로 우수가 들어갈 일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잘 몰라서 그래요, 제가

뭐 자세한 건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좀 이게 확실히 구분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하수, 오수, 우수하니까 이 세 가지가 다 틀린 것처럼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것 좀 확실히 구분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예산서 페이지 626쪽에 보면 맨 하단에 이거 뭐 공기업 특별회계인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 계시므로 다음은 예산안 553쪽부터 585쪽까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제가 안내 말씀을 위원님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해서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선 예산안을 참고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예산안 589쪽부터 629쪽까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큰 비 와서 고생 많으세요, 그 예산서 591페이지 하수관로 정비사업 5차 있어요.

4차는 지금 계속 되고 있는 것이고, 4차, 5차 있는데 지금 5차에 오남동, 예천동, 장동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인지면, 음암면, 운산, 해미 이렇게 해서 이 위치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장동 쪽은 위치가 지금 어느 쪽 위치를 말하는 겁니까?

혹시 설명이 지금이 금방 안 되면 나중에 자료 제 방으로 저한테 주시면 4차까지는 제가 대충 알겠는데 5차 사업에 오남동, 예천동, 장동이 어디 지역이 어디를 말하는 건지 자료 한번 주시면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 하셨듯이 하시는 거를 들었는데 존경하는 안효돈 위원님 질문에 하수관로 BTL사업은 오수와 우수에 대한 관리 운영이 포함된 사업이고 하수관로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이 매설사업은 말씀하셨던 오수관로 매설이 맞는 것이고 다음에 하수관로 BTL사업이라고 임대형 민자사업의 관리운영사업은 오수와 우수가 포함된 사업이 하수관로 BTL사업이다, 맞죠?

제가 말씀드린 개념이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제가 이야기한 게 맞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사업도 그렇게 하수도 사업도 똑같은데 이게 예비비가 결산을 하고 난 다음에 항상 추경에 쓰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예비비가 한 210억 정도 있어요.

그중에 재난목적예비비가 14억 정도 되는데 이 재난목적예비비는 이번과 같은 이런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예비비에요?

지금 예비비가 있는데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하고 재난목적예비비 2개로 나눴어요.

10억 정도 지금 예비비가 있는데 이중에 재난목적예비비가 한 14억?

이거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내년도 사업비로 쓰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재난목적예비비이기 때문에 이번과 같은 경우 이 예비비는 사용할 수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이런 것들도 좀 이미 예산이 서 있으니까 사용할 수 있으면 빨리 빨리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한번 검토해 보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건표 상하수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건설과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633쪽부터 638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637쪽 맨 하단에 보면 하천 정비 사업 2억 짜리가 있어요.

혹시 이거 설명서 가지고 계신가요?

이거는 어떤 거예요?

101개가 있는데 물론 이것도 산책로 같은 거 정비사업도 중요하지만 이번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폭우가 내리다 보니까 아까도 상하수도과 하고도 얘기가 됐었습니다만 우수관이 됐든 이런 데서 물이 나갈 적에 사실은 이게 소하천이나 이런 데서 받아주지를 못하면 빠지지를 못 하잖아요.

서산시는 구조적으로 이런 데가 소하천으로 나가고 지방하천으로 나가서 결국은 간월도로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아닌데 우리가 예산이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이 개수에서 나온 대로 소하천이 101개, 지방하천이 44개인데 지방하천은 어차피 우리가 전부 다 이거는 하기는 쉽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예산의 배분 문제라든지 또는 투입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조금 더 그런 쪽에 뒀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30년 빈도입니까, 몇 년 빈도에요?

이거를 이런 기습 폭우라든지 또 기후 변화에 대응에 따라서 금방 이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50년 빈도를 국가정책에 따라서도 80년 내지 100년 빈도로 바꾸고자 하는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있는데 우리 서산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런 자연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문제 되는게 뭐냐 하면 사람의 생명과 재산 손실이죠.

이런 것도 한 그 일환으로 산책로 조성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지금 만들고자 하는 취지인 거죠?

그렇게 동의하시죠?

하여튼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2억에 관련된 부분은 그렇게 해서 잘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7쪽에 홍천지구, 홍천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사업이 있죠?

이번에 침수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사업을 뒤로 계속 미뤄서 이런 침수구역인데도 불구하고 현재는 상습침수 구역이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페이지 637쪽이거든요.

구태여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원천천하고 홍천천 본예산에 세울 때 시비를 모두 삭감했어요.

보태서 한 14억 정도 되는데 이렇게 삭감한 사유가 어디에 있죠?

시비만 깎았거든요.

그럼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거 하고 안 맞는 거잖아요.

예산서 보세요, 시비만 깎았습니다.

원천천, 홍천천

그런데 시비만 깎았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이 되겠나, 그래서 이거 깎는데 과장님 의지로 깎은 거냐?

아니면 예산팀에서 한 일이냐 중요하거든요.

어쨌거나 올해 사업하려고 국도비를 받았고 거기에 시비까지 매칭해 놨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도비는 그대로 있어요.

국도비는 그대로 있는데 시비만 추경에서 삭감을 했거든요.

이거는 과장님 의지 같아 보이지는 않는다.

이거는 왜 이렇게 했을까 굉장히 의구스러워요.

별도로 저한테 설명을 해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만로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석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번 예산과는 상관이 없는데 방금 설명을 살짝 해주셨는데 화수천 거기가 상습적으로 침수지역이잖아요.

이 사업에 전체적으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인재가 아닌 자연재해 너무 심한 어떤 상황인데요.

이 지역에서 원예농장을 하는 분이 있는데 3년째 그 침수가 되고 있다고 해요.

거기가 그러니까 첫 해 두 번째 계속 그랬는데 이번에는 다 쓸었더라고요.

다행히 바람이 안 불어서 하우스 3동은 살아 있는데 굉장히 심각한데 첫 해수 때에도 피해 보상이 하나도 못 받은 상황이었고 이번에 다 이렇게 됐는데 청년농이에요.

27살 먹은 청년농인데 후계농인 것 같아요.

어쨌든 계속 이러다 보니까 청년농이 힘이 빠지고 지켜보는 부모님도 굉장히 안타깝고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올해 예를 들어서 진행이 잘 돼서 업자 선정까지 마무리되었을 경우에 그 부위 상습적으로 침수하는 그 지역부터 왜냐하면 토지 보상이라는 게 이루어지고 하려면 시간이 더 길어질 것 같아서 우리 박성준 팀장님께서 현장을 나갔다 오셔서 상세히 민원인들한테 설명을 잘 해주고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토지 보상이 있으면 언제 이게 마무리가 될지가 불확실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도 비는 집중호우가 언제 어떻게 올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또 이런 일을 당하면 청년농이 이거를 포기하지 않을까 농사를, 이런 걱정이 돼서 청년농 후계 양성을 위해서도 서산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업자 선정이 되면 이 부분이 다시 실수가 되지 않도록 우선 그 부위라도 그 부분을 재발 방지를 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좀 사업을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농사 짓지 않으려고 빠져나가는데 사실은 농사를 짓겠다라고 하는 후계농의 꿈이 자꾸 무너지는 게 안타까워서 꼭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혜송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도시과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645쪽부터 646쪽까지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요.

수석지구 도시개발사업에 6억 2천 이건 무슨 설계비 이런 건가요?

이거를 왜 2개를 저번에도 한번 말씀 드렸는데 합치는 게 좋겠다.

나중에 정산할 때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지금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는 얼마쯤 어느 부분까지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합쳐놓는 게 좋겠다.

어차피 일반회계에서 전부 다 가는 거잖아요?

다음은 수석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에서 전부 다 처리하고

검토한 결과가 그냥 분리해서 가는 게 좋다라는 거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특별회계에서 전출금은 이제 더 이상 없는 거죠?

이거 두 가지만 대면

추경예산안이 통과가 되면 이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조금 일부 되지 않았어요?

하여튼 차질없이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도시과 소관 옥외광고 발전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205쪽부터 218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럼 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범수 도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도로과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653쪽부터 658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통학로 일원 안심도로 개선사업이 있는데 이번에 사업추진이 미진하다 그래 가지고 2억을 전부 다 삭감했거든요.

이거 사업대상지가 어디였었어요?

유사한 사업으로?

사업 포기한 건 아니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수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입니다.

감액된 부분은 존경하는 안효돈 위원님이 물어보셔서 그렇고요.

산동사거리 회전교차로 급해요?

돈 없어서 할 것도 안 하고 감액하고 하는 사업들도 있잖아요.

집행부에서 과는 과대로 고생을 하는데 이런 사업들을 하면 좋지 않게 볼 텐데요.

시민들이, 우선 급하게 들어갈 돈이 많은데 돈 1억도 구하기가 어렵잖아요.

아랫돌 빼서 윗돌 괴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까지 왔잖아요.

시비만 빼서 회전교차로 사업 뭐 드래곤볼 사업 뭐 호수공원 데크사업 이런 것들 다 보여주는 사업에만 너무 그러는 것 같아요.

시민의 안심통학로 이런 것들 뭐 시민 생명이나 안전에 관련된 예산들은 다 감액하고 뭐 이번이 아니라 내년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하지만 내년 내년 일이 발생하는 것 아닌가요?

그럼 계속 못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되면 되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본병원 앞에는 그렇게 멀어서 교통섬 만들 거는 아닌 것 같고

거기?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656쪽에 보면 도로시설물 보수공사가 있어요, 보셨나요?

이게 우수받이 준설을 2,600개소 이렇게 하는 건데 이번에 이제 신규사업으로다가 2억을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이번에 어찌됐든간에 원인이 어디에서 왔던 간에 역대급으로 폭우가 쏟아졌잖아요.

그런데 이제 쏟아지게 되면 이런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빗물받이 이런 데가 준설이 안 되면 피해를 많이 입게 되잖아요.

이런 거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시는 이런 데 대응을 잘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왜냐하면 통로박스가 위험해서 우리 서산시가 또는 서산시의회가 예산안을 승인해서 15억이라는 돈은 확보를 해놓고 있는데 여러 번 얘기가 나옵니다만 이런 사회 생활SOC 같은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첫 번째 가장 위협을 받는 게 시민입니다.

그래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 또 재산 피해 이런 게 수반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차질 없이 추진을 해야 된다.

확보된 예산안을 가지고서 이거를 하지 못 한다고 하면 지금까지 이거를 서둘러 하려고 했었던 이유가 전혀 없다.

이런 것 아니겠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항상 비 조금만 와도 침수되고 그러는데 이번에도 그렇고 그래서 통행 자체가 어려운 지역이고 이러니까 여기에는 정말 그 생명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안전과 관련된 문제고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서둘러서 빨리 하셔야 된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그렇게 하고 조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2억 예산이 이렇게 이번에 추경안심사에서 하면서도 빗물받이 같은 경우에도 이제 2,600개소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예산이 확정이 되면 결국은 이게 나눠서 많이 해야 되잖아요.

개수가 많기 때문에 이거를 인력 배치라든지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또 우기철이라든지 아니면 집중호우에 대비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달선 도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교통과장님 답변석으로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661쪽부터 668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입니다.

667페이지 예산서에 페달 오조작방지장치 설치 지원이 있어요.

이게 설명서 봐도 이게 어떻게 장치가 되는 거예요?

방지장치라는 게?

그러면 지원하는 대상은요?

뭐 어르신 분들인가요?

20명으로 나눌 거죠?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이거 한 다음에 좀 모니터링을 해서 효과가 정말로 있는 거라고 한다면 확대할 필요성도 있는지 살펴봐야 되겠어요, 향후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677쪽에 보면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가 있어요.

7천 이렇게 올라온 게 있는데 이거를 조금 생각이 이게 맞지는 않는 것 같기는 한데 혹시 이번 비 피해로 인해서 이게 도로과 소관인지 교통과에서 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장동으로 내려가는 도로가 침수가 돼 가지고 차량이 논바닥에 7대가 잠긴 적이 있잖아요, 이번에

그렇다면 교통안전 차단시설 같은 거는 혹시 이거는 도로과 소관입니까?

교통과 소관입니까?

만약에 한다고 하면

그래서 소관이 다르기 때문에 다만 이제 안전시설에 대해서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방안은 혹시 있을까요?

교통과는

어찌됐든간에 이 유지보수 7천 건에 대해서는 잘 하셔서 보니까 여기에도 신호라든지, 속도라든지 이런 거를 2대나 설치하고 이런 거를 보수하고 이런 게 올라왔어요.

이런 것도 그 안전에 관련해서 차질없이 잘 진행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심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석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화 위원입니다.

예산안 665쪽에 보면 도시형 교통모델 공공형 버스에 2억 2천이 감액이 됐거든요.

감액사유가 뭔지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665쪽에 도시형 교통모델

설명을 그다음 것까지 설명을 해주셔서 궁금했던 사항이 풀린 것 같습니다.

전기충전시설 유지관리비가 굳이 필요가 없어서 감액했다고 했는데 원래 그 예산 세울 때 혹시 이런 부분을 챙기시면 적절한 예산 분배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예산안 671쪽부터 672쪽까지 주차장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미읍성 공영주차장 시비 추가가 뭐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72쪽에 일반운영비가 있는데요.

단속원이 인원이 늘어나서 예산 편성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문제가 없는 편성인데 일반적으로 일반운영비는 본예산에 편성을 하셔야 되거든요.

이런 경우는 가능한 가니까 알겠습니다.

문수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충남도로부터 주차환경개선 지원사업비 도비보조사업으로 내려오면 특별회계로 들어오나요?

그러면 선정 됐거든요.

선정돼서 본예산에 10억이 도비보조사업으로 들어온 거거든요.

시작이 되면 교통과로 가져올 건가요?

다 공사가 마무리 된 다음에 가져올 건가요?

교통과 지금 주차환경 개선사업 수요조사도 예천지구 공영주차장에 대한 수요조사는 올해 교통과에서 안 했나요?

내년도 도비보조사업비를 위해서?

보통 4 ~5월에 오지 않나요, 수요조사가?

우리 행정안전부 투자심사의뢰서에 보면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주차환경 개선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도비보조금으로 올해 50억 내년에 50억 받겠다.

이렇게 투자심사의뢰서가 들어갔어요.

그 근거를 통해서 이 사업이 행안부 1단계, 2단계 심사를 통과했고 지금 팀장님 답변의 의하면 이 사업은 도비보조금이 20억 밖에 안 오는 거예요.

나머지는 지금 이번 2회 추경에 기획실에서 예천지구 공영주차장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10억을 편성해서 올려놨어요.

어제 심사가 있었고 그런데 나머지 그러면 내년에 도비보조금 10억 지금 특별조정교부금 이번에 만약에 10억이 예산을 통과한다고 하면 내년 도비보조금까지 해서 10억까지 해서 30억, 나머지 그럼 70억을 특별조정교부금로 받는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비보조금은 충남도 보조금 지원 조례 그다음에 조정교부금은 마찬가지로 충남도 조정교부금 관리에 관한 조례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도비보조금은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으면 충남도지사가 아무리 주겠다라고 약속을 100번을 한들 다 허언이라는 거죠.

제가 어제 그거를 기획관님한테 물어봤더니 도비보조금과 특별조정교부금의 차이가 뭐냐 물어봤더니 답을 몰라서 답을 못한다라고 말을 회피하시더라는 말이죠.

서산시청 기획관이 어떻게 도비보조금과 특별조정교부금의 차이를 모를 수가 있습니까?

그거예요, 도비보조금은 충남도지사가 아무리 준다고 100번 해봐야 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러면 나머지는 다 특별조정교부금로 내려와야 되는데 특별조정교부금이라는 것이 결국은 조정교부금, 일반조정교부금과 특별조정교부금 사이에서 비율이 정해져 있는 건데 시군마다 내려보내는 금액이 딱 어느 정도 인구수 대로 되어있는 거고 그럼 다 거짓말 하고 있는 거죠, 어제 제가 여기까지 얘기 안 했는데 어떻게 되든지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뭐 의원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답변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결국 못 받는 거죠.

왜냐하면 특별조정교부금을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지금 상황이 뭐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서산시만 주차장 지으라고 줄 수 있겠어요?

도지사가 뭐 아무리 재량권이 있더라도 그럼 투자심사의뢰서 자체가 잘못된 서류를 제출하고 심사를 통과했다는 것, 교통과이기 때문에 제가 예산 이 주차장 관리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과장님.

만에 하나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완공이 돼서 교통과로 이제 관리 운영이 넘어 왔어요.

그럼 이거 주차장 관리요금 3시간 무료로 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할 계획이 지금 있어요?

예천지구 공영주차장만 1시간이든 3시간이든 무료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형평에도 어긋나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전체 계획은 한 1시간 정도 서산시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무료로 할 계획은 가지고 있다?

그게 어떻게 책정이 됐냐 하면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조성했을 때 서산시의 다른 지역에 현재에 주차장 운영 실태를 기초로 해서 그게 파악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더 안맞는 거죠, B/C 더 안 나오는 거고, 그렇죠?

결과는 딱 떨어지는 거잖아요.

무리수를 계속 두고 있다는 거죠.

예산 심사니까 여기까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예산서 말고 세부사업설명서 가지고 계세요?

지금 공공형버스는 서령버스에서 운영하고 있죠?

그럼 이것도 자연적으로 그쪽으로 이관이 되나요?

이거는 지금 버스를 산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기존에 샀던 버스를 시소유로 하다 보니까 뭔가 문제가 생겨서 민자보로 해서 민간에서 버스를 사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게 지금 차량을 도입한 것 같지는 않고 실제로 도입된 차량에 대한 뭔가 문제가 있어서 이거를 민자보로 돌리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서령버스에요?

이거를 서산 어디요?

서산운수? 거기에 순순히 준다는 얘기에요?

이게 어떻게 되죠?

이게 만약에, 위원장님 담당팀장님한테…

이게 정상적인 방법 같지는 않은데

수탁업체명으로, 서령버스명으로?

이런 부분은 미리 의회에서 와서 설명을 해줬어야죠.

슬쩍 넘어가려고 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이런 문제들은 미리 미리 와서 이거 자산취득비가 민자보로 가니까 큰 변경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산상에 뭐 이렇게 예산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건 아니지만 이것도 참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할 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완호 교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7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0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