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회 서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2년 04월 15일(월) 오전 11시 정각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 휴회의결,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부의된 안건
- 의장 유규일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바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금번 개최되는 임시회의도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고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입니다. 먼저, 제7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집회소집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일, 이철수 의원님 외 여섯 분 의원님으로부터 제7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집회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4월 3일자로 집회소집 공고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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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0일 서산시장으로부터 서산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수정안, 서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2002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각각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배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유규일
-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1시 14분】
1. 회기결정의건
- 의장 유규일
- : 의사일정 제1항, 제72회 서산시의회림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각종 조례안과 2002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오늘부터 4월 22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제7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4월 15일부터 4월 22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5분】
2.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 의장 유규일
-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김기흥 시장님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김기흥 : 시장 김기흥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힘써 주시고, 시민의 구석구석을 보살피심은 물론 서해안시대의 중심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다하시는 가운데에서도 시정을 염려하여 주시고 고견을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유규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작년부터 시작된 가뭄은 시민들의 걱정을 한층 더해주고 있으며, 크고 작은 산불이 자주 발생되고 있어 한시도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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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불어오는 황사까지 우리의 건강은 물론 가축과 농작물에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공직자 모두는 가뭄 극복과 주민의 피해예방을 위하여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철저하게 대비해 나아 갈 것입니다.
지금 국가적으로는 한달 여 앞으로 다가온 월드컵과 양대 선거라는 커다란 행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적으로도 안면도 국제꽃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이를 연계한 관광서산의 이미지를 구축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으며, 농촌지역에서는 1년 농사를 풍년으로 이루기 위해 차질 없는 준비가 필요한 때이기도 합니다.
이 모두가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두어서 우리사회 전체가 잘살고 또한 서산시가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었습니다.
행정에서는 지난 1회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이와 같은 상황을 감안하였고, 재원은 충분하지 않았지만 당초에 편성된 경상예산을 최대한 절감하여 건전재정운영에 솔선 참여하려는 노력을 기울였고, 절감된 재원으로는 보조사업의 추진과 읍면동의 소규모 주민불편사업에 우선 투자한다는 기본방향을 가지고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감사 담당관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고 심의가 잘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2002년도 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규일
- :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기획감사 담당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입니다. 저희 서산시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재원의 대부분을 중앙지원재원에 의존하고 있는 열악한 재정형편을 여러모로 살펴주셔서 시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대해 존경하는 유규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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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규모와 재원분석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 세출예산 총괄, 회계간 전출입금 현황, 성질별 예산편성내역, 자체투자사업내역, 그리고 지방양여금 및 국도비 사업, 계속비 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예산 총규모는 2,229억 2천 8백만 원으로 당초예산 2,130억 4천 6백만 원보다 98억 8천 2백만 원이 증액되어 4.6%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87억 6천 3백만 원이 증액된 2,026억 3천 7백만 원으로 4.5% 증가된 규모이고, 특별회계는 11억 1천 8백만 원이 증액된 202억 9천 1백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5.8% 증가된 규모입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재원분석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자체수입의 경상적세외수입에서 각종입찰수수료에서 1억 5천만 원, 순세계잉여금 가결산에 따른 증액분 10억원과 타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6억원 등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1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존수입에서는 지방교부세 확정에 따른 증가분으로 60억 6천 1백만 원,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감액변경 등으로 양여금 사업에서는 33억 9천 7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으로 3천만 원, 미곡처리장 위성시설 및 오염하천 정화사업비등 국도비보조금으로 43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로 총 세출은 87억 6천 3백만 원으로 이를 내역별로 살펴보면, 올해 환경미화원 인부임 단가확정에 따른 상승분등 인건비로 3억 1천 6백만 원, 구제역 예방활동을 위한 약품구입비등 일반경상비로 2억 8백만 원, 예천지구 설계용역 등 연구개발비로 6억 7천 1백만 원, 소규모 물품구입비로 1억 6천 9백만 원등 경상적 경비로 13억 6천 6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로는 하수종말처리장과 대산소도읍가꾸기사업 등 시비부담액을 포함한 보조사업비로 80억 8천만 원 계상하였으나, 양여금사업인 환경부 소관 하수관거사업이 좀 전에 말씀 설명 드린 바와도 같이 4대강 즉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 유역의 조기시행 정책에 따른 정부재원 재배분의 영향 등으로 당초 계상된 액수보다 시비부담 분을 포함하여 53억 3천 6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교부세사업으로 채광채석중단 방치지역 복구복원사업 등 9천 9백만 원,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관정개발사업,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등 자체사업비로 45억 3천 2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경비로는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 등 내부거래로 2천 1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한 재원분석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자체수입에서 상수도사업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1억 4천 9백만 원과 이월금등 임시적세외수입에서 8억 9천 9백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의존수입으로는 의료보호 국도비보조금이 6천 9백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입니다. 경상적 경비로는 예산절감액등으로 물건비를 9백만 원을 감 편성하였고, 자산취득 비 1천 4백만 원, 민간융자 등 기타경비로 8천 3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로는 보조사업비로 시비부담 분을 포한한 의료보호특별회계가 9천만 원 증가하였고, 자체사업비로는 주차장부지 토지매입비등으로 13억 8천 6백만 원을 계상되었습니다.
기타경비로는 예천지구설계용역을 위한 일반회계로의 전출금 6억원과 주차장특별회계의 예비비등에서 10억 4천 7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기타경비로 1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행정 비는 당초예산보다 8억 8천 3백만 원이 증액된 397억 6천 2백만 원으로 2.3% 증가한 규모이며, 사회개발비는 당초예산보다 46억 3천 9백만 원이 증액된 1,027억 6천 7백만 원을 계상하여 당초보다 4.7% 증가한 규모입니다.
경제개발비는 당초예산보다 33억 8백만 원이 증액된 560억 6천 7백만 원으로 당초보다 6.3% 증가하였으며, 민방위비는 6천 7백 만 원을 감액한 7억 6천 2백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회계 전체적으로는 당초예산보다 87억 6천 3백만 원을 증액한 2,026억 3천 7백만 원으로 4.5%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회계간 전출입금 현황입니다. 예천지구택지개발사업 설계용역을 위한 구획정리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의 전입금을 6억원을 계상하였고, 의료보호진료비의 시비부담을 위한 의료보호특별회계로의 전출금으로 1억 5천 5백만 원, 불량주택개량 사업의 규모축소로 인한 주택사업 특별회계로의 전출금을 1억 3천 4백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성질별 편성내역입니다만, 13페이지의 자체투자사업과 23페이지 양여금사업내역, 24페이지 보조사업내역, 또 계속비사업내역과 함께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편성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만, 국도비보조사업의 재원변동분을 정리하면서 경상예산 절감 등을 통해 확보한 재원으로 소규모주민불편 사항의 해소를 위해 편성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재정운영 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은 배려 속에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유규일
- :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지난 4월 11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장님께서는 회부된 예산안을 주어진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시고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8분】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 휴회의결,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 의장 유규일
- : 다음은 의사일정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위원을 선임하겠습니다. 위원으로는 명노희의원, 문기원의원, 신준범의원, 안상환의원, 임덕재의원, 최옥용의원, 이상 여섯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명노희의원, 문기원의원, 신준범의원, 안상환의원, 임덕재의원, 최옥용의원 이상 여섯 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를 의결하겠습니다. 4월 16일부터 4월 20일까지 5일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4월 16일부터 4월 20일까지 5일간 휴회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의석 순에 의하여 문기원 의원과 박영웅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문기원 의원과 박영웅 의원이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다음회의는 4월 22일 오전 11:00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 출석의원(13명):
○ 불출석의원(2명):
- 의원가대현
○ 출석공무원(23명):
- (의회사무국) (5명)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전문위원 한규성, 전문위원 김세현, 전문위원 이광배, 의사담당 이기학
- (서 산 시 청) (18명)
- 시장 김기흥, 부시장 이사영, 총무국장 이상호, 건설도시국장 조한승,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순, 보건소장 이종만,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회계과장 최춘환,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종합민원과장 서만석,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농림과장 서삼동, 건축과장 박경구,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지적과장 유제선, 읍면동기능전환팀장 최창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