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2년 4월 16일(화) 오전 10시 정각
의사일정
1. 2002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 위원장 신준범
-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04분】
1. 2002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신준범
- :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소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곧바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님!
- 건축과장 박경구 : 예. 건축과장 박경구입니다. 당초에 도에서 사업량 내시 때 150동 정비목표로 해가지고 내시 받았습니다만 이번 금년도에 확정된 것은 100동으로 확정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감액되는 것입니다.
- 이철수 위원
- : 100동으로?
- 건축과장 박경구 : 예.
- 이철수 위원
- : 동 수별로 지급한 거 말고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면 안 되나요? 상관없잖아요.
- 건축과장 박경구 : 이것은 시비부담금 은요. 저희가 주택기금조성 하는 데에 비율에 의해서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 이철수 위원
- : 도비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인가요?
- 건축과장 박경구 : 예.
- 이철수 위원
- : 아니 더할 수는 있는 거지 꼭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 건축과장 박경구 : 그렇지만 별도로 하게 되면 거기에 맞지를 않습니다.
- 위원장 신준범
-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6페이지입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님!
- 이철수 위원
- :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뒤에 나오는 재정지원비용 때문에 삭감된 건가요?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감 해가지고요 이번에 내시 된 금액에 포함해서 시비 부담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 247쪽에 모범운전자에 피서철 교통보조근무지원 이것이 처음선거요?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그게 본예산에 섰는데요. 이게 당초에 선 목적이 꽃박람회관련 지금 부기변경 말씀하시는 겁니까?
- 원덕연 위원
- : 아니 247쪽 민간경상보조.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예 그것은 본 예산에 빠져 가지고요 이번에 여름철 해수욕장 철에 모범운전자들 활동비 500만원 계상한 사항입니다.
- 원덕연 위원
- : 본예산에 안 세웠던 것을 빠졌기 때문에 세웠다.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신준범
-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정회】
【10시 13분 속개】
- 위원장 신준범
-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9페이지입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님!
- 지적과장 유제선 : 마이크로필름 이것이 당초에는 우리가 마이크로필름화 하는데 했고 이것은 뭐냐 하면 작성한 끝난 뒤에 정부기록보존소에 문서보존기록을 이관하는데 한 부를 더 만들어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관용으로다 목록작성 하는 거나 비슷한 건데 한 부를 더 만들기 때문에 이관용으로 세운 겁니다.
- 이철수 위원
- : 당초에 그것까지 생각하셔야지 마이크로필름화 하면 그게 목별로 몇 가지 있다 작업이 다 필요했겠죠.
- 건축과장 유제선 : 필름화는 장별로 필름화 한 것이고 이것은 디스켓에다가 담아서 줄려고 하는 겁니다.
- 이철수 위원
- : 아니 그때에 같이 생각하셔서 해야지.
- 건축과장 유제선 : 그것까지는 이관용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준범
- :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적과소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7페이지.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 기술보급과장 이희농 : 아니요. 당초에 우리가 6000만원을 계상해서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게 세주셔서 6000만원을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여기에 부수적으로 예찰답관정개발이나 예찰답시설 농막이라든지 거기에 전기 구획정리 각종 예찰자재 설치비용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목이 좀 이것을 수정을 하려고 6000만원에서 4820만원은 토지구입비 이고 나머지는 부분적으로 수정해서 다시 올린 겁니다.
- 이창배 위원
- : 물이 안 닿는 데요?
- 기술보급과장 이희농 : 물이 닿기는 닿는데요. 이것이 시험사업 성격이 때문에요. 수성리 쪽으로 해보거든요 그런데 물이 하발치라 물이 잘 안 닿더라고요. 일반경작 하는 데는 괜찮은데 그래서 관정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갔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러니까 소형관정 200만원자리 뚫어 가지고 물이 나와요?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 글쎄 아직 뚫지는 안했습니다. 그쪽에 나올 것으로...
- 이철수 위원
- 위원 : 장소가 어디라고요?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 수석리 이학주씨네 집 밑쪽으로...
- 이철수 위원
- : 거기는 물 잘나요.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 잘나올 것으로 업자들한테 들었습니다.
-
(이철수 위원 거수)
- 위원장 신준범
- : 예 이철수 위원님!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 인부임에 간식비는 다 지침에 서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 인부임에 간식 급여에다 포함해서 주는 건가요 아니면 간식을 사다 먹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 별도로 줘야지요. 부기가 이러니까요.
- 이창배 위원
- : 인건비에 보태지는 거예요?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 아니 인건비는 2만 7560원씩 주고요 간식비로 빵이나 우유 이렇게 해가지고...
- 이창배 위원
- : 그리고 예찰답 관리 시설공사 콘테이너박스 같다 놓는 거예요?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 아니요 거기다가 농막형식으로요 거기다가 농기계도 같다 넣어놓고 위에 바람 비막이...
- 이창배 위원
- : 이게 몇 평이요?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 645평입니다.
- 이창배 위원
- : 645평이면 두마지기 조금 더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농막을 지어야 돼요?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 거기는 교육장 때문에요.
- 이창배 위원
- : 어쨌든지 기계 갖다놓고 두마지기 짓는 데에 농막을 짓는다 땅값보다...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 아니 비 가림 시설예요 사람들이 거기에 와가지고.
- 이창배 위원
- : 그렇지만 17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 그것뿐이 아니고요 거기에 구획이 예찰답 하면 구간이 병해충 병이 나오는 곳 안나오는 곳 여러 가지 시험재배이기 때문에 그런 시설공사라든가 처음이기 때문에요 거기에 또 각종 기자재가 들어갑니다. 저녁에 불도 켜놓고 10m 공중포축망도 설치해야 되고 또 도열병포자채집기 기자재도 설치해야 되고 상당히 그런 것이 많이 들어갑니다.
- 이창배 위원
- : 난 이걸 왜 가지고 얘기 하느냐면 다른데 일반농사 전체를 가져다가 예찰답 있잖아요. 이거 관리 해가지고 농사는 지을 수가 없거든요.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 그런 목적이 아닙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러니까 일반 표준 농업에 기준해서 이러한 시설을 해놓고 이렇게 지니까 이러한 종자가 이러한 방법에 의해서 얼마 나오고 이렇더라 이것을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 표준화해서 실습답 예철답을 만들어야지 최고의 조건, 최고의 어떤 방법으로 해서 예철답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 농사를 지었다고 할 때 그게 일반 전체적인 서산 시 천체농지면적에서 표준이 되가지고 맡을 수 있는 방법이냐.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 제가 이걸 말씀드릴게요. 이 예찰답은 최고의 그게 아니라 비료로 농가에서 주는 그대로 관행적인 거 하고 표준방제하고 병해충 나오는 추이를 매일 조사해서 10일에 한번씩 병해충 발생 추이를 해가지고 이것을 재료를 쓰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시험사업 성격이 있는 이런 각시․군에 한곳씩 운영은 국비로 운영되는 데요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서산에 표준지역 시설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다른데 다 못해주는 거 굳이 표준방법이상의 방법으로 실습장을 만들어 가지고 농사를 거기서 해서 이러한 방법으로 나온다고 할 때 하나의 형식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냐.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진흥청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게 위원님들 잠홍동에 가시다보시면 저녁에 불이 많이 켜지는 매일 수거해서 거기서 해충을 채집하고 도열병균 또 각종 병균공중포청에서 날아오는 해충 이런 것을 잡고 하는 이런 시설비로 들어갔죠. 농막은 일부분 일하는데 비 가림 시설입니다.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 예. 이 사업은 금년도에 저희들도 인삼에 대해서는 사실상 기술센터에서 여기에 기술이 제외됐던 사항입니다. 담배하고는 그래서 전매청에서 했었는데 이것이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이게 농촌진흥청으로 기술 분야가 이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삼연구소라든지 각종 많이 그쪽 라인으로 지도했던 라인이 끊긴 모양이에요. 농촌진흥청에서 기술 분야를 인수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중앙단위에서 그러면 농업 인들이 그동안에 인삼분야에 대해서 시범사업 같은 것도 추진을 하고 했어야 하는데 전혀 없다는 경쟁력차원에서 중국산이 들어오고 하니까 고품질로 만들어야 하는데 이런 시범사업 같은 것도 좀 해달라는 이런 강력한 건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부터 인삼분야도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들어오면서 이게 늦게 국비에서 6년근으로, 지금 농가에서는 경쟁력이 뭐하니까 4～5년생으로 캐내는데 6년근으로 해야 홍삼이 나오고 제대로 된 제품이 생산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시범사업을 한번 해보는 것이 좋겠다 해서 중앙에서 늦게 이게 좀 국비가 선정이 돼서 추가로 우리가 요구한 사항입니다.
- 이철수 위원
- : 사업 같은 건 서있어요?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 비 가림 시설이 거의....
- 위원장 신준범
- : 다음에 서류로 받아요. 나중에 서류로 주세요.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 예 서류로 드리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준범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7페이지부터입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님!
- 이철수 위원
- : 상하수도 사업소에 예산에 국도비가 많이 삭감이 됐는데 이 내용을 대략 좀 설명 좀 해주시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입니다. 당초 예산에는 양여금 사업자체가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당초예산이 수립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연초에 양여금이 확정이 되면서 관거정비사업비가 예년에 비해서 줄고 대신에 금년에 추진하는 하수처리장사업비가 늘어났습니다.
- 이철수 위원
- : 하수처리는 늘고 뭐는 줄었다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하수처리장 건설사업비가 늘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 하수처리장?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 이철수 위원
- : 줄은 것은.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줄은 거는 관거정비 사업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이 하수처리장은 이렇게 계속 해마다 자꾸 하수가 늘어가지고 확장하는 거요 아니면 느는 이유가 계속하수처리가 해마다 돈이 들어가는데 추경 때도 들어가고 본 예산에도 들어가고 하수처리량이 늘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기계가 고장 나서 보수하는 거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그것은 아닙니다. 금번 하수처리장 사업비는 아까도 얘기 드렸던 것처럼 이요. 양여금사업 자체가 확정이 안됐었습니다. 당초예산 수립할 때요 그래서 예산이 확정이 되면서 양여금 사업이 확정되면서 금액변경이 일어나 가지고 금번에 추경에 그것을 맞춰 가지고 변경을 하는 겁니다.
- 이창배 위원
- : 고도처리라는 것은 지금은 고도처리가 안돼서 새로 고도처리 시설을 다시 하는 거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고도처리는 질소하고 인처리 하는 시설입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럼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이 안 계실 때 한 것이니까 물으면 어려울지 모르나 이게 몇 년 안됐거든요. 몇 년 동안에 고도처리라는 기술이 새로 생겼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그게 그전에도 처리는 했는데요. 하수처리 하는 법이 처리장을 시설준공단계쯤 해가지고 법이 바뀌었습니다. 지침이 바꾸어 가지고 요즘에 시설한 것은 질소 인을 처리하도록 지금은 되어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과거에는 질소, 인을 처리 안 해도 관계없었는데 요즘은 그게 문제가 생긴다 해서 처리하라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그렇습니다.
- 김환성 위원
- : 석남동 하수 토지보상이라는 게 뭐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석남동 관계는 종합사회복지관 쪽에서 석지방죽 쪽으로 해가지고 상류 쪽에 구획정리를 하면서요. 하수도를 받아야 되는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도시계획도로를 따라 가지고 하수관로를 묻기 위해서 땅을 매입하고자 하는 겁니다.
- 김환성 위원
- : 내려가는 데가 없나?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거기가 현재 흐르고 있는 하천하고는 안 맞습니다. 그리고 시내 쪽 일부 내려가는 것은 양대선 쪽으로 따라 내려가 가지고 저쪽 복지관 쪽이라든지 중앙저수지 쪽에서 흘러가는 데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 김환성 위원
-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준범
-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9페이지.
(“다 절감된 부분이네”하는 위원 있음)
-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없어요. 계수조정 하느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
- 이창배 위원
- : 왜 절감했어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5%절감한다고 깎아대고 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
(“질의할 사항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신준범
-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님 소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정회】
【11시 45분 속개】
- 위원장 신준범
- : 의석을 정돈해 주시지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장시간 예산안을 심사하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 계속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