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3쪽입니다. 본 위원회 세입예산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일반회계 711억 3700만원 중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수입은 당초 2002년도 세입예산과 동일하며 지방양여금 하수관거정비 사업에서 31억 1300만원이 세입이 감액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에서 32억 4600만원과 시.도비 보조금에서 15억 900만원이 증액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 694억 9500만원보다 16억 4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60억 중 세외수입이 138억 100만원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 129억 700만원보다 8억 9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보조금 수입은 2002년도 당초예산보다 증가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3쪽 하단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분석을 말씀드리면 2002년도 제1회 추경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2002년도 당초예산 2130억 4600만원보다 4.6%인 98억 8200만원이 증액된 2229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중에서 일반회계는 2002년도 당초예산보다 87억 6300만원이 증액된 2026억 3700만원이고 이중 본 위원회소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1080억 7500만원보다 50억 8700만원이 증액된 1136억 61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예산의 56%가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2002년도 당초예산 152억 600만원보다 11억 1900만원이 증액된 202억 9100만원이고 이중 본 위원회소관 세출예산은 8억 9400만원이 증액된 161억원으로써 특별회계예산안의 79.3%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본 위원회 세출예산안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1136억 6200만원 중 경상예산이 72억 4800만원이고 사업예산은 1018억 7800만원이 편성하였으며 채무상환으로는 14억 8200만원이 계상되었고 예비비에서 1억 3400만원이 감액된 30억 5300만원의 편성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 1080억 7400만원보다 55억 8700만원인 4.9%가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61억중 경상예산이 28억 9700만원으로 당초예산 152억 500만원보다 8억 9400만원인 5.5%가 증액편성 되었으며 사업예산은 88억 6200만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13억 3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채무상환은 24억 2300만원 편성과 예비비중에서 4억 4000만원이 감액으로 당초예산 23억 5600만원보다 19억 1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세출예산안중 주요사업보고는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세출예산안중 목 변경 및 부기내역, 부족 분 사업내역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부분에 있어서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의 세입여건은 계속되는 지역경제 둔화 및 불확실성으로 지방재정여건이 더욱 어려워 질것으로 예상되며 지역경제 회복시기가 불투명하고 지역경제 둔화로 세수증가 폭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입부분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지방양여금인 하수관거 사업에서 31억 13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국도비보조금으로 당초 예산편성 후 변경금액이 47억 5100만원의 세입증가로 본 위원회소관 2002년도 당초예산 847억 100만원보다 25억 3600만원이 증가 872억 37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입부분 증가로 위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의 정밀분석을 통하여 증가요인을 발굴하고 지방세 고질체납자의 체납액징수와 탈루 또는 은닉세원을 발굴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부분에 있어서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세출여건은 신규사업을 가급적 억제하고 계속되는 가뭄극복과 다수주민의 불편해소사업에 우선투자하고 국도비보조금, 지방양여금에 대한 부담금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경상적경비 예산에서 5억원을 절감하여 지역개발사업에 재투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민원사업에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세출안의 문제점으로는 목 변경 및 부기변경의 7건에 7억 4900만원을 편성한 것은 2002년도 본예산 편성 시 예산편성에 중요성을 인식 못하고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의 목적과 사업의 시기 등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44억 3700만원이 감액된 것은 본 예산 편성 시 지방양여금을 과다 책정 편성하여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초래했으며 도시과 예천지구 택지개발 실시용역비로 당초 4억 5800만원에서 6원을 추가로 10억 5800만원의 사업비를 책정한 것은 사업의 계획자체의 문제점이 있다 할 것이며 재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건설과 귀밀선 농어촌확포장공사는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서 3억원을 계상하여 사업을 실시한 것으로 2002년도 제1회 추경에서 4억원을 추가하여 7억원을 사업비로 책정한 것은 당초예산 편성 시 예산편성의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 못하고 부족 분 사업비를 추경에 반영한 것은 예산편성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지적과 국․공유지 일제조사 인부임에서 일반경상경비인 국내여비로 500만원을 목 변경 하여 추경에 반영한 것은 2002년도 제1회 추경 시 경상경비에서 전체적으로 5%를 삭감한 것과는 상반되므로 예산편성의 형평성에 문제점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경상적경비와 예비비예산에서 절감하여 한해대책사업과 기존 지역개발사업에 비롯한 시급한 지역의 민원사업 등에 편승하여 한해극복과 주민민원 해결사업을 비롯한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에 한정된 재원으로 적재적소에 재원을 배분함으로써 건전 재정운영에 합리적으로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