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습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릴 것은 가부 토론이 없으시고 동의찬성이 있으므로 해서 본안을 통과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진행은 먼저 두 분 의원이 질문하시고 답변은 그 분야에 대한 시정의 답변을 하도록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부춘동 출신 윤찬구 의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시 05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그러면 두 분 질문에 대한 시측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공사가 잘 안된 부분은 다시 공사를 잘해서 그런 무리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82년도에 설치해서 93년도까지 10년간 거기에 버릴 수 있도록 환경성, 타당성 검토가 되어서 승인이 됐습니다. 서산군 당시에.

그러면 아까 그 복토말씀을 하셨는데 그 복토를 할 수 있는 임야를 매입했지요?

시가 매입해가지고.

그 위치가 현재 쓰레기를 버리고 있는 환경성, 타당성 검토가 10년까지 기 설치가 되서 우리가 계속 사용해오고 있다면은 소유주하고 토지 타협을 해보신적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두 사람, 어제는 우리 본 의원들이 갔을 때도 그 사람들이 토지를 사라고 했어요. 자기는 옮겨 갈테니, 그럼 과거에 서산군 당시에 서산시가 쓰레기를 버리는데 서산시가 투자한 예산이 있지요? 주민 보상금등.

주민 선도책으로, 그거 알고 계시나요?

성연면이 받아들인 거죠? 상수도를 설치해주고 할 때는 충분한 협의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알고 계시나요?

그 인근의 주민을 말하는 건가요? 그 밑에 사는 두세대.

성연면에다가 간이상수도급수를 해달라고 해서 거기하고는 관계가 없는 먼 거리에 있는 12㎞ 지점에 있는 주민이나 면민에게까지 간이상수도 시설급수라든지 그에 따르는 그 재원조성을 서산시에서 투자를 하고 충분한 그 협의에 의한 대화가 있었기 때문에 주민선도책으로 그런 돈을 투자했던 것 아닌가요? 그렇다고 보면 그 시설지가 최소한도 우리가 토지가 없어서 못 버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겠지만은 거기에 아직도 버릴 수 있는 지금 1후보지는 서산시가 대산 넘어가는 고개 넘어 미니골프장 밑에 하려고 했다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서 한 20년 버리려다가 당초에 타당성 검토를 하다가 지금 중지한 걸로 알고, 본의원의 출신구인 석남동 양대동주변보다는 성연면에 있는 현지역의 입지를 그대로 활용한다고 하면은 3만원에서 주민이 원하는 게 3만원입니다.

토지지가가 어제도 만나봐서 본의원이 우리의원님을 모시고 의정활동기간 중에 거기 가서 주민에게 만나본 바 5만원정도만 주면 팔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에게 3-5만원정도를 주면은 그 주민을 두 세대만 옮기고 우리가 거기다 설치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성연면에서 얘기하는 가시구역내 큰 도로변에서 혐오시설이 보이면 그것은 미관 상 나쁘다, 자연경관을 해친다고 하고 또 냄새가 난다, 파리가 많다 등등은 방역 등 방제의 행정조치를 일관성있고 좀더 책임감 있게 추진한다면은 부득이 양대동 지구에 10만원 이상 주고 다 잡혀먹고 법적관리하고 있는 토지를 구태여 10만원 이상 주고 매입을 해가지고 쓰레기 매립장을 거기로 옮기려고 하는 타당성과 합리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부실한 면이 있으면서 회의장 분위기가 어수선함 : 시장이 발언대에 나옴)

도시기본계획수립 말입니다.

그렇게 시급한 정비계획을? 여태까지.

도시계획재정비는 기 수립된 계획에 대해서 도시계획변경을 통제하기 위해서 도시계획변경 통제구역에 의하여 5년 이내에는 임의로 변경 불가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런 행위가 있다면?

그렇다면 지금 도시계획, 도시계획 하는데 지금 복덕방에 갖다 붙여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집을 짓는다거나 토지를 샀다거나, 어떤 시민이 주권 행사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하여 만약 그 기본확정이 안된 도시계획을 실지로 믿고 모든 걸 했다가, 음암으로 도시계획 가상도시 20년이 편입된다고 해서 그쪽으로 땅을 사고 서산시에 있는 사람들이 늘려갈려 했다가 지금 손해를 보고 원성이 많은 민원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요?

현재 30m에 구획정리사업으로 도로를 개설하고 있는 것은 그 도시계획으로 ′85년도에 결정된 30m안에서 도시계획을 도로로 개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산시에서 중요한 도로는 서산시에 도시계획으로 되어있는 부분은 다 중요합니다.

도시를 입안을 할 때는 서산시는 장반형 부채꼴로 도시계획이 안 된 걸로 압니다. 군청부터 부채살로 해서‥‥‥그렇게 쨌다면 중심센터가 있는 거 아닙니까? 가상 국도를 제외하고 홍성서 들어오는 도로는 국도입니다. 당진선도 도로에서 29호 국도입니다. 지금 용병윈 앞을 지나가는 것도 국도예요. 이 국도를 현재 이전 부채하고 있지 않는 한 이것도 시내도가 아닌 국도입니다.

그렇다면 그 국도를 기준으로 해서 홍성통로를 기준으로 해서 가상도시 20년을 이렇게 째 놓았는데 그것이 용역율이 안 맞았던 뭐가 안 맞았던 이동계획이 안 맞았던 시 원년에서부터 지금까지 수차례 걸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반려가 되서 최종 3월 28일 날 반려돼서 내려 온 것 아닙니까?

다음 또 질문이 우리 정의원께서 그 전반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인 질문이 정비계획에 있는 것 갈아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 관계로 해서 2시까지 1시간 5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 05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그런데 마치 오전 질문에 응답이 국회의 청문회와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후에는 보충질문하시는 의원께서는 일괄 요점만을 질문하시고 답변자 측에서는 의원이 무엇을 요구하는가 하는 핵심을 잘 파악해서 간단하게 또 의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시간이 됐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은 오전에 이어서 답변자 측의 답변과 보충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중에 허가기준을 동당 1개 업소 인구수가 15,000명으로 1개소를 추가할 수 있다고 말씀하셔서 서산시 같은 경우는 7개 업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의원이 알기로는 1989년도 서산군 당시부터 업소 개소당 월 판매량이 20톤을 초과하면 추가로 허가할 수 있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것 역시 시 승격후인 1989년 3월 서산시 고시에서도 업소 개소당 월 판매량 15톤을 초과하면 추가로 허가할 수 있는 조항이 있었으나 그 조항은 도지사의 조치에 의하여 발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맞지 않는 이유는 550통이라고 하면, 11톤가량이 550통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알아본 집계로는 서산가스의 경우가 월평균 100-110톤 정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550기라는 것은 10톤이 약간 넘는 그러한 톤수인데 110톤과 10몇 톤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령가스의 경우는 80~90톤을 월 소비를 해서 서산의 총 소비량이 240~

250톤에 이르므로 업소 개소당 20톤만 기준으로 한다 하여도 12~13개소의 업소가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느끼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90년대와 ′80년대의 사항은 아주 불합리한 것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서산시 고시를 예로 든다면 15,000명에 대해선 1개 업소를 추가하게 되어 있는데 서산시 고시를 15,000명에 대해서 추가한다고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리기를 그 이유는 서산시 인구는 농촌으로 분시 되어 가지고 연탄이나 나무를 의존하고 가스로는 취사용에 불과하기 때문에 서산시의 인구와는 상반적으로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산시의 경우 날이 갈수록 인구가 증가하며 수용가가 늘고 있는 실정으로 앞으로 취사용이나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가스보일러용으로 까지 사용되고 있고 또한 동절기에는 난방으로 인하여 30%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볼 때 상당히 수용가의 문제점이 뒤따를 것으로 봅니다. 지금 7개 업소가 생긴다 하더라도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공익을 우선하는 농협이나 축협 등을 통하여 판매할 수 있는 법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액화석유가스 안전 및 사업관리법 시행령 제3조 단서 항을 보면 또 허가 감독은 공공의 이익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관리 및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 기준 외에 필요한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안보셨습니까 ?

전국에서도 50개 업소나 농협에서 다루고 도내에서는 6개 업소가 지금 충청남도에서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시의 농협에서도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서 가스통 1개씩을 더 확보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지고 한번 해 보겠다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현재 저희가 알아보기는 응남 의령에서 농협에 해 주었다고 하는데 이것도 도에 알아보고 하니까 뭐 특별히 해주는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농협에다가 이것을 허가해 준다고 할 적에 이것을 공고를 내면 상당히 신청하는 업소가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특혜를 준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허가 모집공고를 해서 농협이 참여를 한다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배제는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가스업자들이 통합을 해 가지고 움직이니깐,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서산시민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또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런 공공이익을 하는 농협이나 예를 들어 축협이나 그런데 이 판매업소를 늘린다고 할 때에 이런 불편이 해소되지 않나 이런 걱정에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문제는 아까 그 게이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게이지라는 것은 제가 알아본 결과에 가스가 대개 사용 중에 떨어집니다.

나무 같은 것을 불 땐다거나 연탄 같은 것은 우리가 육안으로 보지만은 가스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사용 중에 어떤 것이든지 떨어집니다.

그래서 취사내지 여러모로 사용 시에 떨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또 그래서 주문을 하게 되면 신속한 배달이 아직 안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 되서 이것은 서산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많은 불편을 느끼는 문제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부들이 지금 20kg입니다만은 그 양에 불신을 하고 있습니다.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갖다 주니깐 땔 때는 저울로 달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불편이 없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십시오.

이것도 한번 자세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현재 기존 영업장소 이전에 대하여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현재 기존 업소는 시내 중심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안한 위험과 환경 및 교통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본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인가가 적은 곳으로 일괄 장소를 선정해 가지고 앞으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실까요.

저희가 새 정부 차원에서 또 거리정부를 나가 보아도 보도를 많이 깨쳐 문제가 있었는데 거기도 저희가 권장을 해서 지금 예천동에 따로 판매업소를 다 지어 놓았습니다.

금일 내에 옮기도록 이렇게 저희가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용기통 보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는데, 현재 용기통 설치한 곳을 보면 사람의 눈에 거의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과 미관상 좋지 않아서 이것을 가스업자를 통해서 잘 보완해 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또 용기 판매가격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지요.

용기는 그럼 얼마씩 가는가 알아보니까 용기가 상당히 딸리는 실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설치하는 업자들이 용기 값에다가 부속 값해서 인건비 따져 가지고 그 정도 받는 모양인데 저희가 이것을 지도할 수 있는 가격이나 이런 것이 없어요.

그때는 아마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가격으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제가 알아보고 있는 가격은 1만9천원 정도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1만9천원에 갖다가 얼마를 받는 고 하니 4~5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다고 할 때에 너무 몰라라 할 정도로 있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것이 시민의 소리입니다. 그런 것을 유의하셔서 해 주시길 바라고 답변을 고맙게 받았습니다.

그 게이지문제 말이지요. 게이지는 일일이 가정에 호당 구하기는 어렵고 그 주무과에 소비자와 관계되는 고발센터를 운영하고 있지요.

그래서 그간에 1,200평을 확보함에 있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개별소유자들과 끈질긴 접촉으로 해결했습니다만 서로 지금 남아있는 대표적인 일개 문중 소유의 토지라든지 또 1개 기관 국방부 소유의 기관이라든지 그러한 특색 때문에 작년 연말까지 사실 해결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박씨 문중 650평에 대해서는 감정시가 유효기간이 6개월입니다.

그래서 지난 5월말까지 6개월 시효를 넘기면 다시 저희가 감정을 해서 토지 소유주와 감정가의 거리를 최대한 좁혀서 승낙을 받아서 연말까지 매입을 완료하는 것으로 하고 국방부 토지는 현재 있는 부대 측에서 요구하기를 그것은 다하는 것보다는 자기 내 부대시설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위치에다가 대토를 해 가지고 현재 간이교육시설로 저희와 좀 타협이 현재로서는 지난한 실정입니다만서도 이것도 연말 저희가 계속해서 추진을 해 가지고 완료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순탄하게 대토해서 이렇게 바꿔치자 뭐 이렇게 하자 라는 사항이 여기서 얘기는 사실 국방부 차원에서는 이것이 상당히 힘든 걸로 보고 만약에 된다고 하더라도 많은 시간이 걸릴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운동장은 사실상 자꾸 늦어지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이런 모든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첫째로는 진입로 문제가 제일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이 문제 역시도 사실상으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진입로에서 거기까지의 거리는 상당히 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입로를 확보할 수 있는 것도 아직은 예산이 서있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가 뒤따르고 둘째로는 면적이 사실상으로 적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22년 동안에 체육에 몸담고 있다보니까 그것에 좀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14,000여 평이라는 것은 상당히 소극적인 규모이기 때문에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또한 공설운동장을 만들면 도민체전은 유치해야 할 정도의 면모는 갖추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민체전을 유치할 때에는 20개 시군 임원과 선수 그리고 많은 관람객들이 2~3만명의 수용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알고 또 주차나 휴식 공간의 구분으로 볼 때는 약 30,000평의 부지를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의원이 아까 과장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만은 공주시의 예를 보면 주경기장이 20,000평 입니다.

그리고 그 외로 있는 주차장이라든가 모든 공간이 상당히 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거기 같은 경우도 30,000평 이상의 넓은 그 과정에서도 도민체전이라든가 이런 행사를 할 때 상당히 혼란을 겪는 것을 제가 참여를 해 보아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엊그제 신간이 있습니다만은 대천시 같은 경우 공설운동장 조성을 가지고 3만~3만 5천 여명은 수용할 수 있는 35,000평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92년의 도민체전을 벌써 우리보다 앞질러서 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점들을 분석해 볼 때 본의원의 소견으로는 본 부지를 매각해가지고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외곽으로 이전, 저렴한 토지를 많이 확보해 가지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사실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현재 매각한다면 평당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4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42억원이 나오는 돈으로 좀 여기에서 떨어진 외곽도로를 유치해서 거기의 시가를 알아보면 한 평당 10만원 정도면 그런 넓은 땅을 살 수 있는 곳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0만원을 기준으로 할 때 30,000평을 매입한다고 할 때 약 30억이 됩니다. 그러면은 42억이라는 돈은 30억에 더 많은 평수를 배 이상 늘릴 수 있는 평수를 사고도 약 10억 이상의 돈이 남는다고 할 때 그 돈으로 거기에 투자를 해서 하루속히 빨리 이 운동장이 세워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점에 대해서도 하루속히 검토를 하셔서 옮길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깊이 참고해 가지고 제가 본 운동장 완성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전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잘했다고 서산시가 매우 잘한 것이 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궁금한 점을 질문하겠습니다.

그 토지자금이 시비로 한건가요? 아니면 보조금으로 했나요?

′85년도 이후까지가 총 투자되어야 할 사업비가 4억을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그중에서 작년도 말까지 국비가 4억 5,000만원, 도비가 8,600만원, 나머지 시비를 작년 말까지 투자된 부분이 15억 그중에서 4억 5,000만원이 국비이고 나머지는 도·시비로 충당한 것입니다.

물론 윤시장님이 계실 적에 산 겁니다만은 전 시장이 서산시에서 가장 잘한 일이라고 말씀 드리자면은 우선 그 부지를 매입하는 자금은 그라운드 시설 보조금으로 받아와 가지고 토지를 매입했다고 하는데 이는 우선 타목적에 전용했다는 것을 따지기 전에 매우 잘한 것이 아닌가 사실 그렇다고 하면은 그렇게 자금은 타목적에 운영해가지고 매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토지의 확보가 미흡하다고 할 때 옮길 용의는 없느냐, 옮긴다면 지금 현 예비군대대 운동장과 부대를 서산시내가 발전하는 추세로 볼 때 거기에서 계속 존치할 이유가 있는 건가 또 시가 거기에 대한 대체적인 검토를 종합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한다면 하나의 부지 선정으로 성연면과 서산시의 경계에 과거 군부대가 있었습니다.

그 토지가 그 군부대 것은 국방부 소유로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그것이 개발이 안 되고 시설도 과거에 했다가 건물은 철거됐습니다만은 그 부대 쪽으로 지금 있는 현 부대나 대대를 옮기고 훈련장도 옮기는 것으로 한번 검토를 해봐 주셨으면 하고.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국비 4억 5천만원에 대해서는 제가 매년 체육청소년부에서 연 1회씩 이것에 대한 시설현지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무수히 노력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선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됐습니다.

(이때 의원 중에 "많이 혼났지요"라고 하는 의원 있음)

그렇게 하시고 다음에 군부대와 연관된 부분에 대해선 아까 답변서두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시정을 수행하는 시로서는 이전 운운내지는 피력할 수 없지 않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을 대표하시는 시의원님들 내지는 시민의 의사가 준약되는 통로를 찾아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길이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거기 위치를 제가 잘 알아요 거기 있는 샤워장을 1,200만원 쥐서 본의원이 공짜로 해 주었기 때문에 한 6․7년 전에, 그래서 그 지역을 잘 알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 지역을 편입하는 용지로 부대를 옮기든지 훈련장을 옮기든지 거기에 대한 상응한 행정적인 그 대책을 세운다고 하면 3만 평뿐이 아닌 더 많은 땅을 확보할 수도 있고 또 그 지역에 대한 그 주변의 민원해소도 할 수 있는 대책이 있지 않겠나 하는 이런 건의이지요. 참고말씀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활성도 출신이신 박영웅 의원님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시 47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다음에는 오산동 출신 정진국 의원님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것은 침해가 아니라 기술직은 적은 숫자기 때문에 상호 승진 형평을 이루게 하고 또 기술직 인원 확보를 위해서 도에서 조절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무원은 공개채용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공개채용 하는 것은 시험을 지금 도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건소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생각됩니다만은 이것은 도에서 인적수요에 공급하기 위해서 이미 ′90년도에 25명이라는 인원을 서산시 보건소, 태안보건소 또 도내 결원 충당을 예견해 가지고 그걸 뽑아 놓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온 것입니다.

다음은 건설과 관계직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손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지천에서 개수해서 80m의 하폭을 유지해서 개수를 했는데 거기에 너무 과다한 편입토지를 책정한 것이 아니냐, 제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내용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그 목적에 사용하도록 해야지 무엇 때문에 하천 내에 서울시에서 배워왔는지 모르지만 서울 한강변 보면 고수부지에서 공도 차고 뭐도 차도록 만들었는데 여기는 그런 문화시설은 못하더라도 필요 없다면 둑을 줄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과거 주인에게 돌려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대책을 세워야지 무엇 때문에 80m라고 하는 하천 폭을 잡아서 공사를 하고 돈을 투자해서 그 안에다가 또 새로 임대를 주민들에게 양쪽으로 넓게 해줘서 그 사람들이 비가 많이 오면 자기 논에 물이 안 들어 가게 하기 위해서 하천 뚝 안에 또 뚝을 막아오고 그러니까 하천 뚝 안에 또 큰 뚝을 막으면 어떻게 되느냐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거기에 침수지역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매번 이 문제를 구경만 하고 대책을 안 새우는 것 같은데 그 문제를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손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다하게 하천 뚝을 책정해 내지 않았느냐는 그 말씀은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진으로 저회가 설계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강우량은 지역별로 다릅니다.

충청남도에서도 평균 최대 강우량이 360㎜오고 있어 최대한의 강우량을 근거로 해서 설계를 합니다. 그러면 조건에 따라서 그런 다음에 기울기에 따라서 쏟아지는 유선이 결정이 됩니다.

그것에 따라서 하폭은 결정이 됩니다.

지금 고방다리 밑으로 저희가 17필지에 대해서 점용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천정수 사업을 하고 경지정리 병행치수를 할 때 토량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고수부저에 있는 것을 다 제거를 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사업비 부족이라든가 모든 경지정리사업 자체는 그 몽리자 주민들 자체적으로 그것이 주민부담이 있고 국고 지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경지정리사업을 할 때 10%의 주민 부담을 해라해서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국가재원이라든지 지방비, 도비, 시비, 군비(군 당시엔 군비죠) 사업비 부족으로 해서 고수부지에 있는 흙을 치우지를 못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도 고수부지가 되어있는 상태에 그동안 작년 전까지는 아무나 와서 힘 있는 사람이 거기 와서 경작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작년부터 시에서 점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하천법에 의해서 점용허가 해줄 수 있는 사람을 판단해서 그냥 방치해 두는 거보다는 실질적으로 그것에 못미처 존치할 바에는 경작하는 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점용해 주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천구간을 고시되어 있는 구간을 변경해서 그 밑에까지 하류하천 형태로 되어있는 A지구 내에 있는데 확장을 연장시킬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 관계는 저희가 하천고시로 임의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건설부장관이 고시 해 두었는데 그것을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최대한대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지고 도와 협의를 해서 건설부에 건의해서 되도록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건설부 관재과에 벌써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실질적으로 주민 대표라든가 동사무소라든가 모든 분들한테 상의를 해서 해결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장천 개수공사 건설에 대해서는 저희 서산시에서 건의를 해서 도지사가 농업진흥공사하고 협의 중에 있어서 요청을 했던겁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농경정리 사업이 안됐을 때의 편입토지 관계는 지금 보상을 당초 하천편입에 대해서는 기부승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서 용지보상에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그 관계보상관계는 경지정리가 되느냐 안되느냐부터 주민이 승낙을 해야만 경지정리가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 관계는 그것이 된 다음에 검토되어야 될 사항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해결하였고 일부는 금년 계획에 들어갖고, 아까 말씀드린 '92년도 지구 그 부위에 있는 학원있죠? 하버드학원이 있는데 그 지역은 내년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거기는 원래 지대가 얕아서 그 지구에 있는 물은 배수시킬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단지 그 위에서 내려오는 물을 차단시켜서 뺄 수 있는 계획을 내년 사업으로 저희들이 책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공서운동장의 토사 유출로 인해서 농경지가 매몰되는 것은 저희가 작년에 포크레인을 구입해서 계속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도 저희가 장비를 투입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작업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반복된다고 볼 때 영구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민자당 사무실 뒤 일대도 사실상으로 그것이 이번 침수에 의존조치된 것이 아니고 해마다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 앞에 90호 정도가 침수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데가 아까 그 하버드 학원 옆에 그곳을 내년도 사업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에 호수장 여관 앞 저지대 그 지역이 아직 해결이 안됐습니다. 다음 벤허 앞에 이것이 지금 현재 침수되는 지역이 22가구로 저회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영진로얄아파트 앞 구획정리한데 그 지역으로 5군데를 책정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물의 수위가 올라갔을 때 그 물이 배수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못됐는데 이번에 중앙천을 복개하면서 하상이 좀 정리가 되고 낮아졌을 경우에 저자시장 포장하는데도 마찬가지로 하수도가 연결이 안 되어 있는 상태로 있는데, 벤허 앞도 마찬가지지만 중앙천까지 뚫을 수 있는 토지에 대해서 토지주가 승낙을 한다면 저희가 포크레인으로 하천굴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전체적으로 기본적인 영구 구조물로 실시하는 것은 내년 사업으로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보건소 관계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방역관계는 연막소독을 6월에서 10월 사이에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모기가 서식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방역을 조속히 실실하도록 하겠고 형식적인 소독보다는 실질적인 소독이 되도록 확인을 하면서 제가 열심히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6시 50분 정회】

【17시 01분 속개】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본 회의 진행 중에는 출입이라든가 의원과 관계공무원과 대화를 삼가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이 오늘 13일까지 잡혔음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자정을 한으로 해서 오늘 회의를 마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슬기로운 질문과 답변으로 원활한 의회운영에 협조하셔서 소기의 성과를 거둬서 오는 자정까지는 회의를 마칠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시간이 됐음으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첫째, 그 질문내용이 도시기본계획수립에 있어서 장기발전계획과 도시기본계획 그리고 도시 재정비계획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는데, 그동안 도시기본계획을 지연시킨 사유, 그동안 시에서는 기본계획 확정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고, 또 2001년 인구 13만으로 예측한 근거, 생활폐수 처리를 위한 용지확보 방안여부, 또 도시기본계획을 확정할 수 있는 시기 마지막으로 밀실 도시계획 방지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답변을 성심껏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의 목적은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방향과 미래상을 설정하고, 물리적, 공간적 측면과 사회적, 경제적 측면을 포괄하는 부분별 계획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구상하고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계획구역은 서산시 및 서산군 일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82.822㎢ 서산시 행정구역 52.915㎢와 서산군 일부 28.907㎢를 대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목표연도는 2001년 계획인구는 30만명으로 설정을 했었습니다.

그간의 추진경위를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9년 5월에 용지계약을 한바있고 ′89년 11월 22일 서산시․군 도시계획 심의협의회에서 서산군 음암면 일부와 행정구역 일부를 서산시 도시계획으로 편입을 하기로 협의를 본바 있습니다.

′89년 12월 18일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때에는 대전공업대 이진영교수가 와서 참석인원 47명을 모시고 공청회를 한 바 있습니다.

′90년 2월 26이 도시기복계획안을 충청남도지사에게 승인신청 했습니다.

′90년 4월 26일 충청남도 지방 도시계획 위원회에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 자문사항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현지조사한 후에 의견을 결정 답의 하기로 합의를 본바 있습니다.

그 후 ′90년 5월 3일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충청남도 서산시 회의실에서 개최가 됐었습니다.

이때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으로 참석하신 사람은 박만식 충남대학교 교수, 그리고

건축사 박윤영씨가 되겠습니다.

다시 ′90년 5월 13일 본회에서 보완지시가 됐습니다. 보완지시 내용은 토지이용계획의 대안제시 및 보고서 내용을 보완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90년 10월 11일 보완을 제출했습니다.

다시 ′90년 12월21일 충청남도 지방 도시계획 위원회의 자문을 얻은바 있습니다.

그 후 ′91년 3월 28일 보완지시가 됐는데 보완내용은 공업지역 지정의 필요에 대한 재검토 지시와 도시기본계획과 또 도시계획구역, 그리고 국토이용계획을 일치시키고 또한 타 행정구역은 계획구역에서 제외를 하라고 하는 구상은 받은 바 있습니다.

그 후 저희들은 충청남도와 건설부에 가서 그동안의 서산시가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필요성을 수차 설명한바 있고 현재 용역회사로 하여금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상부와의 협의 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90년 12월 21일은 지금 한청수 지사님이십니다.

그때는 부지사님으로 도시계획 위원장을 하고 계셨던 분인데 시장님이 직접 부지사님께 필요성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 1월 21일 도지사 초도순시 때에 직접지사께 별도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 후 2월 5일 부지사께 직접 시장님께서 다시 한번 저희 도시계획에 대한 필요성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

그 후 3월 9일 저와 도청담당직원, 그리고 실무팀이 건설부와 1차 협의한바 있습니다.

다행히 건설부에서는 행정구역이의 기본계획은 사실은 불가하다고 하는 건설부의 방화이었고 또한 도시기본계획과 국토이용계획과는 변경이 무관하다고 하는 답변을 받은바있습니다.

다행한 것이 서산출신인 이상태, 조영백 토목기사가 건설부의 실무진으로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애향심을 가지고 저희 시의 도시계획에 대해서 무척 노력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통해서 현재도 건설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사항으로서 그동안 도시기본계획을 지금까지 지연시킨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시계획 추진일정은 설명 드린바와 같이 상부기관과 협의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개최결과에 따라 자문사항에 있어서 그동안 자주 지연이 된 바 있습니다.

참고로 타시와 서산군, 대산면 도시계획에 대한 그동안의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추진사항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주시가 ′86년 착공해서 ′89년 6월 29일 기본계획을 승인 받은 바 있어서 3년이 결렸습니다.

대천시가 ′86년에 시작을 해서 ′88년 8월에 기본계획을 받은바 있기 때문에 역시 3년 이상 소요가 있었습니다.

온양시가 ′86년에 시작해서 ′89년 1월 10일날 도시기본계획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현재 이웃 서산군 대산면이 시작을 ′89년도에 기본계획을 착공해서 현재 6월달에 도에 자문을 받은바 있습니다.

이것은 꼭 핑계를 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실 도시기본계획 또 도시계획은 여러 가지 조치사항, 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절차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지연이 됐었습니다만 한 가지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저희 공무원들이 조금만 더 노력을 했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검토 내용은 별도로 나오는 대로 상세히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확정시기에 대해서는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될 수 있는 시기는 금년 추

진하고자 하는 도시재정비와 병행추진해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92년 상반기 중까지는 확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밀실 도시계획을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에 대하여는 저희도 깊이 반성을 하고 있는 바입니다. 다만 도시계획은 주민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실인 만큼 공개하는데도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도시계획하면 일반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시는 보완지시를 했는데 보완을 한다고 하면 도시계획기본계획을 공청회 후 작년도에도 10월 달에 와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5개월 있었고 또 1, 2, 3차에 걸쳐서 몇 번의 보완이 있었는데 못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토지이용을 잘못 적용했기 때문에 보완지시 반려가 됐습니까?

아니면 행정구역단위를 기점으로 해서 도시계획을 입안하라는 데서 군하고 협의 받은 음암에 대한 토지를 군으로 들려주고 서산시는 과거 80년 동안 있어 왔던 이 땅만 가지고 해라 이겁니까, 뭡니까?

그게 법률에 근거하는 건가요.

대산 같은 경우도 지곡까지 처음에는 18㎢ 그 다음에는 30㎢로 도에 한번씩 올라 갈 때마다 거기는 늘어요.

그 특별한 지침에 의해서 쉽게 설명 드리자면 1차 18㎢,2차는 30㎢, 이제는 100㎢으로 대산을 늘려라. 그래서 우리 시장님하고 계급이 같은, 군수보다 계급이 높은 분을 사업수장으로 보내라. 이렇게 신문에도 나고 했는데 도가 됐든 중앙이 됐든 서산시를 얕보고 하는 건지 아니면 서산시 사람들을 80년 동안 이대로 살라는 겁니까? 무엇 때문에 서산시민이 소외당하는 거지요. 형편에 안 맞잖아요, 대산은 지금 100㎢으로 늘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지곡까지 편입해 가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행정구역단위로 한다면 거기는 읍을 만드는데 지금 현재 땅 가지고도 충분해요.

아직 읍이 될 수 있는 인구도 부족한데다.

그러면 어째서 도시기본계획을 확장할 수 있는 지역을 적어도 시 단위 이상 지역입니다.

그런데 시도 안 된 읍을 만드는데 도시를 100㎢이면 서산보다 배나 많습니다. 배가 더 많은 땅을 확보토록 중앙에서 지시한 장본인은 누구입니까 ?

우리 서산시는 그럼 이대로 계속 살라는 규정이 있는 건 아니죠?

과거 김종필씨라고 그분이 삼화목장을 건설했을 때 홍성통로 들어오는 그 지방도, 충청남도로인데 어느 날 갑자기 국도인 당진서 들어오는 29호선보다 더 빨리 도로 포장을 하기 위해서 국도로 승격을 하고 상화목장을 기점으로 해서 도로를 째기 위해서 면단위는 ′76년도에 도시계획을 확정한 거는 봤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현행법대로라고 한다면 서산시 기본도시계획을 확정하는 것은 서산 땅을 벗어나 타 경계까지도 행정구역을 편입해 오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고 또 그에 상응하는 행정행위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산시가 무엇 때문에 시장님 두 분이 바뀌고 이제 우리 시장님 오셔서 벌써 상반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이 시점까지 못한 이유가 있다면 아까 정의원이 설명했듯이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거냐, 아니면 중앙의 어떤 압력을 받아서 서산시를 개발을 못하도록 저해하는 원인이 있느냐? 하는 문제를 본의원은 분명히 알고 싶습니다. 아시는 게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모르면 한번 찾아보겠다고 하시든지.

행정구역은 편입 않고 가상도시 20년 기본계획을 설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음암과 같은 경우도.

그러면 지곡과 대산의 관계를 비추어 볼 때는 서산도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제가 시간을 좀 단축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그 자치단체와 행정구역이란 개념 하에서 대산면과 지곡은 하나의 자치단체가 아닙니까. 상호간에 도시계획은 대산면에서 지곡면으로 월경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런 제한조건이 없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자치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또 우리시와 서산군과의 관계는 과거에는 월경이 가능했습니다.

현행법에도 가능합니다.

다만, 지방의회가 구성되면서 앞으로 지방의회의 동의여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건설부차원에서 서산시와 서산군과의 갈등문제를 사전에 배제해야 되겠다는데 전제가 깔려있는 걸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문제는 어제 제가 저녁에 늦게까지 부의장에게 얘기했던 부분과 저와 같은 많은 얘기를 했으니까 그것은 같이 힘을 합하는 것으로 하고 이 부분 문제는 여기서 종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뜻은 무슨 뜻인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제 생각이나 부의장 생각이나 우리 의원님들도 몇 분 계셨는데 같은 의견으로 집약된 사항이니까 저희한테 맡겨주시면 저희 힘이 모자랄 때 의원님들의 도움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여기서 더 이상 논의 안하는 것이 우리가 문제점은 다 알고 있고 이 해결에 대한 우리들 목표는 있으니까 이걸로 동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공법인이라고 하면 군을 기점으로 해서 그 산하단체를 다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정구역이 대산면은 대산면이고 지곡면은 지곡면 아닙니까?

같은 자치단체내에 예속되어 있는 하나의 면의 행정구역은 반드시 어떤 협의에 거쳐서 편입해 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현행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시장님 좋습니다. 그런데 자치단체가 아니다, 기다하는 것을 따지고 운운하는 것이 아니고 서산시청과 군청은 지방자치법에 의한 공법인으로서 하나의 단체이기 때문에 면과 면계도 읍과 시계도 분명히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만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의원들이 알고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때문에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 하셨고 도시과장이 말씀하신 도시개발추진에 대한 문제는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성합니다.", "좋습니다."라고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지금 시장님 말씀한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심의할 특별위원회 구성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더 심도 있게 행정기관과 협조해서 우리가 아쉬운 문제를 타개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모색을 하고 도시계획 문제만은 이걸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 나오셔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일찍이 서산군에서부터 ′86년도에 세운 계획이전부터 미래지향적인 장기발전계획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하는 아쉬움을 실무자로서 절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기본계획이나 재정비계획도 이러한 기초아래 이 계획이 포함되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말씀에 저도 당연히 수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뒤늦게나마 옛날에 못한 사항을 한없이 이룰 수도 없고 앞으로의 미래적인 도시계획을 뒷받침하기위해서 지금이라도 저는 이것을 착수해서 금년이내에 아니면 연초까지는 이것이 납품됨으로써 앞으로의 시정계획에 반영코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시작한 서산시는 형식에 그치고 아직 자료나 모든 기본계획이 입안이 안 되어있는 상태에서 태안은 50% 발전이 됐다고 하는 데에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선 환영을 하면서 대전시가 오래 전에 이 모델을 사용해서 성공한 사례가 있다고 믿습니다. 이 중에 괄목할 만한 것은 앞으로 서산시가 도지사나 중앙이나 도시계획을 우리가 입안하는 과정에서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이제는 도지사가 광역기본계획을 확정해 줄 수 있지만 서산시는 불행하게도 시 중간으로 국도가 경유하기 때문에 건설부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그런 불편한 문제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작년도에 했던 것도 반려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된 걸로 압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를 우리가 해소하고 전체적으로 서산시가 도시계획을 광역하는 문제, 또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기본문제, 이것은 실장님께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도시거점 전망이라든지, 개발전망을 하기위해서는 그 필요성에 대한 토지문제가 우선 제일 필요한 것 같은데 52㎢ 이거 가지고 할 겁니까? 아니면 이 장기발전계획 크게 획일적인 계획을 5,000만원이나 용역주고 그것을 해가지고 A지구나 해미나, 이쪽지역에 대한 광활한 도시를 나중에 서산군까지도 전폭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장기계획을 대입 해가지고 그것을 먼저 선결로 하고난 이후에 기본도시계획이나 근본적인 서산문제를 활용하는데 사용하시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기본문제 20년은 20년 만에 한번 하는 것이고 정비계획은 5년 만에 한번 하는 것인데 20년을 본 의원들이 기다리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할아버지 되서 죽을 것 같고, 답답합니다. 그래서 5년까지 계획인 장기발전계획을 한번쯤은 써먹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이 문제를 어느 것을 먼저 순차적으로, 장기개발계획을 먼저하고 이것을 도에 승인하고 확정짓고 나면 그다음에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을 넓혀가지고 가더라도 도에서나 한번 승인해준 사항을 더 묻지 않고 할애를 받고 확정짓는데 필요한 무기로 사용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장만은 했는지, 아니면 폼으로 계획만 멋지게 용역 줘서 만들어가지고 하려는 것인지 이걸 묻고 싶습니다.

먼저 5,000만 원의 예산편성의 배경은 유사한 계획이 5,000만 원대의 규모였기 때문에 저희가 계상한 것이고 다음은 이것은 특정단체나 교수를 자칭하여 마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개적인 입찰이나 이러한 회계절차를 거쳐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이 금액은 더 다운된다거나 그 금액 근처로 될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부의장님께서 혁신적으로 질문하신 그 사항은 평소에 갖고 계신 질문이 이 계획에도 반영될 수 있느냐, 그렇게 저는 요약해서 답변하고 싶습니다. 아까 기타분야에서 말미에 보고 드린바와 같이 인구증가와 산업증가나 발전추세에 따라서 인근도시화의 광역화를 위한 타당성이 과연 의원님이 갖고 계신 안이 타당한 것이냐, 그것이 정책적으로 시도해도 될 일이냐 합리적인 의견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느냐 등등을 총망라해서 이번에 검토한다는 것은 쉬운 말로 그 위에 짚고 넘어가서 한번 검토해보려고 말미에 그런 용어를 기술했습니다.

그러면 1호 광장에서 여고 앞 1,000m 달리기대회를 해요. 서산시가 얼마나 발전하고 있느냐, 중요한 핵을 이루고 발전하는 것은 1㎢, 좀 넓게 잡아서 1.5㎢, 2㎢ 안에 잠홍동, 수석동, 예천동까지 갑니다. 그렇다고 하면 현행 도시계획을 잠홍동까지 집어넣고 음암을 편입해가지고 현재 도시계획이 서산의 주민들이 80년 동안 국토 이용에 관한 관계법으로 묶어 놓은 찌든 가슴을 풀어 줄 수가 없는데 52.7㎢, 이대로 가지고 우리가 도시계획을 입안한다고 작정했을 때는 이 5,000만원에 관한 용역을 쓸 필요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본의원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충청남도에 서산시정책으로 서산시 원년에 못했던 장기발전계획에 관한 기본계획을 입안을 해서 그 폼과 모델을 먼저 승인을 받고 그 기초 위에 서산시의 발전상을 해나가겠다고 하는 전제하에서 된다고 한다면 그 용역문제도 도지사나 건설부장관, 우리가 승인 받는 부처를 잘 아는 유명교수, 힘 있는 교수를 초빙해서 용역을 줘야 할 것이고 만약 그것이 아니고 서산시에 당면하고 있는 서산시 현재의 현안을 계획한다고 하면 그 돈이 필요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용적률이 서산시 이용도를 계획하는데는 각종 기능을 둬야하는데 이 기능을

주자면 현재 토지 가지고는 70%나, 60% , 공한지를 남기고 나머지 30%밖에 개발을 못 하는거, 지금 20%밖에 더 개발했습니까? 10%밖에 못 늘리는 현재의 토지를 가지고 5,000만원을 들여 용역을 줘서 우리가 모델하나 계획만 멋지게 세워서 우리가 문제를 집행했다면 과연 역사 앞에 우리가 후손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문제를 놓고 볼 때는 이것을 먼저 도시기본계획이나 정비계획이 지금 급한데 정비계획은 아쉬운 대로 현 실정에 맞도록 하고 서산시 52.7㎢로 나머지 기본계획은 보완하라는 명령이 추상같더라도 우선은 서산실정에 맞춰서 장단기발전계획을 먼저하고 그 발전계획에 맞춰서 충청남도시사나 건설부장관에게 일종의 전시적인 사전승인에 대한 문제를 확정 지어달라고 써먹기 위한 방법이라고 하면 5,000만 원 이상이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필요 없지 않겠나 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오늘 새벽까지 밀도 있는 말씀을 안 하셨기에 맥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서산시 장기발전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이나 재정비 계획이나 시장님께서 구상하고 계신 그런 사항을 의원님들과 심층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금방 발표하는 것도 아니고 같이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음암을 반려하고 편입은 못하는 시점에서 적어도 우리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기본문제는 실장님의 의견이건, 도시계획전문가의 의견이 아니고 장단기 발전계획을 추진하고 이 문제를 입안하기 위한 기초적인 자금 5,000만원을 준비하신 장본인이 과연 어떤 시각으로 서산시 장단기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는 건지, 이땅으로 할 건지, 아니면 광역하여 달걀노른자를 깨고, 껍질을 깨고 잔월항으로, 태평양으로 뻗어나갈 것인지 하는 문제가 가장 관심사인데요.

(의원 일동 “없습니다.”)

농촌실정에 누구보다도 밝으신 정의원님의 올바른 지적과 충고를 감사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소득작목개발을 위해서 화훼단지 육성이 바람직한 것이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 서산시 화훼농가가 현재 8가구 있습니다. 이것은 경작단위가 소규모이고 영세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는 대단위 화훼단지를 조성한다는 방침아래 대단위 화훼단지로써 오산동을 선정해 가지고 현재 도에 신청 중에 있으므로 앞으로 농림수산부의 결정에 한번 기대를 걸어보고 이 부분에 많은 투자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톱밥발효 돈사의 설치권장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2개소, 480만원밖에는 지원을 못했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효과가 상당히 큰 상업이므로 대상 희망 농가를 철저히 조사를 해서 앞으로 계속 설치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후계자 육성문제는 ′89년도까지 36명을 저희 시가 육성을 했습니다만 정부의 방침이 농어민 후계자 육성은 농촌에 읍, 면지역을 우선하고 시 지역을 대상에서 보류가 돼서 저희 서산시는 물론이고 다른 도내 타 시·도·군이 ′89년도 이후에는 육성이 안됐습니다.

앞으로 이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인 도와 협조를 계속해서 육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재해대책에 대해서는 농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에 보면 국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피해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에서도 일정 면적이라든지,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대상이외의 소규모 피해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의 기동장비 보강에 대해서는 여기 지도소장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숙직실이라든가, 가로등, 또 기동장비에 대해서 지도소장과 협조를 해서 앞으로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서산시 예산의 0.1%가 농어민 소득사업에 투자되고 있다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도 더욱 노력을 해서 새로운 관심과 각오를 가지고 농촌 소득증대를 위해서 더욱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농촌문제 대책에 대해서 정부차원에서 장기적인 대책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당장 와 닿는 느낌은 아주 미약하다는 것이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나 저희 공직자들이 또는 농민들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만 그것은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하는 부분을 제가 여기서 구구히 설명을 하지 않고 다만 정부에서 적어도 1조 5천억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도 그것이 실질적으로 그런 현실에 와 있다는 사항, 이것은 한마디로 1차 산업분야는 원래가 투자를 해도 표시가 잘 안 나는 회전기간이 길고 또 그 자체가 투자의 효과가 2차 산업이나 3차 산업분야와 다른 그러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비록 서산시가 도시행정을 위주로 하는 시입니다만 적어도 지적한대로 우리지역은 16∼17%의 농촌인구를 가지고 있고 1차 산업분야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시 행정을 나가는데 1차 산업분야, 다시 얘기하면 가장 정부의 혜택을 필요로 느끼고 있는 농민들의 문제에 대해서도 시정의 큰 역점방안을 두고 또 그것이 정부의 시책이면서 우리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그러한 일로 알고 이 분야에 대해서는 여기에 있는 의원님들과 앞으로 수시로 농촌문제는 지원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로 다 중요합니다만은 특히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그러한 행정도 같이 펼쳐 나간다는 것을 소신 있게 밝히면서, 이상 의원님의 질의에 종합적인 답변을 올리고자 합니다.

(이때 예산계장 5%정도 계상되어 있다고 답변)

그렇지, 그렇게 분석이 되는데 그것을 분석하는 방법이 다른데 예산이 허용되는 데까지는 최대한으로 합시다. 농촌문제도 누가 얘기해도 표시는 안 나지마는 농민들의 여러 가지 아픈 우루과이라운드라든가, 여러 가지 때문에 시의 재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또 제가 여기서 몇% 하겠습니다 한다고 그게 되는 건 아니니깐, 하여간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손의원 말씀하십시요.

농림산업부 고시 제91-12호, 상공부고시 91-16, 건설부 고시 91-181, 환경청 고시 95-19호에 의하면 충청남도 서산은 추가지원 농어촌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서산시가 추가지원 농어촌 지역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우선 지원농어촌으로 하는 부여, 보령, 청양 등 군세가 약한 타 지역보다는 중간쯤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충청남도 내에 일반 농어촌으로 조금 좋다고 하는 데가 온양시, 공주시, 연기군, 금산군, 천안, 아산, 논산군입니다.

그렇다면 서산시가 이제 발전해가지고 배후도시가 공업입지로 주변 환경이 변모해 가는 입지에서 본다고 한다면 우리 시민들은 농사보다는 보다 더 알차게 본인의 소득을 배가할 수 있도록 지역을 발전시켜줘야 할 텐데 이번에 농촌 정책이 말입니다.

산업과장님! 서산시의 농촌정책이 보존지역과 진흥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농촌을 농촌보존지역과 진흥지역으로 분류해가지고 법이 개정이 되고 시달이 되면 서산시하고 농촌하고 지금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습니까? 현행 농촌관계법이.

이것은 과거 필지별 규제위주의 절대농지, 상대농지를 개편해서 권역별로 보존과 이용을 조화시키는 제도로 전환해서 ′92년 3월말까지 해서 다시 지정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산시를 보면 도시 형태를 띤 시이기 때문에 지가상승을 기대하는 심리가 크기 때문에 진흥지역 지정을 원치 않는 농민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농업진흥구역과 보호구역을 지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러한 것을 감안해서 경지정리가 되어 있는 집단 우량농지가 아닌 다른 지역은 보호구역으로 책정할까 이렇게 구상을 가지고 지금 농업진흥공사에 저희가 지정 구상, 의론, 또는 작성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산시 도시개발 추세에 따라서 한다면 우량농지로 만약에 묶어 놓으면 농민들은 또 더 큰 피해를 봅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 지역사정과 실정을 감안해서 농수산부가 입안하고 있는 정책에 서산시라고 하는 도시의 특래성을 감안해 가지고 살펴 달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여기 방청석에도 우리 주민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것 같은데, 우리 주민 모두가 궁금히 생각하는 많은 분야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질의를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또 관계공무원께서도 이 많은 어려운 문제를 성실히 답변하신 가운데 오늘도 벌써 여섯시가 됐습니다.

오늘 앞으로 의사일정도 상의해야 되겠고 또 특별위원회 구성도 상의해야 되겠기 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고 6시 30분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이것 읽고 자료 준비하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18시 정각 정회】

【18시 30분 속개】

(속개에 앞서 의장-의원, 관계공무원에게 시간 관계상 질문 및 답변을 간략하게 하여 줄 것을 당부)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오늘 의원의 무거운 책무를 느끼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울러 본의원의 질문에 시측에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고 본의원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서산시장님께 당면한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기 전에 시장께서 지사에게 서산시를 위하여 이렇게 하겠다고 보고한 ′90년, ′91년도 시정보고에 관한 몇 가지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모두에 이러한 질문을 드리는 것은 행정 내부에서도 어떠한 변화를 기대하기위한 것입니다. 또 세위보고, 추상적인 보고를 지향하고 개발의 이익을 시민 모두가 바라는 시책전개가 필요함을 전제하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먼저 시 승격 2차년도인 ′90년 시정보고내용 중 민원처리기간 반성 운동을 통하여 실질적인 친절, 봉사행정을 구현하고 신뢰기반을 구축한다고 했는데 민원처리기간에 대하여 반감시책을 적용해본 분야와 성과 그리고 그 구체적인 실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1년도 보고한 내용 중에 먼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동사무소 2동을 신축하겠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추진사항과 전망 또한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근무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리고 읍면에는 차량이 있는데 동사무소에 차량을 구입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지원단체에 대하여 기능을 활성화 한다고 했는데 지원단체의 범위, 그간 활성화가 되도록 한 사실을 답변주시고 도서관 건립계획중 시에서 부지 제공만 하면 현대 측에서 시의 계획 규모대로 100% 건립 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동안 현대 측과 교섭된 추진상황을 밝히고 그동안 수년간 시민에게 건립계획을 누차에 걸쳐 공식적 발표를 하고도 착수조차 못하고 있는 사유를 말씀하여 주시고 현대 측의 막연한 약속만 100% 믿고 언제까지나 기다리고 있는 사유를 소상히 밝히고 두 번째 서산시·군, 태안군 3개 시·군으로 광역지역 협의회를 구성하여 주요현안 사업에 대하여 협력한다고 했는데 분뇨처리장, 광역쓰레기장, 공원묘지 등 행정목적에 공여할 사항과 시민들의 관심사항에 대하여 어느 정도 협의를 해 보았는지 왜 못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적이 있으면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인력 은행창구를 개설하여 구인 및 구직을 알선하고 일용인력 시장을 활성화한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실적이 있었는지 실적이 없다면 원인이 무엇인가 성실한 답변을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실 있는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시책으로 도시공원 조성을 구상하는 개발전략으로 단기 시책으로 농공단지 근교공단 100만평, 중장기 시책으로 대규모 공단 160만평을 광역 도시기본계획을 반영하도록 했는데, 이에 대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9년 시로 승격된 후 지역개발에 투자한 사업 그리고 포괄사업에 의한 사업내용을 동별로 답변하여 주고 자료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자 하는 권장사업과 투자순위에 대하여 국가정책과 비교하여 시의 방향을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산시는 지방자치법 제5조 1항, 절차이행 재산을 승계 받지 못한 사유와 직무유기에 관하여 그 대책과 사유를 밝히시고, 서산군 청사 토지 및 건물(이것은 예입니다. ), 서산군 보건소 토지 및 건물(구 보건소이지요.)군청관사 토지 및 건물, 새마을 지회 토지 및 건물 등 시청사 일부를 민간단체에 이관한 이유를?

그 장소를 부당하게 주었다면 건물민원과 각종 건축 관계민원의 형질변경 가옥과세대상발급 민원으로 소비자 고발센터 등 행정목적에 공여할 용의는 없는지 이것은 회계과장이 재산을 관리하는 담당과장으로써 시청사를 일부 타인에게 무상증여를 해 주었다고 하는데 그 문제점이 있다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필요하다면 내보내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사회과장 분야입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지난 6월 6일 현충일에 충령각 참배를 하면서 느낀 사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비록 문화재는 아니지만 3개 시·군에서 정성껏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하겠습니다.

2년 전에 천장일부를 보수한 후 지금까지 단청을 못한 이유와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수석 1동에 있는 공동묘지를 갈산 2동에 위치한 공동묘지로 이장한 바가 있습니다.

그 공사가 부실하여 양쪽 석축이 무너져서 보기도 흉하고 주변의 피해도 지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에서는 신선한 홍보물을 공급해야 민원의 소지가 없는데 이에 대한 답변과 쓰이는 예산규모와 이에 대한 자세한 자료제출과 예산사용 규모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간이라고 하는 것은 신간입니다.

마을 통장, 이장, 반장, 개발위원회, 각종사회단체 또는 서산시가 필요이상의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본인이 원치도 않은 구간을 보내고 있다는 여론에 따라서 입니다.

도시과 문제입니다.

건명은 태성산(금강사뒤)농가주택 건립의 건입니다.

답변과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건축허가에 대한 적법성 여부 산림훼손에 대한 대처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는 급수대책에 관한 장단기 발전계획에 의한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지난번에 도시계획 기본계획에 넣어 있는 수돗물 급수대책에 대한 사안이 미흡하다고 보았습니다.

이것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 소관 예천동 준공업지역의 행정재산관리 실태와 관리대책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이에 대한 관계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시의 장기발전을 위한 기반구축과 도․농간의 소득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문제는 시급한 사항으로 압니다.

이에 대한 방안과 이와 관계한 조세 감면규제의 특혜를 줄 수 없는 지역에 특혜를

주어 서산시의 발전을 저해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곳을 대전시 문평동 3공단을 조성하여 작년도에 37개 업체에 특별 분양하여 주어서 지방공단을 도․농간의 소득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만들은 공단단지에 입주를 꺼리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볼 때는 금번에 실시되는 제4공단 55만평에 대하여 다시 조성하여 세제혜택 등 유치를 위하여 진행 중인 것과 우리시 입장에서는 공장을 유치해야 하는데 이 같은 행위로 우리시에 미칠 영향을 생각해 보고 아무런 대응조치가 없는 이유와 금후 필요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고 관계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서산시 동문동 소재 공용터미널은 시설개선 명령이 불가피한 것으로 아는데 못하는

이유와 시내버스 사업자 측은 차고지에서 출발과 종점의 영업허가 신청과 관계하여 민원이 있습니다.

허가하지 못한 사유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공용터미널의 10년 전 차량대수와 현재의 대수를 분리하여 시내버스가 혼용하여 같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시내버스는 그 쪽에서 차고지를 옮겨야 되는 불가피성이 있어서 현재의 부춘동 지역인 시내버스 지역으로 차고지가 지정이 있는데, 영업행위를 이원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불편한 문제가 많다고 하는 민원이 있습니다.

택시 승차거부 민원에 대하여 대책은 있는지 승차거부 처벌규정과 벌칙이 있는지

운전기사에게는 면허정지 또는 상벌규정이 없고 사업주 측에만 있기 때문에 빈발하는 승차거부가 발생된다는 업주들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개인택시는 계속 증차를 하여주고 일반택시는 증차를 아니 하여 준다는 불만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개인택시는 작년에 충청남도가 고시하고 서산시가 고시해서 작년도 분

을 금년에 새로이 증차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나 일반택시는 사업주가 실질적인 손익 분기점을 기하기 위하여는 시 승격 시의 규모에 따라 현재할 수 있는 티오 30대를 늘려주어야 함에도 늘려주지는 않고 계속 적자 운영을 하도록 시설만 규정에 맞도록 30대의 기준으로만 하라고 하고 나머지는 하지 못하도록 제재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민원이 크다는 진정이 있습니다.

교통 혼잡과 체증이 심한 공용터미널 주변 동부시장을 공영개발을 하여 1, 2층을 상가로 분양을 하고, 3층을 주차장으로 신설할 용의는 없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상가(요 앞에 보이는 옥상입니다.)에 옥상 주차장을 건축을 할 당시에는 대전사람에게 특혜를 주어서 과거 서산시가 필요에 의한 5일 시장 조성을 위해서 매입을 했다가 군 당시에 매각을 했습니다만은 시가 그 주차장 관리에 문제점이 많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서부상가 옥상은 타목적으로 현재 실질적으로 서부가 교통체증이 있는데 그 교통체증 있는 부분을 그 빌딩에 입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당초에 시설할 때는 옥상으로 올라가서 주차를 하도록 주차허가를 하고 건물시설을 했는데 우리가 한대로 엘리베이터가동을 안하기 때문에 못 올라가고 있다. 또 하라고 항의를 하니까 지금 현재는 거기가 볼링장 또는 롤러스케이트장, 또 다른 건축물을 지었기 때문에 못 한다 이랬습니다.

그 지역은 시장상업부지로 있는 지역입니다.

시장상업부지라고 하는 것은 3층 이상 건물을 못하도록 현행법에 규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어떻게 해서 허가를 했는지 그에 관계된 자료와 충분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이정우 시장님께서 부임 후 석남동 초도순시에 예천동 우시장 옆 공림삼거리 교통사고 빈발지역에 주민대표로 조병대씨 등이 건의를 한바 있습니다.

그 당시에 담당과장님과 시장님의 말씀이 예산이 세워져 있으니 곧 한다고 했는데 그 곧이 언제인지 현재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빗발과 같은 성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세저항 민원에 대한 질문과 내용을 알고자 합니다.

재산세 부과 시 개별공시지가 적용으로 조세저항이 끊임없는데 이와 비슷한 조세저항의 유형사례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길 바라며 얼마나 민원이 많은지 이 문제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보다도 지방세 성격인 법인세 등을 지방세로 이양시키는 방안에 대하여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또한 이러한 성격의 세금과 종류, 농지전용 등 관계에 따르는 여리가지 도에 우리가 세수를 징수하여 주고 교부금으로 30%밖에 못 받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30%받는데 이것을 100% 다 받아서 서산시 수입으로 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와 그에 따르는 활동을 해 보았는지 아니면 앞으로 할 것인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 예산규모와 지출에 따라 세입결함이 있는지 없는지 충분한 재원이 조성될 수 있는 전제하에 어떻게 시정을 펴 나가고 있는지 그 사안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 과장 분야입니다.

부춘산을 배경으로 조성계획을 추진 중인 레포츠 공원추진에 대한 지원사유와 앞으로의 추진대책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고 추진상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 그에 대한 해결방안과 아울러 지역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을 공주, 온양시 등에서 전배요청이 있는 걸로 압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위치선정을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옥녀봉은 신성한 서산시민의 정신적인 지주이자 크게 의지하고 있는 명산입니다. 저 명산에 지금 계획하고 있는 야영장, 씨름장, 배구장, 궁도장, 농구장,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테니스장, 음수대, 어린이놀이터, 간이식당, 상수도, 하수도, 화장실, 주차장, 휴양시설 도로개설 200m을 한다고 하면 엄청나게 부춘산 공원 일대가 설치되는 걸로 압니다.

또 활터도 사실상 서산시 민원에 의하면 저기가 사람이 다리를 벌리고 있는 형국이라고 하는데 옥녀신이 거기 있는데 국부에다 활을 쏜다고 해서 서산시가 잘 안된다는 등의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것도 레포츠공원 계획과 관계해서 옮겨서 다른 곳으로 이전시킬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두고 이 많은 시설을 거기다가 할 것인지 일부는 양류정에 한다고 했는데 양류정에 테니스 코트 같은 것은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양류정도 보호해야 되는 지역으로 아는데 이 지역을 집중적으로 10억원을 투자를 해서 (국비 2억 5천, 도비 4억5천, 시비 3억원을 들여서) 옥녀봉을 훼손해가지고 망칠 필요가 있는 것이냐 하는 사안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분야입니다.

타시·군의 경우에는 자기 출신 인사 중에서 민방위 강사로 위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방위 대원 교육을 실시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인구가 6만이고 능력 있고,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강사도 있습니다. 왜 다른 군 인사를 민방위강사로 활용하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군에서는 서산시에서 민방위강사를 맡고 있는 분을 제외시켰다고 하는 사안에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이 문제는 시정해야 할 사안으로 압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에 관한 사항은 며칠 전에 개소한 보건소가 시장님께서는 보건소만 지어 주셨지 엑스레이 간찰기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 시 관내 2,000여 유흥업소 관계자들이 보건증 발급을 받을 수 없다는 실정이라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 보건소에 재직하고 있는 직원현황과 임명권자가 시장인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단 한명도 충원 못한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원 중 이 지역출신이 몇 명인지 설명과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의 보건소 간호원들이라든지 또는 일용직까지도 타 지역의 압력에 의해서 계속 발령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시정을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대책과 방안을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소방서는 오늘 생략을 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몇 말씀 지적과장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지적공부와 관계해서 우리나라가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래 전 국토를 관리함에 있어서 중앙에 있는 소관부처별로 각종 토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토지의 관리계획 입안 중에 서산시가 잔존하고 있는 기존 토지를 실측에 의해서 지목을 변환해 줄 수만 있다면 시 세외수입을 증대시키는데 지대한 효과가 크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시내에 있는 농지가 건축이 되어가지고 농가 주택을 지어서 집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농지로 있어요. 이것을 과거 농지로 무단점용 한 것을 현행법대로 따지자고 하면은 벌칙금을 물리고 대체 농지조성비를 물려야 되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제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장님께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현행법에 과히 어긋나지 않는다면 서산시의 세외수입의 증대를 위해서라도 현행 토지가 과거 임야였더라도, 또 농지였더라도 타 목적이 있는 것을 완전히 지적공부상 현행의 내용을 그대로 둘 것이 아니라, 실지 현황에 맞추어서 변경을 해 주어 가지고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찌든 가슴도 풀어 주었으면 합니다.

참고해서 말씀드린다면 그 토지가 도시계획 외일 경우는 농지로, 임야로 있기 때문에 그것이 시민들이 다른 제 2의 금용기관에 담보를 할러고 해도 담보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지 시내에 살면서 주민세도 내고 본인들이 시내의 주민으로서의 예우는 받지만은 사실상 소외된 지역의 주민으로서의 찌든 가슴을 항상 안고 있기 때문에 민원의 해소책을 위해서 이 문제는 심도 있게 검토와 아울러 시정되어야 할 사안으로 압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산동사무소는 잘 아시다시피 완공이 되어가지고 지난 5월 10일에 개원을 하였고, 부춘동은 문화회관부지내에 건축 중이어서 현재 80%의 진도입니다마는 7월중에 완공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활성동사무소는 제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약 170평 규모로 설계 중에 있어서 7월중에 착공이 되어서 연말을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문동사무소는 동문도 토지구획정리 내 체비지를 매입해서 그것을 약 170평가량이 되겠습니다. 8월중에 착공계획으로 연말까지는 완공을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일부사무실을 유관기관에 대여된 그 문제입니다.

14평에 방1칸을 시 개발위원회에 주어져 가지고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시기구가 확장이 된다라고 보면 우리사무실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은 양해를 주시기 바랍니다.

시 개발위원회라는 명칭을 쓰고 계시는데 시 개발위원회는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어떤 규정이나 조례가 없지 않습니까? 잘못 알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재산상의 한계점을, 저게 시 개발위원회입니까?

이 재산은 누가 사용하든지 어떤 목적과 필요성을 부여해가지고 시가 재량으로 쓸 수는 있지마는 그 목적이외는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 기본법입니다. 한편 지금 그 개발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시 개발위원회가 아니에요. 일반 잘 모르는 무지한 시민들이 듣는다면 그런 것을 시 개발위원회로 알겠지만 시 개발위원회가 아닙니다. 여기 조례나 관계규정을 가지고 검토해 보고 질의를 분명히 했습니다만 동단위로는 개발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건 행정필요에 의해서 또, 통단위에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개발위원회하고 지금 있는 시 개발위원회하고 조례나 규정의 범위에서 다릅니다. 엄격히 그렇다고 하면 서산시 동개발위원회 조례 이럴 때는 동에 한하여 정하고 있는 조례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동 단위는 동장의 사무를 지원하고 또는 지역성의 개발을 위해서 각 동 단위, 리 단위에 만들어져 있는 개발위원회를 개발위원장, 자격과 자문위원장을 병행해서 두도록 하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시 개발위원회는 시 개발위원회가 아니지요. 이를 취소하셔야지요.

그 답변을 다시 자세히 살펴보시고 이 재산에 대하여 부당하다면 그 옆에 도시과건축계 있고, 수도과 있습니다. 수도 관계민원으로 오는 사람, 건축 민원으로 오는 사람, 또 가옥대장을 데러오는 사람이 복도에 서서 구멍 뚫어 놓고 거기다 서류와 사람목만 요렇게 넣어 그 사람이 해주면 복도에 섰다가 그것을 받아서 가는 그런 불편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관을 해줘서 등기했거나 팔아먹지 않았다면 그 재산을 찾아가지고 필요에

의해서 민원실로 공개해 쓰던지 반드시 환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대책을 듣기 전에 반드시 이 재산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회의진행이 다소 문란했음)

이 문제는 지금 회계과장께서 말씀하시는 서산시가 적어도 절차이행에 따라서 이관 받아야하는 재산의 목록에 관리카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본의원이 말한 것도 일부분에 불과한 것이고 농촌지도소라든지 또 따르는 그 행정재산이 많이 시내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절차이행의 관계법에 따라서 반드시 받아와야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과장님 말씀은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사항에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본의원이 질의를 드렸던 5조 1항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변경, 폐치, 분합이 있을 때에는 새로 그 지역을 관할케 된 그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의 재산을 승계한다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절차에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럴 때는 보세요, 구역변경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존폐와는 관계없이 다만 그 구역경계의 변경만이 이루어지는 것을 뜻한다. 폐치, 분합은 지방자치단체를 신설하거나 또는 발지하는 것으로 합치 편입, 분립, 분할 등이 있는바, 이를 엄격히 말하면 단순한 구역변경이라기 보다는 인격의 변경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인격의 변경 이것은 서산시가 되었으니까 나머지 재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나 폐치분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에 있어서 사무와 재산승계에 관한 문제, 기관구성의 조성에 관한 문제 및 기존의 조례 및 규칙의 효과에 관한 문제 등이 발생된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장 제1절 총칙에서는 우선적으로 사무와 재산의 승계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나 폐치, 분합이 있을 때에는 새로 그 지역을 관할하게 된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와 재산을 승계하도록 만약에 시비가 됐을 때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와 의무의 귀속을 명시하여 행정의 계속적 수행으로 주민편익제공의 향상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역에 의하여 구분하기 곤란할 때에는 여기 문제가 있어요. 시·도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사무와 재산의 한계 및 승계할 지방자치단체를 배정하도록 (법 제5조 제2항)하고 있다. 그러면 5조 2항이라는 것은 이것은 간단합니다.

5조 2항이 뭐냐? 보세요. 잘못알고 계시면 안돼요.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지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재산을 구분하기 곤란할 때에는 시·도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특별시장, 직할시장,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사무와 재산의 한계 및 승계할 지방자치단체를 지정한다.

그러면 이 행정행위를 했느냐, 안했느냐 하는 문제는 본의원이 대전 서울 다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안했으니 관리카드나 여기에 대한 재산관리의 행정행위를 안 했던 것에 대한 직무유기에 관한 사항은 본의원이 어떻게 처벌해라, 어떻게 해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처벌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재산은 반드시 우리가 찾아와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하자면 행정재산의 구역의 범위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성연쓰레기장은 우리 것입니다. 인지면 납골당도 우리 거예요. 예천동 것을 그리로 이전 부채했어요,

그런데 그쪽 지역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자기 땅이라, 오지 말아라, 이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전반적인 사항의 문제를 해결하기위한 가장 관심사항은 서산군과 서산시가 의견합의를 받아서 네 것 내 것 없이 공동으로 사용하자하면 문제가 다르지만 재산의 한계를 찾고 분계선을 긋기 위해서는 반드시 따져야 합니다. 성암 저수지 물 문제도 전번에 서산군 의회에서 다루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거기에 보존지역으로 설정했다, 어쨌다, 자기들 땅이니까 물 값 내라고 했어요.

허나 자연수를 돈 받는 역사도 없고,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우리가 서산시의 물을 먹기 위한 방법으로 그 구역을 보호구역으로 묶고 우리시가 물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우리 행정재산 아닙니까?

그건 농조 것이지, 군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 저수지에서 흐르는 물을 서산군에서는 자기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서산시가 여기에 대한 성의 있는 행정행위를 했느냐, 안 했느냐하는 문제는 제가 더 이상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산군청을 서산시 관내에 있다해서 서산시로 가져올 수 없고 대전시내에 있는 충청남도를 전시에 줄 수 없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지 여기서 회계과장님 우선 시간 보내고 이게 무슨 우물쭈물하면 그냥 넘어갈 줄 알지마는 이 부분 문제는 우리가 법을 다루는 입장에서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시간을 내가지고 저하고 토론합시다. 이상입니다.

그러니 그런 것도 전부 지목과 토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안주셨지 않습니까? 그것을 떼 가지고 전체를 보아서 도시구역 내에 행정목적에 공여하도록 서산시가 전부 묶어놓고 토지에 예속되는 땅입니다.

그러면 도시계획법을 적용하더라도 공공목적에 사용하는 토지로 묶어 버리면 서산군은 죽었다 깨도 그 땅은 못 가져가는 제도적인 방법도 있으니 만약 안준다고 하면 그대로 있을 것이 아니라 행정행위를 해보자 이거요. 해서 법을 개정하든지 찾아오자 이겁니다.

【19시 20분 정회】

【21시 00분 속개】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수도과 소관 관계직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 성암 저수지 밑에 내려오는 현 수질시설 가지고 그렇게 된다는 겁니까?

그렇다면 상수도 이용계획도 성암 저수지 하나를 가지고 계획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보령댐이 이쪽으로 충청남도가 경제사업의 일환으로 거기다 사업소를 설치했는데 그 물이 이쪽으로 온다는 것도 확정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 뒤로 이쪽 서산지역은 삽교호를 사용하여 쓰도록 그렇게 일반계획이 되었습니다만 한전 측과 협의가 되어서 보령댐은 확정적인 것입니다.

당초에 정부가 그것을 투자할 때에는 서산, 당진, 대산, 홍성 인근에 있는 물을 상수원으로 그것을 공업용수와 같이 쓰겠다고 했는데 실패한 전례가 있잖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과거 ′81-′82년도는 따질 것 없이 시 원년에 입안했던 도시 기본계획 20년짜리는 인구 30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보령군이나 막연하게 삽교천 물을 갖다가 이것 할러고 계획을 안했을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물을 상수원은 어디로 두었으며 어떤 급수대책을 세워서 도시계획을 입안했느냐 이걸 알고 싶은 거예요.

지금 있는 성암 저수지가 서산시하고 물 관리권에 대한 어떤 법적근거를 가지고 있죠?

자료를 달라는데 자료가 없어요.

우리가 그 물을 먹고 수원 상부지역을 보호구역으로 만들고 서산시가 먹는 식수라고 하는 것을 피와 같은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물을 우리가 쓰는데 시가 군 당시에는 산하단체라고 보고 농조하고 읍면이 분리되어 있었지만 누가 시비할 사람이 없으면 현시점에서 시로 승격한 후 서산군에서 갖다먹습니다. 서산군에서는 자기물이라고 물 값 내라고 의회에서 다루었어요.

그것 아시나 모르겠는데, 서산시가 중요한 행정행위를 안했다고 본의원은 지적하기위해서 이것을 질문한거예요.

뭐냐 하면 재산의 한계는 관리권을 농조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농조는 서산군이 아닙니다. 별개 단체요.

농지면척의 몽리민에게 물을 공급해주기 위해서 투자를 해서 만들어 놓고 그리고 수세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 흘러가는 물을 군에서는 돈을 달라고 안하지마는 다행히 서산군 당시 삽교천의 물을 이리로 끌어오려다가 근본적인 대책이 안 세워 진 것 아니요.

그것은 시설만 일부 하다가 그치고 대호천 방조제물을 서산시로 이쪽에 있는 몽리면적? 에 성암저수지 인근에 있는 고풍저수지까지는 안 왔습니다만 여기 성암저수지 등으로 지구가 삽교천으로 편입되었기 때문에 물 걱정은 성암저수지를 관리는 현재 농조가 안하고 있으니까 관리 관례에 따라서 적당히 봐주고 있는 것뿐이며, 군이 만약에 먼저 행정행위를 해서 농조하고 우리군 것이니까 우리가 관리권을 이관받자, 이래 가지고 계약을 했을 때는 서산시는 물을 돈 주고 사먹어야 한다는 그런 얘기예요.

물을 70㎢아니라 100만㎢, 전국을 다한다하더라도 그물이 수원지 있는 물을 낙수를 받을 수 있지만 그래가지고는 갈수기에 해결도 못하고 그러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바로 행정행위를 해서 그것을 지켜주시도록 해주시고 또 하나는 30만이라고 하는 인구를 서산시 도시기본계획을 입안할 당시에 상수도에 대한 중요한 문제는 고풍저수지로 하면 아까 말했던 풍전저수지로 할 것이지 원수지 풍전은 넘겨주었지 않습니까? 여기는 시내에 있는 그것만 배수지 하던 것만 우리 것으로 했죠.

그런데 분명히 아까 답변에서 그쪽 너머에 있는 물은 앞으로 급수대책으로 가져온다고 했는데 지난번 도시계획 때 그거하고 내 것 네 것 따질 것 없이 그냥 놓고 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서산시 도시기본계획 30만 인구에요.

한 수도분야에 대한 계획을 입안해가지고 앞으로 어디서 가져오고 보령댐 물은 어떻게 가져오고, 보조수원 대책은 어떻게 되느냐 말입니다.

알았습니다.

없으시면 다른 관계공무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1,000만원이하이면 관계가 없잖아요? 현행 회계법상.

2,000만원 정도라면 면허가 있어야 할.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현황입니다.

위치는 서산시 예천동 산 6-6번지가 되겠고 면적은 713㎡가 되겠습니다. 목적은 종가주택입니다. 허가기간 1991년 2월 9일부터 2월 30일까지 입니다. 피허가자는 서산시 읍내동 10-11번지 전영덕입니다.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으며 근거법령은 도시계획법 제4조에 의하여 토지형질변경허가를 해주었습니다.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산림법은 배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 허가한 사항은 현재는 없습니다.

도시구획 내 자연녹지지역에서 임야에서는 농가주택의 허가가 가능합니다. 대지위치는 현재 미림목지였으며 주변은 소나무 및 잡목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시공하는 과정에서 경사도가 심하고 암반이 도출되는 등 당초 허가대로 시공이 불가한 실정으로 현재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피허가자도 인가를 하고 있고 따라서 건축허가 포기 및 원상복구계획을 현재 피허가자가 추친 중에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점은 실무 책임자인 제가 현지 확인 등을 하지 못한 소취로 인해서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피허가자와 협의해서 원상복구 등 조속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서가 행정행위를 해야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지금 시측에서 원상복구를 전제로 해서 모든 시설을 포기하도록 하고 그 문제를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데는 본의원도 이의가 없습니다.

반감된 처리는 5일 이상 되는 유기한 민원서류에 대해서 처리기한이 5일이면 3일,10일이면 5일 이내에 처리를 해주는 시책입니다.

호적법상 호적사무는 시·읍·면장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으로 가져갈 수 없는 문제가 있고 주민등록은 동장 책임 하에 처리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런 현상은 세금부과에 있어서도 보조적인 기관이며 대표적 기능을 다하는 기관입니다마는 동장은 세금을 부과할 수 없고 읍·면장은 부과할 수 있는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뒤에서 보니깐 여러분은 소속성명을 밝히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인사만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희가 거듭 답변의 성실성을 여러 차례 촉구를 했습니다. 앞으로 관계공무원답변은 의견 상 결례가 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 드립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총무과 소관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기본현황과 이 지역출신으로 충원을 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직제는 지난 4월 25일자로 도에서 승인을 받아 소장을 포함하여 24명의 정원에 현재 21명의 인원이 배치되어 근무 중에 있고 결원 3명은 의사 1명, 기사 1명, 청부 1명입니다. 3명중 X-ray 기사, 의사 1명과, 청부 1명은 곧 보충토록 하겠습니다.

현원 21명중 기존 시 직원으로 11명이 충원되고 10명이 도 방침에 따라 증원되었습니다. 원래 공무원채용은 공개채용이 원칙이고 특별임용은 시장, 군수의 추천에 의하여 시험을 치르고 임용을 합니다.

이번 보건소 채용자격은 도에서 서산시, 태안군 보건소 충원을 비롯한 도내 결원보충을 위하여 ′90년도 보건직 25명, 간호직 5명을 이미 선발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인원은 우선해소를 위하여 특별임용 할 수 없었습니다.

외부에서 전입된 직원은 서산군 보건소등 경력직원 4명이 전입되었는데 이 사람들은 전부 서산시 사람들이고 6명이 공개채용직원인데 이 사람들은 모두 외지사람들입니다.

손의원님께서 애향심을 가지시고 서산시민이 한사람이라도 시 직원으로 채용하기를 원하는 뜻으로 알고 이 지역 출신으로 직원을 충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개 시․군 광역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현안사업을 상호협력 한다 했는데 무엇이냐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서산시․군, 태안군 광역행정협의회는 ′89년 8월 3일, ′90 년 1월 30일, ′91년 2월 4일등, 세 번에 걸쳐 개최하였는데 ′89년 8월 3일 회의에서는 시·군 총무, 내무과장과 회계, 재무과장이 참석하여 서산시에서는 당시 의료원부지, 새마을지회가 있는 건물과 부지, 최청실이었던 건물과 부지, 분뇨처리장등 쓰레기장 진입로 등을 서산시에 시급히 인계하여 줄 것을 서산군에 요구하였던바 과장이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수 없어 군에 가서 보고한 후 처리하겠다는 답변을 한 후에 서산군은 일체 공식적인 답변이 없었습니다. ′91년 1월 30일 회의에서는 서산시·군, 태안군, 내무과장 회의를 갖고 행정협의회를 활성화하기로 협의를 하였으나 '91년 2월 4일 기획, 총무, 사회과장 합동회의를 갖고 각 시·군 현안사항 설명과 협조를 받기로 했는데 이 회의에서 본시에서는 당시 쓰레기장 이전요구가 성연면 주민으로부터 강력히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시 대책을 설명하고 서산군에서 이에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서산군에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여러 가지 지역주민에 대한 이해를 시키는 등 협조를 얻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말씀드리고 하위직 공무원에게 근무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는 403명의 정원에 현원이 361명인데 403명중에는 42명의 소방직이 있습니다.

361명의 현원에 38명을 제외한 323명이 저희 시 직원입니다만 323명의 공무원 중에는 73% 가 되는 238명이 7급 이하의 하위직 공무원입니다. 하위직 공무원의 근무의욕 고취방안으로는 취미클럽 활동지원과 분기별 간담회개최, 순환보직제 실시, 부시장실에 고충상항실 등을 설치하여, 상시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하위직 공무원의 사무마장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만들어 놓았지만 비공식적으로 한 것 아닙니까? 비공식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무엇 때문에 여기다 유인물까지 해가지고 내실 있는 경제활동 지원 무슨 행정협의회가 어떻고, 무엇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하는 말입니다.

지금 손의원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의장이 듣기에는 지방자치법에 보면 시·군에 관련된 문제는 그 지역의 협의회를 구성해서 해결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 같고 우리총무과장이 말씀하신 것은 어떠한 근거에서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그러한 협의회는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지요?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사항이 아니지요?

그런데 앞으로도 상당수의 답변이 남아있기 때문에 대단히 미안하지만 좀더 간략하게 요지만 말씀해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22시 00분 정회】

【22시 10분 속개】

오늘 손의원님께서 질의하신 4가지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도서관의 건립추진사항이고 두 번째는 시장의 권장사업과 국가정책과의 투자우선순위 책정방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세 번째는 지원단체의 기능 활성화 및 지원단체의 경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끝으로 시 승격 후 지역개발 투자 및 사업내용에 대해서 연도제로 보고해 달라는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의장님께서 보고 체계를 일부 개선하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간략하게 보고드림을 양해바랍니다.

먼저, 결론적으로 현대 측에서 건립을 해주겠다고 한 약속이 믿을만한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대 정회장이 지역기관장의 간담회시 공식적으로 약속한 사항입니다. 또한 작년 12월 17일자 현대 건설에서 저희 시에 통보된 공문에 의하면 페르시아만 사태가 극복되는 대로 추진하겠다는 공문을 접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현대 측 설계팀 내시와 수차례의 접촉 추이 등으로 건립 시사는 확실하다고 실무진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진시기와 규모면에서는 다소 소극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동안에 추진 경위는 기 보고 드린바와 같아서 약술하고 4가지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8월에 현대 실무팀이 여기에 내려왔습니다.

총무부 차장 외 1명이 와가지고 위치규모, 추진합법 등을 보고한바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현대 측이 조속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구상을 밝혀줄 것을 저희는 20여 차례 공문으로 요청한바 있습니다.

작년도 12월에, 금년도 4월경에는 설계가 착수되도록 할 테니 걱정 말아라 하는 서면을 접수한 바 있습니다.

그 후로도 저희 실무진은 줄기차게 유선 상 협의를 거쳐 왔으며 지난 5월에는 설계 요청을 하였음에도 어찌하여 늦어지느냐 하는 저희 시 공문을 정식으로 발송해서 그쪽에서 곧 추진하겠다는 유선 상 통보를 받은바 있으며 그동안 저희 시장께서는 여러번 이태한 부사장님 및 이명박 회장과의 유선통화를 한바있으며 특히 오늘 오전에 이태한 부사장과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전화통화를 한바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질문하신 두번째 사항입니다.

시장의 권장사업과 국가 정책과의 투자 우선순위 책정방향은 어떠한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방자치 단체장의 권한은 고유사무와 위임사무를 수행하여 시장의 권장사업은 시민의 공공복리를 위하는 포괄적인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 정책과의 투자 우선순위 책정 방향은 여건, 특기 등을 종합 고려해서 재원 범위 내에서 조정 시행하며 명백한 순위책정은 불가합니다. 이를 보완키 위하여 장기발전계획과 중기 재정운영 계획 등을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세 번째로 지원단체의 기능 활성화 및 지원단체 범위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단체 범위는 지방재정법 제14조 규모에 해당하는 민간단체 즉 법령에 의한 보조의무 단체와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즉 단체를 일컫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여 정액 보조단체와 임의 풀 보조단체로 구분 예산을 계상토록 충청남도 및 내무부예산편성 지침에 명시되어 있어서 금년에는 정액단체는 자유총연맹을 비롯해서 6개 단체에 5,350만원, 임의 풀 보조단체는 1억원을 계상한바 있습니다.

그간 활성화 사실이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단, 활성화 실적은 계량적 판단하기가 극히 어려운 점을 의원님께서 헤아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액단체는 새마을 지회, 지도자협의회, 부녀회, 자유총연맹, 노인회, 문화원, 체육회로 정해져 있습니다.

끝으로 시 승격 후 지역개발 투자비 및 사업내용에 대해서 밝히라는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연도별 지역개발 투자비는 ′89년 106개 사업에 63억 3,600만원 투자됐으며, ′90년 101개 사업에 200억, ′91년 107개 사업에 248억, 7,600만원 그래서 총 3개년 예산액이 817억 4,100만원 중 63.5%에 해당하는 314기 사업에 519억 1,500만원을 투자하여 완공 또는 사업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끝으로 포괄사업 내역과 사업내용을 알고자 하신 질문에는 내무부 및 충청남도 ′91년 예산 편성지침에 의하여 생활주변 소규모 주민복지사업을 수시 해결키 위하여 포괄사업비를 정해놓았습니다.

시장은 연 1억 5,000만원, 동장은 년 각 2,500만원, 그래서 참고로 보고 드리면 저희 시장 포괄사업비는 기 집행은 약 6,000만원 금월 계획투자 중에 있는 것이 7,000만원, 그리고 금후 2,000만원을 추진코자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별 사항과 또, 분야별 도로포장, 상수도, 하수, 도로시설물, 기타로 구분된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린 점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저희 소관 모두 보고 마쳤습니다.

동장은 연간 동별로 2,500만원입니다.

이것은 각 예산장 관할 별로 또한 세목별로 부춘동이면 부춘동, 석남동이면 석남동에 마을앞길 포장이니 뒷골목 포장이나 가로등에 이런 예상 계상 되서 하기로 하고 거기서 계상되지 아니한 사항은 응급한 사항이나 또 예기치 않았던 주민욕구가 발생하면 이것이 내무부에서 나온 지침에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시청 개발위원회같이 또 시장님이 보고 실과장이 잘 보여야만 적당히 해가지고 몇 백만 원씩 주는 거 50만원 주고 경우에 따라서는 150만원도 주고, 200만원도 주고, 예를 들자면 개발위원회 같은 경우 창원공단에 갔는데 우리 시의회가 구성된 후입니다.

200만원이 분명히 나갔지만 항목별로는 거기 갈 때 백만 원, 어디 갈 때 백만 원 분명히, 여기 있는 우리 최의원이나 정의원님도 중요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같이 따라 간적이 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우리 의원들이 아는 상식으로는 분명히 개발위원회 조이호씨가 100만원밖에 안 받았다고 했어요. 5월 30일 날 실질적으로 시민회관에서 도시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안을 세미나하기 위해서 교수 초빙하는데 명목으로 100만원을 사정하니까 시장님께서 주셨는데 그런 돈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또, 얼마나 규모가 있길래 어떻게 쓰는 거냐. 하는걸 알기 위해서 본의원이 질문했습니다만 질문한 시간도 없고, 유인물 보고

앞으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유념하겠습니다.

손연복 의원님께서 저희 산업과 소관 질문하셨기 때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도농간의 소득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과 대전시 제4공단 55만평 조성으로 우리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농가의 농외소득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수석동에 65,000평의 농공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0일까지 입주 신청을 받았는데 무려 46개 업체가 신청을 해 와서 53,800평 정도가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업체가 이 수석 농공단지에 몰리게 된 것을 서해안 고속도로건설에 따른 교통의 편리점도 있고 대산공단을 낀 원자재 공급의 원할 대산, 안흥만 등 대중공 교역의 교두보를 기대한데서 기인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농공단지 지정업체에 대해서 조세에 감면혜택을 검토해 봤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국세의 경우는 조세감면 국세법에 의해 가지고 법인세와 소득세를 3년간 면제해 주고 2년간은 50% 감면해 주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세는 조세감면 조례에 의해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해 주고 재산세는 첫해는 100% 3년간도 50% 감면해 주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것을 적용해서 기업유치에 노력은 하겠습니다.

따라서 대전시 제4공단 55만평 조성으로 우리시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판단이 되겠습니다.

시내 직행좌석 버스제 운행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산시에서 독곳까지 7회, 서산시에서 극동까지 6회 모두 13회의 직행좌석 버스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업체 및 주민 반응으로 볼 때는 대중교통의 고급화추세로 인해 직행좌석버스는 계속 더 운행이 필요하다고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산공단 지역 및 서해안의 관광지로 운행하는 직행좌석 시내버스를 늘리기 위해서 ′91년도에 3대를 증차할 수 있도록 도에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택시 10부제 운영 실태와 현행 20부제의 해제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에서 개인택시는 10부제 법인은 20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제 운행의 주요한 배경은 휴무 없는 무리한 계속운행으로 차량정비소홀 및 운전자 과로로 사고위험이 있기 때문에 부제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또한 택시 운전자 170명한테 질문을 받아 왔는데 137명이 부제 운행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민속의 날이라든가 하절기 휴가철 이런 운송수요 성수기에는 부제를 잠정적으로 모두 해제를 하고 현행 부제의 완전 해제는 금년도 택시증차와 활동인구를 감안해서 추후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시와 규모가 비슷한 공주시의 경우에는 법인은 9부제 대전시는 12부제, 온양시는 8부제를 하고 있어서 현재 20부제를 하고 있는 우리 시보다는 모두 부제 운행을 배 이상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택시 증차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는 개인 104대, 법인 69대, 모두173대의 택시가 있습니다.

′90년도에 3대분의 개인택시가 공급된 게 있는데 이것은 금년 7월중에 공급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미 공고를 해 놓았고 ′91년도 택시증차 요구로서는 개인 12대와 법인 8대 모두 20대로 증차 해 주도록 다 저희가 요구를 해놓았는데 요것은 도에서 증차가 되는대로 바로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천동 준공업지역 관리에 대해서 저한데 물어 주셨기 때문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예천동 일대 16만㎡는 ′84년도에 서산시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당시부터 준공업지역으로 추진이 됐습니다만 상기 지역에 대한 관리는 저희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행정재산의 관리는 관재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가 별도로 관리한 바는 없습니다.

단, 이 준공업지역에 대해서 서산군 당시에 농공단지 조치검토를 해가지고 중앙인 경제기획원에서 현지 조사까지 있었으나, 이 지역은 시내에서 너무 가깝고 공해가 예상되어 좁은 면적으로 지가가 높은 관계로 실효는 보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교통 혼잡과 체증이 심한 공용터미널 동부시장을 공영개발에서 1,2층 상가 3층을 환승주차장으로 신설한 계획이 없는가에 대해서는 당장 구상안이 떠오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동부시장을 환승 주차장으로 개발할 용의가 없느냐는 얘기지. 공용터미널에 대한 질문은 공용터미널이 팔렸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해서 그것을 팔고 백화점을 유치한다고 해요.

그래서 동부시장주민들이 들고 일어나는 판인데 그것이 지금 현재 매매한다는 사업주측의 입장에 이해한다면 그 공용터미널 땅을 7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데 그 개인이 법인도 아닙니다.

공용터미널 승인을 받아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시가 취소를 시키면 빨리 처리해 버리고 그것을 비싸게 팔아먹으려고 하는데 그것은 서로 팔고 사고하는 계약이 이루어지는 상태에서 시는 승인을 우리가 문제없이 받아주겠다고 하는 쪽으로 대화가 되는 것 같은 민원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사실을 알고 계시느냐고 제가 과장님께 전화를 드렸고.

공용터미널은 설치하고 10년이 되면 처분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위치와 규모를 변경한다든가 사업의 휴지나 폐지 또는 법인의 해산이나 이런 결의를 할 때는 사전에 시장, 군수를 경유를 해서 도지사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한테 아무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는

손의원 말씀하십시요.

서산시의 경우 군 당시에는 읍 단위에는 5대, 일반 업체를 말합니다. 그러면 시 단위가 승격을 하고 나면 반드시 그 업체에게 30대까지 정수를 늘려줄 수 있는데 개인택시는 한대 정수를 받으며 7천만원 8천만원을 받고 팔아먹기 때문에 해마다 증차를 해가고, 그래서 104대가 됐고, 일반택시는 7개 회사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64대 밖에 없어서 택시 사업법에 보면 시설은 막대한 반면 투자에 대해서 손익이 안 맞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는 시가 30대를 늘릴 수 있는 정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인택시를 늘려주는 것은 택시수요가 절대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늘려주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우리 택시업자에 한해서 왜 행정을 소외시키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앞으로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83년 12월에 국회에서 통과를 해서 입법한 취지는 도농간의 소득차이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도시와 농촌간의 소득격차를 줄이려면 농촌지역에 공장단지를 조성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서 특별공업단지, 일반 공업단지 등 그 계획을 법률로 입안을 해서 선임 장관인 경제기획원 장관을 본부장으로 해서 그 사업을 관리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하면 서산군이 당초에 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충청남도의 ′84년도 충남공업 백서에 의하면 시내 중공업지역 그때 당시에 현대 있는 돗곳을 기점으로 해서 임해공단 극동의 사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서산 예천동을 그 계획의 입안에 맞추어서 ′83년 12월에 입법한 ′84년 1월 1일 시행에 의해서 준공 및 지역이 만들어졌는데 이 58,000평은 미안하지만 행정재산이라는 것은 왜 그러냐하면 도시계획지구 내에 과거는 뭐로 했든 간에 현행법에 도시계획법이 타법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지구지정이 정해져서 확정고시가 되고나면 그 토지는 반드시 행정목적에 공여하기로 만들어진 준공업 시책에 의해서 사용되어 관리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산업과 지역경제계가 그 땅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 왜 그러냐 하면 관재계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국유재산 처리법 절차를 보면 단 한 평이라도 행정목적에 공여하기로 만들어진 사업재산은 그 사업부처가 관리하는 재산인 행정재산이라고 하는 별도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별도 관리한다는 규정에 의해서 본다면 농촌지도소가 지어지는 것, 보건소가 지어지는 것, 등등의 행정관계 건물에 들어가서 이리떼고, 저리 떼고 한 것은 반드시 건축허가를 낼 때에 행정재산을 관리할 사업조정부처에 반드시 행정협의를 받아야 되는데 타 업무에 숙지도가 약한 공무원이 각종 불충분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됐다고 보고 본의원이 상정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답변은 생략하고, 다음에 반드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세감면 규제법에 의해서 도농간의 소득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농촌에만 특혜를 줬는데 그것이 대전은 무슨 지역입니까?

자료 달라고 했는데, 조사해 봤어요. 여기가 무슨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문제없다고 하죠. 보세요. 여기 있는 수석지구가 천개 만개가 있더라도 토지환가능성이 있는 공장이 도시권에 있으니까 여기가 된다고 하더라도 본의원이 대전 4공단이나 3공단은 작년도에 지방공단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대전권은 대도시권입니다.

대도시권 지역에는 농촌과 도시간의 소득차를 줄이기 위한 관계법에 맞춰서 세제혜택을 못 주는데 그런데도 대전시는 37개 업체를 건설부하고 재무부승인을 받아서 해 주었어요.

이번 54만평도 또 하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는 이것은 반드시 의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다루어서 중앙부처에서 법을 개정해야하는 대도시권인 대전시 인구가 180만을 육박하는데 이런 대도시권에서 무엇 때문에 이런 혜택을 받기 위해서 지방공단을 설치하는데 우리과장님께서 산업과에 업무를 소홀히 하시고 있기 때문에 서산시 장기발전대책과 관련해서 대단히.

이것은 한다, 안한다. 이렇게.

최초의 입안된 것은 ′90년도 초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90년 2월 6일자로 입안을 해서 ′91년도 사업 책정을 해 가지고 시행하는 계획이 바로 시범 레포츠 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참여하셨던 시정자문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으실 적에 수차에 걸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지금 옥녀봉이라고 표현이 됩니다만, 옥녀봉이 아니고 부춘산 뒷편쪽으로 1-1번지의 10필지에 24만 8,000평을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 드린대로 1년 동안이라는 기간을 시민의 여론을 수렴한 최종결론이 ′90년 12월 27일자에 도저히 시민여론에 맞지 않는다. 라고 해서 위치를 읍내동 5-1번지의 7필지에다 면적은 10만 2,000평으로 축소해서 또 거기에 시설하는 가지 수도 줄여서 저희가 금년 1월초에 도에 경유해서 내무부에 진단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로부터 금년 2월 27일자 다시 보완지시가 와서 다시 저희가 도에 4월 10일자에 진단을 최종적으로 5월 9일자에 위치 확정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아무런 문제점이 없고 지방자치단체인 저희 서산시에서 의도하고 있는 양유정에다 일부시설을 놓고자 하는 것을 도와 내무부에서 브레이크를 걸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해결을 보았습니다.

저희 자치단체에서 승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5월 9일자 최종 확정된 분이 10만2,000평에 시설 가지 수를 다소 줄인 것으로 확정을 끝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로다 말씀드리기 서운한 표현이 나왔습니다만, 그 부분은 생략하고 총사업비 중에서 7억을 도에서부터 보조를 받아서 저희가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한 상태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제가 여기서 언급을 회피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단, 서산시가 예산이 없는데 완급을 요하는 사항이 많이 있는데 2~3억씩 묶어놓고 지금까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왔다 갔다하고 양유정 같은 데에 어디다 이런 것 시설할 데 있습니까?

또 이것을 옥녀봉에 옮기든 어디로 옮기든 간에 사업의 예산이 세워져서 했을 때는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와 집행할 예산이 있어서 세웠을 텐데 바로 추진하지 못하고 계속 전전긍긍 하는 데에 대한 사안이 문제가 있다고 봐서 설명 드린 것이니 충분한 검토 후에 성립이 됐다 해도 앞으로도 조금 지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이 지연이라고 하는 기준을 어느 시점에 두고 말씀은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론에 ′91년도 사업으로 책정을 해서 ′91년 말까지 하기로 한 사업이라고 볼 때 5월 하고서도 12달에 된 시점에서 지연이라고 하는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바꾸어 말하면 초기 착공을 못했다하고 하는데 대한 책임은 제가 받을 수 있으되, 지연이라고 하는 이론이 성립할 수 있으며 그 다음에 손의원님께서 보시는 각도가 또 저희 집행기관으로서 보는 각도와는 오차의 틈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면 솔직한 말씀으로 저희 시 재정에서 7억원을 외부에서 가져왔다라고 보는 차원에서 보실 적에 또 앞서서 보고를 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정자문위원회 시절에 시민의 여론을 대표한다고 하는 기관의 여론이 바로 시민의 여론이라고 보아서 옥녀봉에 하는 것을 반대한 것이지 시범레포츠 조성자체를 반대했다 라고는 보아지지 않는 것이 아닌가? 혹시 손의원께서 다소 빗나간 견해를 가지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고 집행을 한다면 무엇 때문에 대전으로 서류를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면서 승인을 또 받습니까?

이래서 본의원이 이것을 의제로 제출한 것입니다.

기왕에 보조내시 받아서 저희 시에서 보조금 교부신청이 지금 도에 가있어서 현금이 영달되는 상태라고 하는 답변을 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손의원이 발의한 것은 보조내시를 받고서 공사를 착수하라고 지시를 받았는데 조기 착공이 안됐기 때문에 시·군에서 내시된 보조를 그 시·군으로 배정해 달라는 이런 요청이었는데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러한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 이 안건이 상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 문제는 이미 교부신청이 됐고 또 지금 과장이 말씀한 대로 조기착공은 아니지만 5월 몇 일자인가 승인을 받아서 곧 착수를 해서 레포츠 타운을 만들려고 하는 진행 중에 있는 걸로 답변이 됐습니다. 고로 의원께서는 그렇게 이해하시고 공무원은 다 마쳤죠?

이러한 내용을 밝혀달라는 질문내용을‥‥‥

그 밑인가요?

그래서 기분전환을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 55분 정회】

【23시 05분 속개】

오늘 회기가 55분밖에 안 남았어요. 때문에 답변도 그러려니와 별도 안건 처리할 것이 3~4 건 있기 때문에 누차 말씀드려서 대단히 죄송한데 의원들도 요령 있는 보충질문하시고 답변하는 공무원들도 핵심만 딱 집어서 의원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3시 10분 정회】

【23시 15분 속개】

조금 전에 정의원의 긴급동의와 손연복 의원의 재청이 있었는데 그 사항은 정식 긴급동의로 받기에 앞서서 의장이 변칙처리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의원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의 아니게 의원님들께 결례한 점을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죄송합니다.

열심히 추진하고 노력해서 세입결함이 나지 않도록 최선의 자세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에 간찰기가 없어서 업소 종사자의 보건증 발급을 할 수가 없다는 손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것은 손의원님이 보건사업에 대한 지극한 관심이라 생각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보건소 엑스레이 촬영기 설치 목표는 진찰기 한대, 간찰기 1대입니다. 현재 엑스레이 촬영기 보유실태는 진찰기가 1대있고 간찰기는 미 구입된 상태입니다.

간찰기의 미 구입 사유는 진찰기 구입분 잔여 예산으로 간찰기 구입비가 부족했습니다.

간찰기의 용도는 장병신검 및 보건증 발급 등 다소의 민원 촬영에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

현재 간찰기가 없어서 문제점이 되는 것은 보건증을 발급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어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추경에 예산확보토록 해서 설치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현재 업소 종사자는 서산시 보건소에 협조해서 군 보건소에 의뢰해서 그쪽에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인의사에 의해서 보고 싶은 것을 주도록 해야지 무엇 때문에 특정신문인 서울신문만 공보실에서 배달하나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이제 한분 남으셨나요. 나오셔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방법은 없나요? 실측대로 있는 그대로를 현행법대로 하면은 봐 주지 않는다고 가정 했을 때는 있는 대로 (실지대로) 공부상 등재를 담당공무원은 하도록 되어 있지요.

지적법 제3조 제2항에 직권처리 규정이 있습니다만은 그 직권처리는 지목별로 해도 하자가 없다고 생각되는 것 그렇게 판단되는 것은 직권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농지 상호간의 지목변경 같은 것은 현재 직권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단, 법률에 저촉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내무부에서 별도로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가 끝나면 시행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소개의원이신 손연복 의원께서 취지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니다.

【23시 38분】

특별위원회는 이미 의원여러분께서 합의하신대로 지역출신인 손연복 의원, 정진국 의원, 동문동의 최은우 의원, 이상 3명을 특별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의 었습니까?

("이의 없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동의 입니까?

특별위원회 설치에 대한 안건에 간략하게 보고 드릴까 합니다. 기회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20분 안에 안 되면 회기 연장을 해야 됩니다.

【11시 40분】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사업을 위한 공익재단 설립의 안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제안이유는 교육법 제58조에 규정한 불우학생 장학사업과 지역의 우수인재 교육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장학지원 재단과 민간의 참여폭을 확대하고 운영에 행정관리 부담을 경감하고자 공익법인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거 공익재단을 설치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기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서산인재 육성재단이라 가칭하여 정립 조성기금을 총 20억원 이상으로 하여 정립기금규모를 시비 출현 3년간 2억씩 6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 범위는 영세민 자녀 및 우수학생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하고 기숙사 등이 지원되며 이 지역의 유능한 시민양성을 위한 연수 등에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재단 해산시 재단은 서산시 등에 귀속토록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감독할 수 있는 조항은 서산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10조에서부터 17조에 열거되고 있습니다.

재단 법인의 운영은 독립법인이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반 규정에 의해서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의 재원은 공공재원 적립금 및 민간출연 기금과 재산에서 발생되는 이자와 수입금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해산시 잔여 재산 관리는 앞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서산시 또는 본회 건립취지와 같은 공익법인에 귀속토록 법 제13조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또한 재단의 간사 및 감사에 대하여는 서산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거 제10조에서부터 17조에 의하여 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규정을 준수함으로써 재단에 관한 감사나 예산 및 결산이 이루어지도록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기 배부해 드린 보조자금에 쓴 설립추진과 근거와 그동안 추진된 경위 또한 도내 장학재단의 설치 현황과 서산시 관내에서 기 지원되고 있는 장학사업에 95명에게 1/4분기 중에 1,628만 5,000원이 되어 있으며 연간 약 3,0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이 지원된다고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참고로 이는 전체 중․고등학생수의 1.3%에 해당하는 극히 미약한 현실에 있어 본 재단 설립운영에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와 지원으로서 본 재단이 서산인물 양성과 높은 서산의 기풍이 진작될 수 있도록 깊으신 배려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고 정관을 정하고 통과하여 그것을 기초로 법에 규정한 재산상황과 임원의 인적사항 등 법에 요건 되는 사항을 구별하여 충청남도 교육감에게 제반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본 설립방안을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솔직한 이유와 배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서산시 젊은 인재 현황과 그동안 이 지역에서 배출한 출향인사들을 파악한 바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89년도 충청남도에서 시·군별 출향인사에 대한 도정보고회가 서울에서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그때 다른 시·군에서는 100~200명이 참석이 되였습니다만 서산시에서는 10여명 밖에 초청이 안 되어 그 내용을 파악 한바 실지로 재경인사가 적었음이 나타났습니다.

그때 나타난 바로는 5급 이상의 사무관 공무원과 또한 법관, 의사, 변호사 등 사회지도층에 있는 사람과 또한 군인으로서는 대령급인사의 직분과 이러한 인사들을 향하여 도정보고회가 있을시 서산시가 20개 시·군에서 가장 열악하고 저조한 현실에 있어서 그때를 모델로 하여 저희 서산시는 서산시 인재가 옛날에는 충청도정과 전국을 주도했던 그 시대가 요즈음에는 갑자기 격감한 현실을 직감하고 이에 추진을 하였으며, 또한 이러한 것을 모델로 지난해 시정자문위원회에서 이 안건을 부의 한바 자문위원 전원 일동이 전폭적으로 시민 기풍진작 서산의 미래를 위해서 흔쾌하게 의결해 주신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당초 예산에 1억원을 계상한바 있고, 추경에 1억원을 계상코자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시정자문위원회의 의결을 토대로 저희는 신문, T.V, 라디오 등을 통하여 또한 지역 신문과 저희시에서 발행하는 시보를 통하여 이 좋은 시책이 이루어지도록 시민들에게 20여 차례 홍보한 바 있어서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심으로 인해서 그동안 전임 시장과 현재의 시장이 시민들한테 약속한 이러한 사업이 뜻대로 이루어짐으로서 시정의 신망을 유지하고 의정의 흔쾌하신 의결이 이루어주심을 저희는 시민들에게 안내하고 홍보코자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타 시·군의 시·군과 비교해보거나 신생시의 여건상 열악한 재정규모로 볼 때 3년간 6억원의 지원이 시민에게 주는 부담에 대하여 어떠한 것인지의 질문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시 개청 1,2년간은 20개 시·군에서 재정규모가 최하위에 이르렀음은 솔직히 시인합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이르러서는 공용개발 사업 등 또한 재정확충 방안을 기울인 결과 현재는 작년 연말 20위에서 17위로 부상된 바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지원과 자문에 의해서 저희 지방재정은 날로 확충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 이안을 통과시켜 주신다 하면 저희는 매 년간 2억씩을 집행토록 계획은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는 앞으로 예산에 계상될 때마다 의원님들께서 예산편성과 승인에 대해서 일일이 해주셔야 이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또한 마지막에 질문하신 보조금 조례로 가지고 이 재단에 대해서 집행부측인 시측이 관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는‥‥‥

고로 앞으로 남은 안건을 오늘 다 처리가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되서, 하루 회의를 연장토록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전원 거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