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우상훈

입니다. 지난 3월 23일 서산시장이 제출하여 3월 2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추가경정과, 서산시 행정기구 설치 추가경정, 충남 서북해안권 행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규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추가경정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대통령령 제14,480호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종전 서산시에 두었던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을 폐지하고, 서산시의 본청,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이 두는 정원의 총수를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골자를 보면, 서산시의 본청, 소속기관 및 하부기판 정수의 총수는 시본청이 405명, 직속기관이 130명, 사업소가 31명, 출장소가 30명, 읍.면.동이 355명으로 총 951명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의견으로는, 종전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을 폐지하고 이를 조례로 정함으로서 시장의 공무원 증원 및 기구 남설등에 따른 의회의 통제를 강화하여 예산 절감을 도모하고 건실한 조직운영을 피하게 될 것으로 기대될 것이라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본조래 심사시 주요 질의와 답변요지는, 정원외의 잉여인력에 대하여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의 질의에 별도의 충원은 하지 않고 자연감소와 타 시.도, 타시.군으로의 전출로 해소시킬 수 밖에 없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은 생략하고 소수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결과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행정기구 설치 추가경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중에 관한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현행 서산시 직제규칙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거 서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로 규정하여 지방조직의 자율관리 능력제고 및 지역실정에 맞는 조직을 운용하려는 것으로 종전의 서산시 직제규칙은 폐지하고 서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로 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기구운영의 권리자인 시장에게 조직의 자율적인 관리능력을 높여주는 한편, 행정수행의 탄력성을 제고시키게 될 것으로 기대되며, 지방자치단체의 기구 남설을 통제하는데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주요 질의는 없었으며, 토론은 생략하고 소수의견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남 서북해안권 행정협의회구성 및 운영 규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역의 현안사업을 공동으로 협의하여 신속히 대처하여 행정의 정보교환과 유기적인협조를 통하여 지역공동 발전과 권역간 협력을 강화하여 주민편의 증진과 건강한 자치기반을 확충하고자 행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규약을 제정하여 광역행정의 현안문제 해결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본 규약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접 지방자치 단체간에 발생할 수 있는 도로개설, 상수원 개발등 지역공동의 현안사항을 상호바람직한 방향으로 협의 해결해 나가기 위해, 행정 협의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반되거나 규약안에 운용에 있어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제15조의 경우 의회의결로 제정한 규약안을 협의회 위원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질의는 없었으며, 토론은 생략하고, 소수의견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규약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추가경정과 서산시 행정기구 설치 추가경정, 충남 서북해안권 행정협의회구성 및 운영 규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지방공무원 정원 개측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영류 서산시 행정기구 설치 추가경정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남 서북해안권 행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규약안에 대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8분】

위원장 김재경

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난 3월 28일부터 3월 29일까지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례는 서산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추가경정과 의사일정 제5항, 여산시 노인복지 기금조성 및 운영에 관한 추가경정으로 우리 서산시의 환경문계와 노인복지에 관련된 매우 중요한 안건으로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한다는 책임감을 갖고 심도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먼저, 서산시 오상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로는, 대행 업자로 하여금 시관할 구역내외 분뇨를 지역일정을 정하여 분뇨수집, 운반 및 정화조등의 청소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며, 축사관리에 었어서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중대한 위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우려가 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축사 이전등에 조치명령을 할 수 있고 이전하는데 필요한 최저비용을 지원토록되어 있으며, 분뇨관련 영업허가에 있어서는 허가자는 사무소 또는 영업소재지를 관내에 두도록 하고, 분뇨처리 업무상 필요한 인력, 장비, 기타설비등을 추가 확보토록 명령할 수 있으며, 분뇨처리 능력 향상과 시민편의도를 높이고 공중위생 청결유지를 위하여 영업자를 반기 1회이상 확인 지도토록하는 등의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본 조례안은 상위법, 관련 법규등에 저촉되거나 문제되는 사항이 없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질의로는, 서산시에 오수. 분뇨처리장이 없는데, 조례제정이 필요하며 처리장이 없어 인근 타 군으로 분뇨이송 수수료를 현재 수용가에서 부담하고 있는데, 처리장 설치계획은 없는가라는 질의가 있었으며, 답변으로는 앞으로 발생되는 분뇨처리 문제를 대비하여 본 조례제정이 필요하며, 충청남도 타 시.군에는 오수. 분뇨처리장이었는데, 우리 시만 아직 시설이 없이 실무자로서의 책임감을 통감하며, 분뇨처리장을 조기 시설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내용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노인복지기금조성 및 운영에 관한 추가경정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골자는 노인복지기금을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 또는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토록 하며, 기금은 서산시 노인복지기금 계좌를 개설, 관리하며 효율적인 기금 운영을 위하여 10인이내의 위원회를 구성토록 되어 있고, 시장은 매 회계년도 개시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의 운영계획을 수립토록하고, 기금출납 명령관은 가정복지과장, 기금출납 공무원은 복지시설계장으로 정하는 주요골자로 되어있습니다. 전문위풍의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상위법, 관련 범규등에 저촉되거나, 문제되는 사항이 없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질의로는, 노인복지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한다고 하였는데, 현계 기금조성 실적과 노인 복지기금 조성 목표액은 얼마 정도인가라는 질의가 있었으며, 답변으로는 현채 기금 조성실적은 없고, 앞으로 5개년 계획으로 매년 2억원씩 출연하여 총 10억원을 조성목표로 하고 있으며, 수익금으로 발생되는 이자로 지역 노인복지사업에 지원하고자 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 건설위원회 소판 조례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오수분뇨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추가경정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노인복사 기금조성 및 운영에 관한 추가경정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5분】

본건은 지난 제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따라서, 본건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방금, 최은우 의원님의 보류동의에 재청이 있었으므로, 최은우 의원님의 서산시 공설시장 대리 및 사용추가경정 보류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기포합니다. 최은우 의원님의 서산시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추가경정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추가경정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7분】

위원장 우상훈

입니다. 계속해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95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낙에 관한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택지개발로 조성된 공유재산중 잔여토지 32필지 15,665m‘를 매각하고 '93년도 인지함 야당리와 칠전리간의 도로 확포장시 도로잔여 토지를 매입한 잡종재산으로 장래활용 가치가 상실된 보존부적합 재산으로 2필지 517룬를 매각하며, 교육청재산인 본 시청사내에 위치한 교육청 관사대지의 40,235제곱미터와 고북중학교 교실 및 운동장으로 사용중인 24,006m’ 시유지와 교환하여 청사 증축시 필요한 대지확보등 공공목적에 활용코자 하는 것으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매각계획에 있어서는 택지분양을 촉진하고 주민 편익시설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되며, 시유지의 교육청 재산과의 교환계획은 시유지를 집단화함으로써 향후 청사증축에 필요한 대지확보와 함께,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 교환계획 추진에는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주요 질의는 없었으며, 토론은 생략하고 소수의견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본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5 채무부담 사업 승인에 관한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는,통합시 지역주민의 화합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특별히 되는 도비 2억원중 '96년도 도비지원금 10억원을 '96년도 상환 전제로 사업을 우선 시행하는 것으로 해미귀밀교 가설 5억5,000만원,운산 고풍교 가설 및 접속도로 시설로 2억원 운산과 해미란외 상수도 노후관 교체로 2억5,000만원등 총 10억을 채무부담하는 것으로 '96년 도비지원금으로 상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해미 귀밀교와 운산 고풍교는 각각 '74년도와 '73년도에 가설된 노후교량으로 교각 상판이 균열되는등 차량통행이 힘들정도로 위험하여 그동안 새로운 교량가설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운산면과 해미면의 상수관을 각각'85년도와'추년도에 시설하면서 PVC로 설치하여 약 27%정도의 누수율을 보이고 있는 등 노후화되어 상수관의 시급한 교체가 필요했던 사항으로, 본사업을 위해서는 총 20억7,200만원이 소요되는데, 10억7,200만원은 도비와 시비로 기확보하였고, 부족분 10억원에 대하여는 통합시에 특별 지원되는 도비 지원금 20억원 중 '96년도에 지원되는 10억원을 상환전제로 하여 채무부담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환에 별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본건에 대한 주요질의는 없었으며, 토론은 생략하고 소수의견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본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95 공유재산 관리계각 변경계독 승인에 관한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의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95 채무부담 사업 승인에 관한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없다고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서 심사 보고한데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다고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정진국 의원

입니다. 의정을 대표하여 수고하시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들 임기가 마무리되는 단계에 있으며, 오늘의 시정질문도 본 임기중에 마지막 시정 질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의원들은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을 반성하면서 몸을 가다듬는 자세로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질의에 답변하기 위하여 자리를 같이하신 신서균 부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날 국제정세는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는 사상과 이념을 초월하여 어제의 적대국이 오늘의 우방국으로 돌아서며, 각종 국제법을 제어하여 화력전정을 방불케하는 수단으로 경제실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적으로는 문민정부의 제도개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발족된 행정쇄신 위원회가 출범한지 언2년의 역사속에 국민과 공무원으로부터 2만 여건의 행정쇄신 과제를 접수하여 국민생활과 직결된 1만여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으며, 더 나아가 정부가 행정개혁쇄신 위원회 제도개혁을 뒷받침하게 하여 45개의 법률을 개정하였고,'94년도에는 토지개혁법등 66개 법을 재개정하였으며, 이에 따른 시행령도 구체화됨에 따라 많은 업무가 가시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서산시에서도 민원사무 기본법 제정과 상급기관으로부터 업무이관 그리고 각종 민원 서류외 제도적 간소화로 그동안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왔으며, 시민생활에 많은 편익을 주였으며, 이로 인한 공직자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고, 시장을 중심으로 한 1천여 공무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더 나아가 날로 후퇴해가고 있는 농촌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대통령께서 특별한 관심으로 농어촌 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만전의 전문과정은 물론, 연구소, 학계, 농어민, 소비자등을 총망라하여 국민을 1차적으로 구성하였고, 여기서 결집된 내용을 적접 대통령에게 건의하여 국정에 반영할 계획으로 되어있어 그동안 구호에만 그친 농정에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된 것이 농정은 바로 국가안정을 좌우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의정생활에 있어서 중앙집권적 일정방식의 제도속에서 절름발이 의정으로 저희 의회는 오직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일념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때로는 사안에 따라 집행부와 의견이 대립될 때도 있었으며, 개인적으로 사장되는 공무원은 씁쓸함을 느꼈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서산시민을 위하여 좀더 발전하는 시정과 좀더 발전하는 의회가 되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희 의회는 주민의 대리기관으로서 조례를 제정하고 집행부의 견제기관으로서 회기결산 검사 및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올바른 예산의 집행과 사업의 효과를 평가하여 차년도 예산편성에 참고하였고, 주민의 크고 작은 청원을 성실히 받아들여 봉사행정의 실체를 편제하고 신뢰도를 늘여 높은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하여 지방의 위상과 역할정립에 기여했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정착은 우리 의회의 힘만으로는 어려움이 있음을 다같이 동감하면서, 그 실례를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중앙정부의 지나친 간섭과 통제, 그리고 지방정치 참여자들에게 정당정치의 참여유도, 그리고 사삼선거제의 운영은 전정한 지방정치의 본질을 외면하는 것으로 생각이되며, 더 나아가 시민들에게 바램이었다면, 개인 이기주의와 집단 이기주의가 소신있는 행정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부 시민들은 의무와 권리를 혼돈하여 자기의 욕구충족을 위하여 시정이나 의정에 기대요구는 증가되고 있는데, 시정을 위한 진정한 봉사자는 그리 많지 않다고 생각이 되며, 일부 여론이 지적과 비판에는 용서가 없으나, 의원들의 실적에 대한 홍보와 격려는 아쉬운 감이 듭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하여 지금까지 경험을 참고하여 남은 임기에 좀더 최선을 다 할것을 우리 다같이 다짐하면서 다음 몇 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시정외 업무를 분석해 보면 첫째는 할 수 있는 것을 안한 것이 있고, 두 번째는 전문성이나 소신이 없어서 못한 것이었으며, 세 번째는 할 수 없는 것인데 한것등의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의원들은 앞에서 거론한 내용을 수차에 반복해서 질문하시거나 답변이 궁금하시면은 “시정하겠습니다. 또는 검토하겠습니다.”라고 일관해 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본격적인 지방분권의 자치행정의 시대를 맞이하여 창의력 정신과 진정한 봉사자로서 소신있는 성숙한 모습의 공직자들이 되어주기를 기대하면서 성의있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질문합니다. 1994년도말 시군통합을 앞에 두고 시민들은 시군통합에 대한 부분적 기대효과는 불필요한 경제적 공무원을 감원하여 예산을 절감함으로 궁핍한 재정의 해소와 여기에서 남아도는 재정을 지역개발 사업과 주민소득 사업에 투자하여 줄 것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에 반해 상당수의 상위직 공무원의 무보직 상태에서 근무의욕을 상실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안 책으로 교육이란 명목을 내세워 상당한 예산을 투자하여 장기적인 교육을 실시한 것은 이중외 예산을 낭비한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첫번째 9급이상 공무원의 현황을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 9급이상 공무원의 잉여 인력의 해소책은 무엇이며, 세번째 장기교육에 참여하는 인원과 예산액은 얼마인지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대동 쓰레기매립장내 사후관리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시의 승격과 시의 문제점의 현안사업의 하나인 양대동 쓰레기매립장을 우리 서산 모두의 뜻과 어려움을 해결하기위해서 양대동에 사는 인근주민들과 같이 이 문제를 제공하고 협조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러한 문제가 잘 이행되고 있는 것인가, 또한 사후 위생관리 또는 기타의 여러가지 문제가 문제없이 잘되고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질문합니다. 농어촌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42조원 투용재원계획은 1992년부터 2002년까지 10개년 계획을 대통령께서 신농정 추진개정과 더불어 3년 앞당겨 조기투자할 것으로 지시함에 따라, 서산시에 농어촌 발전투자계획을 어떻게 수립하였는가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 쌀 전업농 심의기관이 농업진흥공사와 농촌지도소가 이원화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 문제점은 없는가 답변해 주시고, 세번째 우리 시가 통합함에 따라서 사실상 서산시에 속해있는 동지역에 속해있는 농촌의 부락은 도시형태도 아니고 농촌의 형태도 아님으로서 사실상 설움받은 의붓자식같은 입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에서는 동지역에 속한 농촌지역에 대한 투자계획은 어떻게 펴고 있는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질문합니다. 서산시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 제2조 및 4조에 따른 보관 및 관리에 있어서 문제점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체에 시군통합이후 시전역에 대한 발전구상과 문제점 해소를 좀더 상세히 합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과 소관 질문합니다. 지방행정의 분권화 시대를 맞이하여 주민편익을 제도적 간소화로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도적 여건이 선행되지 못한 여전에서는 오히려 주민들에게 물심양면으로 더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많은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많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목적이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행착오 또한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펄요하다고 생각이 되며, 상급기관으로부터 지시나 인근시군의 사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지역 실정에 맞게 시행하는 행정이 진정 바람직한 행정이라고 생각하며, 일부건축업무가 본청에서 동으로 이관됨에 따라 몇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을 좀더 잘 알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간단한 위임된 조례사항과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95년 4월 I일부터 시로부터 동에 위임받은 건축업무중에서 도시구획 지역내는 연면적 크게 50m2이하로 모든 건축물은 법 제29조 1항에 의해서 위임받았고, 또한 단독주택의 경우 85m2이하의 건물은 동법 같은 1항에 해당되고, 도시구획지역외 연면적 합계100제곱미터이하 주택, 200m2미만의 창고, 연면적 400제곱미터미만인 축사 및 대를 동법 9조 1항의 같은 내용으로서 위임 되었습니다. 그 기타 내용은 흥행전람회 공사용가든 건축물법 제16조 2항 대지를 조성하기에 옹벽, 광고탑등법 제75조에 의해서 동에 위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제도적 간소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여건이 성숙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 문제점에 대하여 몇가지 말하겠습니다. 도시지역 건축업무는 녹율, 건폐율, 경제부분등 여러가지 복잡한 전문성을 요하는 사항들이나 동에는 건축직이 없어 기술적인 측면이 배재된채 행정적인 사무외엔 미숙함으로서, 행정의 불신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는 건축신고에 따를 제반자료가 없어, 확인검토시 시청에 문의 처리해야 하므로 비능률성을 가져오고 행정력의 남비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세번째, 건축실무에 대한 제반 인허가 사항을 복잡 민원처리, 민원1회 방문처리로 민원인에게 보다 편익을 주어야 하는데, 시청의 해당 부서별로 민원처리를 발급받아 동에 다시 건축신고를 해야하는 절차의 번거로움으로 처리기간이 지연되고.가중된 부담을 가져오게 됩니다. 예를들어 대지주설치 신청은 수도과 하수계에서 해야합니다. 형질변경신고는 부시식 도시계에 하고, 농지전용허가는 산업수 농정계에서하고, 정화조설치 신고는 청소설 시설계에서 하고, 산림웨손허가는 산림과 보호계에서 해야합니다. 공원잠원료 허가는 산림과 녹지계에서 해야합니다. 이러한 서류 증빙서류를 갖추자면 사실상 시간적 여유도 없지만 무지한 사람들이 사실상으로 왔다갔다 할적에는 상당한 번거로움이 있는것으로 가중된 부담을 갖게된다고 할때, 반복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읍.함지구의각종 인허가 관련업무를 살펴보면, 농지전용, 형질변경, 정화조신고, 취득세신고, 토지대장등은 차제처리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동에서는 이것이 불가하기때문에 이러한 것은 않된다고 봅니다. 또한 동에서는 이러한 민원을 시에서 처리하고 있어, 민원인이시와 동을 양쪽을 방문해야 한다는 중복된 말씀을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대책방안으로는 동에 전문기술자를 임용해주시고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고 민원처리의 일괄성있는 체제와 민원인 편익위주를 환경을 위해서 전문성을 제고 시청 달축담에서처리해야할 것으로 본 의원은 사료됩니다. 존경하는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지역적인 부분적인 면도 있겠지만, 동에 속한 업무가 많은 민원과 많은 업무의 건수가 발생하고 있는 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질문합니다. 농어촌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42조원 투용재원계획은 1992년부터 2002년까지 10개년 계획을 대통령께서 신농정 추진개정과 더불어 3년 앞당겨 조기투자할 것으로 지시함에 따라, 서산시에 농어촌 발전투자계획을 어떻게 수립하였는가 답변해 주시고,두번째 쌀 전업농 심의기관이 농업진흥공사와 농촌지도소가 이원화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 문제점은 없는가 답변해 주시고, 세번째 우리 시가 통합함에 따라서 사실상 서산시에 속해있는 동지역에 속해있는농촌의 부락은 도시형태도 아니고 농촌의 형태도 아님으로서 사실상 설움받은 의붓자식같은 입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에서는 동지역에 속한 농촌지역에 대한 투자계획은 어떻게 펴고 있는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질문합니다. 서산시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 제2조 및 4조에따른 보관 및 관리에 있어서 문제점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체에 시군통합이후 시전역에 대한 발전구상과 문제점 해소를 좀더 상세히합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과 소관질문합니다. 지방행정의 분권화 시대를 맞이하여 주민편익을 제도적 간소화로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도적 여건이 선행되지못한 여전에서는 오히려 주민들에게 물심양면으로더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저오기 때문에 많은 민원이발생할 소지가 많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데한 목적이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행착오 또한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펄요하다고 생각이 되며, 상급기관으로부터 지시나 인근시군의 사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지역 실정에 맞게 시행하는행정이 진정 바람직한 행정이라고 생각하며, 일부건축업무가 본청에서 동으로 이관됨에 따라 몇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을 좀더 잘알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간단한 위임된 조례사항과 거기에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95년 4월 IR부터 시로부터 동에 위임받은 건축업무중에서 도시구획 지역내는 연면적 크게 50제곱미터이하로 모든 건축물은 법 제29조 1항에 의해서 위임받았고, 또한 단독주택의 경우 85제곱미터이하의 건물은 동법 같은 1항에 해당되고, 도시구획지역외 연면적 합계100제곱미터이하 주택, 200제곱미터 미만의 창고, 연면적 400제곱미터미만인 축사 및 대를 동법 9조 1항의 같은 내용으로서 위임되였습니다. 그 기타 내용은 흥행전람회 공사용가든 건축물법 제16조 2항 대지를 조성하기에 옹벽, 광고탑등법 제75조에 의해서 동에 위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제도적 간소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여건이 성숙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 문제점에 대하여몇가지 말하겠습니다. 도시지역 건축업무는 녹율, 건폐율, 경제부분등 여러가지 복잡한 전문성을 요하는사항들이나 동에는 건축직이 없어 기술적인 측면이 배재된 채 행정적인 사무외엔 미숙함으로서, 행정의불신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는 건축신고에 따를 제반자료가 없어, 확인검토시시청에 문의 처리해야 하므로 비능률성을 가져오고행정력의 남비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세번째, 건축실무에 대한 제반 인허가 사항을 복잡 민원처리, 민원1회 방문처리로 민원인에게 보다 편익을 주어야하는데, 시청의 해당 부서별로 민원처리를 발급받아동에 다시 건축신고를 해야하는 절차의 번거로움으로 처리기간이 지연되고.가중된 부담을 가져오게 됩니다. 예를들어 대지주설치 신청은 수도과 하수계에서 해야합니다. 형질변경신고는 부시식 도시계에 하고, 농지전용허가는 산업수 농정계에서하고, 정화조설치 신고는 청소설 시설계에서 하고, 산림웨손허가는 산림과 보호계에서 해야합니다. 공원잠원료 허가는 산림과 녹지계에서 해야합니다. 이러한 서류 증빙서류를 갖추자면 사실상 시간적 여유도 없지만 무지한 사람들이 사실상으로 왔다갔다 할적에는 상당한 번거로움이 있는것으로 가중된 부담을 갖게된다고 할때, 반복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읍.함지구의각종 인허가 관련업무를 살펴보면, 농지전용, 형질변경, 정화조신고, 취득세신고, 토지대장등은 차제처리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동에서는 이것이 불가하기때문에 이러한 것은 않된다고 봅니다. 또한 동에서는 이러한 민원을 시에서 처리하고 있어, 민원인이시와 동을 양쪽을 방문해야 한다는 중복된 말씀을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대책방안으로는 동에 전문기술자를 임용해주시고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고 민원처리의 일괄성있는 체제와 민원인 편익위주를 환경을 위해서 전문성을 제고 시청 달축담에서처리해야할 것으로 본 의원은 사료됩니다. 존경하는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지역적인 부분적인 면도 있겠지만, 동에 속한 업무가 많은 민원과 많은 업무의 건수가 발생하고 있는 토사가 유출되어 주민과의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던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착공되지 않은채 그후속이 의심스럽습니다. 여기에 대한 관리대책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풍저수지에 가두리 양식장이 당초에 안정원이라고 하는 분이 허가가되어 '78년도에 허가가 되어 '98년도까지 허가기간인데, 당초에 허가면적이 6,000제곱미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가두리 양식장이 면적을 초과해서활용되고 있지 않은지, 또한 지난번에 질의당시에 대책으로 사료를 주면 사료가 어분과 함께 가라앉기때문에, 그것이 수질오염이 되서, 그것의 방지책으로 그물에 남는 어분을 받을 수 있는 어떤 대책을 세우기로 해서 우리는 기대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대책이 되지 않은채 우리는 현재 계속 시설을 하고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주민들은 고풍저수지에 오염되고 있다는 것은 말할것도 없이 서산시민의 식수원이 되고 있으며, 또한 우리는 수질오염 대책에 대해서 너무도 관심이 없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또한,여기에는 수면임대가 임대료를 농조해서 년100만원씩 받고 있었는데 우리가 군정질문 이후 금년도에 이르기까지 4년에 걸쳐서 임대료를 유보하고 어떤내용도 의결짓지 않고 받지않고 있습니다. 받으면은 합법화해도 되는 걸로 농조는 안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그러한 손실을 보아가면서 그대로 있을 것이 아니지 않은가, 그래서 받을 것이라고 하면우리는 받고 '98년도까지 지속적으로 우리가 허가를해서 양식장을 존속시킨다면 임대료는 받도록 해야하지않나 생각되어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런것들이고품저수지에 오염요인으로 되어 있어서, 주민과의여러가지로 갈등요인이 유발되고 있습니다. 이런점을 집행부는 간과해서 주민과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내용을 촉구하면서질문을 마치겠습니다.

【11시 05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윤찬구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상돈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주민의 뜻에 의하여 의정단상에 선지도 어느덧 임기를 마쳐가는 싯점에서 지난 4년의 의정을 정리하고 새로운시대에 새지평을 열어야 하는, 그리고 역사와 15만 시민으로부터 평가를 기다려야 하는 시기를 맞이하였습니다. 특히, 오늘의 시정질문온 시군통합후 처음있는 것으로 본 의견에게는 의미가 있다고 하겠으며, 회고하건데, 초대 독회는 동서냉전으로 치닫던이념의 장벽과 국경이 무너지면서 자국의 실익을 앞세워 거세게 국제적으로 변화를 요구하는 파고속에 우려와 기대를 안고 새롭게 출범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극복할 수 없었던 중앙집권적인 제도적 한계와 자치에 대한 무관심, 지식, 정보, 기술등은 변화의 속도만큼이나 예측력이 따르지 못했기 때문에 조직운영의 한계성은 당초 기대했던 결과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시의 정책이나 상위정책 결정과정에서 직.간접으로 참여하고 스스로를 결정하며, 삶의 질을 중요시하는 자치외식과 민주행정에 대한 관심을 갖고 주민, 주권, 민주사회가 이런 것이라 하는 의식이 함양되는 계기가 초대 기초농회의출범성과라 말하고 싶습니다. 아울러, 지난 4년간의의정활동은 주민 대표의 선출직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권위적, 권력적이고 통제지향적은 아니었는지, 스스로 반성해 보면서, 간단히 두가지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날의 세계는 변화와 불확실성의 새대라고들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변화라 함은 지식과 정보, 기술등 여러면에서 급속하게 진행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변화하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는 것이 오늘날의 사회입니다. 따라서, 생존을 위해서는 나의 변화, 조직의 변화, 주위의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지방화와 세계화를 추구해야 하는 우리들의 몫이라 하겠습니다. 어느 미래학자는 이러한 변화와 불확실한 21세기를 위해서 히야할 일성 확실한 미래를 위해 가장 가능성있는 투자는 인적 자산과 교육이라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상돈 시장.서산시가 지난 '89년 1월 1일웅군인 서산군이 3개 시.군으로 분시분군된 이후 6년만에 다시금 서산시.군이 하나로 통합되어 '95년 1월 1일에 도.농복합형인 서산시가 새로 탄생하였습니다. 그러나 국가 이익과 연관된 시.군통합은 제도적으로는 완전하게 통합되었다고 할지몰라도, 서산은 하나, 마음도 하나라는 공동체 의식에는 다소 문제와 우려가 된다고 하겼습니다. 특히, 시.군이라는 소속외 차이에서 시작되는 공무원의 이질화 경향은 우리시의 가장 중요한 자산인 직원들의 보호육성을 위해서라도 시급히 대처, 해소시켜야 합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은 어떠한 해소방안을 갖고 계신지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선단체장 출범이후의 변화에 대한 준비계획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지금까지의 행정은 중앙정부, 도단위등, 상급기관외 지시사항을 처리하는데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민선시장 출범이후 변화틀 수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 비용등을 투입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엄청나게 변화되는 지방정치와 행정변화를 맞이하려면 노파심에서라도 준비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은 어떤 구상을 하고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간단히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 52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0건설도시국장 이공의 :건설도시국장 이공의입니다. 먼저 정진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 제2조및 4조에 따른 보관 및 관리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양수기는 농작물의 한해를 최대한 극복하기 위하여 보판 관리하고 있는 사항으로 기존 군에서는 읍면에서 관리하고 시에서는 시본청에서 관리하고 있었으나, 통합시 조례에 따라 동으로 이관 보관 관리하고자 합니다. 동에서는 보관창고 등이 비좁아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나 현재시에 보관중인 양수기는 총 14대, 송수호스는 2.4km로 동별로는 3대정도 되므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판단됩니다. 두번째로, 건축허가 신고의 일부가 동으로 이관됨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은 없는지에 대한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 인.허가 업무중 건축신고 처리업무를 동으로 위임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 4월 1일부터 건축신고 엄무가 동장에게 사무위임되어 시행됨에 따라 동사무소 건축업무 담당 공무원의 정원이 복수직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전문적인 건축직이 배치되지 않고 행정 또는 토목직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시행초기 업무처리의 미숙으로 인해서 민원이 야기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담당공무원의 철저한 근무의욕과 전문지식의 교육을 확대시키고 결원 공무원을 앞으로 보충시 전문직으로 보충을 하여 별문제점이 없을것으로판단되며, 해소 대책에 최선을 다해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세번째로 질문하신 시.군통합으로 도시지역의 발전구상과 예상되는 문제점은 없는지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군통합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의 광역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통합 기능발휘 및 지역발전 거점 기능강화를 위해 장기적인 도시발전 방향과 미래상을 제시하는 계획을 수립코자합니다. 본 계획 수립시 공청회등 주민의견과 독회의견을 최대한 수렴 반영하여 문제점이 해소될 수있도록 실천적이고 합리적인 계획을 금년말까지 수려 완료코자 합니다. 다음은 영진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산시가 보유하고 있는 가로등, 보안등의 현황과 이에 소요되는 전기료의 금액, 그리고 고장으로 인하여 방치된 등수와 관리 상태는 어떤지에 대하여 질의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가로등이 472등, 보안등이 3,775등으로 총 4,227등입니다. 그리고 이에 소요되는 월평균 전기요금은 가로등이 125만5천원, 보안등이 1,294만4천원이며 1년에 17,086만8천원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고장으로 인하여 방극된 증수에 대하여는 동지역은 기동 보수반을가동 전화민원 접수후 12일만에 보수하고 있으며읍.면지역은 지역 실정에 따라 읍.면자체 보수하고있어 방치된 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로, 보안둥의 관리대책은 앞으로도 계속 기동보수반을 적극적으로 활용 고장난 등을 최단 시일내에 보수하여시민들의 짧은 거리 조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창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대산 3사로부터 기부채납 받은 도로는 지방자치단계의 계산이므로 일반시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기부 채납된 도로가 회사에 위치하고 있어 일반 주민이 이용치 못하고 있는데 이는 관련 회사가 지방세 감면받기 위한 행위라고 사료되는데,시장의 의견은 어떠한지 길문을 하셨습니다. 삼성중합화학과 현대석유화학, 철대정유 3사가 었으나, 단지내 도로로 사용하는 회사는 삼성화학이 2필지에161,015세제곱미터과 현대정유가 1필지에 27,413세제곱미터 있습니다. 현재 삼성중합화학 및 현대정유에서 사용하는 도로는 통상산업부 지시 및 안기부에서 특정 보안업채로 지정되어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으나 주요시설물 보안상 부득이 정.사용하고 있으므로 점용료 징수는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국도29호선 서산-대산간 4차선 도로개설에 따론 농로연결 및 횡단보도에 관한 문제점으로 확장하는 국도상에는 주민을 위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잔혹 설치되어 있다고 하여도 500~l,000m거리에설치되어 있는가 하면 통과 높이나 폭이 협소하여농민의 통행에 불편이 예상되는데 앞으로외 대책에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창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서산-대산간 국도 4차선 확포장으로 인하여앞으로 예상되는 주민불편사항에 대한 질의 사항에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이 가속화되면서 서산에서 대산간의 교통량이 급증하여 대전지방국토환리청에서 '92년부터 '96년까지 목표로 사업비 917억원을 투자하여 현재까지 사업을 시행 종합진도 6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시에서는 공사로 인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되도록'94년 8월 12일 의원님들을 모시고 사업발주 부서와일일히 점검하여 공사 감독관에게 주민 불편사항 17건을 건의하였고, 또한 통합시와 더불어 시민불편사항을 사전 파악하여 처리코자 '95년 1월 25일부터1월 27일까지 3일간 건설과와 관리청 및 읍.면.동의합동점검을 실시하여 불편사항 35건을 조사, 현장조치가 가능한 29건에 대하여는 감독관에게 통보하였고, 예산이 수반되는 자체 조치가 어러운 6건 소요예산 5억 7,000만원에 해당되는 불편사항은 관리청에 '95년 2월 2일 건의하였습니다. 현재 관리청에서는 현장을 면밀히 조사하여 조치중에 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시에서는 이창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공사로 인한 모든 민원에 대하여 상세히조사하여 발주청에 건의,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 29호 4차 확.포장도로가 시내도로와 연결됨으로서 시내 교통체증 유발과 주민불편이 예상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대산 4차선과 태안 4차선이 시내에서 만나는데, 시내의 소통 체증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이였습습니다. 국도 29호선 서산-대산간 4차 확.포장사업외 환공으로 인하여 시내 교통량이 증가되는 차량의 소통은 서산우회도로인 예천동 사거리에서 잠홍동 애향공원까지 약 4km에 대하여 금년말까지 완공토록 하여 시가지로 진입하는 차량을 우회시켜 차량통행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며, '94년도부터 추진하는 남부순환도로를 계속 사업으로 추진 조속한 시일내에 완공토록 하고, 또한 '96년부터 시의 국도양여금 사업비의 투입을 시가지 계획 도로에 국한하지 않고 시의외곽으로 국도대체 도로를 계획사업 시행함으로써교통량을 외곽으로 분산시켜 시가지의 교통체증을 해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시.군통합 이후 도.농간의 생활격차를 줄이고 있다고 하나 잘이행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요금이 대전시와의 요금이 격차가 나 고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실상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버스 요금이 저희 시만 인상된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통합시는 모두 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도에서도 4개 시가 통합되서 격차가 나는 것은 인률적으로 요금을 산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용상으로 분석을 하면, 대전시는 교통량도 많고 승차인원도 많기 때문에 그 비율에 의해서 산정된 것입니다. 10%정도차이가 있지만, 그것은 어쩔수 없는 실정입니다. 직행버스의 정류장 설치 규정은 구간거리가 50km이나 주민의 편의상 읍.면소재지서 정차하고 있는데, 성체삼거리는 5개부락의 중심지임에도 면소재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정차를 하지 않고있어 운훈면민의 불편을 겪고 있는데 성연삼거리에 직행버스 정류장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시 사항이 아니라 도지사의 사항입니다. 현재 성연 삼거리경유 서산발 대산간 운행여건을 보면은 시외버스와 대체관계인 농어촌 좌석버스가 1일왕복 66회 20분~30분 간격으로운행되고있는 상황이어서 도에서 버스정류장 인가를 하지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추진해서 승인될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전철탑통과 지역의 선하지에 대하여 주민의 재산상 피해가 심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보상문제에 대한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하지는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행 한전 사규라든가 공특법을 적용해서 고압선이 가고있는 땅은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춘연립진입로의 문제점으로 허가당시 10m도로로 개설하였으나 담장설치로 협소하여 차량통행과 생활에 불편을 취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부춘연립주택의 진입로 문제는 연립주택 건립당시 10m도시계획 예정도로가 도시계획상 폐지되었습니다. 진입을 하는데는 불편이 없도록 이해 관계인들과 지속적 협의를 통해서 건축물의 철거라든가, 자재등을 완전제거하여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서 현장보장에 힘쓰겠습니다. 예덕 간이상수도 관정개발 및 시설에 있어 기 관정설치 등의 시공을 완료하고 급수치 못하고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95년 3월7일우 신고가 되서 현장을 가본결과 '87년도에 시공된 관정입니다. 내용을 분석해본 결과 모타가 고장이 나서 지금까지 사용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3월 27일 교체를 즉시하여 현재로서는 사용하는데지장이 없습니다. 다음은, 고북 및 인뢰 정주권 개발사업에 있어 재진단해 본 사실이 있는지의 질문을하셨습니다.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은 농어촌 지역의 생활환경, 산업기반 및 편익시설등을 종합적으로 확충하여 현대적 생활기반과 경쟁력있는 산업기반을조성하여 전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개발하는 사업으로 우리시에서는 1차로 '91년부터 '95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고북면 지역은 도로포장, 상수도시설,마을회관등 기반시설에 보조사업비 30억을 투자하고, 주택개량 및 신축에 융자사업비 9억원을 투입하였으며 2차로 인지면 징겨은 '94년부터 3~4개년에보조사업비 30억원과 융자 9억원을 투입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은 대산면이 선정되면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주민의견 수렴 및 공청회 등을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도의 승인을 거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은 생활환경사업인 1단계 사업을 주로 실시하나 시도 농어촌도로, 농로등 농어촌도로법상의 도로등이 제외되어 적은 사업비로 농로등을 보상하면서까지 사업시행이 곤란하므로 자연히 농로가 비좁고 여건이 좋지않은 곳을 사업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인지, 고북지역의 경우도 농로포장등 일부사업이 조잡하게 시공된 부분이 없지 않으나, 앞으로 이러한 사항을 보완하여 사업추진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계획에 대한 총체적인 검토를 했느냐는 질의에, 이 계획상에는 사실상 전문가가 제대로 했기 때문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현장시공상에 부주의로 잘못된 것이 있는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것은 저희가 최대한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형관정 굴착에 있어서 사업내역 및 중요부분 공사시 직접 확인한 사실과 사진제출을 요하며 상세한 답변을 요구하셨는데 이에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형관정이라고 해서 암반굴착 관정입니다. 대형판정 굴착시 토사층, 자갈층,풍화암층, 연암층, 보통암층, 경암층으로 지층변화에따라 분류되는바 설계시에는 농어촌진흥공사의 수맥조사도를 참고로하여 추정 설계후 착정시공사 감독공우원 및 명예감독 이장 또는 지도자가 현장에서상주하여 착정 심도 및 내외관 설치등을 확인하고시료를 채취하여 착정 심도 및 지층변화에 따라 공사가 끝난뒤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층층난이 흙붙어 차곡차곡 끝까지 변화가 있는데, 토사층, 자갈충, 풍화암층, 보통암을 100m~150m를 들어가야 지하수가 나옵니다. 앞으로는 가일층 감독을 철저히해서 공사발주상에 문제점이든가, 채수장에 문제점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호방조제를 막음으로 인하여 성연 명천에서 대산 삼길포사이해상항로가 차단 되었음에도 항로보상에 따른 도로문제점이 있어 연구검토한 사실이 있는가, 질의하셨습니다. 대호방조제가 체결됨으로서 그간 성연면 해성리 포구에서 선박을 이용하여 경인지역으로 왕래하던 이지역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미쳐 챙겨보지 못한점에 대하여는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바이며, 대호방조제를 막은 간척지내에서 직선화될 수 있는 도로를 다시 연구.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농간의 격차해소 차원에서 가로등에 관한 시설 교체에 따른문제점과 공원등, 가로등, 방범등을 시설함에 있어시설비의 차이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하셨습니다. 도.농간의 격차해소 차원에서 가로등에관한 시설 교체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것으로 판단되며, 공원등, 가로등, 보안등을 시설함에 있어 시설비의 차이는 등의 종류별로 설치위치에 따라 등기구및 주위구조 및 가격의 차이로 인하여 시설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공원등은 주철, 알루미늄의 재질에 규격이 3~8m가 되고 160만원에서200만원정도 됩니다. 설치장소는 공원지역내 미관을 고려해야 하는 장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가로등은 강철과 주철주로 규격은 8m이고, 가격은 150만원에서 200만원정도 되는데, 도로변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보안등은 콘크리트 전주인데, 7m이고 40만원에서 60만원, 골목길에 마을안길 등을 주민의 야간통행에 볼편해소를 위해서 설치한 등입니다. 다음에추가로 질문하신 설치간격을 100m설치하면 50m간격을 밝혀주는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그 간격은 우러나라에서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의예라든가 외국의 예를 보면 40-5Om간격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절전관계 때문에 등을 하나끄는 정책입니다. 100m설치하고도 가운데등을 하나끄고 겹등설치하면 200m정도 됩니다. 끝으로, 인지면 둔당리 소재 송림아파트에 대한 구조 안전진단을 요구했던바, 진단결과에 대한 설명을요구하셨습니다. 인지면 둔당리 산70-11번지상의 송림아파트 건축물에 대하여 의원님들이 관심을 갖고계시던 구조적 안전문제에 대하여는 그동안 3차에철처 사업주인 홈테크 구조안전 진단을 실시토록 지시하였습니다. 구조안전 진단이 예린구조사무소 대표 김용대에게 의뢰하여 현재 시행중에 있으며, 그결과 '95년 4월 10일까지는 결과가 제출될 예정입니다. 우리에게 들어오면 종합격으로 검토하여 사후대책을 강구해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5시 12분 정회】

【15시 25분 속개】

윤찬구 의원

입니다. 오전중에 질문한 계무갈 소관에 본의원의 보충질문은 없습니다. 대신, 이창배 의원께서 질의하신 서산시 채무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서산시는 필요에 의해서 부득이 기채를 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부채의 심각성이나 사업의 효율 생산성 등에 대한 분석이 매우 미흡했다고 할 수 있고, 부족 재원을 기채로 보전한다는 안일한 인식에서 기채확보만이 노력해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져봅니다. 서산시의 채무를 '94년말 현재를 살피보면, 587억3,900만원인데 이자율로 살피보면 3%이하짜리가 13억8,200만원입니다. 또,4~6%이하짜리가 16억7,900만원, 7~9%이하짜리가 57%를 차지하는 336억1400만원이고, 10%이상이 38%에 해당하는 220억7,200만원이나 되고 있습니다. 특히, 성측, 고북, 구석농공단지와 주택건설사업의 채무이율은 모두 10%이상인고을에 악성부채입니다. 말로만 저리자금으로 차환한다고 할것이 아니라 실제로 차환을 해서 주민의 부담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들어 100억의 채무를 이자로 계산해 볼 때 3%, 4%만 줄인다 할지라도 년간3억~4억원을 줄일 수 있고, 200억 채무라하면 6억~8억원의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심각함을 절실히 집행부에서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또, 성훈 농공단지란이 현재까지 미분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양율은 34%밖에 안되고, 미분양으로 인한 채무액이 95억이나 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는 특정수혜자가 부담해야 하는데도 미분양으로 인해서 일반회계에 계속 보전을 해주고 있으며,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의 부족재원도 일반회계에서 또한 보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재정상 자금압박을 더욱 받고 있는데, 분양대책에 대한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령댐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비로 '96년까지 133억9,200만원을 8.75%의 이율인 한전용 자금으로 기채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채를 도특자금과 같은 5%의 저리자금으로 기채선을 변경시켜야 되지 않은가라고 본의원은 묻습니다. 시장은이에대한 가능여.부를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수백억이되는 악성부채를 저리자금으로 빨리 차환시킬 수있도록 시장은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우상훈 의원 거수)

예,우상훈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상훈 의원

입니다. 질의와 답변이 인기위주가 되어서는 않된다고 봅니다. 이 신성한 대회의실에서 질의와 답변하는 분들에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으로 주민들에게 이익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제에 오늘 질의와 답변한 과정중에 답변이 너무 소홀하지 않나해서 감히 질의하신 의원님이 계신데도 제가 부득불 몇가지 질문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로, 채무부담 588억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서산시 채무 588억중 이자 발생되는 채무원액은 그중 얼마정도가 되며, 1년에 이자를 얼마 발생시키고 있는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만약에 농공단지 매각으로 원가와 이자를 갚는다고 볼 때 현재까지 농공단지 조성된 이후 서산시에서 농공단지 매각이 잘 않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앞으로 이 농공단지가 매각이 과연 가능할지가 의심스럽습니다. 매각이 잘되지 않을 경우 매각원가가 높아지고, 매각 원가가 높아지므로서 앞으로 채무변재를 하는데는 서산시에서 문제점을 않고 있지 않느냐, 이런 관점으로 볼때 서산시장은 그에따른 특별하고 확실한 대책마련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따른 대책과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 종량제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주민들은 쓰레기 종량제후 줄이는데는 신경을 쓰고 그 가능성을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행정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수거상황을 확인해 보면, 분리수거가 잘되지 않고 있으며 그나마 분리수거 후 사후처리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 수거일을 정하여 정해진 날짜에 버리고, 수거하는 방법을 계획하여 철저한 쓰레기 종량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은 없는지 그리고 분리는 잘되고 있으나 수거방법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재활용품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또 쓰레기 분리수거 용기를 주택 밀집지역에 배치하여 주민들의 편익을 제공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지, 고북 정주권 개발사업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이창배 의원님께서도지적하셨습니다만, 정주권 개발사업 중 도에서 지시하여 내려오는 공문을 보면, 현재 도로포장이나 농지에 대한 보상관계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는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예산형평을 따져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는 말입니다. 행정에서 어떤 일을 하는데, 시행착오로서 그 업무가 진행이 늦어지고 잘못될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그 해당지역에 주민들에게는 이해득실이 따른 부분에서 토지 보상이나 도로포장하는데 있어서 보상이 이뤄지지않아 도로포장을 할 때에 아니함만 못하지 않느냐, 보통 30억~60억을 투자해서 정주권 개발사업에 우리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부 그 일을 집행하는 실무자들이 안일한 생각속에 계획자체가 무산되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도에서도 정주권 개발사업에 우리 국장님께서도 담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세금으로 부담하는사업이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공감이 갈 수 있고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보상관계에서는 보상을 해주고 계획은 계획대로 사람은 바뀌어도 사업은 진행될 수 있도록 계획에 임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앞으로 고북에 남은 잔여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또, 그간에 잘못된 부분도 많은 것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좀전에 답변에는 전문인들의 기술력으로 인하여 잘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서산시에 지적한 부분중에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은 하자가 아닌 부실, 당초에 설계나 공사자체가 잘못된 문제가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이 무분명했고, 또 하자가 아닌 부실로 잘못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시정할 부분과 재시공해야 될 부분이 어느정도 진단이 되었는지, 국장께서는 확실하게 그 부분을 가셔서 말씀해 주시고, 재 시공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되는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후 처리를 했는지 분명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시 20분 정회】

【17시 00분 속개】

【17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