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제4호
서산시의회사무국
1995년 4월 3일(월) 14시 02분 개의
의사일정
1,'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채택
부의된 안건
- 위원장 조계창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회의 개의를 의포합니다. 지난 4월 1일까지 3일간에 걸쳐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오늘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였습니다. 오늘도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부의된 안건을 상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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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03분】
1.'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채택
- 위원장 조계창 :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제1회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서 진지하게 심사한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협의하여 채택코자 합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해 주신 윤찬구 간사님으로부터 심사의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윤찬구
- :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간사 윤찬구
- 위원입니다. 보고에 앞서,'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서 본위원회에 추계창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에서 간사의 소임을 다할 수 었도록 성원과 협조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얀은 3월 23일 서산시장으로부터 제출받아 3개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3월 29일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3월 30일부터 4월 3일까지, 또 4월 1일에 제출된 수정발의 예산안까지 모두 심사를 마쳤습니다. 이번 예산규모는 총1,439억7,565만5천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203억3,840만8천원이며, 특별회계는 236억3,724만7천원이였는데, 이는 당초예산액보다 255억6,488만5천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우선 세입면을 보면, 주민세 및 법인세 과표인상으로 5억2천만원이 증액되었고,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료 6억200만원, 대산대죽리 공유수면 해사채취 수입으로 6억2,000여만원, 지방양여금사업비 4억4,000만원, 보조사업비 24억7,000만원, 지정재원 15억7천만원, 재산매각대금으로 7억1천만원, 국.도비 반환금 4억원, 개발이익환수금 2억원등이 주된 순수입입니다. 지방교부세가 15억4,2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감액된 법정교부세는 10억원이 도비로 전환되었고, 10억원은 삭감되었으므로 채무부담사업으로 시행계획하였으며, 5억원은 특별교부세가 추가내시되었습니다. 또한 '94년도 이월된 미완성사업으로 140억2,000만원이 수입되었으나 본수입은 이월사업으로 사실상 순수입으로 볼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세출면에서는 시.군통합에 따른 지역균형개발과 시이미지 부각차원에서의 사업에 투자계획을 세웠고, 시민 복지향상을 위하여 종합복지회관 건립, 노인회관 신축, 장애인 복지시설, 어린이 보육시설, 주민보건 향상사업 등에 예산을 편성하였고, 환경사업으로 농공단지 오.폐수 시설, 쓰레기 처리등에 중점을 두고 지원되었으며, 복지농촌 발전을 위한 각종 기반사업등에 예산이 대부분 편성되었다고 볼 수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 입니다. 총요구액 1,439억7,565만5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1,203억3,840만8천원과 특별회계 236억3,724만7천원입니다.이중 삭감액은 총 549만5천원으로 일반회계 317만4천원과 특별회계 232만천원이었는데, 이를 전액 예비비에 증액조치 하였습니다. 따라서,'95년도 제1회추가경정 예산안액의 총 승인액은 1,439억7,565만5천원으로 일반회계 1,203억3,840만8천원과, 특별회계236억3,724만7천원입니다. 세부적인 증감액 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보고드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간사 윤찬구
- 위원장 조계창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윤찬구 간사님으로부터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받았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하였기 때문에 질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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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 입니다만, 안건성질상 토론은 생략하고 막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으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간사님이 보고한것처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거수)
감사합니다.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식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