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뇨처리장 시설은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는 서산시와 태안군이 같이 협조를 해서 태안군에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 청소과에서는 아직 분뇨처리장 시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항을 업무적으로 계획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이것은 지방양여금 관계를 일단 저희가 협의되는대로 받아가지고, 양여금이 확정이 되는대로 구체적인 사항을 계획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태안에서 설치된 분뇨처리장이 서산의 분뇨도 받아주는 것인지......

그렇다고 하면은 어떤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이러한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순서가 바뀐 것이 아닌가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순전히 아무런 후속조치를 할수 있는 시설을 갖추지 않고서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시민한테만 괴로움을 주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과태료를 얼마나 받을려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또 시세에 얼마나 보탬이 될려는지는 모르지만은 본 위원이 생각할때에는 너무 이것이 조례가 빠르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분뇨업자로 하여금 현재까지는 분뇨처리장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때 그때 발생되는 사항을 지금 현재까지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허가를 해 줌으로써, 그 사람은 수수료를 받고, 분뇨를 수거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환경보호과 폐기물관리계에 있다 청소과가 분리됨으로서 청소과로 왔습니다.

지금 집행부의 과장님 답변은 전혀 실정을 파악하지 못하고 답변을 하고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분뇨를 수거해서 그냥 되는대로 몰래 버려서 피해를 입어 보상까지 해 주고 있는데,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저희가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서산시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인근 대천시와 아산시, 공주시의 모든 사항을 파악을 해가지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금액을 분뇨는 18ℓ당 170원, 정화조는 0.75까지는 8,870원, 초과에 대해서는 1,010원씩을 부과를 해서 이번에 조례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가지 말씀하신대로 그 비용의 거리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정화조를 채우는 것에 대해서 거리는 수수료에 포함이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리가 멀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더 많이 주고 그래야 되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의 고정되어 있는 수수료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안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분뇨업자가 처리를 한 것에 대해서 일반농가로 계약을 한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조사를 한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다면은 저로서는 뭐라고 답변할 여지가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분뇨처리장 관계를 인근에 있는 것을 보고, 또 한번 도와 중앙에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제가 열심히 해서 해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산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과 주요골자는 가정복지과장님께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의하여 서산시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관련법에 위반된 사항이나, 조례 내용중 오.탈자는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요골자에 보면은 노인복지기금은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또는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토록 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현재 기금은 얼마나 조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현재 적립된 기금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지원 방법이 현재는 노인회 서산시지회를 놓고 예산 편성이 되어야 하는 것인가요?

지금 현재는 지회가 있으므로서 경로당은 각 부락별로 있는 상태에서 서산시지회라는 것이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회로만 나가는 것이 아니냐, 경로당에 대한 혜택이 있는 것이냐는 얘기입니다.

현재 180개의 경로당이 있는데, 여기에도 현재는 국.도비, 시비를 포함해서 지원이 되고있는데, 이 적립이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런 예산을 충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료비로 해서 나가는 것이 있고, 여러가지가 있지요?

그런 부분들은 여기서 다 충당이 되고, 이것은 이것대로 세워지며 또 이것은 조례안이 된다라고 할때는 별도로 관리를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세워진다라고 하면은 노인 복지로 떨어져 나가는 것이냐는 말입니다.

지금 현재 유지비 같은 것은 도에서 도비로 내려오고 있잖아요?

매월 2만원씩 나가는 것도 도비로 내려 오잖아요?

국.도비는 국.도비대로 받아서 지급이 되고, 시비에서 이자가 나오는 것이 포함이 되어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노인회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최위원님의 질의와 똑같은 내용인데, 이것은 사실상 타시.군에서 하고 있는 조례도 역시, 상위법에 의한 조례가 아니라 시.군별로 노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자치적으로 만드는 조례안이 되겠지요?

현재 시 관내의 경로당은 180개소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회원은 몇 명이나 되나요?

그리고, 최근까지 등록된 종합적인 경로당이 180개소인데, 부족되는 40개소의 경로당 운영비를 이번 추경예산에 요구했습니다.

제 의견같아서는 예산 요구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지금 4년동안 위원님들께서 다루어 보았기 때문에 일단 검토를 해 본후,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95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중요 부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세입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제1회 추경 세입 예산안은 당초 예산액보다 104억7,787만9천원이 증가된 963억9,695만1천원으로서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액보다 43억1,675만1천원이 증가된 732억8,906만4천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액보다 61억6,112만8천원이 증가된 231억788만7천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액보다 217억2,824만7천원이 증가된 1,015억3,22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 회계는 당초 예산액보다 155억6,711만9천원이 증가된 784억2,440만7천원이 되고,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액보다 61억6,112만8천원이 증가된 231억78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종합적으로 금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제1회 추경 예산안중 주요 사업비는 각 지역별로 고루 편성되어있어,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될 것으로 사료는 됩니다.

다만,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광역권 사업등 대단위 사업이 없어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량제 시행전 쓰레기처리장 임대료 및 인건비 1,364만1천원은 기집행되어야할 예산이오나, 늦은 감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는 '95년도 채무부담사업인 운산, 해미 노후관 교체사업, 해미 기밀교 가설사업비, 고풍교 가설 및 접속도로 시설공사비, 총 10억원은 기존의 부채등을 감안할때, 상당히 어려운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주민 일상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급성을 요하하는 사업이라고 사료되어 보고를 드립니다.

끝으로, 경로당 신축사업은 대산 독곳외 5개소 사업을 실시합니다만, 늘어나는 농촌 노인들의 복지증진에 크게 기여될 것으로 사료는 됩니다만, 부지의 확보 어려움등의 이유로 해서 노인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한 이러한 장소에 설치해서는 안될 것으로 사료되어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한테 한가지만 질의을 하겠습니다.

세입과 세출 예산중 세입이 732억8,900만원인데, 세출은 784억2,400만원으로 세입보다 세출이 많은데, 이 자금을 어디에서 충당합니까?

앞으로는 전체적인 것을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2페이지를 봐 주세요.

한벨지움 복지원 팜프렛 제작은 우선 위원님들께 이해를 구하고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상으로 우리는 시만을 다루웠기 때문에 통합되기전 군에 있던 예산을 용어나 이런 자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벨지움 복지원 팜프렛 제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요?

메이커도 20만원이면 되는데, 어떻게 40만원씩이나 세웠습니까?

양지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의용사라든가, 이런 분들을 지금 정부에서도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광복 50년이라고 해서 무의미하게 지나치지 않고, 그 분들의 고마움을 느낄 수 있는 뺏지라도 하나씩 만들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금년 5∼6월사이에 그런 것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국가 전체가 하는데, 저희도 그냥 말수는 없다라는 느낌을 받아서 시책적으로 간단하게 해 볼라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예산계상이 당초에 서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라는 것이 하루에 밥만 먹고 살수만도 없는 것이고, 간식이라도 조금씩 줄수 있는 연구를 해서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아이들, 저소득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도 물론,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작년, 올해로 장애인들에 대해서 국가에서 상당히 관심도 많이 가지고, 그들의 재활의 터를 마련을 해 줄수 있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고려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입니다.

농아, 맹인, 지체 3개 단체에 지원이 나갈 것입니까?

참고적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면 저희는 3개 단체가 연합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비, 도비가 10∼20％로 인데, 거기에는 사회복지재단에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을 두는 것은 사회복지사나, 또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유아원 복지사들, 일반 직원해서 28명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인건비는 인원수, 그러니까 수용되어 있는 인원수에 기준을 해서 거기에서 국비도 받아 오고, 인원도 승인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승인은 저희 사회과를 거쳐서, 도를 거쳐 보건복지부에까지 승인을 받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친인척은 가급적 배제해서 쓸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명목이 급식비, 이런 것으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급식이라고해서 간식비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부족되는 것으로 보고, 급식비중에서 간식비는 없으니까, 요구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그것을 위원님들께서 2,000만원까지 지원을 해서 급식비로 주었는데......

103페이지 상단에 시설비로 종합사회 복지관 건립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구 시보건소앞에 건축하고 있는 건축물을 얘기하는 거죠?

이완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계상이 안 되었던 예산액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오갈때가 없어서 거기에 가건물을 지어 놓고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생활보호대상 2종인데, 도저히 갈 곳이 없고, 그래서 현재 그 당시에 공지가 있으니까, 식구 셋하고 같이 사는데, 오갈때가 없는사람을 나가라고 하니까, 나가지를 않습니다.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래서 작년도에 먼저 시에 있을 적에 뭔가 조치를 해서 이주를 시키는 방향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것이 내부결의만 해 놓고, 집행은 하지 않았습니다.

고맙다고 인사하고 얼른 가야 할텐데 그럴 실정이 못되었기 때문에 이런 실정에 이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사항인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보았다고 한다면 그 중간에 저희들이 잘못 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7페이지에 보면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개관식 행사라고 600만원을 요구 하셨는데, 이것은 종합 사회 복지관의 준공과 동시에 개관하기 위한 예산입니까?

그래서, 이것을 세분해서 8월 이후에 개원이 되면은 거기에 여러가지 기구라든가, 사무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것을 세분화해 놓은 것입니다.

거기에 사용할 수 있는 도서관이 아니라, 그 사무실에 필요한 도서를 얘기 하는 겁니다.

도서실을 운영한다고 하면은......

그 다음 108페이지,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를 삭감시켰는데, 이것이 목이 변경이 되는 겁니까, 어디로 넘어 가는 겁니까?

어떻게 삭감이 됩니까?

그래서, 보조내시가 변경된 것은 나중에 더 줄 수도 있고, 또 부족되면 다시 줍니다.

형평에 맞도록 이것을 먼저 조정이 되고, 다음 번에 할 수 있도록 해서 이것은 온대로 해서 조정이 된것입니다.

복지회관이 다 완공이 되면, 그곳에 필요한 제세공과금이 되겠습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종합복지회관의 준공 예정일이 언제입니까?

8월이 준공예정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서 6월로 합니까?

지금 요구를 하는데, 어떻게 해서 6개월분을 다 요구를 해요?

8월부터 4개월만 요구를 해야 되는것이 아니예요?

지금 공익요원들을 운영하고 있어요?

아직 배정도 안 받고, 예산안을 요구를 했는데, 이것이 11월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거든요.

14명분을 11월로 계상을 해서 안쓰면 남는 돈이지만, 계상자체부터가 잘못된 것이거든요.

현실에 없는 사람들까지 지금부터 예를 들어서 4월부터 세운다고 하더라도 8개월이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2월에 전원이 오는것으로 저희들은 알았습니다.

그러면, 3월에 예산을 요구했다고 하더라도 11개월이라는 얘기는 안 맞는다는 거지요.

없는 것을 갖다가 세운다는 자체는 잘못된 것이니까, 이런 것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면에 배치를 해서 하천을 순회 지도 단속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과에서는 적절히 그 사람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하천 감시요원으로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군대 봉급으로 따져서 병장이 한달에 보수가 13,900원, 이등병이 8,700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근무요원 봉급은 그렇게 따져서 나온 것이고, 상여금은 1년에 4번으로 나왔는데 그 부족분에 대한 것, 당초 예산에서 부족분에 대한 것만 지금 계상을 해 주십사 해서 올렸습니다.

128페이지, 시설설계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성연 농공단지는 안 하고, 개별방지 시설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취소 통보를 했습니다.

그것이 환경처로부터 수석 농공단지 오.폐수 종말처리장을 시설하는 것으로 계획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사업 기간은 '95년 4월부터 금년 12월말까지로 정하고, 그곳의 부지면적이 약 2,142평이 되겠습니다.

시설규모는 하루에 200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리방식은 장기 폭기식으로해서 총 예산이 5억6,6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국고가 2억1,650만원이 되겠으며, 입주자 부담금으로서 3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별로 거기 소요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본위원은 증액 요구한 것이외에 삭감시킨 것에 대해서만 물어 볼께요.

성연농공단지 오.폐수 종말처리장 설치는 도비가 삭감되었기 때문에 시비를 삭감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고, 작년도에 환경처에서 회의가 있어서 다녀왔습니다만, 사업규모가 20개 업체가 들어오기로 되어있는데, 입주 희망업체가 없어서 불가 2∼3개 업체만 희망을 했기 때문에 도저히 이것은 사업을 할 수가 없다, 시설을 해 놓고서 사장을 시키면은 더욱 국고 손실이 온다 해서 개별방지 시설을 하는 것으로 하고, 취소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시설도 안해 놓고서 공장 유치한다고 오라고 하면 오겠어요?

왜 그러냐면, 개별 시설 자체가 똑같은 한 날자에 되는 것이 아니고, 먼저 발주해서 먼저 가동이 되는 회사가 있는가 하면, 이것이 완전히 다 채워질라면 10년 정도 되어야 채워지지 않을까 합니다.

앞으로, 장기간 10년이 걸릴테니까, 돈들여 만들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거기에서는 그 입주 희망업체 자체가 폐수 업체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주로 생활에서 나오는 분뇨 정도밖에는 안나오거든요.

그래서, 처리를 구태여 막대한 시설을 들이지 안 해도 설치가 가능할 것같아서......

그러니까, 폐수 배출업소가 적고, 오수와 폐수는 다르니까요.

그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수석농공단지가 끝나야 성연으로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이 전부 결국은 기채를 갖고 사업을 해 놓은 건데, 어떻게 갚을라고해요.

또, 그 다음에 130페이지에 보면은 전기요금, 급량비, 연료비, 국내여비 환경영향조사 업무협회, 이렇게 해서 전부 삭감을 시켰는데, 이것을 다 삭감을 시켜도 업무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거기 환경관리계의 예산입니다.

현재는 별도로 필요가 없습니다.

국내여비, 자동차 환경 개선 부담금 징수, 범도민 하천살리기 운동 업무추진, 이런 예산을 전부 삭감을 시켰는데, 이것도 똑같은 성질의 것입니까?

과거에 시따로, 군따로 예산을 세워었습니다.

그것이 합쳐지는 관계로 많이 계상이 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한 것입니다.

일을 적절히 처리할 수 있도록 세워져야 하고, 또 집행부에서도 요구해야 되기 때문에 걱정하는 차원에서 물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연 농공단지의 삭감한 부분이 수석농공단지로 전환한 것입니까?

성연을 관여를 했었는데, 그때당시 포기를 하느냐, 설치를 해야 되느냐, 작년 10월에 상당히 고민이 많았었습니다.

그때, 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다하고 해서 개별방지 시설을 하는 것이 옳다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포기를 하는 바람에 이 돈이 서산시는 그때 당시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이쪽으로 넘어가게 된 경유가 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공중화장실 청소료 6개소에 대해서는 수거식이 29개소, 수세식이 6개소가 있는데, 수세식을 한번 청소하는데, 10만원 정도가 듭니다.

어떻게 청소를 하는데, 한번에 10만원씩이나 들어가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하는 애기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이냐면, 쓰레기 종량제 홍보를 '94년도 12월에 집중적으로 했습니다만, 홍보 과정에서 종량제 실시가 된다 그러니까, 집에있는 냉장고니, 텔레비젼 그런 것을 한꺼번에 왕창 내 놓아서, 서산시내에 문제가 '94년도에 있어서 그 사항을 일단은 먼저 시장님한테 말씀을 해서 종량제 시행전의 쓰레기의 자동차를 입찰을 해서 나누었고, 그 다음에 포크레인 2대를 가지고 치웠고, 그 밑에 있는 시내 쓰레기 처리 인부임해서 348명을 동사무소로 하여금 저희 양대동 쓰레기 매립장에 그것을 다 12월 30일까지 다 치웠습니다.

그래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사항을 했기 때문에, 종량제로 인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사전에 내 놓았기 때문에 그 사항을 지금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때, 워낙 많아서 시내를 다닐 수가 없도록 되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35개소......

대개 용량이 수세식이 커서 예측을 한 것입니다.

딱, 거기에 들어가는 것을 검사를 해본적은 없습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환경미화원이 전체로 몇 명이나 됩니까?

117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예산을 어떻게 당초에는 285만원밖에 계상을 안해 놓고, 추경에다 885만원을 요구한 내용이 뭡니까?

그래서, 이번에 보고, 또 한가지는 남들이 볼때 미화원이라는 그러한 관계를 부식시키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산업시찰도 시키고, 춘추복도 한벌해서, 보상금으로 세운 것은 죄송합니다만, 그 분들을 위해서 제가 사기앙양책으로 구상을 한번 해 본 겁니다.

그러면, 건명을 다르게 넣어서해야지 옳지, 산업시찰을 한다고 해 가지고서 1,170만원을 요구한 것을 원래는 구 시에서 285만원의 예산을 다루었기 때문에 알지만, 885만원이라고 하면은 시찰비로는 너무 과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쓰레기 무단 투기 신고자 포상이라고 해서 50명을 선정했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단속을 함으로서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서, 시민정신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이번에 세워 주신다면은 읍.면.동한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가급적이면 많은 사람들이 투기 근절에, 목격을 하면은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 보상을 하려고 합니다.

143페이지, 숙식실 연료비가 365일연료비가 들어가요?

여름에도 사용합니까?

그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숙식실 같은 곳은 편성지침에 몇일이라고 하는 것이 나올텐데, 365일이라고 하는 것은 없을텐데요.

편성지침에도 안나오는 것을 만들면은 안되지요?

인정하시지요?

그렇지 않아요?

저희가 전자복사기를 한대 받았습니다.

지적과 것을 받았는데, 기계 내구수명이 80만장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이번에 구입을 할려고 계상했습니다.

143페이지, 재료비에서 위생 매립장 소독약품 디엠졸이 388만원을 요구하셨는데, 이것이 1년분입니까?

그런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시환경보호과에서 계상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이것이 136페이지에서 재료비 기타에 된 사항은 변경이 되어서 환경보호과폐기물관리계에서 지금 환경사업소가 통합 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목변경이 된 것이지, 새로 신설해서 예산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그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여름철에 90가구에 대해서 양대 3통 90가구에 대해서 해충 구제용으로 약을 구입해서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떤 조례에 그런 사항이 있어요?

어떤 법규에 약을 사서 인근 주민한테 나눠주게 되어 있습니까?

시장 방침이예요, 과장 방침이예요, 누구의 방침입니까?

죄송합니다.

어떤 약속을 했기에 240만원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까?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매립장에 쓰는 카메라가 아직도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에서 전체적으로 사용을 할려고 했던 것이지, 매립장만을 이용할려고 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0페이지를 봐 주세요.

예산 요구를 많이 하셨는데, 보상금란에 경로당 운영이라든가, 무의탁노인 생일선물보내기등의 모든 문제들이 산출기초를 우리가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세워 놓은 것 같거든요.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몇 개 업소에 얼마씩을 주었다는 산출기초가 없어서 그런 것이 좀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의탁 노인 생일선물 보내기도 몇 가정에 얼마씩 어떻게 한다라는 기초가 없기 때문에 궁금해서 묻습니다.

우선, 그 답변을 해 주세요.

경로당 운영비는 한달에 20,000원씩 180개소를 기준해서 12월까지의 예산입니다.

그리고, 무의탁 노인 생일선물 보내기는 생일 선물을 30,000원 범위내에서 186명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른 곳은 보수할 곳이 없습니까?

오자가 난 것이지요?

10월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부녀상담소 운영이 있지요?

거기에는 보면은 630만원이고, 그 밑의 청소년 상담실 운영은 1,200여만원, 그렇죠?

사회진흥과 소관입니다.

같은 직원이 상담소장으로 나가 있는 것은 한사람씩 맞거든요.

그 분의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예요?

그렇다고 할때, 이것이 다 인건비 목으로 거의 책정이 되었는데, 같은 상담원인데, 어떻게 해서 부녀상담소에 있는 분은 적고, 여기는 많으냐는 얘기입니다.

같은 시에서 하는데......

그리고, 이번에 시.군 통합이 되면서 저희도 간이 부녀상담소를 운영하게 되어서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왜, 차이가 나느냐?

이것이 어느 정도 바란스가 맞아야지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적게 준다라고 할때, 이것이 되겠어요?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을 하셨지만,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11페이지를 보면, 민간 자본 보조에 대산 화곡2리 경로당 신축에 4,000만원, 그 밑의 신정1리 경로당 신축은 2,000만원, 넘어가서 112페이지에 보면은 목이 없이 경로당을 3개를 짓는데, 하나에 3,000만원씩이라고 했는데, 각각 짓는데에 대한 금액이 차이가 어떻게 많이 납니까?

규모면에서 그렇습니다.

노인 지도자대회는 원로급 노인들이 지도자대회에 참석하는 사업이고, 그 다음 노인 솜씨자랑대회 참석은 수공예품등의 특기 사업 활동으로 참가하는 그런 대회입니다.

성연은 아직 가동되고 있는 곳이 한군데도 없기 때문에 기본요금을 내고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관리사는 저희가 여기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협의체에서 관리를 하도록 이미 그쪽에 이관이 되었습니다.

질의라기보다도 집행부에 우선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어떤 과에서 나와서 답변하기를 성연농공단지에 대한 공장 입주를 향후 약 10년을 잡았습니다.

그렇다고 할적에 공공요금 및 제세라고 예산을 계상했는데, 이것이 언제까지나 공장을 유치못하면서 이러한 결국은 막대한 것만을 투자할수 없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전하고 긴밀한 협의를 해 가지고, 단전이라도 해 가지고 돈을 내지를 말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타당성을 검토해 가지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시단위가 되면서 기본 방침에 의해서 그것이......

특별회계 431페이지, 농공단지 가계약금 반환한 것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그러니까, 정실 계약금을 냈기 때문에 그 금액은 반환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몇일날 신문인가, 내가 신문을 안가져 왔는데, 농공단지에 사업체를 입주시키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아주 원정을 가서 노력을 많이 한다고 했는데, 원정을 가서 몇업체나 유치를 했습니까?

그 총체적으로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전에 군에 계시던 분들은 잘 모르시는 얘기인데, 우리 시에서 했던 것인데, 여러차례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활성동 사무실 옆에 소형 소각로가 하나 있고, 문화회관 옆에도 하나 있죠?

어떻게 해서 예산을 추가 배정이라도 해서 쓸수 있는 곳에 옮겨 가지고 활용을 해야지, 그런 것은 왜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왜, 돈들여서 세워 놓고 말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양대 쓰레기 매립장 같은 곳에 만들어서, 태워서 매립을 하면 오래 할 것이 아닙니까?

작년도 시에서부터 몇 차례를 얘기를 했습니다만, 하나도 예산도 안들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민원이 조금 발생해서 해결을 한 다음에 부석면 가사리에 대상지는 선정된 상태입니다.

왜냐면, 이것은 '94년도 이월사업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충남도내에서도 몇 가운데 되는데 거기는 또 잘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52페이지 하단에 보면 1군 1명품 지역특화사업을 1억원을 삭감시켰단 말이예요.

여기에 보면, 151페이지 중간에 보면 일반수용비로 농산물 홍보를 하겠다고 해서 1,500만원을 요구했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것이 안 맞는 얘기같은데요.

국비가 삭감되었기 때문에 삭감시켰다면서요.

그러면, 삭감되었으면 홍보활동도 하지 말아야죠?

당초 예산이 3억원중 국비가 2억원, 도비가 4,000만원, 시비가 6,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2억원이었는데 1억원이 삭감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되는 판촉행사에 경비로 사용하고자 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백화점 및 유통업체에서 구매 실무자들이 업체 대표자들에게 건의해서 별도의 계약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한국영화인협회로부터 마늘, 생강 가공품 및 어리굴젓, 또 땅콩, 돌김 등 500여만원 상당의 구매 신청이 있었고, 또한 신라호텔 한식부에서 서산 어리굴젓을 사용하겠다는 약속이 있었으며, 영화배우 민복희씨가 운영하는 화원에서 서양난 공급요구가 있었습니다.

또, 현대백화점 계열 4개사에서 어리굴젓 납품토록 신청이 있었습니다.

무엇때문에 남의 땅을 시에서 굳이 돈을 들여서 측량을 해야 됩니까?

거기에 120만원씩 지원을 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구 시에서 예산을 확보를 못하고, 국비에 예산만을 확보했기 때문에 국비 50％에 대한 시비216만원을 추경에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위원이 말하는 것은 과수원을 갖고 있는 농가는 그래도 보통 부유층에 속하는 농가인데, 차리리 이런 것을 일반 영세농가에다가 보조해 주어야 옳지, 많이 있는 곳에 보조를해 주어야 하나요?

끝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할께요.

157페이지에 보면은 시설비에 기계화 경작로를 포장한다고 해서 1억5,400만원을 요구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건 어디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제가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51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시설비에 보면은 각 읍.면 농어촌 가로등 설치라고 했는데, 농어촌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개념이 농촌지역을 얘기 하는 건가요?

농어촌 가로등 설치는 건설과 농지계소관입니다.

161페이지, 임신진단기 지원사업해서 30대,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지원하는 겁니까?

처음 시범적으로 해 볼라고 하는 겁니다.

소 한마리에 몇백만원씩 하고, 50두라고 하면은 얼마입니까?

자기네들이 100만원씩밖에 안하는 것을 구입을 해서 해야 되지, 이것까지 우리 시에서 구입을 해 주어야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예산 자체가 모든 것이, 실제로 없어 가지고서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들한테는 아무런 예산도 없이 그래도 그 부유층에 있어서는 무슨 재배를 한다든지, 이런 축산업도 크게 한다든지, 전부 보상을 해 주는 거예요.

자기들이 구입을 해야할 것을 우리가 구입을 해 주어야 되느냐는 말입니다.

50두 이상의 사용농가가 우리 시관내에 몇 농가나 됩니까?

우리는 산업과에서 오는 것을 받게끔 되어 있었는데, 책상이나 기타 다른 것을 다 놔두고 갔는데, 갖고 온 것이 못쓸 것만을 놓고 갔어요.

그래서, 저희가 회계과에 몇 번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 준다는 것이 또, 못쓰는 것을 주었어요.

그래서,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삭감을 한 것입니다.

계약 치수는 변동이 없고, 이것이 약품으로 옵니다.

163페이지를 봐 주세요.

어업 재해 지원 복구 종묘대,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대라고 하는 것이 526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대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어디까지나 치어를 부하하면은 5월부터 6월사이에 치어를 넣기 때문에 금년도에 복구비로......

그래서, 우리 보조금 결정 내시가 12월 10일에 수산청에서 도에 되었습니다.

보조금 결정이 작년 12월말로 되어서 부득이 추경으로, 금년 5,6월에 치어방양을 하면 끝납니다.

도에서 작업을 해 가지고, 거기에 맞춘 금액이 18억4,942만6천원입니다.

그래서, 9억2,450만7천원이 도비복구가 되고, 융자 30％와 자담 20％를 더하면 18억원이 되는 것이고, 도비와 시.군비의 보조는 9억2,400여만원 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촌계로부터 받아가지고 작업한 것입니다.

162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일반운영비에 관서당경비가 있지요?

수산과가 최근에 생긴 것이 아니고, 전부터 수산과가 있던 것이죠?

여비가 지금 180만원이 절감, 삭감이 되었습니다.

관서당경비하고, 여비하고는 성격이 어떻게 다릅니까?

여비를 삭감했다고 해서 관서당경비를 더 증액해야 된다는 말씀아니겠어요?

어떻게 해서 여비가 삭감되었으며 관서당경비가 더 인상되어야 하느냐는 말입니다.

여비는 여비대로 따로 배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데 여비가 삭감되었다고 해서 관서당경비를 증액해야 되는 것입니까?

죄송합니다.

당초에 군에서는 수산과가 존속되어 있었고, 그렇다고 한다면 아무리 통합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수산과의 예산은 별 변동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다시 말해서 어선 지도 여비가 삭감되었다고 해서 관서당경비에 더 증액 요구를 하는 그 까닭이 무엇이냐는 소리입니다.

분명히, 관서당경비하고 여비는 아주 세목별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원래 구시에서는 수산과가 없었단 말입니다.

군에만 존속되어 있었고, 그러면 아무리 통합되었다 하더라도, 그러면 통합이 된 후에 기구가 확장이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재료비를 한번 봐 주세요.

수산자원 보전지구내 경고판 제작 설치가 있지요?

이것은 기준을 어디에 두시고서 하는겁니까?

그래서, 근거는 수산자원 보전지구 관리요령, 수산전훈령 제622호, '95년도 2월 2일자로 제9호로서 5개소에 표지판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치장소는 어촌계라든지 또 위판장, 어항등에 설치하게 되어있는데, 설치내용은 보전지구의 경계지역을 나타내는 도면 표지판과, 또 행위 제한에 대한 내용 및 벌칙등을 알리는......

그러면, 어디는 12만원 짜리가 있고, 36만원 짜리가 있고 해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크기의 용도에 대한 말씀을 지금 제가 묻는 겁니다.

규격, 자격......

똑같은 내용인데, 일단 어디에 둔 근거가 있을 것 아니예요.

시장, 군수가......

알아 보았는데, 그 선에서는 되지 않느냐 해서 넣은 것인데......

규격을 알아야 예산을 세우는 것이지 그러면, 우리는 그대로 예산을 세워주면 승인해 주어야 합니까?

규격이 있어야 우리가 여기서 심의를 하죠?

규격도 없이 무조건 어떻게 심의를 해요?

우리가 앞으로 축조심의를 할때도 지금 규격을 말씀해 주셔야, 이것은 얼마정도 들어간다는 것을 알아서 우리가 축조심의를 하고, 예산을 삭감을 하던지, 아니면 그것을 가지고도 적다라고 하면 예산을 더 배정을 해 주던지, 수정발의라도 해서, 무언가가 나와야 하지요?

과장님 답변에 견적서 받아 가지고서 예산요구를 했다고 했어요?

그렇죠?

축산과 예산 심의 과정에서 자산취득비에 컴퓨터 구입과 프린터기 구입을 요청을 하였는데, 그 내용을 모르니까, 전부 고장난 것을 주어서 쓸 수 없기 때문에 예산 요구를 했다, 그렇게 답변을 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본 위원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알기로는 시.군 통합에 따른 기구가 많이 남을텐데, 어떻게 해서 못쓰는 것만 축산과에 주어서 예산요구를 했나, 이렇게 못 쓰나, 또 축산과에 쓸만한 것을 돌려줄 기계가 없는가, 이것을 좀 묻기 위해서 과장님을 오시라고 했습니다.

컴퓨터나 프린터기 같은 것은 1개 과에 1대만 있으면 되는 거지요?

컴퓨터는 많을수록 좋은 건데, 프린터기는 1대만 있어도 이쪽 저쪽으로 끼울수 있기 때문에 프린터기는 1대만 가지고도 쓸수는 있는데, 컴퓨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동할 적에 서로 사람이 바뀌고 하다보니까, 좋은 것은 저희들이 쓰던것을 가지고 가고, 못쓰는 것을 남겨서 나중에 불량한 것이 차례가 간 곳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70페이지, 재료비 솔잎파리 약제 주입기, 국.도비에서 1,000원짜리도 있어요.

이것을 받을라면 절차도 어렵죠?

국.도비 보조같은 것은 1천원이라도 틀리면 안됩니다.

어디에 있는 것을, 앞으로 할 계획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사업하고 있는 곳에 조치할 것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그런데, 거기를 가을까지 하다보니까 피복 복구 작업을 겨울에 얼어가지고 못해서 그것을 사고이월시켜서 '94년도 예산을 '95년도에 사고이월시킨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주위를 전부 하는것인가요?

과거에 옛날 서산군 당시에는 상당히 바닷가에 많았는데, 이것이 거의 멸종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한번 저희 시 관내의 바닷가에 재현을 한번 시켜보고자 자체 계획을 세워 본 것입니다.

저희들이 간월도에 주로 하려고 하는데, 특별히 어떤 집단적으로 1,000본을 심을 곳은 없고, 간월도의 요소요소에 공한지라든지, 바위틈이라든지 이런 곳에 실시를 해 볼라고 합니다.

왜냐면 작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서 한번 해보아야 하는데 할 수가 없어서, 현대건설에 저희가 부탁을 했었습니다.

수포를 좀 해 달라, 그래서 자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묘목을 구입해서 영빈관 주변이라든지, B지구 방조제 가는 쪽에도 심고, 사무실 앞에도 심어놓고 해서, 현재 생육 상태가 그런대로 많이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는 간월도에 저희의 아주 관광지로서 개발할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그곳에 시현을 해보자, 재현을 한번 시켜보고자 하는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현대건설에서는 그당시 돈이 없고 해서 조그만한 것을 심었는데, 죽은 것이 많았습니다.

원북 관내의 묘목을 대충 한번 보았습니다.

죽으면은 다시 보식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세울려고 예산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대략 지금 기억은 확실이 안납니다만, 표지판은 철판으로 80×70 그리고, 다리가 한 180cm 정도, 깊이 묻어야 하기 때문에, 대충 그정도로 제가 지금 기억이 납니다.

저희 관내에도 저희 산림과에서 과거에 소방차량에 500m짜리 호스를 장착을 했었습니다.

저도 어제 가보고서, 음암 것이장착이 안된 것을 확인했어요.

그것이 어떻게 장착이 안되었는지 과거에 장착을 했는데, 떨어진 것인지 아니면 신형으로 다시 구입을 했는지 제가 그것을 알아보라고까지 했는데, 가까운 운산이라든지, 해미, 지곡이라든지 거의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신고를 했을 때에는 우선 헬기가 안와도 그것으로 이어서, 해미같은 곳은 여러 번 산불이 있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불길을 잡았거든요.

그런데, 어제 저도 가서 보고, 원래 소방호스만 장착이 되어 있었어요.

저희가 그것을 500m짜리로 대략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누락이 되었거나, 아니면 신규로 구입을 했거나,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 가지고, 즉시 다른방법으로라도 설치......

왜냐면 소방차에 연결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호스만 구입을 해 주어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것을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고장나서 다시 파악을 해서 위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장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급한 문제입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관서당경비는 저희 산림과 녹지계가 시에 있었는데, 녹지계가 저희 산림과로 통합이 되면서 기존 시에 있던 관서당경비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녹지계 직원 3명이 직원이 되는 바람에 이것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불방지 습도측정 저울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매일 아침 10시와 오후 2시에 나무로 되어 있는습도측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매일 달아서 오늘 습도가 얼마고, 또 오후의 습도가 얼마인지를 파악해서 오늘은 상당히 건조하다는것을 미리 예측해서 산불 감시하는데 활용을 하고, 또 도나 산림청까지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울이 필요해서 요청을 하게 된 것이고, 산림해충 방제차 물탱크는 저희들이 트럭에 물탱크를 장치하고, 경운기등을 장치해 가지고, 거기서 약을 뿌리는데, 그것이 전부 부식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체할려고 요구를 했습니다.

도로변이라든지, 또는 주요 지역이든지, 산림내의 그때 그때 발생하는 산림해충을 빨리 조사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또, 산림해충 방지 계획을 수립을 하기 위해서, 이것이 국.도비를 포함해서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되었는데, 당초에 좀 적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비가 241만5천원, 도비가 72만4천원을 포함해서 부족한 것이 229만3천원을 추가 요구한 것입니다.

일용인부입니다.

151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가로등 문제인데, 이것이 읍.면 농촌 지역이라고 했는데, 농촌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읍.면에만 해당이 되는 것인가요?

사고이월되었으니까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사고이월, 명시 이월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명시이월은 추경 정리예산에 그 당시에 왔기 때문에 그래서 된 것입니다.

소류지 준설하는 것이 온석동에 있는 것은 안들어 갔습니까?

그 얘기가 도비까지 되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빠졌지요?

요구를 안했으니까, 안 들어 갔을 것이 아니예요.

그런 것을 챙겨보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예요.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56페이지 상단에 보면은 농어촌 용수개발이라고 해서 이것도 명시이월이 된 것이고, 157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시설비 계정에 기계화 경작로를 포장한다고 해서 1억5,4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이것은 어느 지점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과적차량 단속에 공익요원이 6명, 청경 기능직이 3명, 4,5,6,7월로 공익요원 배치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군인이예요.

이번에 11대를 용도폐지한 것으로 압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97페이지, 공익근무요원 기본급 산출기초좀 알려 주세요.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01페이지 하단에 보면, 일반운영비로 해서 피복비가 있는데, 지금 현재 수로원이 전부 몇 명입니까?

어떻게 해서 하복보다 방한복이 더 쌉니까?

200페이지를 봐 주시면, 지금계속 공익요원때문에 거론이 되고 있는데, 공익요원 중식비가 3,000원씩 계상이 되었지요?

아까,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8개월로 계산을 해야 합니다.

언제 올지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수시 점차적으로 오지, 예를 들어 6개월을 남겨놓고 올수도 있고, 5개월을 남겨놓고도 올수가 있고, 1년중에 또, 7개월을 하는 사람도 있고, 8개월을 하는 사람도 있고, 평균 6월로 잡아보면, 7월, 8월에도 올수가 있으니까요.

그런다고 할때, 먼저 당초 예산대로 했어도 괜찮은 것을 굳이 여기에 자꾸 계상을 해서 맞지 않는 예산을 편성한다는 자체는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현실에 맞는 것을 예산 요구해야 할 것이 아니냐, 금액으로 따지면 별것이 아니예요.

그러나, 제가 얘기하는 것은 금액을 논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07페이지, 시설비에 우회도로 개설공사 '94사고이월 4억6,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사고이월이 되었다고 하면은 지금 농림고등학교 공사를 하고 있는 곳입니까?

184페이지를 보면은, 대산 도시 계획지도 제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좀 해 주세요.

800매를 가져야 대산읍의 도시 계획지도가 다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넣은 것입니다.

도시계획계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통합이 되고서 건축과가 분리되어 나갔기때문에 이 예산이 건축과쪽으로 분리되어 나간 것입니다.

181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은 가로, 보안등 보수 보조인부라고 했어요.

거기에 45만원이 모자란다고 했는데, 이것이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 다음에 184페이지, 상단에서 두번째, 광역도시 기본계획 수립 용역 부족분이라고 해서 3,0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이것이 무슨 광역 도시 기본계획을 작성하는 겁니까?

이것을 광역 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할려면 약 2억8,000만원이 들어 간다고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8,000만원을 요구했는데, 8,000만원이 전액 계상이 안되고, 5,000만원이 삭감된 3,000만원만 이번에 계상이 된 것입니다.

재정비 계획은 '94년도이고......

기본계획도 변경이 가능한데, 이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래 도시 계획 통제 규정에서는 도시 기본 계획이나, 도시 계획이나, 5년마다 변경을 가져올수 있다는 요인이 있으면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왜 5년이 안되었는데 기본 계획을 변경할려고 하느냐 하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 1월 1일부터 도농간 시.군이 통합되는 지역에서는 이 부분과 관계없이 1년이 되었던, 2년이 되었던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산시는 도농 통합으로 인한 광역 도시 기본 계획을 지금 수립코자 예산을 세웠는데, 작년도에 서산시에서 2억원을 세웠고, 서산군에서 2억원을 세워 달라고 했었는데, 서산군에서는 2억원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 계획을 인구 40만명으로 해서 광역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해 보려고 예산을 짜 보았더니, 약 2억8,000만원을 가져야 할수 있는 이런 용역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8,000만원을 요구했더니, 도저히 예산상 안된다고 해서 5,000만원을 깎고, 3,000만원을 했는데, 사실상 2억3,000만원에 용역을 주어 용역 업자가 안나타났다고 하면 이 시행을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기예산이 2억3,000만원이 확정되었다고 하면 사업을 안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인구 40만명은 변동이 없이 2억3,000만원에 용역을 주어서 업자가 나타날때는 해야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동안에 도시 재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도의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느라고, 여러 차례 도청에왔다 갔다 했었고, 또 서산시에서 수립한 도시 재정비 계획서에 시민의 공람까지 거쳐서 도에 상정을 했는데 그대로 안되지 않았어요.

그대로 안되었지요?

그러니까, 20년 계획으로 현재 기존 서산시가 20만명으로 되어있고, 대산시가 8만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서산시.군을 통틀어서 기본 계획상 옛날에 서산시와 대산시만을 가지고 볼때도 29만명이라는 인구가 일단 계획 결정이 되어 있고, 그 인구를 제외한 나머지 기타의 읍.면만을 해도 6∼7만명이 되기때문에 기본 계획 인구하고,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나머지 읍.면만 하더라도 34∼35만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기본계획 지표를 볼때는 최소한도 40만명정도는 봐야 되는데, 지금 아산만권 광역 계획이나 이런 것을 검토해보면 서산은 앞으로 20년 계획에기존 서산시 6개 동은 20만명으로 되어 있고 대산시는 8만명에서 9만명으로 1만명이 상향 조정되어 있습니다.

그 여타 다른 지역에서도 약간 인구증가 요인이 있다고 볼때는 저희가 기본 계획을 수립할때, 약 40만명 정도의 인구는 가져야 계획이 적합지 않느냐는 이런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나, 2억3,000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비밀리에 준비할 까닭이 없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185페이지 두번째 시설비, 부춘산 공원등 시설하고, 부춘산 공원등 교체하고, 서광사 주변 보안등 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매 개마다 금액이 틀립니까?

저희들은 도시 미관을 위해서 현재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은 전부 주물로 설치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현재 있는 것이 파손이 된다고 하면은 그것으로 전부 교체를 합니다.

그런데, 농촌에 있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파이프식으로 했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시가지는 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도농간에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도 개선한다면은 도시하고 맞추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의 문제입니다.

과거에 농어촌 도로 관계는 정부에서 보조 사업으로 나왔습니다.

나와서, 이것을 건설과 농지계에서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등당 얼마로 금액이 규정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한것이고, 저희들이 여기에 하는 것은 시에서 취향을 맞추어서 했기 때문에 이런 단가가 생겼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서 승인을 안 해줘요.

207페이지 상단에 보면은, 우회도로 개설공사 사고이월로 4억6,000만원이 서 있는데, 그 공기가 언제까지 입니까?

왜, 돈이 있는데도 사업을 못 시키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돈이 없으면 모르겠지만, 이것이 업자 선정을 잘못한 것입니까, 업자가 일을 안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토지 수용령에 재결까지 신청을 했거든요.

재결까지 내려왔는데, 지금도 수령을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공사가 늦어지는 것이지, 저희들이 늦고 싶어서 늦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지방토지위원회 수용, 재결까지 끝났습니다.

현재 작업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운산 도시 계획 재정비용역 및 지적고시 용역도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3월 31일부터 4월15일까지 고시를 해 가지고, 여기에 따라 5월중에는 지적고시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광역 도시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20년 단위로 하는 도시 구상입니다.

그 구상이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20년 동안 볼때 이런 도시는 이러 이렇게 키워나가겠다는 구성안이고, 도시 계획 재정비는 집행안입니다.

이재정비는 사실적으로 주거지역, 상업지역, 도로, 이런 것을 결정을 해놓으면 거기에 의해서 주민들이 대장을 떼어서 실행할 수 있는 집행 계획이고, 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은 구상안이기 때문에 도시 기본계획과 도시계획 재정비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대신 용역을 하는것은 당초에 서산시에 20만명도시계 획중 2001년까지 인구 10만명에 의한 집행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이것은 광역 도시기본계획이 새로 수립된다고 하더라도 이 자체는 변함이 없는 계획이기 때문에 광역 도시기본 계획은 서산 도시기본계획의 틀을 일부 수정할 수 있는 이런 계획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95페이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 하수도 정비사업을 건축과에서 합니까?

주택단지 하수도 사업이라고 해요?

대상자가 훨씬 많은데, 정부에서 한정된 예산에 물량이 배정되기 때문에 이것은 이보다 사실은 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것을 다 우리가 수용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축과가 신설되었기 때문에 도시과에 있는 예산을 다시 짠 것입니다.

389페이지, 특별회계 매화아파트 분양잔금 수입이 1세대당 609만4,400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무슨 얘기이고, 또 그 밑에 보면 매화아파트 대출원금 반환수입이란 말이예요.

여기에 대한 설명좀 해 주세요.

그런데, 중도금을 1,000만원까지 내고, 나머지 600만원을 올해로 내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609만4,400원을 올해 수입으로 잡은 것이고요, 분양대금중에서 일부 계약금하고 중도금을 내고 잔금을 아직 안낸 1세대가 있고, 그리고 그 밑에 1,2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주택은행에 우리가 융자를 본인들한테 대환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한사람이 안 내고, 한사람은 전원 다 냈는데, 소유권 이전을 안해간 사람이 두사람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작년 년말에 정리해야하기 때문에 그 회기에서 일단주택 은행에 갚았습니다.

갚고서, 그 사람들이 대환이 되면은 우리한테 2,400만원을 수입으로 하게되어 있습니다.

392페이지 하단에 보면, 예비비가 2,164만5,000원인데, 예비비는 전체 예산의 몇 ％까지 예비비로 적립 할 수가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지금 수도과에 컴퓨터가 없습니까?

'90년도에 구입을 했으니까, 올해까지 입니다.

그럼, 명년에 살 일이지, 왜 올해 예산을 요구했어요?

한번이라도 고쳐본적이 있습니까?

저희 과는 기계는 사용료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사용 횟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비비 성격으로 저희가 확보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반영해 달라도 요청을 한 것입니다.

'94년도에는 저희가 하수도 응급보수비가 1억6,000만원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1억원밖에 없습니다.

작년도에 시관장 1억6,0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통합되었는데도 불구하고 1억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읍.면단위를 포함하면 상당히 추가 요구가 되어서, 기 확보는 1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단위까지 포함해서 이번 1억원을 추가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이렇게 반영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위치 지정을 안했습니다.

현재, 토공 수로로 되어 있습니다.

배수가 잘 안되고 해서 준설 공사를 720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현행을 확실히 파악을 하고, 답변을 해야지, 대강 얼버무리고 답변을 할려고 하니까, 질의를 다시 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 지점이 어디냐면 옛날 구변전소에서 지금 우회도로 내려가는 수로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경작인들이 조그한 수로를 만들어서 물을 내려보냈는데, 시세가 확장되고, 또 건축물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비만 조금만 오면 그 수로로는 도저히 감당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확장시켜가면서 준설을 해야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추진을 할려고 하는 것이......

그리고, 상수도 보호구역 용역 1,000만원은 해미가 상수도 구역이 사실상 지하수를 지금 부근에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류수를 앞으로 계속 쓸 것인가를 검토해서 상수도 구역을 해제를 해야 되는 그런 검토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가 작년도에서 이월된 것입니다.

하수도 사업 응급 복구 1억원을세웠는데, 이것만 가지고도 되겠어요?

읍.면의 수요에 따르려면 부족합니다.

상수도 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12월초에 올렸으면 예산 요구도 아마 그때쯤으로 될 것으로 아는데, 12월에 올렸다고 하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는 얘기지요?

지금 저는 금액을 놓고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예요.

예산 요구하는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지, 금액이 많고, 적고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3월에 왔으면, 또 예산요구도 그때쯤 했을 것이라는 얘기지요?

그럼, 10월이라고 했으면 이해가 가는데, 12월에 쓰지도 않는데, 계상한다는 자체가 되었다, 인정하시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색도 하고, 시마크도 넣고 해서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220페이지, 교통안전대책위원회참석자 보상이 15,000원인데, 여기는 왜 이렇게 적어요?

다른 곳은 30,000원 정도이던데, 여기는 적게 계상이 되었어요?

지금 공익요원이 읍.면에 배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406페이지를 봐 주세요.

406페이지를 봐 주시고, 410페이지를 보면은 불법 견인 차량 구입을 하셨나요?

지금 산다고 하더라도 이것하고는 안맞죠?

그래서, 만약에 업소가 수지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만두었을 경우, 이것을 하다가 그만 두면은 안하느니만도 못해서 저희 자체에서라도 견인차를 1대 가지고 하면은 이것은 견인보다도 질서를 잡자는데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 시 자체라도 계속 이 사업은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주차 우수 사진 공모전 이것에 대해서도 설명좀 해 주세요.

그런가 하면, 차적은 서울이나 경기도, 인천등에 있고, 여기에 와서 움직이는 차량도 상당수 있기 때문에 교통 질서를 잡기 위한 제일 어려운일중의 하나로 지금 저희가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민들의 의식수준이 재고가 되어야지, 단속으로만 임한다는 것은 꼭, 파리를 쫓는 것과 같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단속요원들이 한번 지나간 곳은 깨끗하고, 또 조금 있어서 그곳에 가보면 다시 주차시켜 놓은,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식수준을 개선해 보고자 해서 잘된 사례, 못된 사례를 사진으로 공모전을 가져서, 이것을 시민들한테 보여줌으로 해서 의식수준을 제고시키고자 해서 이 사업을 한번 개최하고자 했습니다.

와서 이것을 사용하는데, 한달에 한번도 아니고, 몇 번씩을 고쳐야 하기때문에, 내년 정기 예산때에는 꼭 하나좀 사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수 조정을 받아서 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위원님들께서 배려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서산 터미널앞에 무허가로 지어져 있는 포장마차가 있는데, 그 주차장에 있는 곳을 위원님들께서도 평상시에 가서 느끼셨을테고, 저희도 주민으로부터 많은 건의를 받았습니다만, 저희 서산에는 차를 타러 가면은 장거리를 뛰는 차량이 따로 있고, 단거리를 뛰는 차량이 따로 있어서 가면은 승차거부를 당하는 예가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단속으로만 하기도 어렵고 해서 경찰하고 지금 협의가 되기는 포장마차가 있는 곳이 맨땅으로 있기 때문에, 이번에 거기를 포장하기로 했습니다.

포장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 무너져 있는 구간을 구분을 해서 택시가 일렬로 서 가지고, 일단 거기를 나간다음에는 다시 주차장에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표시를 해 놓고서 손님을 모시도록 해 볼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190페이지 상단에 보면은, 개별지가 전산용역이라고 해서 2,950만원을 세웠었는데, 삭감은 2,350만원만 한단말이예요.

그러면, 2,950만원에서 2,350만원을 삭감하면 얼마가 남습니까?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이것을 자동 산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각 읍.면.동, 또 본청까지 1대씩을 구입해서 전부 배부를 해 주고, 알파프로그램이라는 것까지 전부 깔아 주었습니다.

그래서, 2,300만원을 삭감하고, 600만원이라고 하는것은 무엇이냐면 '94년도에 입력되었던, 그러니까 용역업체에 입력되었던 그런 자료를 출력시키는 금액으로 600만원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삭감은 무엇때문에 시켰습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거기에서 발생되는 지적도나 또, 수치지적부, 토지대장이 들어간다고 할때, 지적서고가 협소하기 때문에 저희 지적서고의 면모를 좀 일신하고, 또 많은 양의 보관량을 늘리기 위해서 모빌렉을 설치 했습니다.

그래서, 2,300만원을 모빌렉 설치하는데 일단 쓰고, 이것은 삭감을해서 그다음 국비에서 얻어서 각 읍.면.읍에 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660만원만 삭감시킨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삭감시킬려면 전액을 시키지 어떻게 일부만 삭감시켰냐는 얘기입니다.

다른 곳에서 기계를 받고, 혹은 국고내지는 도비에서 받는다고 하면은 필요 없으면 전액 삭감시킬 일이지, 어떻게 일부만 삭감시켰냐는 말씀입니다.

210만원씩 4대라고 한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192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은, 토지기록 전산용 컴퓨터를 교체한다고 했는데, 지금 쓰는 것이 있다는 얘기지요?

저희 지적과에 보관하고, 사용하고 있는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 발급용으로 7대가 있습니다만, 본 컴퓨터는 87년도에 저희가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5년인데, 워낙 오래도 되고, 또 지금 자꾸 프린터나 컴퓨터에 이상이 생기기 때문에, 아무 위원님들도 전부 아시다시시피, 제일 많이 사용하는 곳이 저희 지적과 아닌가, 민원 처리를 하기 위해서 하루에 약 6,000여건이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번 기회에 꼭 좀 교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