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2년 10월 14일(월) 14시 정각
의사일정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 위원장 성두현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여러분！ 그동안 추석 명절을 주민들과 함께 보내고 제54회 도민체전 참석 등 바쁘신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으며 모두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4시 02분】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성두현
- :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 설명 순서입니다. 의정담당님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정담당 이원우 : 의정담당 이원우입니다. 의회사무국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8페이지입니다. 총예산규모는 금년 제1회 추경예산에 비해 946만 6천원이 감액된 12억 4,890만 1천원입니다. 제1회 추경에 비해 감액된 주 원인은 당초 예산에 편성된 30인승 중형버스 구입비 5,500만원을 삭감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봉급부족분 1,468만 5천원과 초과근무수당 부족분 492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는 의원님과 의회사무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노트북 18대의 유지관리비로 540만원과 의회홍보사진 발송용 봉투 및 속지 인쇄비로 400만원을 합하여 9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입니다. 위원회 활동보조 및 자료 수집을 위한 국내여비 324만원과 기타 업무추진비중 대민활동비 부족분 3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 부족분 931만 9천원과 의원사무실에 근무하는 여직원의 일시사역 인부임 부족분 10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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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70페이지 자산 취득 비는 의원사무실에 구입 비치할 복사기 구입비 35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당초예산액에 편성된 30인승 중형버스 구입비 5,500만원을 삭감 조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성두현
-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규성 : 전문위원 한규성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의회사무국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와 주요내용은 의정담당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회사무국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인건비등 법정경비 부족분 및 의회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액수의 증액과 구입에 따른 효율성에 문제가 제기된 중형버스의 구입비 전액을 감액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성두현
-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위원 거수)
예. 박상무 위원님!
- 의정담당 이원우 : 예.
- 박상무 위원
- : 맞습니까?
- 의정담당 이원우 : 실질 예산이 현재
- 박상무 위원
- : 지금 전체적으로 946만원이
- 의정담당 이원우 : 946만 6천원이 감액됐습니다.
- 박상무 위원
- : 감액됐는데 실제적으로 5,500만원이 중형버스구입 자체를 유보시켰기 때문에 4,550만원 정도 추가 발생 요인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중에서 보니까 우리가 일반운영비에서 노트북 관리 유지비가 540만원으로 올 해 이렇게 소요가 됐다, 라는 것 아닙니까?
- 의정담당 이원우 : 예.
- 박상무 위원
- : 발생됐다는 건데 이게 노트북이 언제부터 사용됐습니까? 그리고 18대라는 것이 의원들 15명하고 또 누구누구 입니까? 이게
- 의정담당 이원우 : 직원이 3개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 의원 15명하고 직원이 3대를 그래서 이게 18대입니까?
- 의정담당 이원우 : 예.
- 박상무 위원
- : 이게 언제 구입해서 노트북을 사용하게 되었죠?
- 의정담당 이원우 : 한 2년 반 정도 됐습니다.
- 박상무 위원
- : 2년 반 정도요?
- 의정담당 이원우 : 예.
- 박상무 위원
- : 정확히 2년 반 이면은 언제입니까? 2000년도에 구입했습니까?
- 의정담당 이원우 : 예.
- 박상무 위원
- : 작년에도 노트북 유지 관리가 발생했었습니까?
- 의정담당 이원우 :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 작년에는 없고 올해 처음 540만원이 노트북 유지관리비로 소요가 된 겁니까?
- 의정담당 이원우 : 예.
- 박상무 위원
- : 글쎄. 2000년도에 노트북 구입해 가지고 작년에 없고 올해 540만원씩 유지관리비가 발생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많지 않느냐? 사용상 이것의 내용물을 바꾼 겁니까? 아니면 부의주 사용해서 고친 겁니까?
- 의정담당 이원우 : 이게 지난 3대의회의원님들께서 세분이 노트북을 개인주택에 가지고 가서 사용하다 보니까 부주의로 인해서 그 액정이 깨지고 그래서 3대를 수리해 가지고 4대 의회에 다시 반납 받아가지고 배분한 적이 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 이 3대에 대해서 특별 수리하게 돼서 이 비용이 발생했다는 거지요?
- 의정담당 이원우 : 예. 그렇습니다.
- 박상무 위원
- : 전체적으로 버전을 업 시켰다든지 무슨 손본게 아니고?
- 의정담당 이원우 : 그런 건 아닙니다.
- 박상무 위원
- : 그런 건 아니고 이 3대에 특별한 하자가 생겨가지고 이것을 고치는데 540만원 이건 상당히 제가 볼 때는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들 책임이 있다고 해서 지난번 노트북 나눠주시면서 잘 관리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처음이니까 도난에 대한 그런 부분도 상당히 난 우려를 가지고 있었는데 540만원 이런 비용은 발생시키지 않아야 될 것도 이게 지금 발생이 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540만원 수리했으니까 처리할게 아니라 의원님들부터도 잘못이 있으면 그것을 변상을 시키던지 하고 다른 쪽에 임하는 것이 의회에 어떤 기본적인 입장이 아닌 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건 그냥 의원들이 잘못 관리해서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고쳐줬다 이거 아닙니까?
- 의정담당 이원우 : 3대 수리비가 100% 540만원이 다 들어간 게 아니고요 먼저 3대 수리비는 3백만원정도 들어갔고 나머지 240만원은 앞으로도 노트북이 이제 2년 반 이상 됐고 하니까 수리할 그런 노트북이 있으면 수리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 계에다가 한 겁니다.
- 박상무 위원
- : 240만원은 예산에 확보하는 차원에서 한 거고,
- 위원장 성두현
- : 앞으로 문제점이 생길까봐 우려 성
- 박상무 위원
- : 우려 성 으로 240만원을 예비비 성격으로 해 놓은 거다? 그럼 거기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일단 아무리 의원들이 노트북을 구입해줘 가지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부분은 활용하도록 하면서도 문제가 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게 해 주는 게 그게 정당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다시 누가 어떻게 돼서 그것을 책임 추궁을 해 달라는 얘기는 않겠습니다만 우선 의회사무국부터 아니면 의원님부터 불필요한 부분을 정말 예산을 아끼는 의미에서 또 정확한 집행이 그런 부분을 가져 주면서 다른 부분에 예산 심의든 결산이든 임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에서도 상당히 깊이 있게 생각을 해 주고 정말 꼭 해야 될 부분과 아니면 스스로 모범을 보이는 자세에서 임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의정담당 이원우 : 예. 알겠습니다.
- 박상무 위원
-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두현
- :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말씀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소관 200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여러분！ 이것으로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아울러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