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회 서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2년 10월 14일(월) 오전 11시 정각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 휴회의결,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부의된 안건
- 의장 윤찬구
-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바쁘신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금번 개최되는 임시회의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고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이기학 : 의사담당 이기학입니다. 먼저, 제7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8일, 성두현 의원님 외 열두분 의원님으로부터 제7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일자로 집회소집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4일 서산시장으로부터 서산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00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 서산시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승인의건이 제출되었고, 10월 8일 서산시장으로부터 서산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각각 제출되어 각 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배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찬구
- :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1시 12분】
1. 회기결정의건
- 의장 윤찬구
- : 의사일정 제1항, 제7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각종 조례안 및 승인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집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번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오늘부터 10월 19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제7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10월 14일부터 10월 19일 까지 6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3분】
2.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 의장 윤찬구
-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조규선 시장님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조규선 : 서산시장 조규선입니다. 존경하는 윤찬구 의장님, 그리고 신준범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주민의 눈과 귀가 되어 어려운 사정을 살피시고 그들의 손과 발이 되어 서산 시 구석구석을 어루만져 주시는 등 항상 15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힘써주심은 물론 서해안 시대의 중핵도시로 거듭 나기위한 우리시의 미래를 설계하시느라 바쁘신 가운데서도 항상 시정을 염려해 주시고 고견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존경하는 윤찬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기운과 청명한 한낮의 햇살은 벌써 가을이 중턱에 다가왔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풍성한 수확의 기쁨을 나눌 수 있고 서로의 마음이 넉넉해져 좋은 계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하늘의 축복 속에 국가적으로는 부산에서 아시아인의 축제인 아시안게임이 성공리에 마쳐졌습니다. 우리지역에서는 지난 토요일까지 충청남도 도민체전을 우리시에서 개최하여 종합 3위의 성적을 거두는 등 성황리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시민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와 봉사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대회가 어느 대회보다도 성황리에 마칠 수 있는 밑거름과 원동력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의원님 여러분과 15만 시민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모두가 우리 사회가 풍요로워 지고 또한 우리 서산시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밝은 서산 미래를 창조해 나가는 힘과 지혜를 모은 그러한 축제의 한마당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번 2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재원은 충분하지 않았지만 당초에 편성된 예산을 면밀히 재검토하여 계획이 변경되었거나 기타 여러 가지 사정 등으로 추진이 불투명한 예산은 삭감하여 시급한 현안사업을 마무리 한다는 기본 방침을 가지고 도 추경에 따른 보조사업의 정리 1회 추경에 정리하지 못한 2001년도 보조금 사용전액의 반납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편성하게 되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하여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시민의 복지증진과 우리서산시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심도 있는 심의를 당부 드립니다. 이것으로 200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찬구
- :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시정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심은 물론, 열악한 우리시의 재정 형편을 살피시면서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대해 평소 존경하는 윤찬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제출하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편성에 기본적으로 설정한 방향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충청남도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인하여 국도비 보조사업과 양여금 사업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이의 정리와 시비의 추가부담 요인이 발생되었고,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보조금 사용잔액의 반납금 계상과 잉여금의 정리, 호우피해 복구를 위한 성립 전 예산의 정리, 그리고 시급한 일부 현안사업의 매듭을 위해 요구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규모와 재원분석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 세출예산 총괄, 성질별 예산편성내역, 회계간 전출입금 현황, 자체투자사업내역, 그리고 국도비보조사업 및 지방양여금 사업내역,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금번 추경의 총규모는 2,422억 8천만원으로 기정예산 2,229억 2, 800만원보다 8.7%가 증가한 규모로서 193억 5,200여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116억 8,300만원이 증액되어 2,143억 2,100여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8%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76억 6,800여만원이 증액된 279억 5,900여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37.8% 증가된 규모입니다. 4페이지 재원분석입니다. 총괄 사항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고 다음 페이지에서 회계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에 대한 재원분석으로 총 세입은 116억 8,300만원으로 이를 내역별로 살펴보면 주민세 9억 3,400만원등 지방세에서 10억 6,600만원의 추가세입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외수입에서는 2001회계 결산결과 불 용액의 감소로 당초 계상한 순 세계잉여금에서 15억 2,900만원이 감액되었고, 보조금 사용 잔액이 27억 1,700만원 발생하였으며, 타 회계에서 25억원을 전입 받아 총 37억 4,100만원을 세외수입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은 68억 7,6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그 내역을 살펴보면 보통교부세 증액분 17억 6,400만원과 노인복지회관 건립비등 특별교부세 18억원이 교부되어 지방교부세에서 총 35억 6,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수해복구사업비 4억 5,900만원,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 4억 1,600만원등 국도비 보조금에서 22억 7,6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 인건비 조정분 3억 2,500만원, 복리후생비등 일반경상비로 3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전경비는 운수업체에 대한 지원계획의 감액결정으로 운수업체 보조금에서 5억 1천만원이 감액되었고, 철새기행전 행사비로 2억 5천만원등이 추가계상 됨에 따라 이전경비에서 총 2억 2,800만원이 증액됩니다. 다음, 사업비로 종합폐기물 처리시설사업에 대한 시비부담금 20억 7,700만원등 시비부담 31억 7,700만원을 포함한 보조사업비로 54억 5,300만원이 계상 되며, 하수종말처리장 및 오염하천 정화사업등 양여금 사업비로 20억 9백만원, 서광사앞 도로개설, 노인복지회관 건립, 선착장 정비사업등 특별교부세 사업비로 1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비로는 2003년분 상토공급을 위해 1억 5천만원과 곡물건조기 지원사업비로 3억원등이 계상되었고 읍․면매립장 정비사업비에서 26억 2,700만원이 감액되어 자체사업 전체로는 11억 1천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기타경비에서는 모범음식업소 상수도사용료 감면을 위한 전출금으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의 추가확보를 위해 1억 7,600만원, 2001년도 국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의 반환금 27억 1,700만원, 대곡세천 정비사업비 압류해제에 따른 반환금 1,200만원등 예비비 및 기타경비로 26억 4,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6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한 재원 분석입니다.먼저 세입분야로 농공단지특별회계 공금이자 수입에서 1억 7,800만원이 감액되었고, 하수원인자 부담금에서 12억원, 하수도특별회계 순 세계잉여금에서 20억 7,400만원 성연농공단지 매각대금 17억 7,900만원, 농공단지 분양융자금에서 15억원등이 증액되어 자체수입에서 76억 6,8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재원 분석입니다. 정수장 정원 외 인건비등으로 4,600만원, 상수도공급을 위한 보령 댐 정수구입비등 물건비로 4억 2,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사업비로는 음암 상수도사업비등에서 1억 8,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기타경비로 농공단지 조성 지방채 상환을 위해 3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비 투입 등을 위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와 농공단지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25억원을 전출 계상합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특별회계에서 23억 1,900만원, 하수도특별회계에서 22억 5,400만원등을 예비비에 계상하여 예비비 및 기타경비로 45억 5,200만원을 계상합니다. 다음 7페이지의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부터 9페이지 세출예산 총괄, 10페이지 성질별 편성내역과 14페이지 회계간 전출입금 현황, 15페이지 자체투자사업, 23페이지 국도 비 보조사업과 31페이지 지방양여금사업, 32페이지 계속 비 사업, 35페이지 명시이월사업, 그리고 별책으로 제출해드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은 각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편성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만, 앞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01년도 회계 결산에 따른 잉여금 정리와 국도 비 보조금 사용 잔액의 반납, 또한 도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보조사업의 재원 변동분을 정리하면서 수해복구를 위해 사용한 성립 전 예산의 정리, 그리고 금년에 계획된 사업의 원활한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추경예산안의 편성취지와 내용을 헤아려 주시고 금년도의 재정운영 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은 배려 속에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찬구
- :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지난 10월 8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장님께서는 회부된 예산안을 주어진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시고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0분】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 휴회의결,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 의장 윤찬구
-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위원을 선임하겠습니다. 위원으로는 권창제의원, 박상무의원, 신응식의원, 윤철수의원, 이완복의원, 이창배의원, 정윤규의원 이상 일곱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권창제의원, 박상무의원, 신응식의원, 윤철수의원, 이완복의원, 이창배의원, 정윤규의원 이상 일곱 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를 의결하겠습니다. 10월 15일부터 10월 18일까지 4일간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및 의정활동 자료 수집을 위하여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의석 순에 의하여 신준범 의원과 오세호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신준범 의원과 오세호의원이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다음회의는 10월 19일 오전 11:0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
○ 출석의원(15명):
○ 출석공무원(26명) :
- (의회사무국) (6명)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전문위원 한규성, 전문위원 김세현, 전문위원 이광배, 의정담당 이원우, 의사담당 이기학
- (서 산 시 청) (20명)
- 시장 조규선, 부시장 이사영, 사회산업국장 김정부, 건설도시국장 조한승,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순, 보건소장 이종만,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회계과장 최춘환, 종합민원과장 서만석,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농림과장 서삼동, 건설과장 김형래, 도시과장 이인수, 건축과장 박경구,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지적과장 유제선,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