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건은 지난 토요일 제1차 총무위원회시 보다 심도있는 질의를 하고자 하였던 사항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지 못하였으므로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범 위원 거수)

예. 신준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준범 위원

입니다.

서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및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임용권자가 제2항 소속기관의 장 및 시의회의 사무국장은 소속기관의 장으로 한다고 했는데 소속기관의 장이 누구죠?

과거에도 우리 조직을 다루면서 할 때에 행정자치부에서 이랬습니다라는 답변을 계속해 왔어요.

그 당시에도 행정자치부를 확인하고 법적 사안에서 법제처 까지 확인해서 그게 아니라는 답변까지 들었어요.

항상 상위기관을 상대로 해 가지고 왜 거짓말을 하는거지요?

거기 빌어 가지고 거기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런식으로 계속해서 해 나가고 있다 이거예요.

제가 엊그제 토요일날 다루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집행부에서 솔직하게 과하나를 줄여야 되는데 어쩔수 없이 과하나 줄인다. 조금 미비한 부분도 있지만 양해 좀 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면은 내가 이해를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전부다 여기 목적을 같다가 설명을 다 대요 그러다 보면은 핑계대다 보니까 행자부에서 이랬다 이랬다 핑계를 대야지 왜 자꾸 상위기관을 걸어 가지고 위원들이 확인않고 그러니까 맨날 장난하는 거예요? 만약 확인하였다라면 당연히 법적으로 안되는 줄 알고서 지금 주장하는 것 아니예요? 지금? 왜 일들을 그렇게 처리하느냐 그거죠?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토요일날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집행부에서 과를 하나 법적으로 줄여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다보니까 미비한 부분도 있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했다 미비한 부분은 양해해 주십시오.

솔직하게 한다면 차라리 좋다고 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시민들 핑계대 가지고 민원을 일원화 시키기 위해서다. 왜 자꾸 핑계만 대 가지고 갈려고 하느냐 이거죠? 솔직해져 가지고 어쩔 수없습니다라고 얘기하면은 저 같은 경우 양해 하겠다니까요. 더 이상 얘기 않겠어요. 그런데 계속해서한다는 얘기가 주민 편의를 위해서 편익을 위해서 뭐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행자부의 지시에 의해서 행자부에서 안 된다고 해서 왜 자꾸 핑계적인 성격으로 가느냐는 이거죠? 정말 우리가 우리것을 하면서 우리 현재 스스로가 우리 할 수 있는 상태가 이런 상태에서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게 솔직한 표현 아닙니까?

정말로 시민을 위해서 간다는 부분이 허가민원과나 허가처리과나 이 과입니까?

그럴려면 원스톱 민원제를 정확하게 가야죠? 정말로 그 핑계를 댈려고 하면 원스톱 민원제로 정확하게 가자 이거예요?

바로 그 소리 계속하게 나오기 때문에 원스톱 민원제로 얘기하기 때문에 원스톱 민원제는 정확하게 해야지

그런데 원스톱 민원제를 정확하게 개념을 가지지 않아 가면서 얘기는 바깥으로 얘기는 우리한테 설명하는 얘기도 원스톱 민원제로 가기위해서다 그 얘기를 할려고 하니까 저도 당연히 원스톱 민원제로 갈려면 이런식으로 가야 됩니다는 얘기를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할 수가 있습니까?

하는 것이 정상 아니예요?

원스톱 민원제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원스톱 민원제로 가기 위해서는 이런 방식으로 가는게 마땅하다는 얘기를 하는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도 또한 그 소리를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럼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해 달라는 얘기 아니예요 지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번 문제도 우리시에 기구설치를 하다보니까 각 과를 1과를 줄이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고 또는 집행부에서는 그만큼 고뇌를 하다 보니까 이런 행정으로 또는 기구 개편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심도 있는 정말이지 시민이 잘 살 수 있고 혜택을 볼 수 있는 살기좋은 서산이라는 그러한 긍지를 가지고 살게끔 신경을 써 주시고 또 앞으로 항만개발담당이라든지 또는 민원여론수렴담당이라든가는 위원님들과 충분한 상의를 해 주셔서 앞으로 담당에 대한 기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모쪼록 앞으로 우리 서산시민이 정말로 편하고 또 실질적인 그러한 서산시하에 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집행부가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협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정회】

【10시 37분 속개】

아까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항만개발담당이라든가 또 주민여론담당이라든가를 앞으로 조치에 대해서 총무국장님께서 답변 좀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위원님들의 바램입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 잘 이해 하셔서 담당쪽에 장애복지쪽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런 담당을 둘 수는 없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위원님께서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판단하셔서 앞으로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담당을 신설한다든가 이런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어려우신 답변인줄 알면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걱정 또 시민을 위한 걱정이기 때문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문제가 아닌 문제로 나오셔서 답변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우리 시민을 위한 그러한 우리 서산시가 되기를 위해서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시간중 협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협의 결과에 대하여 간사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문석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중 협의 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및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중 제2조의 2 별정직공무원의 지정중 제10호 의회전문위원을 삭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및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정회】

【10시 52분 속개】

【10시 53분】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세입분야에 대하여 세무과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제안설명을 해야 합니다마는 본회의장에서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시간 절약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생략하고자 합니다.

널리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입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범 위원 거수)

예. 신준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준범 위원

입니다.

지금 세입분야에서 우리 전문위원님도 지적을 해 왔듯이 저도 주민세가 이렇게 까지 추계가 차이가 나나 하는 의문이 가거든요? 그 부분이 어떤 적의에 의해서 차이가 많이 났었죠?

(이문석 위원 거수)

예. 이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석 위원

입니다.

농업소득세가 이렇게 증액된 이유가 뭐예요? 2억 2천에서 11억 4천으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입분야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범 위원 거수)

예. 신준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준범 위원

입니다.

이번에 세출 예산 짜시느라 고생했을 텐데요. 세출 예산서를 보면서 이런 걸 느꼈어요. 종합적으로 예산을 짜는데 상당히 원칙론을 벗어난 어떤 상황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다.

입김에 의해서 움직이는 상황, 그리고 주민들에 민원이라고 하지만 그 민원이 타당성이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했는가라는 의문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예산을 제가 전체적으로 보면서 이게 정말 민원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서 가는 것 일까?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사안으로 저는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민원이라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생깁니다.

우리 시민이 15만 시민입니다.

15만 시민중에 어떤 분이 아주 강하게 “아 이 민원입니다” 하고서 제기를 하고 논쟁을 하게 붙입니다.

했는데 정말로 그 민원이 정말로 타당성 있는 민원이었던가? 그 해결해 주는 것이 돈만 많다라면은 다 100% 해결해 주면 말할것도 없이 좋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우리의 현실속에서 어떤 한 사람이 제기한 민원을 해결하기위해서 정말 말 않고 조용히 시민으로서 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 참 자기 불편한 사항이 있고 자기도 하고 싶은 일이 많지만 표현하지 않고 어떤 행정에서 나름대로 역할론속에서 어떤 균형을 잡으면서 어떻게 해 줄 것이다라고 믿고 있는 대부분의 시민들한테 어떻게 보면은 야 어떤 힘있는 사람만 가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논리를 적용시켜 주는 그런 예산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느낌을 전 받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하면서 좀 더 그런 부분 정말 민원이라고 하는 부분에 좀 더 고민할 필요성이 있겠다 왜냐면 민원을 제기하지 않은 더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생각을 항상 가져야 된다라고 전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예산을 편성을 할 때에 민원이라는 사안을 그냥 민원이다라는 부분으로 갈것이 아니라 그 민원이 왜 발생됐는가 또 그 민원을 처리함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지 않은 사람들에 생각은 어떻게 받아들여 질 것인가라는 부분도 감안하면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힘을 실어 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없습니다” 위원 있음)

(신준범 위원 거수)

예. 신준범 위원님!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풀제도가 왜 과거에도 풀제도를 하다가도 이게 옥죄는 그렇게 갔던 이유가 풀제도를 가지고 악용사례가 많았만 말이예요.

또한 사업비에서 보면 풀제도가 이루어지거든요?

저는 사업비에서도 풀제도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운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불필요한 사안이 올수도 있어요. 운영을 잘해주면은 정말 필요한 예산편성에 필요한 과목으로 갈 수가 있는데 운영을 잘못하면 정말 불필요하고 낭비성이 돼 버리는 이런 상황이 올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서 우리 업무추진비나 시책추진비나 이런 상황에서 풀비에 대한 어떤 흐름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보여지는데 사업계획에서의 풀비가 지금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 있더라고 난 느껴져요. 지금 보면서 느끼는 것이 사업비에 대한 풀이 아까도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민원이라는 사안을 가지고 그냥 적용시켜 버리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선심성이 돼 버리는 사안으로 돌아가는 도대체가 풀비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단지 그 동네 사람들 마저도 협의가 안되는 상황속에서 갔다가 어느 개인 때문에 갔다 푹푹 던져버리는 이런 사안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나타났어요. 사실은 나타나고 있는게 아니라 너무나 많이 나타나는 현상을 저는 많이 봤어요.

봤는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풀비를 억제하자는 상황이 자꾸 가는거거든요?

운영상에 문제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풀비를 가는데 있어서 운영하면서 정말로 실용성있게 풀비로 함으로 인해서 더 집행하는데도 원활하게 또 사업을 추진하는데도 원활하고 또 시민이 봤을때도 정말 더 필요한 곳에 쓰더라는 소리가 나올수 있도록 운영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출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실과별 직제순에 의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양해 말씀 드릴 것은 효율적인 심사와 시간절약을 위하여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호 위원 거수)

예. 오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무 위원

입니다.

우선 이번 추경에 소위 얘기하는 추경에 올라온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요구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추경이라는 부분에 걸맞는 항목등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썩 와 닿지가 않거든요?

여러 가지 쭉 요구한 것 중에서 저는 기획감사담당관실은 현재 현안으로 돼 있는 우리가 서산시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와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어떤 발전적인 부분에서의 사업이라든지 또한 어떤 정책적인 부분 아니면 토론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중점적인 역할을 하셔야지 여기서 보면은 어떤 홍보쪽에 공보전산이라든지 아니면 일부 어떤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할 될 일들을 나열하는 것 같은 정말 기획감사담당실에서 당장 필요해서 급해서 추진해야 될 그런 다급한 현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없다고 보고 아까 오세호 위원님 말씀하신 서산인상 같은경우도 우선은 벌써 말씀하시는 것 보면 전제로 사전에 얘기가 다 돼 가지고 필요한 금액을 올리는 거예요.

한서대 어느 누구 교수하고 이미 얘기가 됐고 그래서 의회에서 통과해 주면 주면되고 그럼 그 금액에 맞춰서 사업진행 서산인상 얼굴 만들어 낼 수 있겠죠?

그런 부분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우리 시가 나가야 될 현재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과 앞으로 가야 될 방향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매진을 해 주셔야지 전체적인 부분을 좀 봤습니다만 하나 하나 묻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이번에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올라온 추경은 별 고민한 아니면 급한 것이 사실은 없는데 추경이니까 같이 몇 개 만들어서 올리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떤 우리 지역의 아까 말씀한 대로 현재와 미래에 대한 시민의식이라든지 대내외적으로 많은 전문가들이라든지 학자들이 참여해 가지고 토론하고 우리에 필요한 부분을 은근히 사전 로비라든지 홍보하는 부분은 좋습니다.

이런 부분은 좋은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서산인상이라든지 홍보물 지원하는 거라든지 영상제작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정말 해 줘야 될 부분과는 조금은 그렇게 다급하냐? 하는 그런 부분에서 의구심이 들구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서산에 어떤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한 비젼이라든지 정책적인 중앙이라든지 타기관과의 여러 가지 유대관계에 관련된 그런 부분을 좀 더 보강을 해 주시고 그쪽으로 정확히 나가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에 그러한 부분들이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혼자 알고 있으면 안됩니다.

우리 내부적인 실과라든지 여러 가지 부서와의 공동 공유하는 부분이 가 줘야 되요. 그래서 어떤면에서 보면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방향이나 목표가 의지가 분명히 가는데 실제 집행부서라든지 또 사업을 직접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그 부분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식으로 해결해 나가야 될지 아니면 공유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도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기획부서에서 풀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월례회의도 간부회의도 하고 한다고 하는데 실제 우리 서산의 필요한 부분과 앞으로 보완해줘야 될 또 가고자 하는 방향에서 다른실과 사업부서와의 정확한 공유할 수 있는 정책적인 마인드들이 같이 가 주는 그런부분에서 한번은 연구를 해 주십사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홍보물 제작이라는 것은 CNB에다가 사전 상영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다. 영상제작 하는 것이다. 그리고 홍보물 지원은 아까 코엑스라고 그러셨나요?

코엑스 박람회할 때 쓰기 위해서?

그리고 아까 설명하신 부분중에서 서산인상 같은 경우는 대략 용역이라든지 서산인상에 대한 수행할 사람까지

코엑스 행사 홍보물 같은 것은 서산시 전체적인 문화적인 먹거리 또는 중요한 관광 이렇게 통합해서 들어갈 수 없나요?

항상 하는 얘기인데 각 실과하고 유대가 돼 가지고서 통합적으로 서산을 알릴 수 있는 그러한 홍보물이 되야지 일정한 무슨 철새 이런거 등등 한가지 한가지 이렇게 나가면 굉장히 불합리한 점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코엑스 같은데 전국적인 ...

(이문석 위원 거수)

예. 이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석 위원

입니다.

전문위원께서도 아까 지적했듯이 공보전산담당관에서 컴퓨터 구입비를 2억 6천인가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또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10대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께서 팔봉산 감자축제 관계로 오후에 출장을 나간다고 해서 문화관광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바라겠습니다. 119페이지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액이 어째 1회추경에서 이렇게 많이 하나요?

오세호 위원

입니다.

119쪽에 읍성 제초 및 조경전경 인부임 부족분이 530얼마가 올라왔는데 이게 본예산에서 애초에 적게 예산이 섰어요?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한번 받아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일반운영비를 10% 절감이라고 해서 일률적으로 다 했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나서 또 일반운영비에 대해 지금 줄기차게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면은 삭감의 의미는 무엇이고 일반운영비를 다시 계정하는 부분은 또 무엇인지 상당히 헷갈리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산은 부기에 의한 목적 편성 방법에 의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는 아마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지금 탑다운 예산방식이 정부예산의 핵심과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일반운영비면 일반운영경비 표준액을 정해 주고서 그그다음에 성과목표를 정해 주고서 이 범주내에서 당신들이 써라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지금처럼 어떤 항목은 깎고 어떤 항목은 틀리고 이런 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참...

(박상무 위원 거수)

박상무 위원

입니다.

관광홍보 제작은 뭐하러 쓸려고 하는 거지요?

그럼 뭐로 하나요? 엽서씩으로 하나요? 아니면 책자로 하나요? 어떻게?

거기도 이용객이 많은데 남부터미널에서는 홍보물이 하나도 없다고 누가 저한테 얘기를 해 주더라구요? 그렇다고 남부터미널 같은 경우는 버스로 이용하는 전국에 이용객들이 많은데 충남을 홍보하거나 알릴만한 우리 서산에 대한 아무런 표지판이라든지 관광안내도라든지 뭔고 홍보가 전혀 없다 그래서 남부터미널에 대한 얘기를 해 줘 가지고 이것은 앞으로 참고해서 어차피 지금 홍보를 중점적으로 다양하게 하시고로 하는데 남부터미널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구요

그래서 그 금액도 물론 필요할지 이 금액이면 될 수 모르겠습니다마는 포괄적으로 해 주시라는 것 하고 현동자 안견기념 학술세미나 개최라고 있거든요?

그것 필요한게 있나요? 뭐 아직 분석이 안 되거나 아니면 안견에 대해서 아직 더 알아봐야 할게 있나요?

세미나라는 이유가 저는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이미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그런 단계는 이미 지났어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오히려 진짜 더 홍보를 하고 아니면은 안견에 대한 어떤 예술인으로서 화가로서 우리 지역에 더 많은 사람이 와서 같이 공유한다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야지 지금 원론적인 세미나 개최를 한다는 것은

지금 새마을 지회 회관으로 들어가 있는 거기로 어린이 도서관을 가겠다는 건가요?

128쪽에 민간자본보조 해 가지고 어린이도서관 설치하고서 2억이 계상돼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내용을 ...

시립도서관도 있고 공립도서관도 있고 또 지금 아시나 모르겠지만 평생학습관이라고 해 가지고 석림초등학교옆에 어린이들 특히 거기는 석림초등학교 옆이라 그런지 어린이들이 학생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지금 도서관 시설이 정말 우리가 부족해서 가야 되는 건지 그리고 어느위치에 어떻게 가줘야 될 지 도서관 같은 것은 너무 즉흥적으로 하시면 안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 어떤 이유로 어떻게 누구하고 얘기가 되서 지금 도서관을 가고자 하나 몰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제가 납득이 잘 안가네요. 그렇게만 알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설명을 드린 것은 도서관이라는 개념을 좀 더 고민해 줘셔야 되겠다고 생각하는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가 먹자골목이고 충남예식장있고 그 옆에는 CNB라고 대형 영화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봐 가지고 정말 고민해서 이것을 도서관으로 그 자리가 정말 적당하다 이걸 빨리 어린이도서관으로 만들어야겠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1층을 확보해야 되겠다고 급한 마음에 지금 하셨느냐 이거죠.

(이문석 위원 거수)

예. 이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석 위원

입니다.

박상무 위원님 말씀후에 부연설명하겠는데요 이게 지금 장소도 확보 안 되고 일단 시설비부터 들어 가는 거예요?

예산을 주고 안주고가 중요한게 아니라 약속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22쪽에 보면은 향토지 발간 부족분이 있어요. 1,500만원? 이런 것을 올려 가지고 서로가 위원들끼리 입장 곤란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이게 1,500만원 줄 때 먼저번에 우리가 심의 할 때 부족분은 자체에서 해결한다 그렇게 말씀을 분명히 하셨어요 이것을 또 읍면동 형편성도 있고 그런데 부족분을 여기다 싹 올려버렸어요. 그럼 이게 서로가 입장 곤란하게 어째 이런 방법을 쓰는 것인지 우리 설명은 아주 너저분하게 하지 말고 왜 그러냐 하면 딱 다섯글자로 말씀해 주십시오. 길게 하지 마시고 이게 뭐하는 거예요 위원들끼리 이게 지적 안할 수도 없고 그럼 거기서 집행부에서 분명히 1,500만원으로 해서 부족분은 한다고 위원들한테 다 얘기해 놓고 그리고 또 여기다 부족분 1,500만원을 딱 올려버리니 이걸 뭐하자고 하는지 그러면 각 읍면동에서 올리면 다 줄꺼예요? 3천만원씩 다 줄 자신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 가지고 그것도 조그만 금액 나가다가 큰 금액을 주면서 했으면은 그 자체적으로 해결한다고 했으면 해야지 이걸 올리는 이유가 도대체 무슨 경우입니까?

난 이해를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

그것하고 똑같은 사례가 우리 부석에도 있었는데 부석에 어떤 검은여 역사나 부석 전체의 유래나 역사를 찾아서 책자를 우리가 발간한적이 있어요. 그당시에 그분들이 계속 와 가지고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지원요청을 계속하였습니다.

하였을 때 본 위원도 요청을 받았었고 하지만 이것은 이렇게 되다보면은 전면이 다 발간한다고 할 때 어떻게 할것이냐라는 문제가 제기고 됐고 그래서 시에도 그때 지원을 못했습니다.

못하겠다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도 이해를 했고 그리고서 어떻게 우리가 책자를 발간한줄 아십니까?

출향인사들 쫓아다니고 해 가지고 돈을 걷어서 빌어 가지고 걷어서 우리 책자를 발간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면 그럼 본 위원이 완전 잘못한 사람이네요. 본 위원은 아주 지금 죽사발되는 상황이 와 버려요 지금. 그런 취지는 지금 대로 말씀하신다고 하면 그럼 본 위원은 뭡니까? 이게? 그런 취지 그런 목적이나 이런 부분을 전반적인 시에 어떤 상황을 인정해 주고 해서 돈 빌어가면서 발간한 사람들은 뭐가 되니까 사람들 이예요? 그런 문제도 있어요 그냥 쉽게 갈 얘기가 아니라 정말 다해서 할 수 있으면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강조를 하다가도 한발짝 물러섰던 이유도 바로 그런 문제들이예요.

다른 지역이 다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안들이거든요? 그런데 설명도 안 된 다고 하면서 예산서에 올려놓으면 그럼 이걸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이거죠? 위원들은 다? 할 얘기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모두가.

지금 우리 과장님이 답변이 곤란하실수도 있는데 물론 맞습니다.

맞는데 향토발간이라고 해서 이것은 면지입니다.

면지인데 지금 2년전부터 추진해 왔습니다.

2년전부터 추진을 해 왔는데 이건 다른 어떤 지역적인 행사는 아닙니다.

그리고 음암면에서 제일먼저 면지발간을 시도를 한 겁니다.

저도 나름대로 알아봤더니 인근 당진은 대호지면 태안은 근흥에서 이 면지를 발간했습니다.

그때 당진 대호지도 당진대호지 합덕순서 당진도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면지 발간을 3천만원, 태안도 그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애시당초 처음에는 제가 이내용을 보면은 처음에는 이분들이 이건 순수한 인쇄 책자 나오는 겁니다.

지금 아마 무슨 인쇄소인가 거기에 원고가 다 넘어가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 사실은 저대로 가늠을 못했어요. 이게 그래서 그때당시 최소한도 발간하는 비용 3천만원이 들어 간다고 했는데

저 이문석 위원입니다.

그분들 6천만원 큰 거액을 아까 신준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출향인사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해서 성대하게 잔치를 합니다.

그럼 예산을 주고 안주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회의장에서 분명한 답을 해 놓고 주고 예산을 올려서 반영시키는 이유가 도대체 뭔지 난 이유를 도저히 알수가 없어요. 이게 자꾸 위원들끼리 뭔가 만드는 부분이지 이게 그럼 서로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아닙니까?

그렇게 지금 장담한게 몇 달됐어요. 이게 돈을 주고 안주고가 문제가 아니라 위원들 앞에서 장담을 해 놓고 슬그머니 갔다 올려놓고 우리 기획관님 예산 반영할 때 이것을 생각 안하시고선 그냥 무조건 달라는 대로 주는 겁니까?

지금 위원들은 뭐가 됩니까?

(신준범 위원 거수)

예. 신준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준범 위원

입니다.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께 그런 문제제기를 했었는데요 그런 연관성이 있는게 전부다 나타나는 것 같아요? 지금 제기했던 우리 이문석 위원님이 제기했던 것도 사실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예산이라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보는 시각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보여지는 상황이 보여집니다.

또한 이 예산서를 보면서 항상 느끼는게 그런 것 이거든요? 뭐냐하면은 우리 서산시가 정책을 세우고 하는 부분들이 통합적인 의미를 가져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가 그게 없다고 보여져요. 항상 보면은 실과로 넘어와서 다루다 보면은 이게 서산시에 어떻게 보면은 실과에서도 홍보물이라는게 있고 저쪽에서도 홍보물이 있는데 홍보물이라는 부분을 사실 홍보물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앞으로 계속 필요할텐데 홍보물이라는 부분이 우리 서산에서 홍보물이 어떤 방향으로 갈것이냐라는 부분은 사실은 기본적으로 만들어 져야 된다고고 봅니다.

그속에서 관광과 이건 관광과쪽에 해당되니 관광과에서 제작을 하시고 지역경제과에 해당되니 지역경게과에서 제작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실과는 거진 가돼 사실은 홍보물이라는 자체는 통합적으로 서산에 홍보물을 관광도 있고 경제도 있고 우리 산업도 있고 또한 생산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통합적으로 보면서 일반 홍보물도 있을 거고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우리 서산시 홍보 자체를 방향성으로 갈 것이냐라는 것은 큰 틀에서 정해져요 된다고 봅니다.

정해진 다음에 그속에서 부분적인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할것이냐라는게 정립이 딱 정리해 줘 가지고 그속에서에 자투리 홍보물도 만들어야 되겠다 아니면 철새홍보 옆서도 만들어야겠다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접목이 되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전혀 없이 나온다고 보여집니다.

예산서를 보다보면 항상 느끼는게 그런 거예요. 안보입니다. 전혀 정말로 정책적으로 결정속에서에 실과의 역할론으로 해서 가야될 부분들이 정책적인 결정부분이 전현 없는 상태에서 실과에서 따로 따로 올라와 가지고 따로 따로 올라와 가지고 어떻게 보면 나중에 가보면은 무분별한 상황이 와 버리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을 다루는데 이 다루는 동안에도 한번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지금 기획 홍보라는 부분에 차원에서 볼 때에들어 가는 예산들 실과별로 들어가 있는 예산들을 전부다 통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실과과장님들하고 같이 협의를 통해서 검토를 해 주시고 검토결과를 우리 예산을 다 끝내기전까지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예산을 다루는데 원활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이문석 위원 거수)

이문석 위원

입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말겠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126페이지 학술용역비 세부 실행계획을 서면으로 보내주세요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다 들을 수는 없고 시행계획을 세부적으로 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보고 할 수 있도록 보내주세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정회】

【14시 04분 속개】

다음은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호 위원 거수)

예. 오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세호 위원

입니다.

94쪽에 서산시 상징물위원회 참석수당해서 7백만원을 세웠네요?

이게 거기 사진촬영 상용인력 그러니까 무슨 우리시에서 각종 행사나 무슨 뭐하는데 사진을 찍는 그 인력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전산직원은 위원님들이 모르는데 99페이지보면 노후전산기기 대체구입이 2억에서 4억6,100으로 2억 6,100이 증감요청이 왔고 전자문서 시스템 증설이 2천만이 다시 뭐했는데 이 내용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보전산담당관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및 지방분권준비계획단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9페이지입니다.

(이문석 위원 거수)

예. 이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석 위원

입니다.

100페이지에 공무원 파견 근무자 월 임차료가 어디에 사용하는 거지요? 이게?

(박상무 위원 거수)

박상무 위원

입니다.

지금 이문석 위원님 방금전에 질의도 했는데 원룸 임차료라는게 월세입니까?

아니면 전세기준으로 해서 하실려고 하는 거예요?

좋은데 5명을 기준으로 했다고 하는데 6백만원씩 이렇게 했다는 현실적으로 조금 깊이 있게 생각하시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서울 같은데 원룸 몇 평 짜리를 하실려고 하는지 몰라도 아무리 적은 평수여도 이거 3천만원 가지고도 하나 얻을까 말까 난 이거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요 이 부분은 앞으로 논의 하면서 나중에 또 보겠습니다마는 생각보다는 상당히 이게 현실적으로 안맞고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해 주고 싶구요 청사내 홍보용 사진 제작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지요?

그것도 2억 106쪽에 보면 2억이 돼 있단 말이죠. 이것은 어떠한 식으로 어느단체에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이 있습니까?

여기 단체들에게 지원해 주는게 아니고요 ?

이게 뭐하는 겁니까?

이것은 솔직히 잘못됐다라든지 아니면 부당성 아니면 7개단체 뿐만 아니라 어느 단체 진짜 우리 봉사단체가 됐던 지역에 민간단체가 됐던 어느단체가 됐던 사무실없어 가지고 정말 필요한테 배려 해 줘야될 그런데를 선별하거나 공모를 하셨느냐 얘기예요. 그냥 누가 시키니까 하라는 대로 그냥 우선 순위로 해 주는 겁니까?

뭡니까? 이게?

물론 개인돈으로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정하게 어떤 단체도 전부다 알려가지고 이런거야 말로 여러 가지 사정을 봐 가지고 우리 7개에서 8개 사무실을 우리가 배정을 할려고 하는데 다 할 수는 없고 한일이라든지 아니면 현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 가지고 해 주셔야지 그냥 임의적으로 여기서는 정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또 1층에 내보내고 어린이도서관을 거기다 집어넣겠다고 그랬어요 2억으로 한답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은 주먹구구식으로 얼굴자주보거나 아니면 누굴 통해서 들어오거나 이쁜놈 갔다 사무실 주는데 싫은 사람 없어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별로 할려고 하다가 이왕 추경이라 조금이걸래

(이완복 위원 거수)

이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예산에 서 있는 것을 그런데 이게 5%가 아니라 3%밖에 안 되는데?

먼저 지침인가 보면은 무조건 일반운영비에서 10% 절감 이렇게 했었는데

일반운영비에 예산절감액이라는게 있는데 어디는 5% 짜리가 있고 어디는 10%가 있다니까요? 일반 운영비에서?

그러면 제외시키고 총액에서 볼 때는 5% 단위가 정확하게 나올수가 없다니까요.

합쳐신 상태에서 총액에서 볼때에 10%도 되고 아닌 것은 2%도 되고 나올수 있다 이거지요. 일반 운영비에서는 10% 절감을 했는데

한명이 늘어난다요? 아니면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106페이지?

사무실 어디로 확보했어요.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9페이지입니다. 110페이지, 111페이지, 109페이지 끄트머리 하단입니다.

(박상무 위원 거수)

예. 박상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게 뭐죠?

우리 과장님 생각은 시장께서 요구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과장님께서 바꿔줄려고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최소한 도로 양해를 구해 주는게 좋지 않을까? 이것은 그렇게 당장 타고 있는 것을 이것을 구입하는 뜻은 분명히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는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분명히 한동안이라도 분명히 시민단체라든지 어떤 시민들에 입에 오르내립니다.

분명히 얘기됩니다.

얘기된다고 할 때 조금은 더 방법을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어차피 시장님을 아끼고 괜히 욕먹거나 지탄이 되면 좋지 않잖습니까?

시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시장이 요구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렇게 급하게 추경에 당장 올릴 필요성이 있느냐 이거죠?

관용차량이라는 것이 기사가 있어 가지고 깨끗하게 탄단 말이죠? 그래서 조금은 더 소박한 서민에 시장으로 보일 필요성도 있고 또 정말 검소하게 살아가는 또 일하는 모습도 보여줄 필요성이 있어요. 어느게 득실인지는 모르겠는데 과연 이렇게 까지 해서 얼마큼 좋은 쪽으로 이런 차량 구입이 우리 시민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지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좀더 고민하거나 나름대로 꼭 이렇게 까지 해야 되느냐 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것 까지 감수하고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있는 대로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까지 당장 바꿔서 시장타던 것을 부시장주고 또 시장을 고급차로 새로 사준다고 해서 과연 어떠한 좋은 점이 또 아니면 시장께도 또 아니면 우리 시민들에게 좋은 영향이 있을까? 우려스럽다는 그런 걱정스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이문석 위원 거수)

예. 이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석 위원

입니다.

하나만 물어볼께요.

직원관사 철거가 뭐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갖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정회】

【15시 16분 속개】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2페이지, 113페이지

(박상무 위원 거수)

예. 박상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비나 일반 운영비 어떤 규정의해서 절감을 하잖아요. 절감을 해 놓고 보니까 부족하다든지 여비가 부족하면 어떻게 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석 위원 거수)

예. 이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석 위원

입니다.

본 예산에 115페이지 시설물 본 예산에도 벽보판 설치했죠?

몇 개가 섰어요?

그런데 지금 27가운데는 아직 설치못한거네요? 먼저번 30개에서 23개만 설치하고 7개는 아직 못했다는 얘기예요?

(“없습니다”위원 있음)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위원 거수)

예. 박상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번에 지장협 사무실을 임대해 주실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셨네요?

이문석 위원

입니다.

1억을 예산을 이렇게 해 놓고 장소도 안 되고 시내쪽으로 한다면

1억 가지면 그 장소는 충분해요?

그럼 시에서 뭐하러 돈들어서 집지어줘요?

가장 지금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지금 장애인이든지 노약자들이든지 국가적으로 전부 뭐하면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홀대라고 할까 말입니다.

난 그래서 어느면따져서는 내년에 우리가 지체장애인 사업장 진다라고 하면은 그런 쪽에 오히려 나는 어떤 공간을 확보해서 직접 거기다 해 주는게 좋지 어떤 건물 돈들어 가지고 임차하고 아니 오히려 이돈을 거기 짓는데 더 보태서 정말 그들만의 공 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 오히려 낳지 않느냐 우리시에서도 점진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정당한 거지 지금 사무실...

우리 담당관님도 계시지만 노인회관 지으면 거기 임대 잘 안 되고 하면 또 무슨 단체들 쭉 나중에 보면 이게 무슨 서산시에 제1청사, 제2청사 부속건물 별청사 별게 다 되는식이 된다 이거예요. 이것은 한번 우리가 그것을 해 주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더 들이더라도 정말 지체장애인들은 그들만이 같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줘야지 일반인들하고 상당히 소외감 느끼고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쪽으로 검토를 하는 것이 난 더 좋겠다하는 얘기예요.

(박상무 위원 거수)

예. 박상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뭐뭐 살려고 그랬어요? 가스총하고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완복 위원 거수)

예. 이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도비가 변경이 돼 가지고 뭐 하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국도비는 그대로 돼 있는데 시비만 증액시키는 이유는 뭐예요?

연초에 어떤 사회복지시설이나 어디에서 예산요구를 받을 것 아닙니까?

하고 요구를 했다라고 가정을 해요? 그럼 5천이 본 예산에 올라왔지 않습니까?

거의 사회복지 그런 시설분야에서는 우리가 예산 삭감을 안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추경에 보면 다시 올라오거든요? 증액되서

왜냐면 예산이 잘못되는 거예요. 어떠한 수요를 쭉 뭐 해 가지고 어떤 보조내시를 해 가지고 주면 그럼 끝나라 얘기예요. 무슨 명목대 가지고 뭐가 올렸으니까 이게 다 감당하기가 어려다 이거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무슨 예산은 민간이전쪽으로 가는데에는 자기들이 요구하는 그거에 맞춰서 자기들이 운영을 해야지 자꾸 뭐하다고 달라고 한다고 다 주는 것도 문제있는 것 아니냐 여기도 보면 한두가지고 아니기 때문에 내가 종합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여기 폭설피해 특별지원 성립전 예산

그냥 돈으로 주는 거예요?

많이 삭감이 됐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시비에서 충당을 해서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할 것 아니예요?

어째 다른 것은 삭감됐다고 해서 시비로 다 운영비 같은 것 주는 것은 국도비 삭감됐다고 해서 운영비에서 더 뭐하고 이것은 삭감됐으면 우리 시비라도 해 줘야죠. 안그래요? 그 사람들에게

(신준범 위원 거수)

다른 건 보면은 운영비 같은거에서 삭감되고 다 줘. 그렇지 않겠어요? 생각을 해 보세요? 그래야죠? 많지도 않아요? 많지도 않지만 알았습니다.

(박상무 위원 거수)

예. 박상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무 위원

입니다.

이번에 장애인들한테 운동용구 무엇무엇인지 그 내용아세요?

그 품목 모르시나요? 그 내용에 맞춰서 준비해 줬나요? 투포환이라든지

어디 임차하는 거예요? 장소는?

(“아까 했어요” 하는 위원 있음)

설치하고 임대하고 뭐만 했지? 가정폭력 피해자 임시보호하고 설치하고 임대하고만 했어 여기 장비있어 아 장비?

(이문석 위원 거수)

예. 이문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문석 위원

입니다.

저처럼 이렇게 페이지 좀 말씀하시고 187페 제일 윗줄 이렇게 좀 앞으로는 말씀을 해 주세요.

간단하게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자원봉사활동 추진 해 가지고 올라온게 뭐죠?

187페이지 제일 윗줄

그렇게 해 놓고 무슨 자기네들 주장 업무별로 이것는 우리꺼는 우리대로 하라고 한다면 그 목적이 부합되는 겁니까?

이 돈을 거기로 주고서 거기서 같이 관장을 해야지 위에서 잘못되더라도 우리가 잘못된 것을 안다라면 우리 스스로도 고칠줄 알아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생각을 해 봐요. 지금 난 자원봉사가 그렇잖아요?

지금 자꾸 우리 뭐하면 상부 상부 얘기하는데 상부에서 하는 것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정회】

【16시 16분 속개】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석 위원 거수)

예. 이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석 위원

입니다.

총무과장님 10개단체가 와서 그것 좀 보고서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하여간 총무과장님 서산시가 자원봉사센터로 해 가지고 개소하지 않았습니까?

현명한 지방자치단체하고 그렇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의 차이점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성부에서 이게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서 여성자원센터가 165개 시군구만 실시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통합취지에 못맞추고 하는데는 165 가운데이고 나머지는 그런 취지에 맞춰 가지고 이게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하는 얘기도 그거예요? 어떤 지금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하면은 아주 나쁘게 듣질 마십시오.

집행부에 조금 뭐를 한다고 해 가지고 뭐 할 때는 상위법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것은 그것 핑계대고 이런 결과밖에 안 된다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생각을 해 봐 그러니까 우리가 하지 말자는게 아니라 이게 지금 이문석 위원님 얘기한대로 여기 명단도 보니까 자원봉사센터 하던분이 거기가서 다 하던분들이 또 여기서는 뭐한다면 이것은 하나의 일을 하면서 두가운데 적을 두고 하는 이런 식이 되면은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음료수라든지 이 구입비예요 아까 그 말씀하신 것 아니예요?

양쪽으로 분리하지 말고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이상입니다.

안그래요? 그러면 여기 풍선아트팀이다 그럼 자원봉사센터에서 우리 풍선아트팀 봉사하러 가는데 이걸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거기서 다만 몇푼인가라도 주지 않겠습니까?

그럼 또 여기서 타 가지고 가고 양쪽에 실지 한사람들이 하나가 하고서 양쪽에서 신청에서 서산에 이건 안 되지 않느냐의 뜻을 얘기지 안그래요?

아 예를들어서 간식비라도 준다고 따지면 두가운데서 밥값 가지고 갑니까?

그런 안 되지

20원씩 준다고 따지면 그런데 그렇게 해 놓고 숫자 개념 아무 것도 없고 돈 주는 것 없이 본예산에 8천원이나 9천원 해 놓은 꼴밖에 더 되느냐 이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들어서 그 숫자보다 엄청나게 본예산에 확보해 놓았던 것 아니냐 이 얘기예요.

국비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결식아동

지금 결식아동이 얼마나돼요? 지금 현재

(이완복 위원 거수)

예. 이완복 위원님

그럼 예를들어서 반이상이 지금 줄었으면 6월달 까지 그 액수는 다 썼을 텐데 6월달부터 7월달 언제부터는 어떻게 운영할겁니까?

작년을 기준으로 해서 집행했다고 따지면 큰일이지 아무 것도 없잖아요 지금? 없어지는 것 아니예요?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하실때는 올해 예산보다 훨씬 많다라고 했어요 작년에 집행한게 그런데 지금 답변은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도에 올렸는데 도에서 그것에 맞춰서 삭감을 했다라고 했어요? 이것은 앞뒤가 안맞는 얘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데 명확하게 해야 돼요. 왜냐면 작년예산이 7천만원 아까 처음 얘기할 때는 7,500만원이 기존 순서이에요.

기존예산이 편성할 때 당시에 7,500만원이었는데 7,500만원이 작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쉬었다 하라 했어요. 지금에 와서 작년에 쓰던 비용이 지금 올해는 부족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우리가 볼 때는 당연히 나타난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 와서 설명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작년에 쓴 기준으로 해 가지고 삭감을 해 준 겁니다라고 했어요.

그럼 작년에 쓴 것이 3,500만원이네요. 그럼 설명이 앞뒤가 틀리는 말씀입니다.

보니까 어떤 데는 기정서 보다 엄청나게 늘어났고 또 어떤데는 반 이상으로 줄었고 예를들어서 192쪽 보육시설운영아동 거기는 국비만 해도 2억 9,980만 9천원에서 7억 5,900으로 늘어났고 그 밑에 193쪽에 보육시설시설별 거기는 15억 6천에서 8억 2억 2,500으로 줄었고 이런데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6천도 잡고 15억으로 늘어났으면 2.5배가 늘어났는데 1월달부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지출을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한두푼 조금 늘어 나고 줄어들었다면 이해를 하지만

예산서를 보고서는 무슨 기준으로 그동안에 집행을 해 왔으며 또 앞으로 부족한 돈은 어떻게 집행할건지 이해가 안가고 또한 어떤 건 늘어난 것은 그동안에 적게 집행했다가 늘어났으니까 많이 집행되는 상황이 왔다라는 얘기가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무슨 기준인지는 정확히 모르겠고고 지금 이런 부분이에요.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예산이 지금 내시가 됐다가 삭감이 됐단 말이에요.

만약에 삭감이 됐을 경우에 우리가 그동안 서산시에 업무에 대한 복지를 할 때에 1년내내 할 수 있겠느냐 부족한 것이냐 아니면 그게 맞는 것이냐 라는 부분이 명확하게 있어야 될 것이다 이거예요. 자 보육시설이라고 하면 보육시설에 대한 것이 우리 서산시에서 계획한게 있을 거란 말이지 우리 서산시에 보육시설이 얼마가 있고 한데 거기에 지원들어 갈게 얼마고 비용이 얼마고 하는게 분명히 자체적 계산이 있을 거라 이거죠.

보건복지부에서 내시하기 이전에도 내부적으로 계산서가 있을 것 아니예요. 어떤 식으로 지원해 주고 하는 방안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 총체적인 금액이 나와 있을 텐데 그 총체적 금액과 지금 내시된 금액과는 어떤 차이가 있고 예전에 처음 내시했던 차원과 어떤 차이가 있고 지금 또 확정돼 가지고 늘고 줄고 하는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랬을 때 어떤 문제들이 발생되는가라는 문제를 여기서 대화로는 안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료를 뽑아 가지고 작년에 집행한 상황, 그리고 지금 이 집행하는 기준, 보육시설운영에 대한 집행운영기준 운영비용하고 우리가 예측했던 우리 서산시에서 자체적으로 예측했던 올해에 비용 다 있어요. 지금 일거리 창출이니 뭐니 여기 다 있는데 전부다 해당되요. 한 두가지가 해당된게 아니라 전부 해당되요?

국도비 지원에서는 전체가 해당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자료를 뽑아 가지고 제출 좀 해 주세요. 그래야 만이 이것은 얘기가 될 것 같으네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서류보고를 해 주시길 바라고 한연숙, 김준호, 신영미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동안 예산을 심사하시느라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속개해서 본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해 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