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 먼저 농업기술센터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

(김완경 위원 거수)

예. 김완경 위원님!

김완경 위원

입니다.

농촌지도차량에 대해서 차량이 어디에 사용하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님, 기술보급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성두현 위원 거수)

예. 성두현 위원님!

성두현 위원

입니다.

지곡 보건소 준공식은 언제쯤 됩니까?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님!

이철수 위원

입니다.

141쪽 한방진료 인부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과장님 의무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시립도서관, 종합사회복지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4개부서 소관을 통합 심의 하겠습니다.

166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거수)

예. 김완경 위원님!

김완경 위원

입니다.

수도사업소 383페이지 수돗물 불소화 약품구입비에 대한 예산이 올라와 있고 수석정수장 불소투입시설관로 시설 이설 설치에 따른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불소에 대한 그것이 확실치 않고 많은 대다수 시민들이 물먹는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구태여 불소약품을 투입을 할려고 하지요?

막연하게

먼 훗날 10년이고 20년후에 잘못했다고 판명이 될 때는 수도사업소에서 책임을 못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약품구입을 수도사업소에서 왜 약을 구입하느냐? 아무런 약에 대한 뭐도 없는데 그건 보건소에서 약을 구입해서 주면은 넣는 것은 좋은데 약에 대한 어떤 상식이나 어떤 지식이나 어떤 그런 것도 없는데 시설해 놓았다고 해서 수도사업소에 예산올려 가지고 약을 무조건 넣다고 하면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예요.

약넣는 자체는 어떤 뭐에 의해서 넣어야지 수도사업소에 시설했다고 그래가지고 약넣으라고 했다고 넣으면 그건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님!

이철수 위원

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제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우리 위원장님도 계셨습니다.

논의가 된 사항이 이번에 대천에서 오는 광역상수도가 옴으로 해서 이 관로를 별도로 불소만을 위한 투여를 위한 관로매설을 또 따로 해야 되요? 우리 정수장에서 거기서 넣었으야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지금 우리 김완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확하게 어떤 자동화로 해서 물론 넣는 시설이나 그런건 되겠지만 광역상수도를 쓰는 6개 지자체에서 쓰는데가 없어요?

우리 서산시만 시범으로 하는 사항인데 말씀하신바와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검증된 사실도 없고 지금 찬반논란이 많은데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투여해 가면서 또 정수장이 이제 광역상수도화 되면 우리가 예비는 놔두거나 이런 상황인데 그런 시설을 별도로 할 이유는 없지않으냐! 그동안 까지는 이렇게 예산을 투여했다고 하더라도 현 상황에서는 이제 우리가 전환되는 상황에서는 이것이 재고 해야 된다고 해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관로시설이라든가 불소투입에 관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우리 과장님이 설명좀 간단하게 너무 장황하지 않게 하고 보건과장이 간단하게 보고 좀 아 의무과장님

정부보조라든가

그러면 국가에서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약품에 대한 국비지원이 있나요?

아는 상식으로는 아이들에게는 이 사항이 아이들을 위한 그런 사업아닙니까?

주로 어른들은 별로 혜택은 없는 거고 거기에 대한 부작용은 거기에서 잔류되는 약품이라든가 예를들어서 증발도 안 되는 사항이고 해서 여러 가지 수도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부식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정확한 양의 투여를 안할 경우는 전혀 이게 지금 말씀하신바와 같이 검증된게 없기 때문에 이익이 전혀 없는 걸로 이런 학설이 있고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 이 시점에서는 그동안에 하던 대로가 아니고 시스템를 바꾸는 입장에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검증된 사실도 없는 것 같다가 우리가 국가사업을 더군다나 시범을 해야 될 그런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 불소화가 혹시 필요하면 아이들에게 집에서도 정확한 약이 함유돼 있는 치약을 쓰면 되는 것이지 어린 아이들 때문에 검증되지 않은 그런 약품을 투여를 해 가지고 우리 성인까지 또 우리 모든 기기에 부식을 조기에 가져 올수 있는 이런 일은 중단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제가 예전에 보건위원으로 있었을 때 불소화사업이 진행이 돼 가지고 4년인가 3년인가 논쟁을 계속했던 거예요? 그래서 토론회도 갖었고 여러 가지 논쟁도 했고 이걸 안할것이냐 할것이냐 하는 문제를 4년여 동안을 토론도 하고 여러 가지 논쟁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정책결정을 서산은 불소화사업으로 가는 것으로 결정을 해 가지고 진행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결정이 돼 가지고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이것을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이 다시 재론돼 가지고 않는다고 해서 결정이 돼 가지고 지금 한다고 하면은 예산서에 올라오지도 않을 것이고 또 올랐다면 잘라야 될 것이고 하지만 우리가 정책결정을 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예산을 투입을 해서 계속해서 진행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오세호 위원 거수)

예. 오세호 위원님!

오세호 위원

입니다.

여러 가지가 궁금한게 있는데 간이 상수도 음암 하수종말처리장이 전액 삭감된 이유? 또 대산하수처리장이 절반이 딱 삭감이 됐네요? 그리고 서산하수처리장 증설이 전액이 삭감이 됐고 또 부석면 대두리 간이상수도 시설이 전액, 고북면 장요리 간이 상수도 전액, 부석면 창리간이 상수도 전액 이렇게 전액 감한 이유가 뭔지? 그것하고 인지면 모월1, 2 간이상수도 시설개량해서 다시 약5천여만원이 올라왔는데 또 그밑에 보면은 모월리 간이 상수도 시설개량이라고 해서 이미 같은 동네에 예산이 본예산에 서 가지고 5천만원이 섰는데 45만원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그거와 운산면 태봉리 1반 간이 상수도가 또 본예산에서 5천만원 섰는데 이번에 또 다시 5천만원을 또 요구했네요? 같은 동네인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아 시설부대비로 들어 온거다?

예. 알았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도사업소장님, 시립도서관장님

(“잠깐만요” 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저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켜 줬거든요? 50억을 일반회계 전출해서 그것 같다가 빚갚았단 말이에요.

운영하는데 문제없나요?

빌려갔지만 빌려줬지만 말이에요.

이랬을 때 나타날 수 어떤 현상들이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대로 지방채가 우리가 쓰는데 6% 쓰던 아니면 많게는 저번에 땅산다고 하는 것 보니까 8% 까지 나오던데 그럼 운영을 기금도 사실은 기금운영하는데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 써도 큰 문제가 없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따진다라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 취지라고 하면 문제가 없는 사안들이 나타날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라면 우리 기금이나 특별회계에 있는 예산을 있는 부분을 전부 모아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비용으로 일단 사용을 할 수 있겠구니 전출을 시켜서 그런 방안도 충분히 모색할 수 있겠는데요?

활용했을 텐데 당연히 그렇게 활용하는게 정상이구요? 기업이라면 그런데 우리 공무원사회만 그걸 못하는 거거든요? 왜 못나느냐 하면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종합관리를 정확하게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저는 염려스러운게 있어요? 사실은 염려스러운게 뭐냐면 우리 기획감사담당관께서 말씀하셨듯이 통합관리를 정확하게 한다라면 정말 필요합니다.

잠겨있는 자원을 갔다가 현실적으로 사용을 하면서 유도리 있게 갈 수 있다는 것 상당히 좋은 어떤 방안인데 사실 우리 서산시의 조직 상태로 볼 때에 상당한 위험이 있다 서산시에서 정말로 통합관리하는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 매체를 정확하게 갖지못한 도식관리에서의 어떤 마인드를 통합관리라는 마인드를 갖지못한 서산시에서 운영을 그렇게 하다가 지금 말씀대로 담당관님 그런 의지를 가지고 했어 그런데 사람이 바꿨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의 그 혼선은 아까 말씀했듯이 가서 특별회계쪽에서 빨리 돈을 들어 가지고 무얼 해야 되는데 야 지금 거기 시급하지 않아 쉬었다가 해요 일반회계쪽에서 말이에요.

그래 버리면 일을 아무 것도 못하는 상황이 온다는 이거지요? 그래서 그런 방안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운영을 해 줘야 된다 이거지요.

나중에 또 토론하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위원 있음)

수도사업소장님, 시립도서관장님, 종합사회복지관장님,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정회】

【14시 52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몇 가지 확인을 받고자 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봉사단체 사무실 확보 예산에 대하여 예산집행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 동안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일반회계에서 1억 5,750만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린대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예산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이에 대해 기획감사담당관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제9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원활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