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어제에 이어 교통행정과, 지적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 및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룰 안건은 예산안 281쪽 입니다.

282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82쪽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현 위원 거수)

예, 성두현 위원님 말씀 하십시요.

그리고 시내버스가 1개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계획은 여유 있게 많이 좀 했으면 했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3개년에 걸쳐 가지고 회사별로 1명씩 1년에 한명씩 교관요원을 양성을 해 가지고 택시회사별로 1명씩하고 그 다음에 시내버스에도 1명하고 그 다음에 개인택시는 인원이 월등하게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2명 해 가지고 7명을 1년에 7명씩 3개년에 걸쳐서 교관요원 연수를 시키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게 어느 도시나 가든지 간에 우선 대중 교통 거기에서 도시의 이미지가 형성이 제일 먼저 된다고 보는데 저희들도 어떻게 하면은 대중교통 서비스 내지는 친절 봉사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런 구상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도 기회 있을 때마다 친절 교육을 시키고 할 테니까 꼭 저희가 구상한대로 배려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친절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소이 대시민한테 내지는 관광객들한테 친절한 자세들을 보여줌으로써 관광 수익이라든가 서산지역에 여러 가지 메리트들을 좀 강조하자는 의미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죄송스럽게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보면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시하는 습성들이 있고 그렇잖습니까?

친절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택시회사에 기사들이 그만큼 무형의 자산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그들이 노력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하려는 자세들을 스스로 만들어 져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정말 안돼 있다 하는 것이 안타깝고요.

그런다고 할 때 행정에서 친절한 자세들이 먼저 선결이 돼줘야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그런 형태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강제로 시켜서도 되는 것이 일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서산시의 택시기사들로 하여금 물론 이것도 경쟁을 불러 시키거나 돌려 불러일으킬 수 있는 폐단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적어도 친절이라는 측면에서 제대로 자리 굳힘을 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여기서 시범적으로 친절한 기사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던가 또 그들의 대한 친절도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기준 같은 것들이 마련되어 보지도 않았고 한번도 해 본적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럼 그런 부분도 한번 하나의 방편으로 좀 시도를 해 볼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 단순히 조금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그 친절을 하게되면 그 친절이라는 부분이 어떤 부분에 득이 되고 서산시에 어떤 부분에 발전이 된다라는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그들이 체감하지 않으면 이런 부분들도 아무리 교육을 수없이 받아도 마음의 자세가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몇가지 물론 외부 해외 연수 교육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친절한 방법을 배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왜 친절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것부터 좀 인식을 시켜줘야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단순히 자기 기업을 알리기 위한 방편도 되겠지만 서산시에서 이런 일을 할 때는 그 기업에 돈 벌으라고 이 일을 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틀림없이 전체적인 서산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너무 부수적으로 어떤 기업의 경영 수익을 위해서 이러는 사업보다는 서산시 전체가 친절인상을 심어주기 위한 대표적인 방법의 하나로써 강구되기를 부탁을 드리고 택시기사들한테 정말 확실한 교육들, 또 교육시키는 사람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282쪽 없으십니까?

28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83쪽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응식 위원 거수)

예, 신응식 위원님!

저희 도 관내에서도 서천군에서도 시내가 운행 중단이 됐던 적이 있고 또 홍성군에서도 그런 적이 있고 또 여러 군데가 시내버스가 경영난 때문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매년 시내공영버스 구입비를 일부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적자 노선에 대해서는 공영 내지는 준공영제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도 공영버스 1대를 구입하는데 그것도 일부분만 지원이 되는데 그정도 가지고서는 시민들의 오지 노선 같은데 욕구 충족을 시켜주는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준공영제 내지 공영제를 검토를 해야 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원래 본예산에 1억 4천만원을 세웠었나요.

지금 시내버스 비수익 노선이 금방 신응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여쭤어 보는 겁니다.

1억4천이 써있네요. 지금 찾아볼 것도 없이...

애초에 이렇게 정도 측정을 못했습니까?

본예산에서 추경에 1억을 세울 정도로...

근데 타시군보다 저희가 지원되는 액수가 좀 적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1억정도는 해 주고서 일단 예산 계상을 해 놓고서 정확하게 손실액에 대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서 지원을 해 줘야 양질의 대중교통 서비스 오지 노선 같은데를 저희가 강력하게 행정적인 지시 같은 것을...

지금 손실보조를 해 주는 것 좋다 이거지요.

현실에 맞게끔 해 주는 것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 받는게 좋은데 이게 본 예산에 예측을 이정도로 못하고서 추경에 1억을 또 세워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본 예산때 이걸 설정을 못하고 이렇게 추경에 1억을 또 다루어야 되는지 그 말씀을 여쭤보는데 그 말씀만 대답을 해 주십시오.

애초에 재무재표나 손익보고서를 받을 것 아닙니까? 영업보고서를..

그래야 나오는게 아니겠어요. 이게...

이게 타지 차에 비교를 하는 것이 아니지요

정말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고한다고 하면 애초에 영업보고서를 정확히 분석하신 다음에 여기서 보조액을 결정을 해 주시면 금액이 일정정도 차이는 날 수 있겠지요.

그게 추경이 필요한게 아니겠습니까?

근 절반에 가까이 추경에 다시 또 증액 편성을 요구하니까 이문제가 발생이 돼서 여쭤어 보는 거예요. 지금...

그 부분에 답변만 해 주세요.

그런데 지금 도내 타시군이라든지 버스업계에 어려움 같은게 있어 가지고 최소한 이 정도는 지원이 되야 되겠다 판단이 되가지고 이번에 추가로 요구를 하게됐습니다.

이 추경이라는 것은 일부 아주 부족한 부분 일을 하다보면 시행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추경이 증액이 되고 하는 것이지 감액되거나 증액이 되는 것이지 이건 거의 전체 금액이 절반에 가까운 것을 본예산이 안넣고서 추경에다가 넣는 다는 것은 예산 편성 자체 효율성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허가 사업이고도 하고...

거의 여기서 직영만 안할 뿐이지 준공영이라는 방법에 사업을 하고 있다 말이지요.

아까 말씀하신 준공영과 공영의 차이는 무슨 의미에서 말씀하시는 건지...

공영이라고 그러면은 완전히 전 시내버스를 시에서 책임을 짓고 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고 준공영이라 그러면 지금처럼 손실보조 라든지 그런 것도 준공영이라고 보는데 제가 아까 준공영을 말씀을 드린 것은 지금 이런 보조하는 거를 좀 더 확대해 가지고 하는 방법을 그렇게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283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8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84쪽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84쪽 없으십니까?

28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권창제 위원 거수)

예, 권창제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국비인데 1대 사자면은 4～5천 가져야 되는데 국비에서 1천1백밖에 지원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부족 되는 것은 회사에서 부담을 해서 저희가 오지노선 중에서 적자가 많은데를 그런 버스로 집중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도적으로 조금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2003년 6월까지는 보조금에 대해서 교통세액의 50%를 줬었어요.

50%를 줬었는데 그 이후에는 100%를 다 운수업체에다 유류 보조를 인상분에 대해서 100%를 운수업체에다 지원을 해 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주행세가 금년 3월부터 14.95%에서 18%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인상된 만큼 더 운수업체에 100%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만큼 추가로 늘어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시비로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에서 교통세액 만큼 14.95%에서 18%로 세율이 인상이 된 만큼, 차이만큼 보조를 더 해줘야 됩니다.

교통세액에 50%에서 100%로 지원해서 제도 변경이 된다고 법정 변경이...

이것도 당초에 적게도 편성이 됐습니다.

위원장이 지적하신 대로 당초 예산에 조금 더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다음에 아까 말씀 드린 대로 50%에서 100%를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50%, 100%를 지원해 주는게 교통세액에 대해서 그렇게 지원을 해줬는데 교통세액 그 세율이 금년도 3월달에 14.95%에서 18%로 인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가지 요인입니다.

이게 2003년도에는 37억이 저희시에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그것을 가지고서 시예산으로 지원을 해줘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재원 37억을 작년도에 준겁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286쪽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현 위원 거수)

예, 성두현 위원님!

교통 지도할 때 저희 단속요원들도 활용을 하고 파출소에서도 같이 경찰들도 같이 활용을 하도록...

교통행정과에 마지막 난인 것 같은데요. 없으시지요. 전체적으로...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군상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적과에서는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없이 계속 진행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는 214쪽부터입니다.

214쪽을 펼치시길 바랍니다.

214쪽 하단에는 별 내용이 없기 때문에 215쪽으로 내려가겠습니다.

215쪽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제 위원 거수)

예, 권창제 위원님 말씀 하십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216쪽으로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216쪽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6쪽 없으시면 21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17쪽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218쪽으로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218쪽은 지역개발계네요.

여기까지 끝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류제선 지적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정회】

【10시 45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입니다.

예산안은 245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45쪽 없으시면 24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46쪽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46쪽 없으시면 247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일괄해서 하겠습니다.

246쪽, 247쪽 한꺼번에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그것을 나눠서...

본예산에 이 예산이 상정했다가 삭감이 된던 사항인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사내에 작년에 담장을 설치하고 또 무기둥 하우스를 하다가 보니깐 자연상태로 노면이 있었는데 거기를 멕궈서 무기둥 하우스를 설치해 가면서 우리 청사내를 정지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뒤에 민가 쪽으로 흙이 붙이다 보니까 거기 35메다가 옹벽이 안된 데가 있습니다.

광천주유소로 뒤로해서 신영일씨가 사는 그 뒷편으로 해가지고 휀스만 설치가 됐는데 토사가 내려가면은 민원도 나오고 거기에 또 불결하고 그래서 작년에 본예산에 세웠습니다마는 그것이 삭감이 돼서 이번에 또 비가 오는 관계로 해서 130m 비 온뒤로 좀 그것이 토사가 유출돼서 민원도 나오고 그래서 시급한 사항이 돼서 다시 위원님들한테 선처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저 급해서 신영일씨 연립주택한데에서 한 150m정도는 옹벽을 쌓습니다.

쌓고 그것하고 연결을 하는 관을 설치해서는 안돼요 지금...

사진을 여기 첨부를 해드렸는데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은 신영일씨네 사는 뒤에 연립주택이 있습니다.

뒤까지는 옹벽을 설치를 했어요.

그러고서는 35m가 거기가 자연상태로 남았었는데 그걸 정지작업을 하다보니깐 거기가 토사가 밑으로 자꾸 흘려 내립니다.

그래서 35m가 정도가 불요불급 해가지고 위원님...

집행부에서도 이해를 했을 겁니다.

이따 계수 조정 할 때 다시 말씀을 하는 걸로 하고요.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248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248쪽과 249쪽 한꺼번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248쪽, 249쪽...

직거래 사업을요.

그래서 그분들이 20여명이 모여서 정보화 모임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네들도 우리 기관 사이트 옆에다 배너를 하나 달아 달라는 얘기가 있어서 같이 구축을 하다가 신병일이라는 이런 인터넷 만들어 주는 회사가 있는데 그 사람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농업인들한테 하는 사업을 긍정적으로 해주셔 가지고 서산 장터라는 이런 코너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위원님, 일부 위원님께서는 보셨을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것이 상당히 잘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홍보가 미흡해서 이 사이트는 서산장터는 농업인들이 운영을 하게 하는 전환을 시켜줄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들이 월회비 1만원씩을 내고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농업인들이 홍보까지는 무리 예산이 좀 들어서 이것을 각 인터넷 검색 사이트 5개 우점을 하는데다가 등록을 해 가지고서 홍보를 해서 우리 서산장터를 빨리 홍보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서산장터를 클릭을 하면은 거기에 마늘이라든지 고추라든지 서산 자만 들어가가지고 검색만 하면 그것이 나오겠끔...

홍보를...

그게 여기로요.

그래서 전자상거래를 유도하는 홍보입니다.

1500cc로 레간자로 지금 6년째 사용을 하고 있는데 교체 시기가 되서 이것은 정수 5월 18일자로 회계과에서 정수 물품으로 승인이 된 사항에서 차량 교체로 해서 구입비입니다.

차량이 6년이나 쓰다 보니깐 조금 노화 됐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250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50쪽, 251쪽 한꺼번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250쪽, 251쪽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252쪽, 253쪽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정하는 사항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53쪽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54쪽, 255쪽 두쪽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일괄해서 하니까 그전 것 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생강 뿌리 썩은 병하고 재래 생강의 보존 대책 이런 걸로 해 가지고서 이것을 연구 과제로 삼고서 추진을 하려고 그럽니다.

물에 의해서...

그래서 배수가 잘 되야 이게 잘 됩니다.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1억5백만원의 국비와 4500백의 시비를 들여서 1억5천의 상사업비로 계상이 돼서 12월달에 내시가 됐기 때문에 여기 추경에 요구가 된는데요.

여기 보면은 상사업비라 해 가지고 옆에 써서 올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필요한 여러 가지 장비라든지 또 불요불급한 것을 국비를 포함해서 지금 여기 반영을 했습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또 한가지는 울려 가지고서 강의도, 모든게 지금 의회 방음장치시설을...

방음장치시설을 알아봤더니 흡입관이 상당히 차이가 많더라구요.

우리가 상사업비로 불요불급하게 3천5백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꼭...

그러는데 외부에서 들리는 소리보다는...

소내에...

커텐 시설하고 차광막은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3동.

이 예산 가지고서는 2,600 가지고서는 차광막 한동 들어가는데 1,300 정도...

바이너스 때문에 망실으로 해서 재배를 해봤습니다.

조화재배도 해보고...

더 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좋으신 말씀하시는데요.

조금 축약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이철수 의원 거수)

이철수 위원님 말씀 하십시요.

씨감자하고 세동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동씩...

그렇게 해서 거기서 나온 수입금은 시 잡수입으로 해서 시 금고에 불입 조치를 합니다.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지역특화 시범 사업으로 해서 이것은 20%가 국비, 20%가 시비 그래서 40%가 지원이 되고 융자가 40%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20%, 20%해서 40%지원이 되고 40%가 융자, 자부담이 20%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저희는 절화 생산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없어서 디카라고 해서 현장에 우리직원들이 우리는 교육을 좀 해야 하기 때문에 현장감 있는 사진을 가서 찍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디카 좋은 카메라가 나와서 계별로 1대씩 줘 가지고서 현장 출장 나갔을 때는 현장감 있는 사진을 그때, 그때 찍어 가지고 요즘은 빈프로젝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영상장치로...

그런데 그동안 십한사오년 쓰니깐 장비가 노후 되고 해서 교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상사업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조직 배양묘 및 채소...

이게 그래서...

그런데 지금은 영상 장비가 발달이 많이 되서 LCD 액정 프로 노트북하고 스크린 하고 이것이 작년도에 시장님께서도 영농교육장이 돌아가면서 해미에서 지시를 했는데 우리가 상사업비로 해서 이번에 셋트로 준비를 해서 질 좋은 교육용 자재를 확보를 해서...

우리 생활개선 조리실이 사무실에 있습니다.

있는데 생활개선 교육을 할 때도 그렇고 또 요리실습이라든지 또 직원들이 구내식당에서 많이 교육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물을 먹을 수 있는 이런 것까지도 해서 이번에 교체 내지는 새로 구입되는 것이...

255쪽 넘기는 것은 어떠냐구 232쪽 막 다루시다가 256쪽은 사회자가 아직...

256쪽 먼저 나가시고 그러시는데...

25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55쪽까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56쪽 이창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과실 경도계는 과실 조직이 조직의 표피가 단단한가 그런 것을 측정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257쪽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신응식 위원 거수)

(권창제 위원 거수)

저희 지역도 숫자상으로는 95년부터라고 하는데 그전부터도 주아 재배시험을 해보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강력히 추진할 수가 있었던 그런 것이 있었구요.

그외도 있었겠지만 지금 이거다 말씀드리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258쪽을 펼쳐주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님!

이것은 시책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본예산에 산출을 해서 의회 는데 여기서 또 10%를 절감을 하라고 그러니까 그중에서도 불요불급한 것은 제외하고 여기서 줄여 봤습니다.

우리가 줄인 액이 14,336천원 입니다.

의원님들까지 다 통과를 해주셔서 우리가 이 예산을 가지고서 아주 알뜰하게 써 보려고 그랬는데 여기서 또 10%를 절감하라고 그러니까 그중에서도 또 불요불급한 것은 제외하고 여기서 줄여봤습니다.

우리가 줄인 액이 14,336천원 입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그 중에 선진지 견학 또 연찬하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258쪽까지 오늘 마지막인데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십니까?

이창배 위원님 없으십니까?

너무 많이 하셨으니까 이따 계수 조정 하실 때 말씀하시고요.

258쪽까지 마지막까지 제가 한 말씀도 못드렸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몇가지만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예산을 심의를 하는 이유는 예산 편성에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해서 사실 말씀드리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또 우리 농업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이 크기 때문에 아마 다른 부서보다도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린 것 같습니다.

제가 산업건설위원회에 처음 들어와서 이 자리에 어제 오후부터 처음 앉아 봤는데 어제 회의를 진행하다 보니깐 제가 드릴 말씀들을 많이 못 드리게 되더라구요.

회의 진행을 위해서 근데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시는 위원님들의 뜻을 보니까 평소에 의정활동을 통해서 각 집행 부서에 감사라던가 시정질문이라던가 평소에 각 실과 방문을 통해서 이렇게 건의했던 내용들이 예산이 정책수립이 되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줘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생각했던 방향대로 이것이 예산이 편성되지 않다 보니까 예산의 적정성을 따지다 보니까 얘기가 자꾸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래 집행부서에서는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이 예산을 다룰때는 예산 얘기만 하지 왜 쓸데없는 얘기를 하느냐 하는 그런 집행부서의 말씀도 있는데 정말로 집행부서에서 반성해야 될 부분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또 오후에 여기서 진행을 좀 하다 보니깐 오늘 아침 서산시에 들어와서 어제 제가했던 얘기에 대한 뒷 얘기들이 분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윤철수 위원이 저쪽에 앉아서 있을 때는 말이 굉장히 길었는데 여기에 하니까 효과가 있더라 이런식의 말씀들이 자꾸 얘기가 나온다고 그런다면 결국은 위원들의 얘기는 아까 적정성 여부를 따지자고 하는 얘기인데 그러다 보니깐 사업의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듣고 건의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식으로 한다면 위원님들의 얘기가 집행부에서 볼 때 정말 이게 잔소리에 불과한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하여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농업기술센터 뿐만 아니라 오늘 예산 심의를 마지막으로 마치면서 드리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아울러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은 그 정도로 정리를 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시는 일이 그야말로 기술개발 테크닉만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농업의 미래 또 서산농업의 미래에 대한 기술과 정책 입안까지도 같이 농업기술센터에서 맡아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던 대로 서산농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 아까 마늘 주아 재배라던가 이런 것들도 여기에서 다 개발해 놓고 엉뚱한데서 포상을 받고 그들이 효과를 받는 이런 부분들이 정말 서산의 농업기술센터나 농림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의 현주소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게 뭐냐면 체계적인 일들이 안되어 있고 마인드가 부족해서 나오는 현상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그런 측면에서는 정말 우리가 열심히 일을 했으면 그에 대한 대가는 충분히 떨어져야 되고 그것이 앞으로 건전한 농민 농업발전에 기여하는 방법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전체 추경예산 상황을 보면 우리 한국 농업이 친환경농업으로 가야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굳이 말씀을...

왜 친환경농업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아마 농업기술센터 특히 다른 부서도 아니고 농업기술센터는 굳이 안 드려도 그 중요성을 인식할 것입니다.

아까 몇가지 부분을 보면 인터넷 서산장터에 올라가는 그 부분들이 친환경농업인들이 내놓은 상품을 장터한다고 했지요.

몇 개의 농가입니까?

25개 농가입니까?

친환경 인증은 됐습니까?

25개 농가가 다 인증 됐습니까?

그분들이 시비라든가 도비를 지원 받아서 그런 사업을 하게 됐으면 분명히 그 사업에 대한 계도를 해야 하는 자세를 경각심을 줘야 된다는 거지요.

서산의 친환경농업이 전체적으로 몇%나 됩니까?

전체 농가 중에서...

지금 몇%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통계 한번 뽑아 보셨어요.

지금 몇%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애초에 말씀드렸지만 농업기술 뿐만 아니라 농업 정책까지도 입안이 되야 되는 새로운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안이 되고 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친환경 농업인이 서산에 몇 명이나 됩니까?

그 친환경농업이라는 것은 하나의 장사나 농민들을 단순하게 살리기 위한 농업이 아니라 이게 오거닉 화밍(organic farming)이라고 합니다.

유기농업이라고 하죠.

유기농업...

유기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친환경농업 뿐만 아니라 농업인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 국민들이 같이 사는 생태계를 보전하면서 하는 농업입니다.

단순히 친환경 농업을 해서 소득을 올려주고 이런 부분 측면도 있지만 그 자체가 한국 국민들이 살자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친환경농업이기 때문에 친환경농업에 관련된 사업들이 부족한 것이 열실히 보면서 농림과 사업이라던가 이런 사업들이 부족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업을 왜 기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희농 과장님!

혹시 아시면 말씀 좀 해 주십시요.

농민들이 기피한다고 생각하세요.

본 위원이 50년동안 농사를 한번도 안 지어본 본 위원도 한국농업뿐만 아니라 한국의 자연생태계가 걱정스러워서 농사현장에 뛰어들어갔습니다.

뛰어들어가니 농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뭐냐면 조금 아까 말씀드린 비용과 그 농산물을 생산하고 나면 그 판로 부분입니다.

판로 부분인데 제가 위원이 소이 행정 집행부도 아닌 제가 그런 소리까지 해 가면서 그들한테 자신감을 불러일으키거든요.

판로는 걱정하지 말라.

내가 책임져 주마.

이렇게 까지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뿐만 아니라 농림과에서 왜 친환경농업 하는 사람들이 농민들이 안할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고 하면 얘기만 한다고 하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농업 정책을 펼쳐 나가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깐 환경보호과, 농림과, 농업기술센터, 축산해양과 이 부서가 다른 부서에 맨날 밀리고 맨날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겁니다.

정말 앞으로 농업을 담당하는 담당부서 분들은 전부 운동가가 되야 된다고 싶어요.

농민운동...

환경운동...

다같이 쩜 불려서 가야 되는 직책을 맡고 있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친환경 농업을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사업들이 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아까 경비가 많이 들어 못한다고 그러면 바로 그런 부분에 예산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하지요. 예산 지원 자체가...

그런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앞으로 판로라든가 유통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바로 그분들한테 우리가 책임을 져줘야 하겠다 라고 하는 앞으로 미래에 정확하게 확실한 숫자는 안나온다고 한다 하더라도 농업운동가로서 서산 농업뿐만 아니라 한국농업이 살기 위해서는 바로 여러분들이 농민과 자신한테 심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농사를 해 나가겠습니까?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저도 정말 농사를 시작해 놓고서 하루 한날 마음이 편하지도 않고 아침저녁으로 가서 오리 키우면서 우렁이 일일이 관측해 가면서 이렇게 했을 때 솔직히 농업기술센터나 농림과에 가보면 저런 위원도 고생을 하는데 누가 하나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어떤 식이냐면 자세가 너 잘되나 보자 하는 식으로 보는 것 갔기도 하고요.

이렇게 해서 친환경환경 농업이 육성이 되겠습니까?

앞으로 물론 이번 예산까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차기부터는 우리 한국농업의 미래를 우리가 걱정하는 그래서 또 서산이 아까도 권창제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뭔가 좀 앞서가서 여기가 좀 국가에서 하는 사업만 매일 흉내내고 그러다 보니깐 나라 정책도 농정기 실패를 했고 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산이 먼저 앞서가는 이런 농업기술센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차기 예산부터는 친환경농업에 관련된 예산이 많이 편성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창배 위원 거수)

물론 양평은 특별한 사정도 있고 있습니다만 이런 최첨단 장비들이 들어오면 운영할 직원들이 있나요. 혹시.

정확하게 운영할 직원들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이석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대신해서 이희농 기술지원과장님과 지영구 기술보급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정회】

【17시 53분 속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