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존경하는 신준범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지방제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중기계획은 유동적인 재정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매년 연동화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써, 과거 2년간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해서 2005년도를 기본년도로 하고 향후 2년간을 발전계획 성격으로 수립하는 것입니다.

먼저 유인물 5쪽, 중기지방재정개요, 6쪽 중기지방계획 목표 및 방향, 7쪽 계획의 내용과 성격은 유인물 보고로 가름드리고 8쪽 2005년도 계획의 특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계획은 지방분권, 국가 균형발전, 신행정수도건설등을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어서 보통교부세 증가와 국책사업의 증가가 예상이 되나 간월도 관광단지 조성, 예천지구 택지개발 및 서산제2산업단지 조성등 신규투자수요 폭증등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전년도 대비 13.5%가 증가된 규모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9쪽 주요경제동향 및 지방재정의 종합적인 전망은 유인물 보고로 가름드리고 10쪽 지방재정여건과 전망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항만개발 및 산업단지입주 등 지역경제 활성화 요인이 내재되어 있어서 지방세수 증가와 의존재원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전반적으로 볼 때 세수여건은 5%정도 증가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장 중기재정 계획중 13쪽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종합 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면에서는 내수부문의 축소로 국세감소는 예상이 되고 있으나 재정분권에 따라 세입여건을 다소 나아질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세출면에서는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관광단지 조성 및 산업단지 조성등 대형 신규 사업 추진으로 재정수요의 큰폭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서 긴축재정기조 아래 계획적인 재정운영이 필요한 시기라는 전제하에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재정규모입니다.

2003년도부터 2007년까지 5개년간의 재정규모를 말씀드리면 2003년는 결산기준으로 2,736억원, 2004년 2,869억원으로 추계하였고, 2005년도엔 간월도관광단지개발사업의 본격 추진, 예천지구택지개발사업의 본격 추진, 제2지방산업단지조성, 종합매립장과 도시계획도로사업 등 대규모 사업의 집중 투자와 재래시장 활성화, 광역상수도 사업 등 23건의 신규사업으로 인해서 3,258억원으로 추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6년에도 3,384억원, 2007년은 3,506억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세입전망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경기의 호전으로 인하여 2004년도 대비 7%정도 증가한 2,671억원으로 추계 하였고, 그 이후는 매년 6%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특별회계는 대형 신규사업의 수익자 부담사업으로 인해서 큰폭의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16쪽, 세입․세출추계 및 가용재원판단 부분입니다.

먼저 세입은 대부분 세외수입과 의존재원에 의존해서 지역개발 수요를 충당하도록 하였으며, 세출은 인건비 및 경상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재원의 70%이상은 투자재원으로 계상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17쪽부터 33쪽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가용재원 판단은 유인물 보고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4쪽, 부문별 투자계획 및 재원분석에서 먼저 투자계획의 기본방향은 말씀드리면, 지역특성에 맞는 개발추진에 역점을 두면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시설 개선에 중점을 두어 나가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문별 투자계획 수립과정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고 35쪽, 부문별 투자방향 및 계획지표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분야입니다.

투자방향은 청사 및 공공시설의 철저한 유지관리와 지방행정․지역 정보화 추진, 행정자료의 전산화 추진과 시민과의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하여 시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해 나가면서, 공직자 사기진작 등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 해 나갈 수 있는 여건 확충에 노력하였습니다.

계획지표는 유인물 보고로 가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7쪽 교육․문화분야입니다.

교육 문화 분야는 기반시설의 지속적인 확충과 문화유적 정비 및 간월도관광지의 조성등에 주력하였고, 시민의 생활체육 활동 및 청소년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활동 우수 프로그램 개발보급에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계획지표는 유인물 보고로 가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9쪽 보건 및 생활환경분야입니다.

생활폐기물 종합처리대책과 농어촌 의료기반시설 및 환경오염의 예방과 환경 보존등에 중점을 두고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의 지속추진 및 간이 상수도 개량과 수돗물에 대한 불신 해소, 만성적인 물 부족 해소를 위한 신규용수원 개발에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계획지표는 유인물 보고로 가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사회보장분야입니다.

사회보장분야에서는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저소득 계층의 지원확대 및 노후생활보장과 장애인 모자가정 및 아동복지 증진과 도시영세민 주거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사업비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들에 대한 서비스 수준향상, 요양시설 확충,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건립 추진토록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초 생활보장의 내실화 및 부녀․청소년 복지 향상에 중점적으로 투자하여 보다 나은 사회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획지표는 유인물 보고로 가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분야입니다.

도시계획도로의 연차적 포장 및 확장과 도서종합개발, 그리고 택지개발을 통하여 주택의 안정적 공급으로 부족한 주택을 해결하고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소형주택 및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면서 농어촌 불량주택 개량사업쪽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계획지표는 유인물 보고로 가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5쪽 농수산개발 분야입니다.

농수산개발 분야에서는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생산기반시설 확충과 시설의 현대화, 농수산물 유통지원 등에 중점을 두고 계획하였습니다.

계획지표는 유인물 보고로 가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지방산업단지, 성연농공단지 등을 중심으로 하는 자동차산업을 전략사업으로 육성하면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기업유치 시책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계획지표는 유인물 보고로 가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8쪽 국토자원보존개발 분야입니다.

상습 수해지역 및 재해위험지구의 사전정비,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시민건강 증진 및 휴식 공간 조성에 중점 투자토록 하였습니다.

계획지표는 유인물 보고로 가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9쪽 교통관리분야에서는 물동량의 원활한 수송을 도모하고,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정비 및 교통 사고 잦은 곳 개선과 교통난 해소를 위한 신호체계 개선등에 중점을 두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계획지표는 유인물 보고로 가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0쪽 민방위분야입니다.

각종재난에 대비하여 재난예방 강화에 역점을 두면서 계획지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세무사항은 유인물 보고로 가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1쪽부터 54쪽, 투자재원 배분계획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고, 55쪽 분야별 투자사업계획입니다.

사업구분은 일반행정분야, 교육․문화․체육․청소년분야 등 10개분야로 나누었고 총투자비는 1조 4,893억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중 기투자는 2,336억원이며,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투자계획은 1조 911억원입니다.

분야별 회계별 설명은 유인물 보고로 가름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일반회계 분야별투자사업 계획입니다.

총163건에 국비보조가 3,161억원, 지방비 8,781억원 그리고 민간부담금 등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우리시는 자체재원이 빈약하여 자체재원에 의한 투자재원조달은 매우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수요 해결은 외부재원과 특별회계 중심으로 수익자 또는 수혜자 부담 사업에 비중을 둔 투자방식을 취하면서 재정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분야는 기록물 D/B구축 및 1호광장 정비사업등 5건에 총 사업비는 445억원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 및 문화분야는 해미읍성 정비외 7건으로 총 사업비는 865억원으로 추계하였으며, 보건 및 생활안정 분야는 음식물 자원화시설외 24건으로 총 사업비는 1,349억으로 추계하였고, 오염하천정비사업,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운영비와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천수만 철새도래지 생태공원화사업,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와 농어촌지방상수도 개설 및 간이상수도 설치 등에 중점을 두어 투자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 사회보장분야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외 12건에 대해서 총사업비는 1,807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노인복지회관건립과 요양시설신축,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 경노당 운영비 지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등 사회취약 계층이 복지혜택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복지시설을 확충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분야입니다.

국도29호선 확․포장공사와 동서간선도로 등 51건에 대해서 총사업비는 3,192억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도시계획도로의 개설 및확․포장과 대산, 해미, 운산 등 도시계획도로개설에 역점을 두었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도로망시설 확충과 택지조성 및 주택건설을 확대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 농수산개발 사업 분야입니다.

농수산 분야는 서산6쪽 마늘 일류화 사업외 19건에 대해서 총 사업비는 3,06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친환경 비료지원사업과 토양개량제 공급사업,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과 어촌종합 개발사업, 수산물 직매장 건립, 밭기반정비사업과 경지정리사업, 그리고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과 방조제정비사업 등 기계화, 자동화 영농체제 구축을 위한 생산기반확충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68쪽 지역개발 사업분야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사업등에 총 128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지역경기회복과 소상공인 보호에 노력하였으며, 자동차 전문단지와 더불어서 조성되는 산업 클러스터(cluster)를 추진해서 자동차 생산에 따른 협력업체 입지수요에 대처하고 고용촉진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기업유치 여건을 조성하는데 힘썼습니다.

그리고 국토자원보존개발 분야는 교량가설 및 농어촌도로 포장사업과 지방도 확․포장사업등 36건에 사업비는 2,668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농어촌도로 및 지방도 확․포장사업과 어린이 공원조성 및 소하천정비사업 등에 집중 투자하면서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반시설 확충등에 주력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 교통관리 분야입니다.

버스 승강장 설치등 4개 사업에 총 사업비는 196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물동량의 원활한 수송을 도모하고, 교통소통 능력제고를 위한 정보체계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및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과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소방분야입니다.

각종재난에 대비하여 민방위 시설 및 장비를 확충하고 재난 예방강화에 역점을 두면서 민방위 대원의 교육 훈련에 중점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 특별회계 분야 투자사업 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6개 분야에 15건의 사업으로서 1,874억원을 추계하였습니다.

주요투자 단위투자 사업은 운산, 해미, 고북의 광역상수도 시설확충사업과 지방상수도 개량사업 그리고 대죽공단의 광역상수도사업, 하수도 정비사업과 예천지구택지개발 사업 그리고 자동차전문화단지 조성 및 서산 제2산업단지 조성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부문별 투자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본 안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지침에 의해서 단위사업비 5억원이상 사업만 계획에 반영하였고 소규모 사업등은 본 계획에 반영치 않고 당해연도 예산으로 반영하게 됩니다.

그리고 78쪽, 부족재원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동차 전문화 단지, 예천지구 택지개발, 서산 제2 지방산업단지, 간월도 관광단지 조성등은 지방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마는 이 부분은 모두 수익자가 부담하는 사업으로써 특별회계로 관리하여 개발 후 토지 분양대금으로 기채를 전액 상환할 계획이므로 재정운영에 큰 문제나 장애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한 기채발행의 억제와 시민이 부담해야할 일반회계채무는 기채를 지양하여 건전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와 함께 본 계획이 내실있는 계획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의 다짐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6월 1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및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승인의건 등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승인안에 대하여 6월 19과 21일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사회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토요일 휴무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강화하며, 토요일 휴무 확대에 따른 공무원 연가일수를 일부 축소하는 등 복무관련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으로써, 주요 골자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다만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공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토요일 휴무를 2004년 7월 1일부터 월 2회, 2005년 7월 1일부터는 전면실시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아울러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라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전하기 위해 동절기인 11월에서 2월까지의 퇴근을 1시간 연장하고, 토요전일근무제를 폐지하며, 2006년 1월부터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1～2일 축소하는 걸로 하였으며, 핵가족화 및 맞벌이 부부의 증가에 따라 산모의 보호 및 간호를 위해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하는 규정 등이 있습니다만,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의 자리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및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별정직 공무원으로 임용하던 아동복지 지도원 및 여성복지 상담원이 일반직 공무원인 사회복지직으로 전환되고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이 일반직으로 운영되는 등 별정직에 관한 조례와 지방공무원 정원규정 간에 발생한 불부합 사유를 해소하기 위해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제2조의 2 별정직 공무원의 지정 중 제3호 아동복지 지도원, 제4호 여성복지 상담원, 제10호 의회전문위원을 삭제하고, 제3조 제2항 중 소속기관의 장 및 시 의회의 사무국장으로 된 것을 소속기관의 장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의 2 중 제10호 의회전문위원을 삭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연도말 2년간 연속 주민등록 인구수를 기준으로 적용하였으나, 2003년 12월 30일 2년간 분기말 평균으로 개정 공포되어 개정된 규정을 적용할 경우 서산시는 2002년도 분기말 평균이 148,150명, 2003년도 분기말 평균은 148,470명으로 15만 기준 5%미만으로 1개 실과를 감축하게 되어 행정기구를 개편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총무국에 두던 총무과, 세무과, 회계과, 문화관광과, 종합민원과 및 주민자치과 중 종합민원과를 폐지하고, 총무국장 분장사무 중 민원, 호적에 관한 사항을 건설도시국장 분장사무로 이관하는 것입니다.

또한 건설도시국에 두던 건설과, 도시과, 건축과, 교통행정과 및 지적과를 시민편익과 명확한 사무분장을 위하여 건설과, 도시건축과, 도로교통과, 민원처리과 및 지적과로 조정하며, 건설도시국장 분장사무에 총무국장에 두던 민원, 호적에 관한 사항과 사회산업국장의 소속하에 있던 분장사무의 일부인 농지, 산림, 정화조와 관련한 인․허가 사항을 이관 신설하고, 수도사업소장의 소속하에 있던 분장사무의 일부인 배수설비에 관한 인․허가 사항을 이관하여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청사부지 및 건물 취득 건, 서산축산업협동조합 소유 토지 한우명가 및 건물 취득 건, 음암면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따른 복지회관 증축 건, 석림사회복지관 별관 신축 건, 노인복지회관 신축 건, 청소년 문화의 집 신축 및 새마을 복지회관 멸실 건, 인지면 공관 증축 건 등 총 일곱 건의 승인안이 포함되어 있는 바,

각 건별 제안 이유 및 주요골자 등 구체적인 사항은 의원님들의 자리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