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세 건을 제출한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총무과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1문1답식 질의 답변이 되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거수)

예. 김완경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완경 위원

입니다.

공무원의 직무사항에 비밀을 누설했을 때 제5조 2항을 신설한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뭐죠?

지금 5일근무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된다고 했는데 전문위원 검토사항도 나왔는데 그럴 경우 주민들에 대한 불편과 행정공백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나요?

(신준범 위원 거수)

예. 신준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준범 위원

입니다.

지금 조례안을 올리면서 비밀엄수 지금 김완경 위원님께서 지적했던것 처럼 비밀엄수란 부분에 심사를 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처벌이라는 부분은 내부규정에 있다라고 하는데 내부규정이라는 부분이 사실은 조례안이 올라올때 같이 올라와 줘야 돼요.

지금 내부규정을 갔다주시고 왜 그러냐하면 조례안으로 우리가 사실은 신변상에 억제를 하는 부분을 지금 신설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알지도 못하면서 신설을 막 해 준다는 것도 사실은 안맞습니다.

그래서 내부규정이 무엇인가? 처벌규정이 뭐로 내부규정을 만들어 놓았는가를 지금 갔다주시고 심의를 받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1안이 없으면 다음에 2항으로 서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및임용등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범 위원 거수)

예. 신준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준범 위원

입니다.

지금 임용사항을 별정직에서 전부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하는 문제가 사유가 됐는데요 그럼 지금 의회사무국 같은 경우는 앞으로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의회사무국에 인사는 이제 의회쪽으로 넘어간 어떤 논의가 지금 진행중인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그 취지는 뭐냐면 직원을 의회사무국에 독립을 시켜서 직원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취지를 만들어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동안에 임용범위가 별정직도 될 수 있고 일반직도 될 수 있겠거니 의회사무국 요원을 만들어 놨었는지 이번에 지금 전부 별정직을 없애버리고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죠?

이 부분은 근본적인 취지가 있습니다.

별정직을 놓을 수 있다라고 규정을 처음부터 만들었던 취지가 있어요.

그 취지는 뭐냐면 지금 인사권이 시장에 있든 뭐했던간에 사실은 그 역할론을 정확히 안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일반직 공무원으로 계속왔던 겁니다.

그런데 그 여지마저도 지금 잘라버리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사실은 일반직 공무원으로 돼 있는 부분도 지금 별정직으로 만들어 가는 추세에요. 앞으로 인사임용이라는 부분이 그렇게 해서 유능한 외부의 인사까지도 채용을 해서 쓰자는 취지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동안에 그런 여지를 줬는데도 우리가 안했으니까 아예 없애버리자라는 취지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사실 이것은 시대 흐름과 거꾸로 가는 상황이라고 봐줘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통해서 사실 지금 까지 맞아요. 지금 까지 운영된게 별정직을 할 수 있는 어떤 사안이 있었음데도 일반직으로 계속해서 왔던건 맞습니다.

맞는데 그렇기 때문에 별정직이라는 단어를 없애버려야 된다라는 취지로 간다라면 잘못이다. 단지 그렇게 됐던것은 그런 의지가 지금 까지 없었고 그런 의지 정말 필요한 요원들을 외부에서라도 데려다 쓰겠다라는 의지를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지 사실은 외부인사를 써서 정말 우리 행정을 원활하게 할 수 있고 의원제도가 오래 갈 수 있다면 써야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런 미묘한 상황이 이제 집행부 차원에서 미묘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안이루어진것 뿐 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그런 여지마저도 지금에 와서 없애버린다는 것은 타당치 않다라고 봐 집니다.

지금 여기 말씀대로라면은 도 감사실까지 문제가 되요 도에서 이것을 지적 했다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이? 왜 그러냐하면 지금 정부 취지자체도 지금 일반직 공무원한테도 채용을 임시직으로 채용을 해서 계약직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만들어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흐름자체가 그렇게 가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것을 일반직공무원으로 묶어버리는 상황으로 지금 돌리는 상황을 그것을 지적을 하고 있다 그럼 전체적인 흐름자체를 거꾸로 가고 있는 지적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도에 확인을 해 보고 만약 그런 상황이 도에서 나왔다라고 하면은 그건 문제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도 조례안으로 지금 징계하는 부분들이 신설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징계하는게 어떤 내용으로 징계하는 건지도 우리가 알고서 조례안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 내용은 전혀 없이 우리 내부의 규칙이다. 내부 규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조례가 신설된다면 당연히 그 내용이 따라 붙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기준을 보고서 우리가 이것을 이런 내용 가지고는 그런 불이익을 받아도 맞겠다 안맞겠다 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하고 이 조례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은 따로 숨겨놓고 우리는 알거나 말거나 그냥 신설만 해 달라는식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도 별정직을 없애는 부분이 규칙상으로 안맞는다고 했습니다.

그럼 규칙이 어떻게 됐는지 갔다놓고 얘기를 해야죠?

그리고 규칙이 우선입니까?

조례가 우선입니까?

(김완경 위원 거수)

김완경 위원

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의회사무국장을 소속기관장으로 개정한다고 했는데 소속 기관장이 되면 인사권이 주어지나요?

안했잖아요? 그런데 그 의지가 별정직 그걸 얘기합니까?

우리 아주 좋아졌네요 여건이 좋아졌어요 지금 말씀하시는게 위원들의 의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냥 놔두십시오.

별정직으로 의회에서 별정직으로 채용을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그 의지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게 바로 그거예요?

의회에 별정직을 채용할 수 있는 권한을 줬는데 의원들이 안했잖느냐 그러니까 운영되는 대로 일반직으로 가겠다 지금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의지를 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의지 물은 대로 우리가 별정직을 채용할테니까 놔두세요 바로 우리 과장님의 뜻대로 우리가 해 주겠습니다.

바로 채용을 할 수 있도록

말씀을 그렇게 우리 위원님들 이상하게 만들지 마세요.

위원님들 다 심도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헛소리로 하는 것 아닙니다.

심도있게 심도있는 생각속에서 하는 겁니다.

그냥 던지기 좋으니까 만들어서 던지는 것 아니예요. 지금 말대로 별정직을 채용했을 때에 문제점도 있고 일반직일때 문제점도 있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범 위원 거수)

예. 신준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뭐냐면 지금 우리 과장님이 인식하고 있는 부분부터가 문제가 있다라고 전 판단이 되요 조례상에 없는 부분을 규정으로 만들어서 하고 있는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그것은 당연히 조례상에 없기 때문에 내부규정으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당연히 맞다라고 보는데 조례상에 있는 것을 그것과 위배되는 내용을 규정으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것은 법률이고 규정이고 우리 조례고간에 아무런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집행부가 맞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맘대로 만들어 쓴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조례를 다루는게 사실은 무의미한 상태에 왔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조례와 규칙상에 검토를 우리 전문위원님 전반적으로 한번 해 주세요. 이것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것을 검토를 해 주시고 이에 대한 문제 제기는 이것은 나중에 감사에서도 분명히 지적을 해야 될거고 이것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으로 운영되고 있다라는 서산시 집행부라면 이 문제는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될 상황이라고 보아져요.

그리고 아까 답변중에서도 나오는 얘기가 제가 상당히 어이가 없는 상황인데 위원님들의 의지가 있느냐라고 물으면은 그 내용중에 의지라는게 무슨 뜻입니까?

의원들에게 권한을 줘도 당신들 하겠습니까? 하지도 못하면서 뭐 권한달라고 그런 겁니까? 뒤집어 생각하면은 그런 취지가 돼 버려요?

정말로 답변을 하실때 내용에 흐름을 생각하시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답변들으면서 화가 나요? 더 화가 난단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별정직에 문제는 사실 그래요. 흐름이 계약직을 정부차원에서도 계약직을 늘리려는 어떤 추세로 흐름이 가고 있습니다.

그 취지속에서 별정직이라는 단어를 없애는 어떤 취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모르겠는데 그런 취지를 받아들여서 지금 별정직이라는 단어를 없애겠다라고 생각한다면 거기다 분명히 이렇게 넣어줘야 돼요.

일반직 공무원과 계약직 공무원을 둘 수 있다라고 만들어 주는게 맞습니다.

정말 그 취지를 받아들이고 얘기한다라면 그런 취지와 그런 흐름을 반영한다라면 별정직이라는 단어를 없애고 계약직을 둘 수 있다라는 얘기를 넣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조례안이 올라온 사안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닙니다.

그냥 집행부에서 하기 좋은대로 지금 까지 이 조례상하고 틀리게 운영했듯이 내부 규정으로 만들어 가지고 조례상에도 규정이 돼 있는 것을 반대로 만들어서 운영했듯이 운영하기 편리한대로 만들겠다라는 취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법 취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고 또 우리가 운영하는 취지를 알아야 되요. 그 속에서 조례도 만들어져야 되고 그 속에서 규정도 만들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지금 계약직이라는 부분이 아까 말씀도 나왔었는데 그 부분에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동안에 내부규정에 위임을 하지 않겠구니 만들어 졌다 이거죠. 운영자체를 그렇게 했다는 얘기아니예요? 지금 까지

별정직이라는 단어를 버리고 계약직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규정을 만들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호 위원 거수)

예. 오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세호 위원

입니다.

그동안 총무국장 분장사무중에서 민원과 호적에 대한 사항을 건설도시국장 분장사무로 이관된다는 것은 업무상 매우 성격이 상이하다고 보는데 왜 그렇게 이관하려고 하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다른데로 이걸 둬도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왜 이걸 총무국 분야에서 업무를 봐도 돼잖아요?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주민여론담당을 총무과에 신설을 하는데 그것이 제가 볼 때는 시대적으로 볼때도 역행하는 성격이 짙다고 봐요. 요즘 옛날 5공때나 하던 일 같고 선입감이 아주 안좋고 그것을 뭐 꼭 필요해서 이걸 할려고 하는 건지 거기 설명을 한번 또 해 주세요.

(신준범 위원 거수)

예. 신준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준범 위원

입니다.

지금 답변을 들으면서 무서운 시대로 다시 회귀하는 구나 생각이 드는데요?

그 대답들으면서 정말 무서운 시대로 회귀하는 구나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게 만든다니까요?

그 여론 그 말씀하신 여론담당의 필요성을 설명한 내용을 들으면서 예전에 저 같은 경우가 당할때 생각이 나요?

그 통제를 그때 지금 그런 내용을 가지고 통제를 했거든요?

통제를 그런 내용가지고 우리 압박해 왔던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지금 문뜩 떠 오릅니다.

아 이게 군사정권으로 다시 가는 건가 말이에요.

그런 발상자체가 도대체 이해가 안가고 1차적으로 제가 자료 보고 얘기할께요?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서가 있다고 하는데 그 지침서를 저한테 주시고 그것은 제가 행자부에도 문제제기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서 그건 지침이 있다라면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구조정을 이번에 하게 되는데 솔직하게 답변을 했으면 좋겠어요?

설명을 어쩔수 없이 한과를 줄이다 보니까 조직이 원활하게 가는 조직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어쩔수 없이 한과 이렇게 봉합적으로 했습니다.

숫제 이렇게 답변하는게 난 좋을 것 같아요 실효성이 있네 뭐가 어떠네 어떠네 이렇게 설명하시면은 정말 하나하나 따져들어 가서 정말 불필요한 조직을 지금 만들고 있구나 하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서산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세 번째 실과에 대해서 과를 가지고 세 번째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당시에 15만이 안 된 다고 해 가지고 1과를 줄여라 해서 6개월만 지나면은 과를 증설해야 되는 어떤 그런 환경속에서도 과 하나를 줄였습니다.

그 당시에 행자부에서 안줄여도 된다라는 답변까지 받아놨으면서도 억지로 우리 줄였어요. 단 그건 뭐였었냐 우리 서산시가 대처를 잘못해 가지고 과를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어쩔수 없이 그때 하나줄였죠. 그러고 나서 다시 하나 부활을 했습니다.

엊그제에요 이번 우리 4대 의원 임기속에서 과를 하나 줄였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과를 줄이는 상황이 왔는데 세번을 거쳐왔습니다.

이게 처음 이라고 하면은 위에서 어쩔수 없이 지시내리니까 1과 줄여 어쩔수 없이 거기에 맞게 1과 줄이기 위해서 급급해 가지고 했다라는 얘기를 인정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서산시가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라고 하면은 정말로 이제는 서산시미래조직을 어떻게 할것이냐라는 것을 검토를 했어야죠. 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검토해서 나온얘기를 보면 전부다 응급조치입니다.

어쩔수 없이 1과를 줄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그냥 1과를 줄이는데 급급했고 또 뒤에 설명하는 얘기를 들어 보면은 2006년도에 가면은 정원제로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라고 그때 가서 검토할 사안입니다라고 하는 소리를 제가 계속들었어요.

왜 세 번째 씩이나 하면서 왜 우리 서산시것을 못만들죠? 우리 서산시 조직 만드는 겁니다.

한번이라면 어쩔수 없다고 하지만 세 번째 씩이나 하면서 왜 서산시에 꼭 필요한 조직을 만들는데 검토를 왜 않느냐 이거죠?

지금 여기 보면은 가장 앞서 내놓은 내용이 뭐냐면 말로 참 좋습니다.

우리 시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조직을 개편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인허가와 관련된 부서를 통합해 가지고 1과로 만든다고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정말 정말로 우리 시민편의를 위해서 만드는 조직입니까?

정말로 시민편의을 생각하면서 만든 조직이 아니다라고 보여져요. 왜냐면 정말로 시민편의의 조직을 만든다고 했다라면 이 조직이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돼요.

전반적으로 흔들어졌을 겁니다.

단지 행자부에서 1과 줄이라고 하니까 그거 급급해서 줄였다라고 숫제 설명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냥 듣기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자료를 보면 시민편익이예요 전부다 시민편익 그리고 조직에 원활, 민원처리에 대한 실체를 한번 얘기를 할께요.

자 민원처리과요 예전에 제가 설명하면서 그런 얘기했지요? 행정자치부에서 민원처리과를 두라고 했다. 허가과를 두라고 했다. 건축처리를 일원화 시키기 위해서 민원처리를 한 부서로 만들어서 처리 하라고 했다 맞습니다. 예전에 했습니다. 그렇게. 그런데 그 사람들 지금도 그걸 주문하나요? 행자부 주문않죠? 지금은?

행자부에서 하라고 했다가 주문 안할때는 실패했다는 단어가 붙어있는 겁니다.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강제로 하는 이유거든요? 만약에 그것이 지금 처리민원과니 민원과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운영하다가 지금 폐기처분하고서 다시 조직 바꾼데도 있고 또 계속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도 있습니다.

헌데 행자부에서 정말로 그것이 운영에 타당성을 인정했고 맞다라고 봤다라면은 지금 계속해서 민원처리과를 만들으라고 지시를 계속 할겁니다.

그런데 지금 전혀 그 소리를 않습니다.

그 얘기는 타당성을 잃었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원처리라는 부분은 단지 과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민원처리에 정말 이걸 주민에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상에 문제라고 봐져요.

운영을 어떻게 할것이냐 조직 운영을 정말로 원스톱 민원제를 통해서 시민편의을 두는 그런 조직 운영을 할것이냐 안할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민원처리과를 낳고 보니까 모든 일이 생겨요? 민원이라는 부분이 이중적인 부분이 만들어 집니다.

만들어 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왜냐면은 지금도 우리과에서도 총무과장님도 설명을 분명히 그렇게 하겠지만 건축과 관련되는 단순민원은 민원처리과에서 하고 복합적인 민원은 기존에 실과에서 다 합니다라고 설명을 할거예요. 그 설명을 안고서는 이 민원처리과가 타탕성이 전혀 없다라고 보기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을 텐데 그건 시민편의냐 그것은 시민편의가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더 복잡한 상황을 만들수가 있어요?

지금 조직가지고 원스톱 민원제로 만들어 버리면은 시민편의가 돼 버립니다. 사실 그런데 이중으로 갈라가지고 복합민원이냐 단순민원이냐 따져가지고 단순민원은 허가 민원과 복합민원은 실과 이것은 시민편의가 아니라 이중적인 관계가 잣대가 돼 버리는데 이 부분을 만약에 정말로 실용성이나 아니면은 시민편의를 생각했다라면 자 이렇게 한번 운영해 보십시오.

허가 민원이라는 모든 부분을 민원실에 와서 접수만 시키는 거예요. 민원인이 실과에들어 오는게 아니라 접수만 시키게 만들고 복합민원이든 단순민원이든 단순민원이라고 하면은 실과 한부서에서 할 수 있는 거라면 한 부서에서 통보해 가지고 바로 처리해서 처리를 내주면 됩니다.

만약에 복합민원이 되서 다섯개과가 연결되고 열개과가 연결됐다고 해요.

열개과가 연결되는 상황이있다라면 열개과에 부분마다 통보를 접수한데서 통보를 다 해 주고 검토를 통해서 그것을 부시장이든 누구든 그 판단이 담당자 혼자 판단할 수 있는 사안들이 아니거든? 대부분이 그런데 실과 국을 통과해서 국까지 넘다들면서 다 소집을 해서 회의를 통해야 되기 때문에 부시장 중심으로 법문 검토한 다음에 한번 모여서 원스톱으로 거기서 결정을 내 가지고 통보해 주는 케이스대로 간다면 이게 원스톱 민원제 아니예요? 민원처리는 그것이 정말로 시민을 위한 민원처리를 해 주는 것이지 이중으로 갈라놓고 복합민원이냐 단순민원이냐 일 처리를 도대체 이게 시민편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냐 얘기죠?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집행부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항상 시민을 위하는 행정으로 상부의 명에 의하지 말고 우리 서산시 미래와 장래를 위해서 확실한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항상 행정을 처리 해 나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갖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정회】

【13시 33분 속개】

의사일정 제3항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위원 거수)

예. 박상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무 위원

입니다.

원론적인 얘기가 다 되고 있는데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1개과를 축소해야 되는 그런 분명한 이유는 인구감소로 인해서 이것이 비롯된 거거든요?

그런데 인구를 우리가 늘릴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 전에 했지만 인구유입에 따른 여러 가지 대안이라든지 방법을 그동안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것이 여기에서 계획하고 있던대로 2003년말 기준으로 된 것이 아니고 2003년 12월 30일자로 법령 개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1개과를 축소해야 되는 그런 이유때문에 지금 조직개편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조직개편을 계기로 해서 역동적인 행정기구를 개편하겠다. 그리고 주민편익을 위해서 행정기구에 어떤 변화로 가겠다하는 것은 이것은 말 그대로 이건 우리가 어쩔수 없는 글쎄 말에 의한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하지 않을수 없는 사실을 어쨌든 우리도 인식합니다.

어쩔수 없습니다.

해야 되는데 제일 우선 중요한 것은 용역의 의미가 용역을 줬습니다.

2,900만원이었죠? 얼마였나요? 정확히? 2,650만원입니까? 2,650만원에 용역비를 들어서 용역을 했는데 저는 대부분에 우리 용역사업을 보면은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 용역이라는 것을 통해서 시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번 조직개편같은 경우는 우선 용역에 결과가 용역담당한 용역자가 준 부분에서 우선 큰 대목이 바뀌었어요. 바뀐것이 지금 농수산과와 산림축산과로 바뀌는 부분을 열심히 설명해 줬고 또 공무원 및 일반 우리 시민들 또 단체라든지 의회라든지 많은 사람들에게 자문을 구해서 또 설문지를 통해서 당연히 바뀌어야 된다라고 한 이 부분이 왜 바뀌었습니까?

답변을 준 해 주시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그러한 부분이 만약에 그것이 반영이 됐다면 그 가는 과정에서 변경이 됐다하면 이것은 정말 거창할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시와 시민에게 정의롭지 못한 부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볼 때 바뀐 부분이 이런 농수산과 하고 산림축산과가 바뀌는 부분하고 또 저희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거기에서 제시한 사회복지과에 장애아동 장애복지담당이 분명히 그래도 명시가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슬쩍 빠진부분하고 여러 가지 우선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바뀌는 과정에서 좀 진실치 못하지 않느냐?

그리고 시민들이 또 아까 얘기한 위원들이든 언론이든 시민단체에 많은 여론을 수렴해서 한 부분에서 이 바뀐 부분이 정말 석연치 않다 이것에 대한 오히려 진솔한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는데 아까 말씀하신 산불방지하고 이게 뭐 이유도 아닙니다.

무슨 저는 도저히 이게 납득이 않가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진실을 말해 달라고 하기에는 좀 현실적으로 어려울것 같고 개인적으로 우리 과장님 개인적으로 앞으로 책임자로서 여러 분야도 맡겠고 또 역할도 하시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진정으로 바뀐 부분이 진정 옳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관련담당이 그런데 전국적으로 20개 이상 지자체중에서 항만담당이 건설과에 있는 것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전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건 무슨 당위성입니까?

한번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없는데 일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용역과정에서도 저희가 중간하고 최종 용역결과회도 가 봤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소위 얘기하는 기존 자기부서를 사수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도 물론 있겠고 또 어떻게 보면은 어떤 힘에 조금 확대해서 보면 전체적인 논리가 개입된 부분이 많이 있지 않느냐 특히 그런 농수산과 하고 산림축산과 부분은 그 부분이 다분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구요.

그리고 제가 항만담당을 설명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차라리 도시과에 남겨놓고 이것이 완성이 됐을 때 항만이 끝났을 때는 항만과정이 끝났을 때는 또 다른 부분으로 옮기는 이런 부분은 좋습니다마는 지금 건설쪽에다 놓는 것은 이것은 억지 끼워맞추기식 아니냐 차라리 지역경제과에다 놓고 지금 아시겠습니다마는 배후단지가 절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든지 아니면 항만에 가장 필요한 부분이 기업들 제품에 수송이라든지 수출이라든지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지역경제과쪽으로 가주는 그런 당당한 또 정당한 논리가 있어 줬으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누구 불러놓고 청문회식으로 할 수 없습니다마는 이런 몇 가지 아쉬운점들 또 굴절된 또 명쾌히 들어나지 않는 또 입장설명이 명문이 약한 부분에 대한 우려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석연치 않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하여튼 이부분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는 부분과 우리 위원들에 여러 가지 의견이 감안되는 그런 부분으로 좋은 결론이 났으면 합니다.

제가 여쭤 보고싶은 것은 그 몇 가지 그런 부분과 또 개인적으로는 사회복지과에 장애담당 부분 이런 부분 정말 절대 필요한 부분들이 절대 빠지거나 이것이 누락되면 절대 않된다 하는 그런 몇 가지 강조사항으로 마치겠습니다.

(오세호 위원 거수)

예. 오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세호 위원

입니다.

본 위원의 의견으로서는 생각으로서는 항만 지원담당이 기획실소관으로 옮겼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이런 걸 총 위원들이 지금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말씀드렸던 것을 종합해서 제 의견은 전부 위원들 의견을 다 들었으니 이걸 일단 보류해 가지고 1안, 2안 이런식으로 다시 한번 해 가지고 심의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8분 정회】

【14시 13분 속개】

총무과소관 1항, 2항, 3항 개정조례안은 월요일날 위원님들께서 조정해서 질의답변을 해서 월요일날 결과를 논의하고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이해 하십시오.

【14시 14분】

본 건을 제출한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회계과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정회】

【14시 46분 속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호 위원 거수)

예. 오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세호 위원

입니다.

지금 거기 혹시 싯가가 얼마정도나 해요?

박상무 위원

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있잖아요?

청소년 문화의 집이 지금 해미 읍내리에 신축하고자 하는데 글쎄 우리 청소년들이 34,000여명이라고 지금 표기해 놓으셨는데 어떻게 이용하기에 불편할것 같지 않아요?

법원청사하고 한우명가 짜리 또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현 시청 청사를 위주로 해서 주변을 시청업무와 관련된 그런 유관 그런 부서라든지 단체기관을 전부다 주변으로 조성할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시청청사를 기본으로 놓고 주변에 있는 가능한 토지라든지 부지가 있으면 매입할 그런 의지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청소년 문화의 집은 이곳 말고 시내일원으로 해서 어디 마땅한 부지가 없나 그 2가지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범 위원 거수)

예. 신준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준범 위원

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이 해미거예요?

그리고 여기 지금 부지가 새마을 복지회관으로 쓰던 부지 거든요?

왜냐면 이 땅을 대체해 가지고 다른 시설물이 들어 가는데 그다음에 조금있으면 이것도 지어주십시오. 하고 들어 올 경우가 생길것 같아 가지고 이 문제는 어떻게 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새마을 복지회관 짓는 다는 얘기는 안나오겠네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재산취득에 대한 문제를 제가 우리 박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회계과에서 만이 이루어질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이건 정책적으로 지금 재산취득이라는 부분이 과가 회계과이다 보니까 회계과장님이 와서 설명을 하고 하는 부분이지만 재산취득이라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 서산시가 가고자 하는 방향설정을 하는데 있어서 그속에서 나오는 것이 재산취득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런데 재산취득을 하면서 내용들은 취득에 목적을 내용설명하는 걸 보면은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재산취득을 해야 된다는 지금 여기 우리 축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우명가나 저쪽 법원 건물이나 재산취득 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하는 것도 좋겠다라고 생각하겠지만 단 취득을 한다고 할 때는 분명한 목적과 계획은 가져야 된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목적이나 계획을 보면은 사실 목적이라고 할 수도 없고 계획이라고 할 수도 없을 정도로 어떤 정책이 전혀 없이 그냥 땅이 있으니까 산다라는 어떤 개념밖에 없다는 식에 상황이 지금 생기고 있다는 이거죠.

이런 것을 할 때 우리 특히나 이런 부분은 사실은 답변도 기획실쪽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상황이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은 정책적인 부분이고 정책으로 앞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속에서 나오는 일이다 하기 때문에 담당이 회계과이지만 회계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닐 거라고 저는 봐요. 이런 부분을 검토할 때 정책적인 어떤 검토 그리고 이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으로 정확하게 만들어 가지고 의도적으로 만들어서라도 계획서가 만들어 졌으면 좋겠다 저는 이게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여기 내용들을 보면서 이런 정도에 명분을 가지고 땅을 사는 것이 맞는가라는 의문이 갈 수밖에 없게 합니다.

이게 답답하다는 거지요. 정말 필요하겠다 땅을 살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느끼고 있는데 이 내용을 보고서 정말 사야 되겠느냐라는 의문점을 갖게 되는 상황이 온다 이거지요. 그랬을 경우에 이 부분이 외부에서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정말 필요없는 것 아니냐 라는 얘기도 나올수 있는 근거가 되는 상황도 올거란 얘기죠.

그래서 어렵더라도 이런 매입이나 상황 계획을 세울때는 정책적인 어떤 안을 가지고 거기다 보태기라도 해서 명분을 세울수 있는 어떤 계획서나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앞으로 다른 안건이 올릴때도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호 위원 거수)

예. 오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세호 위원

입니다.

인지면 공관 증축하는데 2층올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 인지는 300만원씩 되는 건축비로 계상이 돼서 이게 지금 안맞아서 회계과에서 이것을 올릴때는 맞춰서 할것 아니예요? 그렇다고 해서 더 호화롭게 짓는 뭐도 아니고 같은 목적으로 사용하고 하는 건데 이게 지금 안맞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으로서 제가 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많은 부분에 예산을 가지고 투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서산시 종합발전에 의거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보니까 무계획적인것도 같고 많은 부분이 의문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계획적으로 종합발전계획에 의거 이러한 재산관리승인건이 올라왔으면 좋겠고 또한 지금 오세호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모든 시설비라든가 또는 증축비라든가 등은 어대충은 가설계라도 해서 그런 첨부서류가 같이 위원님한테 보조자료로 드렸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모쪼록 많은 재산이 승인이 되고 집행이 되는 만큼 시에 발전이 되서 시민이 끝까지 혜택을 보고 정말 살기좋은 서산시에서 산다는 자부심을 갖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곧바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