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여금 제도가 금년도에 폐지가 되거든요.

폐지가 되고 양여금은 매년 본 예산 편성시보다 추경때는 감 편성 사유가 나오는 것이 이유는 저희들이 양여금을 해당 부처에서 해당 시도에서 올릴 때 그 실제 수요보다 과잉되게 올려 가지고 실제 확정 받는 단계에서는 매년 연례적으로 감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양여금이 내년도부터 균특회계로 전환됨에 따라서 양여금 중에서 일부 도로관련 사업비가 거기에 대한 재원사정 때문에 일부 조정이 됐구요.

다만 앞으로 현재 우리시에서 진행중인 국도라던가 국도정비사업비라던가 이 현재 진행중인 사업은 추후 향후 2008년도까지는 양여금에 대체해서 행자부에서 별도 재원을 조성해서 지원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현재 여기에 대한 확보활동을 전개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하수도 관련 사업비가 양여금이 줄어드는데요.

이것은 총 사업을 하는 데에서 저희들이 사업진도에 따라서 배정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감하라고 할 수 없고 다만 사업추진 주기에 따라서 여기에 맞쳐서 앞으로 추가 배정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비보조금이 저희들이 감 편성을 받은 것은 하수종말처리장 관련 도비보조 부담액이 가장 큰 원인인데요.

그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에 따른 도비 보조금은 양여금 배정 주기가 늦어짐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늦어짐에 따라서 도비 총액이 감 편성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단위사업별로 우리 지역에 현안으로 작용하는 사업비는 감 편성된 사업이 없구요.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 옹벽 문제는 저희들이 곤욕스러운 것이 본 예산 심의 때 위원님들께서 예산 심의를 해 주신 정신을 살려서 저희들이 계속 예산 편성이라던가 다음번 편성에도 저희들이 정신을 살려서 해야됩니다마는 농업기술센터 옹벽문제는 현재 흙으로 되어 있는 옹벽이 일부 훼손이 되어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꼭 반영이 되어야겠다 하는 판단에 의해서 죄송스럽지마는 다시 이번에 예산안을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 주신 것은 저희들이 해당부서장으로 하여금 그때그때 설명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별도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거수)

근데 저희가 이렇게 많은 거는 저희가 일반경상비적 성격 이외에도 사업비적 성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음암, 운산, 성연, 고북 쓰레기 관외위탁처리비라든지 그게 5억가량 되구 그런 사업비적 성격이 많은데 그걸 일률적으로 10%을 절감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예산 절감액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말씀 드린대로 절감해 달라고 요구한 것은 아니구요.

지금 본래는 일반운영비는 경상적 성격에 예산만 10%을 절감해야 되는데 사업비까지 삭감해서 저희들이 만약에 부족될 경우에는 다시 세워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행사장내에...

보통 저희들이 직원 한사람하고 경비하고 해서 4～5명 정도는 순찰을 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비입니다.

압축기가 들어와서 7월초부터 가동이 되면은 가동에 따른 결속철사라든지 오일이라든지 소모품이 필요해서 확보하는 예산입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환경안정화시설이라는 것이 지금은 거부감을 덜하기 위해서 종합매립장을 환경안정화시설로 불리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종합매립장 추진을 할려면은 법적으로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공고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국내제품은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태리산을 저희들이 가져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는 28일날 여기 한국에 도착을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근본 목적은 물론 매립장 수명을 연장하는데 목적이 있구요.

또 하나는 그냥 원시적인 매립을 하면은 침출수라든지 파리라든지 그런 것 비위생적인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개선 효과도 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한테만 설명 말씀을 드렸고 일부 양대3통 매립장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만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정도로 설명을 드렸고 전체 주민들한테는 저희들이 설명을 안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셔야 줘...

그리고 지금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논리라고 하면은 나중에 RDF도 그냥 갖다 놓을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RDF를 만약에 거기다 놓는다고 하면은 그건 분명히 주민들이 이해를 구해야 되겠죠.

전자 접촉기라든지 차단기 등 교체 구입비입니다.

그 다음에 8월 1일날부터 환경안정화시설 공개모집 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공고를 신문에 2개 일간지에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공고를 하는 그런 공고료입니다.

신문 공고료...

지방신문...

평가단 구성 계획은 지난번에 간담회 때 설명을 드린대로 위원님들 열다섯분하고 이통장 대표 열다섯분, 그다음에 읍면동 부녀회 대표 열다섯분, 그다음에 환경단체 환경관련 교수 기자 등 해 가지고서 52명으로 입지 선정 평가단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주로 시민대표 분들이 참여를 해서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거기서 결정을 해 주시면은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법적이라든지 기타사항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확정을 짓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52명에 대한 참석수당을 드리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예산입니다.

만약에...

그것은 공개 모집에 우리 지역에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오면은 신청에 대해서 여러개 들어 왔을 경우에 그것을 평가표에서 평가를 하기 위한 평가단입니다.

165페이지 밑에 행사관련 시설비 철새 기행전 행사장 조성에서 1억 1천만원 중에서 9천만원을 과목 변경해서 그쪽으로 다시 변경하는 안인데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당초에는 똑같이 행사관련 경비입니다마는 시설비가 세우고서 저희들이 판단을 해보니까 시설비를 집행을 하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설계라든지 설계에 따른 이윤을 계상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

이것을 159페이지 행사지원비로 해 가지고서 임차료로 저희들이 활용을 하면은 똑같이 시설을 하면서도 이윤이라든지 그런 것을 계상을 안해도 되기 때문에 사업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부득이 시설비에서 임차료를 돌려서 사업을 하려고 과목을 변경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시는 도비 30만원이 감 내시돼서 왔기 때문에 도비를 맞추기 위해서 부득이 30만원을 감하는 사항입니다.

거기서 치료를 하는데 불규칙적으로 치료 건수가 발생하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약품을 단가 정해서 사주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면은 뒷장에 보면은 과목을 민경보로 변경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아서 예산 과목을 변경하는 안입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재료비라든지 일반운영비를 쪼개서 부득이 다시 정리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전부 삭감해서 그 앞에 심의하신 그런 사항으로 옮긴 사항입니다.

그 이유는 우선 새들이 습성상 도복된 벼는 먹지 않는 습성이 있고 또 그것을 그냥 남겨놨을 경우에 다음해에 농사 짓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해서 그랬는데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아 가지고 금년에는 미수확존치로 놔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랬을 경우에 저희들이 걱정이 되는 것이 새들이 과연 그걸 먹을까에 우려와 또 하나는 도난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문제점으로 먼저도 작년에 감사원한테 제기를 했는데 일단은 해보고 문제점이 있을 때 개선하는 것이 올치 않으냐 해서 금년에는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구요.

그 농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물론 저희들이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을 한다라고 해서 철새가 안 올 새가 더 많이 온다고 생각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존에 있는 새가 겨울에 먹이가 부족 할 때 먹이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그런 먹이 해소에 효과가 있고 농민들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특별한 민원은 없었습니다.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관계는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도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달리해서 저희들이 했는데 감사원에서 열흘동안 저희들이 감사를 받으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환경부 지침을 고수하도록 환경부에서도 강력히 지시가 되가지고 금년에는 이것을 최소화로 해서 일단은 시험적으로 해서 금년에 문제가 있으면 강력히 건의해서 내년부터는 이 위원님이나 저희들이 생각하는 대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관광지 인건비 관계는 읍면별로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우선은 참여할 수 있는 노인분이라던지 유희노동력을 판단을 해서 읍면에 재배정하는 것이 효과적일지 저희들이 직접 풀관리 하는 것이 효과적일지 검토를 해서 그건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나리깡은 저희들이 당초는 10개소를 읍면당 1개소씩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9개소를 지금 식재를 해놨는데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확인을 못했는데 저희 직원들이 확인한 바로는 지금 다 심어져서 차질없이 추진이 되고 있다 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고남 저수지 위에 심어져 있습니다.

죄송한데 확인을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4개소를 폐쇄 조치를 했습니다.

비위생매립장이기 때문에...

폐쇄를 하고 본예산에 성연하고 고북은 위에 차수막을 덮고 식생대층 77㎠를 보강하는 정비사업을 2억 8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나머지 음암과 운산은 본예산에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3억1,200백만원을 확보를 해서 빨리 위에 차수막을 덮고 식생대층을 조성을 해야 빗물이 스며들지 않아서 침출수가 더 이상 차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것도 정비사업으로 성연하고 고북하고...

그래서 위생매립장으로 시설을 해 놓고서 그 후에 인허가 절차를 안 거쳐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 2m 차수막으로 해야 된다라고 개정이 되는 바람에 분리만 비위생 매립장으로 분리가 됐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침출수가 유출된다든지 그런 우려가 없는 시설이기 때문에 지금 매립를 종료시키고 그 위에 차수막을 덮고 식생대층만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당초부터...

그래서 본예산 확보할 때도 위원님한테 그런 사업을 하겠다라고 먼저 설명을 드리고서 2억 8천 예산을 확보했고 그때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해미하고 성연매립장은 안정화공법으로 다 끝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 시민들이 15만시민이 자고 나면 쓰레기를 배출하는데 지금 양대동 아니면 갈데가 없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하면은요.

철새 기행전이 지난해까지 두 번을 했습니다마는 철새 기행전 하기 이전에는 철새들을 그 지역의 차량 통제라든지 볏짚을 태우기 위해서 농민들이 불을 놓고 하는 것이 철새 기행전을 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이 이해를 하고 동참을 하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돼서 많이 지금 개선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철새 기행전과 연계해서 철새 보호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됐기 때문에 철새 기행전이 철새를 못 오게 하는 생태계를 파손하거나 그렇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철새 기행전 하나에 아이템을 갖기보다는 종합적으로 관광차원에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먼저 이 문제에 대해서 부시장이 주관을 하셔 가지고서 간부님들이 진지하게 논의를 했었습니다.

이걸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될 것이냐.

그러다가 결국은 다시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고 결론이 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세계적으로 일본이라든지 동남아 지역 사람들도 철새 매니아들 하면은 서산 AB지구 철새하면 다 알 정도로 그렇게 홍보효과를 획기적으로 거뒀습니다.

홍성 같은데에서 하려고 합니다.

또 인근 군산시 같은 경우에는 군산 세계철새 페스티발이라 명을 해 가지고요 거기는 시차원에서 기획단을 구성을 해서 금년에 약 40억을 투자해 가지고서 12월 1일부터 5일까지 5일간 하는데 40억을 투자해서 철새 페스티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그 지역의 홍보가 요즘에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셔야지 직접적으로 효과가 없다라고 해서 철새 기행전을 만약에 안 할 경우에 또 그만의 우리가 홍보효과를 잃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도비을 들여서 약 80억정도를 확보해 놓고 연차적으로 국비를 지원 받을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생태공원이 조성되면은 그런 쪽으로 효과가 있으리라고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에서 아마 도비 1억을 긴급 지원을 해 주고 또 저희들도 상응한 시비 확보를 해서 간월호 수질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에...

그래서 그것은 아마 저쪽 저수지 관리 주체가 지금 농업기반공사 넘어가는 단계에 있습니다마는 건설과 쪽에서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시범사업이 끝나면은 그 결과에 의해서 농림부에 있는 예산을 갖다 하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도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야 됩니다.

비가 많이 오면은 누수 되고 해 가지고 지장이 많습니다.

(권창제 위원 거수)

늦은감이 있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아직 준거는 없습니다.

9월달까지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10월달에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맞추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비신청은 특구 특례법을 만들기 위해서 기초 자료로 재경부에서 활용한 사항이고 이제는 새롭게 시작을...

안주고서 자체적으로...

그래서 이번 추경에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이 잠식해 있고 그래서 다시 민원이 발생하고 해서...

빨아 들여서 가지고 깨끗하게 물청소 하면서 빨아들이면서 하는 그런 공사입니다.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나고 지역 주민들 여론이...

아마 금액에 대해서는 예산액에 대해서는 높낮이는 있을 겁니다.

고속도로 옆에가 아니고 노변에 기업들이 도로 점용 허가도 받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해서 철거 해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구역 같은 경우는 건설과에서 국도 같은 경우는 예산 국도관리사업소에서 지방도는 종합건설사업소에서 떼가고 해가지고 붙여 놓으면은 떼가고 하기 때문에 도로 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해서 이것을 그렇게 하면 안되고 일괄적으로 점용허가를 맡아서 저희들이 동일한 규격으로 해서 제작을 해서 설치를 하려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50개소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고 단가는 90만원정도로 해서...

그래서 이것이 잘 아시다시피 성연 지곡을 중심으로 한 오토밸리 특구를 한다고 했을 때 파온달이라든지 지역 여건을 감안해야 되는데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부득이 이것은 꼭 해주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규제완화 쪽에서 봤을 때 또 서산시민 전체로 봤을 때 이익이 동부시장만의 이익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파급 효과가 조금 미흡하기 않는가 이런 말씀을 지난번에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심사숙고 생각을 해서 지금 아직 시작은 안한것입니다마는 검토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수석농공단지 내에는 현재 24개의 업체가 입주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종사하는 인원은 약 400여명이 됩니다마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석농공단지 내에 있는 후생복지 시설인 관리동이 사실은 식사하기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공간이 협소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건물을 증축해 가지고 종업원의 후생복지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있는데 대부분이 그곳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 예산이 엊그제 교부 결정 돼 가지고 예산에 계상시킨 겁니다.

(윤철수 위원 거수)

근데 잘아시다피 앞으로 제2지방 산업단지를 조성을 하게되면 분양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많은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분양을 위한 홍보물이라든지 각종 안내 팜프렛이라든지 등을 제작을 해서 기업유치에 기여하고자 세워진 예산입니다.

목변경이 안들어 간 것 같습니다.

기존의 일반회계에서 이번 설치된 특별회계로 전입된 것을 하는 것입니다.

당초예산에...

기업 유치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조성을 한다 여러분들이 많이 좀 입주 좀 해 주십시요 하는 내용의 홍보물이라든지 각종 안내 팜프렛을 제작을 해서 하고자...

근데 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서산에는 서산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정해서 통합 브랜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저희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개발하는 25개품목 인데요 배, 마늘, 달래, 오이, 양단, 생강, 고향선물세트, 새댁김치, 가락동어리굴젓, 인삼딸기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품목별로...

농림분야 축제를...

그것 밖에 없습니다.

이 사항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은 지난 3월5일 폭설로 인해서 인삼재배 시설이 피해를 입었는데 피해지가 서산시 아니고 사람은 대산사람이고 충북 괴산 감을면 매정리 라는 곳에 가서 인삼을 심었습니다.

심었는데 그 지역에서 생계비는 주소지에서 주도록 되어 있고 피해 복구나 피해액은 토지소재지에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해법에...

그런데 감을면에서 대산읍으로 통보가 늦게 왔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대산에서 대산지역은 피해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공문처리를 늦게 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줘야 할 돈이기 때문에 조치를 못하고서 이번에 140만원을 세운겁니다.

내용은 쌀 열가마...

보상은 토지 소재지에서 주도록 되어 있고 생계비는 거주지, 주민등록지에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누락이 됐습니다.

거기에서 살면은 주소지가 거기면 여기하고 별개인데 거기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부모님이 계시고 그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인삼재배를 했던 사람으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생계비는 사람 사는데서 우선 급한 대로 먹도록 되어 있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인삼 시설을 했는데 폭삭 주저앉아서...

(윤철수 위원 거수)

농특산물이 현재 서산에는 공동 브랜드가 없는 상태거든요.

품목별로 쌀은 쌀, 마늘은 마늘, 파는 파, 이렇게 품목별로 있는데 그것을 서산을 대표하는 브랜드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모든 품목을 거기에다가 붙여 가지고서 공동 브랜드를 하기 위해서 홍보비 쪽에서 브랜드로 목을 바뀌어서 사용을 하려고...

참고하겠습니다.

이게 왜냐면 당초에 논농업 직불제라는 것이 신청을 할 때 필지가 빠지면 그 당시에는 앞으로 그 땅을 팔더라도 영원히 해당이 안된다.

그렇게 얘기가 되서 서산시 전 면적을 우리가 집어넣었어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넣어라 예를 들어서 논농업 직불제가 5㏊미만까지 3㏊미만까지 한다고 하더라도 이사람이 20㏊ 논을 지어도 다 넣라 그렇게 해야 그 들어가야 나중에 다른사람에게 팔더라도 그 혜택을 볼 수 있다 해 갖고 다 집어넣으라고 해서 넣었는데 그중에서도 또 빠진 것이 있어요.

짓는 사람도 신청을 안하고 땅 임자도 신청을 안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일부 얘기가 되어 가지고서 작년도 11월달까지 추가로 기간을 줘서 서산시내에는 있는 농지 중에서 빠진 것은 다 넣어라 이렇게 또 신청을 받아 가지고서 넣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는 빠진 것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산을 전후로 해서 90일 내외에 30일간 활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쓰는 사람은 산모가 주위에서 적합한 사람을...

작년에도 20여명 했어요.

지원대상은 농지소유면적이 1.5㏊미만인 농가의 0～5세이하인 아이들을 지원해 주는 해 주는 사업이고 농사가 없다 하더라도 소, 말, 젖소, 사슴 등 45두, 돼지, 개, 양은 300두, 토끼, 밍크는 6,600두 가급류는 15,000수, 양봉 2,100통, 임야는 50㏊, 어선은 25톤이상등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에 있는 전문층에서 아이가 있는 경우에 영유아 양육비를 지원한 사업입니다.

1년간 1,224만원...

이것은 대상자가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지급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런 기준의 농사를 짓는 사람이...

그럼 농가로 안보니까.

그동안 4,500벌 지급을 했습니다.

2002년도부터 했습니다.

2002년도 2003년도까지 4,500벌 조금 남직하게...

밭도 해당이 되는 데요.

금년에는 112㏊를 목표로 하는데요.

작년에는 시 관내에 108㏊ 정도...

WTO 협상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쌀만 말씀 드릴께요.

쌀이 제일 문제가 아니겠어요.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그런데 그 협정에 생산성을 줄이고 농약을 친환경적으로 농약을 덜 주고 비료를 덜 주는데 드는 약재라든지 지원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원을 하는데 그 협정에 의해서 쌀을 증산하고 증산한다는 얘기는 농약이라든지 비료라든지 자꾸 더 줘 가지고 증산하는 부분에는 전혀 지원을 못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 쌀 WTO 협상 과정에서 그런 차원에서 휴경농 이라는 것을 시범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국제법상 정부에서 제가 말씀 드린 대로 그렇게 약을 더 주고 비료를 더 주고 이렇게 해서 생산되는 지원을 못하기 때문에 농약도 지원하던 것을 못하고 있잖아요.

1차적으로 당해연도 한번 시범적으로 하고 확대는 안한 상태이거든요.

그때 한번 딱하고서...

내년도까지만 1단계로 해 보고서 추후 정책적으로 확대된다든지 없어진다든지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은 안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을 못한다 그런 말씀이죠.

왜냐 하면은 대응을 잘못 해 가지고 다른 시군에 찾아가는 돈을 우리시가 안 찾아 온다고 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제가 확인하고 아는 바로는 쌀 부분에 35조 또 과수 부분에 몇조 유통 부분에 몇 조 이렇게 큰 틀만 짜여있지 이것을 어떤 사업에 쓰겠다는 구체적인 안은 안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심장우 국장하고 대화를 하면서 35조원을 쌀 부분에 쓰겠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어떻게 쓸것이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WTO 금년 2004년도 협상이 끝나야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 쓰겠다 라는 것에 나온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친환경 부분에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농촌에 살면서 농사를 지었지만 친환경이라는 것은 깊이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친환경을 하려고 해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또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분한테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금년에는 지금부터 내년도에 동네에서 친환경을 하는 사람, 작목반이라도 구성을 해서 하는 사람들을 동네별로 조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해 가지고 우리가 지원을 해주려고 해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지원을 해 줄 수 없는 것이고 또 농민이 아무리 잘 하려고 하는데 농민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그 업무를 잘 몰라서 지원이 안되면 그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그때 그때 하면 안되겠다.

그래서 이미 받아 가지고서 얼마라는 면적이 나와야 만이 계획을 세우던지 하지 한다고 했다 안 한다고 했다 이렇게 해서는 안되더라구요.

지금 농림 사업부는 1년째 가까이 됩니다만서도 그래서 금년도에는 앞으로는 친환경 쪽으로 농업이 그쪽으로 가야되기 때문에 우선 하고자 하는 분, 하지 않을려고 하는 사람을 억지로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이 92년도에 설립을 해서 하다 보니까 그 당시는 기술도 적고 해서 수동으로 하고 또 김치공장이라는 것이 염분이 많이 하다 보니까 기계가 노후화 되고 건물도 노후화 되어 가지고 이런 상태로는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을 전반적으로 증․개축을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인명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가스를 제거해서 인명 피해를 주지 않는 방법을 찾아보자 그렇게 해서 그 사업을 했었는데 당초에 23,806호가 조사가 들어와서 공급을 하고 나니까 467개소가 누락되었다는 거예요.

누락됐다고 주민들이 신고 할 때 자기들은 몰라서 신청을 못했으니 이것을 똑같이 형평성에 맞게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추가로 해 줘야 인명 피해도 막고 형평성도 맞고 해서 추가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 사람들이 신청할 때 신청이 누락 되가지고서...

저희 사업으로는 처음 해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개인이 하는 것은 부락단위로 전체가 하는 데만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동으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뿐만 아니라 우리 속기사가 없는 관계로 녹음이 돼서 나중에 녹취를 해야 되는데 발언을 하실 때는 꼭 위원장한테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말씀하실 때는 관동성명을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발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에는 264쪽이 되겠습니다.

264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65쪽까지 포괄적으로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65쪽 없으시면 266쪽이요.

266쪽 산림부분이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67쪽으로 포괄적으로 하면서 검토하시지 못한 분은 267쪽으로 보시면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267쪽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268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69쪽...

없으시면 270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성두현 위원 거수)

269쪽 성두현 위원님 말씀 하십시요.

그런데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시설비로 목이 서야 추진한다 해서 목변경을 하는 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71쪽.

(성두현 위원 거수)

그런데 본인이 피해 조사를 할 때 복구를 한다고 해서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서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말씀 하십시요.

그래서 판매를 해야 되는데 포장 디장인을 해서 팔봉 매실이라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포장 매실에 대한 디자인을 개발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특허까지...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윤철수 위원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농림과에 예산을 전부 다 두루 살펴봤는데요.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친환경 농업에 관련해서는 친환경 농업이 이를테면 하나의 유기농업이기도 하잖습니까?

유기 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단독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농업으로 인해서 지반에 여러 생태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살리자고 하는 의미에서의 친환경 농업 말을 쓰고 있는 것인데 그 친환경 농업이 앞으로 우리 나라 농업이 살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 길로 가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론의 여지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틀림없이 그런데 농림과에서 친환경 농업이 왜 이렇게 대중적으로 확산이 안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 농림과에서 답변이 어떤 답변을 하시느냐면 친환경 농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을 전개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무책임한 말씀이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고 하니 친환경 농업을 왜 농민들이 안 하려고 하는 것은 분명히 몇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우선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지요.

친환경 농업 하기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두 번째는 친환경 농업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농업을 하면서 판로가 불투명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 농업을 선 듯 하려고 하지도 않고요.

또 하나 이유는 친환경 농업에 대한 상식이 부재하고 기술이라든지 노하우가 축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체 예산을 보면서 아까 가공 공장 지원을 하는 거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에 지원을 많이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분명히 이것을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고 앞으로 친환경 농업만 우리가 갈 길이라고 한다면 모든 예산들이 친환경 농업과 연관을 지어서 예산을 투입하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한과 공장에서도 한과에 쓰는 모든 자재들을 친환경 농업에 의한 생산된 것으로 만든다던가 한다던가 김치공장에서도 김치의 배추라던가 김치에 들어가는 자료들을 친환경 농업에 의해서 생산물에 나온 거에 지원을 해 주겠다 이렇게 한다든가 또 아까 얘기한대로 여러 가지 경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친환경 농업을 기피를 한다고 그런 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경비를 절감 시켜 줄 수 있는 예산 지원 이런 것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친환경 농업을 비롯해서 농림과나 농업기술센터를 상대로 해서 예산을 수혜를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들이 정말로 그 기술들을 사람들한테 보급을 안하고 있다 라는 데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농림과에서는 앞으로 예산을 지원해 줄 때는 친환경 쪽하고 항상 마인드를 같이 구축을 해 가지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친환경이 유기농업이라고 하는 이유는 농림과 하나만 해도 이 사업이 되지 않습니다.

환경보호과하고도 같이 협력을 해야 되고요. 특히 환경을 살리자고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농림과 따로 환경보호과 따로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영원히 이 사업은 평행선을 그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개발을 주로 하는 부서에서는 환경보호과가 애물단지고 상공업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농림과가 애물단지거든요.

이런 부분에 농업을 전담하는 분이든가 환경보호을 전담하는 부분들은 깊은 철학과 소신을 가지고 운동을 한다는 측면에서 이런 사업들을 고집을 하지고 펼쳐 나갔으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년도 예산 부분 앞으로 제2차 추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제가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계획들이 부재한 상황에서 제가 이런 요구를 한다 라는 것은 상당히 허공에 떠돈다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우리가 기필코 나아가야 할 길이 이길 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갖는 농업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농림과 다른 말씀 없으십니까?

(이창배 위원 거수)

현재 백합을 재배하자면 종구까지 생산이 많이 들어 가지고 백합을 재배하는 화훼농가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합 종구를 생산 할 수 있는 시설을 해주면은 현재 1㏊의 백합을 재배하는데 연간 들어가는 종구대가 1억정도 들어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설을 해주면은 종구를 자체적으로 생산을 해서 쓴다고 한다 라면 경비가 4천만원 들어가서 비용이 6천만원 정도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범적으로 금년도에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팔봉 양길리 3구...

이 부분은 한과를 그동안에 자체적으로 집집마다 가용주하고 일부 집에서 한과를 겸해서 만들어 가지고 양길리 3구 전체 36가구가 집에서 계속해서 소득을 올렸는데 부락전체에서 같이 할 수 있는 공장을 해 주면은 부락에 많은 도움을 되고 농가 소득에 많은 도움이 되겠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본 결과 같이 모여서 같이 했을 때 좋은 성과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시범 사업으로 처음 저희들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농림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축산해양과가 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가능한 자리 이석을 좀 피해 주시고 사적인 전화는 밖에 나가셔서 받으시든지 휴대폰은 커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해양과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238쪽입니다.

238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9쪽 되겠습니다.

239쪽 없으시면 240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같이 보십시요. 같이 포괄해서 240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말씀 하십시요.

아직 보시지 못한 분들은 연결해서 보십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241쪽에서 242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성두현 위원 거수)

예, 성두현 위원님 말씀 하십시요.

주로 송아지나 돼지 새끼에서 회음부 부위나 입술과 코 사이에 부드러운 조직에다 태어난 지 얼마 안됐을때 한번만 찔러 주면은 상당한 질병 예방 효과가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242쪽에서 243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저희가 송아지의 털이라든지 조직 부위를 갖다가 셈플링을 하면 PCR로 유전자 분석을 해 가지고 지금 도축되는 소 중에서 등급이 좋게 나오는 소에 유전자 증폭 그림자를 갖다가 비교를 해 가지고 이 소가 장차 등급이 좋은 소다를 미리 예측을 해 가지고 그 소가 유전자가 안 좋을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새끼를 낼 생각을 하지 않고 조기 비육을 해서 빨리 도축장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사라든지 감기 기침이라든지 상당히 이겨낸다고....

그래서 제 생각에 침을 여러번 놓지 않고 한번 놓는 이유가...

이것은 현재 조사료 생산사업이 웹 사일리지 만드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현지 확인하고 도에서 선정하였습니다.

현대목장하고는 별개의 법인체입니다.

현대영농조합 법인은 별개의 법인이기 때문에 목장에 대해서 환경적인 문제가 있다면 별도의...

그건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대영농조합 법인은 현대건설에서 합작회사로써 지분을 가지고는 있습니다마는 현행 규정상으로 자회사로 되어 있지 않고 별도 영농조합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대영농조합 법인에 지원 됐다 하더라도 그들이 생산하는 것은 상당수가 그 목장하고는 별개로 거래에 의해서 되는 것이고 저희 축산행정에 협조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표시는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80%보조해서 보조액만 저희가 기록을 했습니다.

16개 시군중에서 5개 시군 다섯건을 지원하는 것으로 도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16개 시군에서 사업계획을 받았습니다.

저희시에서는 2개 단체가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했고 도에서는 현지 확인을 전부 나와서 도에서 선정한 결과 저희시에는 1개 단체가 지원 대상이 되었습니다.

스텐천은 먹이를 먹는데에...

그래서 저희가 기본 단위가 목사리가 20개를 하는 걸로 해 가지고 농가당 2백만원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축산관리 마지막인데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수의학 전공하셨죠.

홍성이 가장 많다고 들었는데 서산은 어때요.

충청남도에서 홍성이 축산이 발전을 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홍성에 돼지가 많다는 뜻이지 한우가 많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히려 한우 같은 경우는 공주시에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공주시에서는 집단화 된 곳이 없습니다.

세 마리, 네 마리 이런 식으로 키우는 농가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총괄적인 두수가 많은 것이고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닭도 상당수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16개 시군중에 어떤 특종 하나가 많다 이렇게 얘기할 만한 것은 없습니다만 비교적 골고루 발전을 하고 있고 또 홍성이나 당진이나 논산은 제 혼자 표현입니다마는 돼지가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일종의 도시개발로 보면 난 개발이다 해서 지금 분뇨처리시설이라든가 지원을 해도 효율적이지 못한 옛날 구시설로 되어 있다.

서산은 그런 면에서 보면은 제대로 키우는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축산을 하는 방법이 실제로 축산을 하는 분들이 이걸 사업성으로 보다 보니까 대량 사육을 하게 되고 대량 사육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육식을 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그래서 소비가 요구를 하니까 그렇게 공급도 그만큼 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욕심에 의해서 유전자 분석도 하고 또 초식 동물한테 육식을 먹여서 대량으로 생산을 해 나가게 하고 욕심에 의해서 자연생태계가 파괴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사업들이 물론 중요한 나라사업이 있고 도사업이 있고 국가 사업이 있고 해서 위에서 지시에 의해서 일사분란하게 움직여 지는게 지방자치단체의 움직임이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 축산해양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친환경농업을 유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량 사육이라는 것은 친환경에 유기적 문화를 무너트리는 한 괴거든요. 그게?

한 괴라고 그러지요. 대량으로 축산을 함으로써 결국은 녹색공간이 그만큼 없어지고 사람들의 건강도 동양 사람들이 대개 음식문화가 채식문화였었는데 요즘 서양 문화를 따라가다 보니까 육식문화로 가게 되고 또 대량 사육의 방법도 서양의 방법을 궁극적으로 따라 가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료를 먹이게 되고 사료 속에 방부제가 들어가고 성장 촉진제가 들어가고 이게 사람 욕심에 의해서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축산해양과장님이 더더욱 수의학을 전공을 하셨다고 하시니까 기왕에 대량 사육을 하는 분들한테 대량 사육을 하지 말라고 할 수 없지만 말이지요 이 부분을 골고루 여러 가지가 분포되어 있는 축산산업에 여러 가지 묶어져 있는 서산이라고 한다면 저것도 하나의 의지를 좀 가지시고 소신을 가지시고 축산행정을 좀더 친환경적으로 이렇게 펼치실 생각은 혹시 가지고 계세요.

친환경 축산에 대한 소신 좀 한번 있으시면 말씀 좀 해 주세요.

그 중에 하나가 친환경 사료입니다. 친환경 사료인데 사료에는 크게 농우 사료와 조사료가 있는데 농우 사료는 주성분이 옥수수입니다. 옥수수에 친환경 농업하고 똑같이 비료를 갖다가 친환경적인 비료를 줘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옥수수라는 특성이 비료와 농약을 주지 않았을 때에 생산성이 조금 떨어집니다.

자연적으로 그냥 키웠을 때에는 일반적인 수수라든지 수단이라든지 이런 복합종류 생산량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미국이나 캐나다 같이 광활한 땅을 갖고 나라에서 친환경 축산에 대해서 저희 우리 나라가 유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만 상대적으로 조금 덜 불리해진다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조사료 같은 경우도 저희가 상당히 불리합니다. 지금도 불리하고 다만 조사료의 경우에 지금 저희시 뿐만 아니라 전국이 생볏짚이라든지 이런 활성화를 하고 있습니다. 활성화를 할 때에 친환경 농업이 돼 가지고 볏짚이 생산되야 친환경 축산에서 필요한 조사료가 생산이 됩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것은 축산분뇨에 적정한 철입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것은 일시 사육을 제한하는 그러한 그것이 크게 나누어서 지금 현재까지 친환경 축산에 기본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축산등록제...

축산등록제는 내년 말까지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 등록에서 중요한 핵심은 일정한 면적에서 일정 사육 두수를 넘지 않게 키워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환경 축산은 전제 조건이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농업이 잘 되야 친환경 축산하기가 쉽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에서 지시한 것이죠.

친환경 농업에 관련 되서 모든 예산이라는 것들도 많이 배려가 됐으면 좋겠다 다음 예산 수립시에는 그런 사업들이 많아지기를 기대한다 라는 측면에 부탁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축산해양과에도 마찬가지 과장님한테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농림과에서 친환경 농업으로 간다 의지가 있다고 그런다면 그것에 발 마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렇지 않게습니까? 그게...

여러 가지 사업들이 그것도 같이 협의를 해서 정말 친환경 축산과 친환경 농업도 환경보호가 같이 어우려 질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하는 내용의 예산이 내년 본 예산이 됐든 이런 예산이 많은 부분이 점목이 될 수 있도록 독자적으로라도 개발을 하셔서 그런 노력 할 수 있는 또 연구하고 소신있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제가 하나의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따라서 번식 후에는 과비육이 되지 않는 사료가 중요한데 현재 농후 사료를 많이 먹이면은 과비육이 되기 쉽고요.

그 다음에 조사료, 노후 사료를 적게 먹인다고 하더라도 조사료 자체를 더 적게 먹이면은 산자수가 줄어드는 경제 능력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습니다.

번식 후에는 조사료 위주로 사육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산시 여건이 논이 많기 때문에 서산시에서 생산되는 우선 볏짚을 생볏짚으로 발효를 시켜서 사육을 하게 되면 한우 번식 암소 키우는데 상당히 유리합니다.

이창배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 드렸다 시피 볏짚은 농약을 주잖요. 특히 7월달부터 8월에 걸쳐서 중국에서 나라오는 광충이 있잖요.

이게 심할 때는 농약을 많이 주거든요.

그러면 볏짚을 먹인다는 자체가 정말 엄청 어려움을 겪는 거거든요.

사료로 한다고 할 때 그렇다면 지금 농림과에서 밭 같은데 논 주어 가면서 녹사료를 키워서 갈아 덮어 갖고 따지면 논도 그렇지만 밭에 그것을 갈아 덮어서 퇴비화 하라고 하는데 그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을 전체를 갈아 업는 게 아니라 기계로 한골 한골씩 갈아서 그것을 녹사료 한다고 할 때 옥수수나 호밀 콩 같은 것 많이 할 수 있거든요.

그런다면 번식하는 풀 같은 것을 많이 먹이면은 사실상 수정에서 임신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면요 굉장히...

일반 사료 사다 먹이는 것보다 훨씬 높다면요. 확률이...

병도 적고 허는 병 있잖요. 허는 것 무슨 병이라고 하던가? 그것 자체도 전혀 없다시피 하다고 하더라구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그러한 방향으로 농림과하고 같이 상의해서 그런 걸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예산지원도 편리 하잖요.

왜 그런고 하면 논 대신 밭에 이걸 심는데 지원해 주는데 이게 반 반 따지만 고랑고랑 걸러서 사료로 하게 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돈 지원 해 주고 사료 생기고 밭은 밭대로 퇴비 생기고 하잖아요.

요즘 다두 사육이 되다 보니까 100평, 200평 가지고는 타산이 안 맞는 거예요.

저희는 보통 가을철에 심어서 봄철에 수확하는 것처럼 좋은게 없거든요.

일반 작구 체계를 보면은 밭농사라든지 논농사라든지 지장이 없으면서 쉬는 가을 늦게 9월달이나 10월달서부터 5월달까지...

그 다음에는 말씀하신 가을철에 축파서리 작물 사업인데 이 사업이 저희 관내에는 논이 많기 때문에 논을 이용해서 작년에도 시도를 해 보았습니다.

해 봤는데 철새 피해가 상당히 있었어요.

작황이 아주 안 좋았습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적어도 가을철에 뿌리는 사업은 트렉터가 3대 이상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중앙 사업에서도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면 최하 1필지가 2㏊가 넘어가는 6,000천평이 최하 넘어 가는...

다만 그런 것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푸른들 가꾸기 운동은 국비 사업으로써 100% 씨앗을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농림과에서...

당년도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봄철에 시군에서 사업을 받아서...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244쪽이 마지막일 것 같은데요 245쪽에 맨 윗줄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244쪽, 245쪽...

(권창제 위원 거수)

권창제 위원님 말씀 하십시요.

지금 244페이지 상부에 과목경정이 되어 있고요. 하부에 과목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 작년에 예산을 세울 때 작년 연말까지 국비를 주겠다는 확약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일단 예산을 세우고 그 후에 지속 추진 해 가지고 국비를 교부금으로 해 가지고 6,100백만원을 따왔습니다.

금차에 이 예산을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조합에다 의뢰해서 조합에서 적정한 업체를 선정을 해 가지고 입찰을 봐 가지고...

배 선체를 모레로 쏴 가지고 다시 도색을 하고요. 전체을요. 그 다음에 각 장 부품 모터라든지 도장하고 모레로 쏴 가지고 녹슬은 것 따기에 붙은 것 뜯어내고 페인트를 다시 칠하고요.

분해 조립 상태 그 자체만으로도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것은...

보통 수리비는 이상이 있어 가지고 고치는 반면에 5년에 한번 들어가는 검사는 그걸 뜯어서 기능상에 이상이 있나 없나가 아니라 뜯어 가지고 속에 이상이 있나 없나를 보는 것으로써...

정기 검사 대비를 위하여 수리하는 것 아니예요. 그죠.

정기 검사 별도로 또 있나요. 수리를 먼저 하고서 정기 검사를 들어가는 것 아니예요.

그럼 분해를 해 가지고 분품이 마부가 됐다든가 하면 부품을 또 갈아야 되잖아요.

그것까지 포함을 하는 겁니까?

그래서 교체 품목은 분해를 해 봤을 때 검사원이 확인을 하고 이것은 교체를 해야 한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개념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지금 검사 대비하기 위해서 분해를 해 보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조립하는 것 아니예요. 분해를 하다보면 나쁜 부품이 나올 거다 이거지요.

그러면 그 배가 얼마만큼 운행을 했느냐 운항 횟수라든가 운항 거리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부품 교환을 해야 될 부분을 정비를 해야 하겠지요. 들어 나겠지요. 그죠.

지금 서산에 어업지도선 같은 경우 이 금액이 나온 것이 그동안 이런 정도의 운항횟수, 운항 거리를 해보니까 이런 검사 수비라든가 부품대라든가 통계에 의해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운항 거리나 횟수가 많아지면 만약에 50일밖에 안 썼는데 어떻게 돼서 100일을 썼다든가 100일이 되도 거리 수는 마찬가지만 운항 전체 거리를 따져본다고 할 때 거리가 많아지면 이 부품도 마모일이 높아서 그만큼 더 많아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 부분에 대한 기준이 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무조건 검사원이 보면 무조건 다 갈으라고 하는 건지 꼭 필수적으로 갈아야 되는 것만 가는 비용이 이런 건지 마모에 의해서 가는 건지 이것이 운항 거리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건지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무조건 예측하는 것 아니예요.

수리비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 좀 해달라고 하니까요.

엔진도 그렇고 단지 무리해서 다니고 육상에서 다닌다는 차이 뿐이지.

제 상식으로 봐도 이런 부분들이 제가 자동차 관리 것 하지 않습니까?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폭이 누구보다도 넓은 사람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장님도 자세한 이건 걸 모르겠지만 라고 얘기를 하시면 않되죠.

이 부분에 대해서 수리비라든가 이런 것이 나가면 통계도 해야 되고 컨트럴도 해야 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감독은 해야 되지 않아요. 근데 모른다고 말씀하시면 안되죠.

이 부분에 체크리스트, 그 동안에 해왔던 분해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리스트가 있으면 하나 제출 좀 해 주실래요.

그쪽에 요청하면 오지요. 거기에 대한 원가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동안 해왔던 것도? 그동안에 검사를 받았을 때 내용들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한번 제출 좀 해 주시겠어요.

수리 할 적에는 기관을 해체를, 기관을 들어 가지고 여기서 수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기관을 수입상사 본사 공장으로 가지고 갑니다.

서울에 있는데요. 거기로 가져가서 수리를 해 갖고 오기 때문에 운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뜯어 가지고 볼 수 있는 것은 보통...

하나의 육상 교통하고 해상 교통의 차이라고 한다면 해상 교통이 육상교통보다 위험성이 많고 하기 때문에 기왕에 오바울 하거든요.

전부 다 분해하는 거 보고 오바울이라 하건든요.

오바울 할 때 고장이 않났다 하더라도 기왕에 뜯었으니까 새걸로 갈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많으리라 봐요.

해상교통이 육상 교통이 달라서...

자동차 검사 할 때 엔진 다 뜯지는 않거든요.

보통 제동장치나 안전한 장치만 보고 닫고 하거든요. 대개가? 크게 엔진을 수리하기 전에는 거기까지 뜯어보지는 않는데 어쩌면 수상 교통수단은 바다 위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아마 갈아내는 부품들이 많으리라 예상은 됩니다만 적어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갈 때는 왜 갈아야 되지 대해서 분석이라는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고 보구요.

산출기초가 너무 추상적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무조건 숫자만 보고 내왔다고 해서 우리가 승인해 주고 이렇게 할 성질의 것은 아니라 보거든요.

제출해 달라는 의도가 그런데 있다고 이해를 좀 해주시고 그동안 수리했던 관계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해상에서 고장이 있을 경우에는 상당히 위험한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말씀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른 말씀하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철수 위원 거수)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그 중에서 한가지 빠진 부분에서 말씀 드리께요.

정기 점검이라고 하면은 이 점검표라든가 우리 일상 과목에 지적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자동차는 6개월마다 한다든가 2년마다 한다든가 이렇게 있는데 에도 불구하고 당초예산에 상계를 안고서 추경에 정기 점검 예산을 편성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우리 축산해양과에 정윤택 과장님 많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5분이니까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25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25분까지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정회】

【16시 21분 속개】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17쪽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18쪽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8쪽 없으시면 219쪽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219쪽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0쪽과 221쪽 같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22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1쪽 없으시면 한 쪽 넘겨서 233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233쪽...

233쪽 하단부터 234쪽까지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4쪽 없으시면 235쪽 일괄적으로 포괄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235쪽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235쪽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23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님 말씀 하십시요.

원래 팔봉 진장지구 등 6개지구 총 7개지구에 대한 농촌 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인데요.

본예산에 8억4천4백645천원 간에 시에 의해서 세웠었습니다만 이번에 3억3천9백이 늘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산 내시는 국도비가 적게 됐었는데 이번 그것이 내려오는 바람에 이번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30세대이상 50세대까지를 잡고 있습니다.

원래 간척 사업을 할 때는 용해지나 제방은 원칙적으로 국유로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60년대 이전에 한 것은 개인 것으로 등록된 있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민간관리 방조제가 2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원해 주는 규모는 시장이 관리하는 시 관리 방조제 이상만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유가 국가로 되어 있는 방조제 안에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민간관리 방조제를 시비로써 추진할 계획입니다.

23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37쪽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238쪽 넘어 가겠습니다.

238쪽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75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275쪽을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275쪽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76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이것은 서산시가 행자부 평가에서 전국 소하천 정비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로 해서 50%씩 시비, 50% 국비로 해서 4억2천6백만원을 상사업비로 받았습니다.

원래는 9억9천3백만원을 가지고 운산 수평리에 수평천 개소하고 성연 일람리에 일호리 소하천, 팔봉 흑석리에 반월 소하천, 대산 대산리에 작은매남 소하천, 지곡 무장리에 무쇠 소하천 이렇게 다섯 가운데를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이번에 4억이 증가 됐기 때문에 증가된 금액으로 더 연장해서 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276쪽, 277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76쪽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276쪽에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절감에서 3백만원인가요.

동부시장외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 이게 원래 본예산에 안 섰던건가요. 지난번 용역을 줄 때?

그 동안에는 지역경제과에서 노점상 정비를 했는데 그 기간이 7월달에 끝납니다.

그래서 시장 구역도 아니고 해서 우리 건설과에서 추가로 더 연장해서 하려고 3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27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78쪽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7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전부 포괄적으로 하는데 질의를 하시다가 자리를 이동해서 페이지가 넘어가면 이동 하셨던 분에 발언은 제가 막겠습니다.

279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279쪽이 없으시면 28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에 281쪽까지 일괄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281쪽이 없으시면 294쪽으로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294쪽 재난난리 쪽이 되겠습니다.

294쪽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 삭감되는 건데요. 295쪽까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96쪽까지 이게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

296쪽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건설과 소관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형래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휴식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창배 위원님과 이철수 위원님께 제가 진행자로써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를 하다가 중간에 뒤에 가서 사담을 나누실 경우에는 그분한테는 앞의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발언권을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나 간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여기 계속 계신 분들은? 예, 공개적인 석상에 안 하신 말씀은 제가 사담으로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의석을 좀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도시과 소관입니다.

도시과 이인수 과장님께서 해외 출장 중에 계셔서 이인수 과장님을 대신해서 전성배 계장님을 비롯한 담당님들께서 답변을 해 주실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를 바라면서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04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04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위에는 종합사회복지관이고요. 아래 하단에 도시과에 204쪽은 없는 것 같구요.

205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205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6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206쪽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6쪽과 207쪽 한꺼번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7쪽까지 없으십니까?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군부대나 학교 운동장이나 보도 블록을 갖다가 재활용을 이용해서 전량 그쪽으로 공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부터...

단지 작년하고 올해는 칼라 아스콘이라고 해 가지고 자질을 바뀌었습니다.

근데 시행처 과정에서 3년 전에는 약간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하자난 부분이 없잖아 발생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철수 위원 거수)

(권창제 위원 거수)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이 예산 심의할 때마다 드리는 말씀인데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이 교부금까지 내려 줘 가면서 하라고 하는 이유는 적어도 대기 오염이라든가 또 우리 석유를 쓰는 화성 연료를 쓰는 부분도 절약하고 이렇게 해서 친환경적인 측면에서 자전거 도로를 활용하고 지역주민한테 건강을 회복하고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사업이 국가로부터 지시가 떨어져 갖고 이렇게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적 자체가? 그런데 과연 이 사업의 목적에 부응하기 위해서 과연 자전거 타는 사업에 도시과에서 이런 일을 한다고 하면 도시과에서 자전거를 활성화시키는 자전거 타는 것을 활성화 시키는 여러 가지 이 사업의 내용들이 있어야 된다 라고 보거든요.

이런 사업과 동시에...

그런 부분에 충실하지 못하니까 조금 아까 이창배 위원님이나 이철수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뭐냐면 자전거 활성화 사업이 우선 선견이 되 줘야 되는데 그게 안되고 자전거 도로만 만들어 노니까 자전거 도로를 만드는 것도 자전거 도로 목적에 충실한 것이 아니라 지난번 이인수 과장님께서도 솔직히 말씀을 해주셨지만 자전거 도로의 용도라기 보다는 이런 국비를 많이 받아서 보도로 넓게 활용 할 수 있는 이런 측면들을 대개 가지고 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전거 도로를 만드는 목적성에 결국 빗겨나가는 이런 측면의 사업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자전거 도로라는 것은 더욱이 도로 자체가 상당히 완벽해야 됩니다.

사람들의 안전을 담보로 해 줘야 되고 또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횡단보도라든가 이런 것도 다 복합적으로 연결이 되 줘야 되고 유기적으로도 연결이 되 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되다 보니까 자전거 타는 인구들이 들어 나지도 않고 결국은 유명무실한 사업일 수밖에 라고 하는...

그리고 교부금만 타내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써만 생각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도시과에서 각 도로사업이라든가 보도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해 나가는데 본 위원이 늘 걱정스러운 것이 뭐냐면 가로수 하나 심는 것만 해도 사실 거기에 성의와 정성들이 안 보인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스콘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적어도 관급사업이 일반 건설업자들이 선호하는 이유가 두가지라고 보는데 하나는 일단 부도가 날 염려가 없다라는 거지요. 관급사업이라는 것이...

또 하나는 마진이 괜찮다는 거예요. 사실은? 마진이 괜찮다는 사업치고 정말로 시민들이 바라보는 공사의 방법을 보면 날림공사측이 상당히 많다 라는 겁니다.

이창배 위원님하고 얼마전에 일본에 가서 일본의 도로 공사하는 현장을 직접 봤습니다만 얼마나 치밀한지 말이지요.

자로 잰 듯이?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감독과 이런 것들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이며 또 이런 수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똑같은 효과를 볼 수 있는 조금만 신경쓰면 되는데 정성을 들이면 되는데...

우리 시에 시책사업으로써 정말로 한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서산을 만든다 라고 그런 다면 정말 하나 하나부터 정성을 들이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이 어떠신가 말씀 좀 해 주세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학교에도 자전 차고를 다섯학교에 약 600대를 갖다가 이번에 시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가 다니기 위해서는 보도턱을 맞춰 가지고 하는 사업도 현재 개설된 도로에서는 끝냈구요.

앞으로는 종합적으로 자전거 시설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아울러 걱정하시는 도시개발 사업에 더욱더 힘을 써 가지고 하자 내지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15억정도요.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데 다니면서 자전거 활성화 교육이나 거기에 대한 홍보를 한번이나 해 봤어요.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나 건강 차원에서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 주니 자전거 좀 사용하도록 하라는 그러한 교육을 해 봤어요.

학교에 의뢰해서라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8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8쪽 없으시면 209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209쪽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210쪽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21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10쪽 없으시면 211쪽으로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1쪽에서 훌쩍 넘어서 다음에 273쪽으로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273쪽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74쪽으로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274쪽하고 275쪽 상단하고 같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말씀 하십시요.

그래서 3층 정도는 지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시민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헐어습니다. 지은 지가 30여년전이 됐기 때문에 헐어 가지고 제 기능을 상실된 것 같습니다.

(성두현 위원 거수)

석림초등학교...

43호 공원이고 23호 공원은 대신증권 건너편인데 그곳은 작년부터 토지를 구입을 해 가지고 매입이 완료됐습니다.

(권창제 위원 거수)

모형 현상공모 3백만원이라고 그랬는데 모형을 어떤 모양을 만드느냐 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전망대 위치가 그전에는 잘 보였는데 나무가 자라고 그래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위치가 현재 있는 위치가 앞으로도 10년이고 20년 후에 3층으로 또 짓는다고 하면 나무가 또 크면? 또 그런 영향이 일어 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위치 변경부분을 혹시 생각 안해 보셨습니까?

어디 옥녀봉에 조금 부지가 높은데 라든가 나무하고 전체적인 틀을 전망에 효과가 높은 장소는 혹시 안해 보셨느냐구요.

야생화를 언제 심으셨어요.

근데 왜 건설과든 도시과든지 공사를 이미 예산이 편성이 되면 그 시기를 잡는게 가장 식목계절이 제일 좋구요. 그 전후해서 해주지 않습니까? 5월이라고 하면 어제도 큰 비 왔지만 이번 주말에 큰비 또 온다고 그러구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여러 가지 계상을 좀 해서 그런게 꽃이 제대로 자랄 수 있도록 자리가 잘 잡혀서 적시에 좀 심을 수 있는 시기를 잡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 체육시설이 있죠. 체육시설은 체육지원계에서 시설한 겁니까? 거기서 한 것입니까?

그래서 항상 그것에 대한 사후관리라든가 사전에 모든 공사도 치밀하게 이렇게 좀? 만약에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공사비도 충분히 사업하시는 분들이 관급공사를 선호하는 이유가 마진이 좋고 하는데 왜 공사는 그렇게 허술한지? 항상? 이게 관리 감독이 안되서 그렇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정말로 여러분들 인력이 필요하면 인력을 더 투입을 해서라도 말이지요 그것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면 정말 서산의 여러 가지 살기 좋은 서산이 됐든 관광사업으로써 그런 하나 하나의 정성이 많은 관광객들을 불러 올 수 가 있다 라고 보거든요.

일반 다른데 하고 똑같다고 한다면 뭐가 한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입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친밀한 계획도 세워주시고 옥녀봉 공원 전망대 부분은 앞으로 위치라든가 아까 이창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좀 비용이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앞으로 오랜 역사 속에서 그것이 큰 기념물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수립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권창제 위원 거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도시과장님을 대신해서 우리 전성배 담당님, 안종호 담당님, 조성범 담당님 그리고 도시과 직원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로 들어가기 전에 휴식을 좀 하고서 진행을 할까요? 아니면 계속? 시간도 그렇고 휴식없이 진행을 하도록 할까요.

예, 휴식없이 다음 순서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축과 준비해 주시고요. 도시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는 211쪽부터 되겠습니다.

211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11쪽 하단부터인데요. 하단에는 별 내용이 없구요. 212쪽으로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212쪽을 살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212쪽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13쪽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213쪽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3쪽 없으시면 214쪽으로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4쪽이 마지막인 것 같은데요. 다음에는 특별회계 난으로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417쪽으로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417은 표지고요, 419도 표지고, 42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421쪽 전부 감액 예산이네요.

422쪽으로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넘긴다고 해서 앞쪽이 무효한 것이 아니라 앞쪽도 포괄해서 여쭈어 보시기 바랍니다.

422쪽으로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422쪽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423쪽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23쪽이 없으시면 427쪽 세출 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427쪽 별로 없으시면 428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28쪽 전부 다 감액 예산인데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29쪽으로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건축과장님 한 말씀 해 주실래요.

휴식없이 계속 진행을 하는 것이 어떨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수도사업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는 166쪽부터입니다.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 166쪽...

예, 수도사업소장님 먼길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도사업소 예산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66쪽을 펴서 살펴 봐 주시기 바랍니다.

166쪽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7쪽으로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167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7쪽 넘어 168쪽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68쪽 살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의 삭감 예산 같은데요. 다음에 169쪽으로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169쪽도 역시 삭감 예산입니다.

살펴 보시구요. 170쪽으로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도 삭감 예산입니다. 거의?

그 다음에 171쪽으로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171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72쪽으로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172쪽 살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음에 363쪽으로 훌쩍 넘어 가겠습니다.

363쪽은 표지고, 365쪽도 표지고 367쪽 368쪽에서 369쪽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368쪽 369쪽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70쪽, 371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72쪽, 373쪽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373쪽 예산 총괄표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375쪽 표지로써 넘기겠습니다.

377쪽 사업예산 수익적 수입․지출란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377쪽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379쪽은 표지고요. 381쪽으로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단수대비 해 가지고 거기는 최소화 형태로 운영을 하다가 그 상황을 한번 봐 가지고 어떤 큰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시설을 폐지하고 그 다음에 보호구역도 해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82쪽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83쪽을 동시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383쪽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예, 383쪽 이창배 위원님!

그래서 거기가 누수가 되더라고요. 그간에 누수가 됐다고 그럽니다.

지붕을 교체를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했고 지금 여기서 선 것은 유계 취수장처럼 예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가지 여쭈겠습니다. 수돗물 불소화 사업 약품 구입 있잖아요.

절감액 그난에 약품 구입 절감액 7백8십만원, 약품 구입 4백만원 증액 요청을 하셨는데 이게 절감된 부분은 뭘 절감을 하는 거예요.

절감액을요. 거기에 소독을 하기 위한 것이라든지 또는 정수를 위한...

(이창배 위원 거수)

그런데 시설이 원천 노후 돼 가지고 가보니까...

384쪽, 385쪽 한번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그 사람들이 평소에 대기를 할 데가 없어 가지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412쪽 세출, 412쪽 표지고요. 413쪽으로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05쪽부터인데요. 405쪽 두 페이지가 표지고요. 409쪽을 보겠습니다.

409쪽은 수입란이거든요. 세외수입란.

이것은 별로 없으실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13쪽 하도록 하겠습니다.

413쪽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414쪽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상수도하고 다른 관로들하고 같이 연계가 돼 가지고 자꾸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교부쪽에서도 그것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인식을 하는데요 그게 절차 자체가 확인하는 절차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기존 관로를 어떻게 조사해서 입력을 할거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414쪽 415쪽?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문영섭 수도사업소장님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먼데서 오시느라고 수고하셨다고 했는데 새로 움튼 둥지가 괜찮으세요?

덕분에 위원님들이 잘 해 주셔 가지고

수고 하셨습니다.

장시간동안 심도있게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