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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회 제1차 본회의(2004.06.19 토요일)

제96회 서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4년 6월 19일(토) 오전 09시 30분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 휴회의결,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 휴회의결,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09시 44분 개의】

의장 윤찬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개최되는 임시회의도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고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이기학 의사담당 이기학입니다.

먼저, 제9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집회소집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8일, 성두현 의원님외 다섯분 의원님으로부터 제9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집회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일자로 집회소집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6일 서산시장으로부터 2005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서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및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배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찬구
그러면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09시 46분】

1. 회기결정의건

의장 윤찬구
의사일정 제1항, 제9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사전에 의원 간담회에서 협의한대로 안건 및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금일부터 6월 25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9시 47분】

2.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의장 윤찬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조규선 시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규선 존경하는 윤찬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우리 시정이 나날이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지혜를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서산은 이제 생기있는 희망의 새로운 도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외국기업인들이 우리 지역을 찾고 있으며, 아파트와 주택건설이 날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전국 지방소도시의 공통 우려사항은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도심생활권역을 중심으로 꾸준히 인구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대산 공단의 흑자 기도에 따른 지방세수의 확대등은 우리시의 발전 잠재력이 축적되고 있어 퍽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발전잠재력을 현실로 이끌어 내기 위해 저와 동료 직원 모두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의 발전의 잠재 핵심이 될 주요사업은 계속 발굴함과 아울러 국가 및 도 계획된 상위 계획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왔습니다.

또한 계획사업의 조기추진, 자체사업의 재원확보 활동등 부분별 계획에 따라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성과는 미흡하고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제가 시장으로 부임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왔던 문제중의 하나가 열악한 재정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극복하면서 지역발전을 가속화 시키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체 재원이 열악한 우리시로써는 그에 따른 외부 자원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관건이고 풀어야할 숙제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동안 의원님께서 많이 도와 주시고 협조해 주신데에 대해서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각 중앙부처에서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우리시의 보다 많은 사업의 반영을 통해 그 어느때 보다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지금까지의 2005년도 보조사업편성 증가 및 결과를 보면 국가균형 발전 특별 사례가 2004년도 예산액 대비 48%가 증가된 241억원이 중앙에 반영 요구중에 있어 대부분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는 충청남도 총액의 10% 가까이 차지하고 있어 도내 자치단체중 최고 수준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일반 보조사업은 2004년도 예산액보다 72%가 증가된 707억원이 충청남도 1차 조정을 거쳐 중앙부처에 요구되었습니다.

요구된 사업비가 최종 확정되는 순간까지 차질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노력의 요구에 따라 확보 편차가 큰 풀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번 의회에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894억원으로 이는 당초예산보다 15.7%인 392억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2,520억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2.7%인 282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374억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1.5%인 110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총 392억원 가지고 편성한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약하면서 시민의 직접적인 부담이 되는 21억여원의 일반회계 채무를 전액 조기 상환하는 등 건전재정 운영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만 그와는 별도로 수입자 부담을 전제로 하는 특별회계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지방채를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해안의 중심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사업의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도심지역의 인구유입을 가속화 시킬 수 있고 80년대부터 지역현안이었던 중앙저수지 주변의 택지개발사업, 복잡한 도로교통환경 개선과 주차공간의 확충과 늘어나는 기업수요 충족을 위한 제2지방산업단지 및 자동차전문단지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행정절차와 재원확보등의 문제로 부진했던 간월도관광지개발, 종합관광계획에 따른 해미읍성 재정비사업과 예술인 창작마을 조성사업등을 통하여 개성있고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지역의 장기비젼을 제시할 특화발전특구 지정과 지역특성화를 통해 자생력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1마을 1특화사업,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등은 문화․경제적으로 우리지역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기타 지역민원사업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에 투자하려고 노력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2004년도 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규모와 기본방향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주민의 복지증진과 우리시의 발전을 위해 힘써주시고 또한 시의 재정이 원활히 운영되도록 많은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윤찬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역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격차는 많이 벌어질것으로 예상됩니다.

15만 시민의 결집된 힘은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시가 계획한 사업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편성하고 제출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찬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과 재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존경하는 윤찬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유인물에 의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이번 제1회 추가졍정예산에 총규모에 있어서는 금년도 당초예산 2,501억원보다 392억 9,500만원이 증가한 2,894억 6천만원으로 이는 당초예산보다 15.7%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올리면은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283억원 증가한 2,519억원,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264억보다 109억 9,600만원이 증가한 374억 7,10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당초예산에 공기업 특별회계 등 총 12개의 회계로 편성하였으나 이번 예산에는 간월도 관광지 특별회계 및 산업단지 특별회계 등이 신설되어서 총 14개고 설치되었으며 회계별 증감 내역은 유인물 보고로 가름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쪽 재원분석입니다.

먼저 총괄부분을 설명드리면 세입은 총 392억 9,500만원이 증가 편성되었는데 이중 자체수입은 333억 8,900만원, 의존수입은 59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양여금은 감 편성되었는바 이에 대한 사유는 하수관거 정비 사업 등이 당초사업계획보다 추진주기가 다소 조정됨에 따라서 이에 따른 사업비 내시가 조정되어 내시됨에 따라서 관련 사업비를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에서는 경상적 경비는 인건비 증액분 8억 8,300만원 등을 포함해서 총 44억 5,5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사업비로는 총 증액 규모의 57.3% 인 225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경비에서는 채무상환 등에 55억 9,100만원의 내부거래 예산을 편성해서 지방채 이자 보다 낮은 수익률료 현재 운영돼 있는 자금을 활용해서 일반회계 채무의 조기상환재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이제 우리시는 예산편성사상 최초로 일반회계 채무의 제로화를 실현시켜 재정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하셥니다.

다음은 4쪽 일반회계에 대한 재원분석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설명드리면 자체세입으로 229억 7,200만원의 추가 세입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에서 주민세가 대산공단의 활성화 등으로 인해서 당초예상보다 35억 5,600만원의 초가 수입이 예상되고 농업소득세도 9억 2,100만원 등의 추가 세입이 예상되고 있으며 세외수입에서는 경상적 세외수입보다는 2003년도 결산잉여금의 본예산 미편성분 136억 3,300만원과 하수도 특별회계수입 전입금 50억원 등에 기인한 편성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존재원부분에서는 2004년도 보통교부세가 당초예산편성액 884억 3,300만원보다 50억 5,800만원이 증가된 934억 9,200만원으로 확정내시됨에 따라서 금년의 경우 보통 교부세는 천안, 아산, 공주, 보령 등 도내 타시군에 비해서 최고금액을 확보함에에 따라서 이에 따른 잉여자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여금에서는 도 배정분과 시 배정분의 분류 방법 변경에 따라서 33억 7,500만원을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부문에서는 표준정원증원제 도입에 따른 인건비 증액요인에 따라서 8억 8,300만원 등 경상적경비에 35억 8,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업비는 199억 7천만원, 기타경비는 47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특별회계에 대한 재원분석은 유인물 보고로 가름 드리고 상세한 사항은 예산의 세부심의과정에 상세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쪽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먼저 지방세에서는 방금 설명올린바와 같이 대산지역의 석유관련 기업체들이 경영호전에 따라서 소득할주민세가 당초예상보다 호조세를 보이고 있으며 세외수입에서는 순세계잉여금과 하수도특별회계 전입금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8억원과 국고보조금으로 수영장 건립비 10억 5천만원 등 총 16억 9,3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8쪽 세출예산에서는 총액은 당초예산 2,236억 8,900만원보다 12.7%가 증가된 2,519억 8,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장별로 증감액 부분을 분류해 보면 일반행정비에서는 47억 2,600만원, 사회개발비에서는 118억 5,100만원, 경제개발비에서는 74억 9,200만원, 민방위비에 7,700만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41억 5,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사항은 유인물보고로 가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9쪽부터 12쪽의 성질별 내역은 금번 요구된 예산안의 내역을 세목별로 분류한 것으로서 자세한 설명은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에서 심의시에 세부적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3쪽 회계간 전출입금 내역, 14쪽 지방양여금사업내역, 15쪽부터 40쪽까지 국도비 보조사업내역, 41쪽부터 58쪽 자체사업내역, 59쪽 66쪽 계속비 사업내역에 대해서도 유인물 보고로 가름 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심의시 해당부서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금 까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충청남도의 추가경정예산편성에 따른 보조사업 정리 필요성과 시급한 주민불편사업해소, 지역의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재정조달대책마련 등을 위해 부득히 펀성하게 되었다는 설명을 올리면서 모쪼록 금년도에 계획된 재정운영계획에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깊은 배려속에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찬구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16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장께서는 회부된 예산안을 주어진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고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3분】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 휴회의결,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의장 윤찬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대로 김완경의원, 성두현의원, 신상인의원, 신준범의원, 오세호의원, 이문석의원, 이철수의원 이상 일곱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의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6월 21일부터 6월 24일까지 4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록에 서명의원을 선임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지난 회기에 이어서 의석순서에 따라 박상무 의원과 성두현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부의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다음회의는 6월 25일 오전 09시 30분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산회】


○ 출석의원(14명)


○ 불출석의원(1명)

  • 의원이창배

○ 출석공무원(25명)

  •   (의회사무국) (6명)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전문위원 조인호, 정종태, 이광배, 의정담당 김정겸, 의사담당 이기학

  •   (서 산 시 청) (19명)
  • 시장 조규선, 부시장 한상기, 총무국장 김정부, 사회산업국장 이상호, 건설도시국장 조한승, 보건소장 이종만,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총무과장 문철주, 세무과장 최진각, 회계과장 안광래, 종합민원과장 조부환, 주민자치과장 박명길,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의무과장 서성석, 종합사회복지관장 김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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