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3년 5월 20일(월) 오후 13시 57분
의사일정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3시 57분 개회)
- 위원장 김보희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우리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시 58분)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김보희
-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정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정팀장 조한근
의정팀장 조한근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우선 간략히 설명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 시에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민간 및 근로자 처우개선 계획에 따라 의정활동지원 인건비 부족분 660만 7천원의 반영과 속기량이 많은 정례회시 회의록 자구정리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민원이 있어 신속한 속기록 정리를 위하여 속기록 정리지원 등 인건비 691만 1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집행계획이 불분명한 예산 편성목에 대해서는 의회차원에서 사장되는 예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안사항 정책자문 용역비 2천만원 전액과 의원 국내여비 504만원을 삭감하여 사무국 직원의 국외연수 수행여비 504만원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모쪼록 의회사무국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되어 원활한 의회운영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영조
전문위원 이영조입니다. 예산안의 규모와 세출예산의 개요에 대하여는 의정담당으로부터 자세한 보고가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회사무국 예산안은 당초예산액 14억 2,453만 5천원보다 648만 2천원이 감소한 14억 1,805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서산시 일반회계 예산액 5,280억 2,600만원의 0.3% 규모에 해당됩니다. 감소요인으로는 민간 근로자 처우개선 계획에 따라 인력운영비를 증액했으나 현안사항 정책자문 용역비를 삭감하여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한 결과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불급한 예산을 절감하여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민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통한 원활한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예산안 223쪽부터 225쪽까지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만태 위원
- 한만태 위원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예, 한만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만태 위원
- 이것 여기에서 줘도 되는 거예요? 위원들이 집행부한테도 예산안을... 이것을 최소한 하루 전에는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난 처음 받아 보는데...
- 위원장 김보희
- 위원님, 지난주에 다 배포했습니다.
- 한만태 위원
- 그것을 따로 빼서 여기에 한거예요?
- 위원장 김보희
- 예, 위원님 아주 간편하게 보시라고요.
- 한만태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제가 한 가지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재정건전성을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반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잘하셨습니다. 우리 의회가 본보기가 돼서 그렇게 하는 부분은 아주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의회예산을 보면 혁신적이거나 획기적으로 우리가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사업이라든가, 뭐 의회가 사업을 하는 기구는 아니지만, 그러한 부분이 하나도 없고 매년 예산이 동일하게, 그냥 형식적으로 딱 집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이번 추경은 이미 다 지나갔고 본 예산 때 좀 심사숙고하셔서 의회에서도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의정팀장 조한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0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