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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회 제1차 본회의(2013.05.20 월요일)

제18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3년 5월 20일(월) 오전 10시 14분


의사일정

1. 제18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8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0시 14분 개의)

의장 이철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에도 원활히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 집회 및 안건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그럼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하겠습니다.


(10시 14분)

1. 제18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이철수
의사일정 제1항 제18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5월 24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8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5월 24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5분)

2.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장 이철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평소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예산 편성방향부터 계속비사업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1회 추경예산안의 편성방향입니다.

금번 추경예산 편성방향에 있어서는 우선 법적·의무적 경비 및 본예산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을 반영하였고 동서간선도로 개설 마무리사업비 45억원, 희망공원 자연장 조성 등 21억원, 중앙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15억원, 생활폐기물 소각처리 용역 수수료 12억원 등 시의 현안사업 및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업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숲 가꾸기 사업,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등 고용창출 그리고 서민경제 안정화에 중점을 두고 추경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안 규모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본예산 5,620억원보다 654억원이 늘언난 6,274억원의 규모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본예산 4,814억원보다 466억원이 늘어난 5,280억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는 본예산 523억원보다 85억원이 늘어난 608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특별회계는 본예산 283억원보다 103억원이 늘어난 38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자체재원은 1,551억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의 28.8%를 점유하고 있으며 본예산 1,341억원보다 180억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이중 지방세는 940억원으로 본예산 978억원보다 38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대산 6사 석유화학 업종의 매출이 감소되어 이에 따라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40여억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세외수입은 581억원으로 본예산 363억원보다 218억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의존재원은 본예산 3,473억원보다 286억원이 늘어난 3,759억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의 71.2%를 점유하고 있으며 지방교부세 1,997억원과 재정보존금 192억원, 국·도비 보조금 1,570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본예산 738억원보다 2억원이 늘어난 740억원으로 주요 증가원인은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인건비 및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비 등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사업예산은 본예산 3,771억원보다 462억원이 늘어난 4,233억원으로 이는 국·도비 보조사업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재무활동비는 본예산 189억원보다 60억원이 늘어난 249억원입니다. 예비비는 본예산 116억원보다 58억원이 감소한 58억원입니다.

다음은 2쪽부터 4쪽까지 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우리시 특별회계는 모두 12개로써 2개의 공기업 특별회계와 도시개발사업, 농공단지조성관리 등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설치된 10개의 기타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본예산 806억원보다 188억원이 늘어난 994억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에서 85억원, 기타특별회계에서 10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상수도 특별회계는 본예산 대비 29억원이 증가했으며 이는 상수도 미급수 지역 시설 공사비 3억원, 부석사 진입로 배수관로 매설 공사비 1억원, 부석면 및 성연면 생활용수 개발사업 실시설계비 1억원,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 용역 1억원, 석남동 미급수 지역 급수 공사비 8천만원, 예비비 20억원 등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본예산 대비 56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서산하수슬러지 자원화사업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 24억원, 서산하수관거 정비사업 23억원, 음암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 6억 6천만원, 예비비가 3억 8천만원 증가하였고,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임대료에서 4억 4천만원 감소한 결과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예비비에서 3억 9천만원 증가하였으나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민간융자금이 3억원 감소하여 본예산 대비 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차장운영 특별회계는 본예산 대비 20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대산지구 주차장 용지매입비 17억 9천만원과 예비비 2억 2천만원 등이 늘어난 결과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본예산 대비 3억원이 증가했는데 이는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금 1억 9천만원과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8천만원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본예산 대비 78억원이 증가했는데 이는 대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시설비 105억원과 대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차입금 이자상환금 3억원이 늘어난 반면, 대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예비비에서 30억원을 삭감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4쪽,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계속비 사업은 석남동 종합청사 건립 등 26건의 3,027억원으로 본예산까지 2,231억원이 투입되었으며 금번 제1회 추경 예산안에는 2개의 신규사업과 기존 7개 사업에 대하여 총사업비 변경 및 사업기간을 연장한 부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세부내역은 의원님들께 미리 배부해드린 추경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미흡한 내용은 각 부서장이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3년도 사업이 원활히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수
김영제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와 앞으로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됩니다. 각 위원장님께서는 심사하시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3분)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이철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서 구성하는 특별위원회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안대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3분)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이철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은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김기욱 의원님, 김환성 의원님, 류관곤 의원님, 임설빈 의원님, 장승재 의원님, 지행중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해 드린 6분의 의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4분)

5.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장 이철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서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3인 이상 5인 이하의 위원을 의회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안과 같이 대표위원에 김기욱 의원님, 권창제 님, 김기화 님, 김성희 님, 박흥열 님 이상 다섯 분을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다섯 분이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휴회를 의결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을 위해서 5월 21일부터 5월 23일까지 3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을 선임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의석 순에 따라 한만태 의원님, 김기욱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한만태 의원님과 김기욱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5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7분 산회)


○ 출석의원(13명)

의장
이철수
부의장
한규남
의원
김기욱김보희김완경김환성류관곤맹영옥우종재임설빈장승재지행중한만태

○ 출석공무원(46명)

  • (서 산 시 청) (40명)
  • 시장 이완섭 부시장 추한철
  • 자치행정국장 김영수 주민지원국장 윤병상
  • 건설도시국장 이인수 미래전략사업단장 조인호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보건소장 이종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세무과장 김인섭
  • 회계과장 홍을표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장인희
  •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 지적과장 최종구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 복지과장 박복수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농정과장 이기학
  • 축산과장 김종윤 수산과장 이원우
  •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도시과장 백종신
  • 도로과장 조규영 건축과장 유선근
  • 교통과장 조만호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 수도과장 전성배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 항만생태과장 김금배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보건과장 신권범
  • 의무과장 서성석 문화회관장 문영섭
  •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상목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최원묵
  • (의회사무국) (6명)
  • 의회사무국장 유병욱 전문위원 이영조
  • 김기석 의사팀장 윤영구
  • 의사팀직원 한왕택 김철호

○ 제18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   - 서산시의회 의장   이철수
  •   - 서산시의회 의원   한만태
  •   - 서산시의회 의원   김기욱
  •   - 서산시의회사무국장 유병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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