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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05.23 목요일)

제18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3년 5월 23일(목) 오전 10시 03분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13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부의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13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0시 03분 개회)

의사팀직원 한왕택

안녕하십니까? 의사직원 한왕택입니다.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은 서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김환성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고 위원장님을 선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출방법은 같은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직원이 보고 한 바와 같이 제가 임시 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오늘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05분)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김환성 위원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위원회 위원장을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
예.

김환성 위원
예, 류관곤 위원님.

류관곤 위원
그냥 우리 위원장님이 마무리하고 내려오시죠.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환성 위원
방금 류관곤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환성 위원님을 추천해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환성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과 함께 원활한 회의 진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0시 06분)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 김환성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
예.

위원장 김환성
예, 류관곤 위원님.

류관곤 위원
지행중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환성
류관곤 위원님께서 지행중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류관곤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지행중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지행중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지행중 간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행중 위원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지행중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위원장님을 도와 우리 위원회가 합리적이면서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환성
지행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8분 정회)

(10시 16분 속개)

위원장 김환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 16분)

3.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13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 계획안

위원장 김환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본회의 및 각 상임위원회에서 기 설명이 있었기에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조

전문위원 이영조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속비 사업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4쪽 종합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우리시의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총 6,274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5,620억원보다 654억원이 증가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5,280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4,814억원보다 46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608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523억원보다 85억원 증가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386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283억원보다 103억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총 규모는 5,280억원으로 당초예산액 4,814억원보다 9.7%가 증가한 규모이며, 이중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1,521억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의 28.8%를 차지하고 있으며, 당초예산액 1,340억원보다 181억원이 증가한 규모로써, 사업수입, 전년도 이월금 등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존수입은 3,759억원으로 당초예산액 3,474억원보다 285억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이는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등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입예산의 특별회계 총 규모는 994억원으로 당초예산액 806억원보다 188억원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중 자체수입은 638억원으로 특별회계 세입의 64.2%를 차지하고 있으며 당초예산액 468억원보다 보다 170억원이 증가한 규모로 이는 사업수입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의존수입은 355억원으로 당초예산액 337억원보다 18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이는 국·도비 보조금 등으로 인하여 증가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일반회계 총 규모는 5,280억원이며 이중 행정운영경비는 740억원으로써 당초예산액 738억원보다 2억원이 증가되었으며, 민간근로자 처우개선, 공무원 임금 등을 반영한 것이고, 사업예산은 4,233억원으로써 당초예산액 3,771억원 보다 462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의 증가와 계속비 사업 등을 반영한 결과로 판단됩니다.

재무활동비는 249억원으로써 당초예산액 189억원보다 60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이유는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 전출금 등으로 인한 것입니다. 예비비는 58억원으로써 당초예산액 116억원보다 58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특별회계 총 규모는 994억원이며 이중 행정운영경비는 11억 5천만원으로 당초예산액 11억 3천만원보다 2천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874억원으로써 당초예산액 714억원보다 160억원 증가되었으며, 주요 증가원인은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서산하수관거 정비사업 23억원이 증가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에서는 대산지구 주차장 용지 매입비, 대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시설비 등으로 인해 증가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분석해본 결과를 보고 드리면 세입측면에서는 세입 추계에 신중을 기하고 세입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징수율 제고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새로운 세원의 발굴, 체납액의 적극적인 징수 노력과 순 국·도비 및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확보 등으로 재원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세출측면에서는 법적·의무적 경비가 증가하는 것은 건전한 지방재정운영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되는 만큼, 긴축예산편성을 통한 기본경비 절감으로 투자사업비 부분에 보다 많은 재원이 배부될 수 있도록 노력이 요구되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2012년도의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등 필요 시급한 사업에 편성하였으며, 예산편성 기준에 부합되게 편성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서별 검토사항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환성
예, 이영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특별위원회 예산심사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상의한 결과 각 부서별로,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총무위원회 소속위원님들도 계시고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은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별로 상세히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부서별로 하나하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방금 상의한대로 하는 게 좋겠죠?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일정에 따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부터 과 별로 심사를 해나가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도서관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안 271쪽입니다.

김기욱 위원
기획실부터 나가야 할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환성
예산안 순서대로 나가죠. 그럼 기획실서부터 심사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
류관곤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환성
예, 류관곤 위원님.

류관곤 위원
이 자리에 기획관님 오셨으니까 기획관님한테 몇 가지 예산문제하고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하고 관련 있는 부분이고 우리 서산시가 그동안, 약 3-4년 동안 서산시 관련된 축제가 너무 좀... 축제 관련 예산이 그동안 동결해 왔거든요.

이번에 농업기술센터에 국화축제하고 관련돼서 1,9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애당초 기정예산은 3,500만원 서있고, 거기에 국화축제 관련해서 1,900만원이 증액돼서 5,4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렇게 되면 기존에 우리시에서 각종 축제 관련된 예산은 동결 시켜왔었는데, 이런 사례가 예산을 증액하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보자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또 부정적으로 보자면 부정적으로 보는데, 그동안 축제를 추진하는 주최 측에서는 축제 관련 때문에 상당히 비용을 증액시켜달라는 요구가 많았을 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예.

류관곤 위원
또 그동안 여러 가지 물가인상분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인해서 축제관련 민원이 많았었는데, 이번에 기술센터 예산 1,900만원을 증액 편성하면서 차후에라도 예를 들어 감자축제라든가 우럭축제와 관련된 예산이 증액 요구할 때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기획관님 말씀해주세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입니다. 지금 류관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국가차원에서 볼 때는 각 자치단체가 축제가 너무 많고 예산의 낭비요인이 많다고 해서 축제를 좀 축소해라, 이런 권고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또 저희 자체적으로도 일부 축제 같은 경우는 예산투입 대비 어떤 효과성이라든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개최됐던 여러 가지 축제를 지금 아시다시피 없애거나 통합된 축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미읍성 축제라든지 국화축제 이런 것은 대표축제로 상당히 시에서 적극적으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국화축제가 매년 확대되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좀더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해서 이번에 증액을 하게 된 겁니다.

앞으로도 어떤 축제가 서산시에서 대표축제로 많은 지역에 영향을 미치고 플러스 요인으로 많이 작용한다고 볼 때는 그런 축제에 대해서는 좀더 지원을 늘릴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관곤 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우럭축제라든가 감자축제, 국화축제는 예산을 더, 그쪽에서 어떤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증액할 수 있다는 거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그렇습니다.

류관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환성
또 다른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담당관님, 류관곤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감자축제라든지 우럭축제 같은 곳은 추진위원님들이 많이 구성해서 추진위원회라든지, 거기 축제를 하기 위해서 어느 단체를 만들어서 축제를 하고 있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예.

위원장 김환성
팔봉산 감자축제 같은 경우에도 이사라든지 추진위원들이 여러분으로 기금출연을 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애로가 있는 데도 아마 시에서 강력하게 축제를 되도록이면 축소시키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애로를 느껴가면서도 아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제 류관곤 위원님께서 걱정, 우려하셨던 부분이 지금 국화축제를 더 증액시켜주면 다른 축제도 또다시 하면 형평성의 문제라든지, 앞으로 논란의 소지가 많지 않느냐 우려를 했던 부분인데요.

그것은 아마 기획실에서도 많은 고민 끝에 예산반영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답변이 시민과 주민들한테 소득이 되고 그런 부분에서는 예산 증액할 검토를 해볼 의향이 있다고 답변하신 거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예, 모든 축제에 대해서 반드시 증액하겠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다만 축제에 대한 분석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위원장 김환성
그렇겠죠. 거기에서 요구한대로 다 하는 게 아니고.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과연 이 축제가 계속 확대해서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느냐가 결론이 났을 때 그런 부분이 고려돼야 되고. 제가 생각할 때는 축제숫자는 앞으로 더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표축제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환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신중히 검토를 해보셨겠지만 산업건설위원님들은 혹시 검토 못하신 부분 있으시면 그 부분을 체크를 해두셨다가 그 담당부서에서 다시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지금 기획담당님께서 축제에 관해서 답변을 하셨고요. 아까 부연설명도 위원장님께서 하셨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제가 공감할 수 있는 것은 불필요한 축제는 축소를 하면서, 꼭 필요한 축제를 활성화시킨다는 것에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기획실에서도 충분히 검토하셔서 완벽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알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환성
기획감사담당관실 다 검토하셨나요? 기획감사담당관실 검토가 다 되셨으면 공보전산담당관실로 넘어가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실 예산을 전체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
전체적으로 검토해보고 궁금한 과가 있으면 미리 통보를 해줘야 되니까, 몇 개 과를 체크해서 집계해서 하죠.

위원장 김환성
그러니까 예산서 순서대로 과 별로... 산업건설위원님들께서는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 것을 신중히 살펴보시고요.

류관곤 위원
여기 감액해서 올라온 실과 외에 궁금한 과가 있으면 미리 집계해서 통보해줘야 되니까...

위원장 김환성
아니, 지금 과 별로 심사하기로 했잖아요. 지금 공보전산담당관실 심사를 하고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세요. 공보전산담당관실 다 검토해보셨나요? 자치행정과로 넘어가도 되겠어요?

김기욱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환성
방금 김기욱 위원님으로부터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4분 정회)

(11시 09분 속개)

위원장 김환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일정에 따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대로 공보전산담당관실, 회계과, 평생학습도서관과, 지역경제과, 주민지원과, 복지과, 문화관광과, 환경보호과, 농정과, 축산과 ,수산과, 건설방재과, 도로과, 교통과, 항만생태과,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위원님들이 검토를 하시고 제출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승재 위원님.

장승재 위원
장승재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어제도 설명을 많이 하셨을 텐데, 저는 산업건설위원회이기 때문에 중복되고 또 반복되는 답변이라도 성의껏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42쪽 보겠습니다. 사격 훈련용 실탄 구입 있죠? 직장체육팀 훈련용 실탄 구입. 그 다음에 자산물품 취득비에서 훈련장비 및 물품구입비하고... 이게 감해지고 증해졌는데 금액이 똑같잖아요? 이렇게 된 이유가 뭐죠?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입니다. 위에 것은 사격용 실탄 구입비이고요. 밑에 것은 물품구입비입니다. 밑의 것 물품구입비가 총기 7정과 거기에 따른 훈련장비 물품인데 총기에 따른 개머리판이라든가 물품들입니다. 자산취득비로는 물품구입이라는 것이 조금 부적절해서, 사실 당초 본예산에 목을 정확하게 기재했어야 했는데, 그것을 재료비로 옮겨서 집행을 하려는 사항이고요.

사실은 아시안 게임을 대비하다보니 강화훈련에 더 많은 실탄이 필요한 실정이라 목을 전환시키는 사항입니다.

장승재 위원
훈련용 실탄구입에서 보면 2012년도 예산이 5천만원이었더라고요?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예.

장승재 위원
2013년도에는 1,500만원을 증해서 6,500만원을 세웠었어요. 어느 정도 추정을 했겠죠?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예, 맞습니다.

장승재 위원
그런데 몇 개월 지나서 1회 추경에 1,880만원을 증해서 8,380만원이 있어야 한다고 하셨어요. 추정이 이렇게 불가능한거예요? 실탄이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2012년도보다 1,500만원을 올라왔고 1,500만원을 가지고도 부족해서 약 1,900만원 어치를 더 사야 한다고 하셨는데...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1,880만원이 다 실탄구입비를 추가한 것은 아니고요.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훈련 장비를 사는 게 있어요. 총기 수리하는 거라든가 물품이라든가 이런 것은 자산취득비가 아니고 재료비로 구입해야 하는데, 약간의 목 전환이 필요한 사항이어서 목이 전환되는 사항입니다. 약간의 일부만 실탄에 보충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장승재 위원
그러면 자산취득에 훈련 장비 등 물품구입을 왜 전액 삭감했어요? 그것가지고 사면 안 되나요?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나머지 2,400만원은 총기를 구입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장승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래는 4,300만원 가지고 쓰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1,880만원을 감하셨잖아요? 그러면 1,880만원을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개머리판이라든가 실탄 외에 구입을 하면 안 되느냐 얘기죠.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이것은 자산취득비로 집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목을 전환시키는 사항입니다.

장승재 위원
지금 서로가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물품구입비로 4,300만원 올리셨죠? 본예산에?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예.

장승재 위원
이렇게 추정하다보니까 2,420만원가지고 충분히 가능하다. 1,880만원은 없어도 되겠다고 삭감을 하신 거잖아요?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없어도 되는 게 아니고요. 1,880만원으로...

장승재 위원
아무튼 삭감을 했잖아요.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예.

장승재 위원
그럼 위에 다시 올라가면 실탄구입이 1,880만원이 전부다 실탄이 아니고 이 돈에는 물품구입비로 들어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예, 일부 있습니다.

장승재 위원
그럼 밑의 예산가지고 물품구입비에서 삭감된 1,880만원 가지고 물품구입을 하면 안 되느냐 얘기죠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그건 목이 자산취득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료비로 구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목 전환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장승재 위원
이영조 전문위원님, 지금 얘기 들으셨죠? 제가 뭐를 잘못 알고 있는 거죠? 모르겠어요?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다시 설명을 드리면 4,300만원 중에 총기 구입이 7정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 외에 훈련장비라든가 물품구입이 필요한데 총기 구입에 대해서 2,420만원가지고 총기 7정은 자산취득비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수를 한 것이 훈련장비라든가 물품구입이 재료비로 구입을 해야 하는데... 그래서 자산취득비에서 재료비로 이전을 해가는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승재 위원
그러면 2,420만원 가지고 7정을 산 것은 잘못 집행을 한거네요?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7정은 가능한 사항이고요. 2,420만원은 자산취득비로 총기 사는 것은 정당하고요. 그래서 2,420만원 남기고 나머지 물품구입비라든가 훈련장비 구입하는 것은 재료비로.

장승재 위원
그럼 아까 말씀하신 개머리판 같은 것 있죠?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그런 것을 사는 겁니다.

장승재 위원
이런 것은...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실탄과 함께.

장승재 위원
그럼 소모품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예.

장승재 위원
총기 중에 붙어있는 거잖아요?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일부 부품들은 소모품으로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승재 위원
그럼 총기 중에 개머리판이나 노리쇠뭉치나 전부 따로따로 소모품하고 나눠지는 거예요? 총기 한정하면 물품이 아니고요?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예, 자산취득비로 사야 합니다.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승재 위원
총기 1정이면 1정이 전부다 자산이 아니고 그중에서 개머리판은 소모품이고 노리쇠뭉치나 이런 것은...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노리쇠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장승재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개머리판은 소모품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처음 구입할 때는 개머리판도 다 붙었잖아요. 그게 하나이고 그 이후에 개머리판을 교체해야 한다든지 부품 교체 할 때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처음 구입할 때는 자산취득비로 통째로 하고 중간 교체할 때 경우입니다.

장승재 위원
그럼 실탄하고 소모품, 물론 실탄도 소모품일 텐데 아까 말씀하신 개머리 판, 실탄구입비하고 어떻게 나눠져요? 8,380만원이?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그것을 다시 한번 설명을 정확하게 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8,380만원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중에는 현재 5,800만원이 실탄으로 집행됐습니다. 5,800만원 집행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입실탄을 씁니다. 22구경, 32구경이 있어요. 권총 크기에 따라서 구경이 다르고요. 그래서 구경이 클수록 실탄이 비싸고요. 저희들은 소총보다는 권총 위주의 사격선수들이 배치되어 있고요.

그래서 아시안게임을 대비하다 보니까 강화훈련에 따른 실탄소요가 예년보다 많이 따라서 이 부분을 보충하고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모품 위주로 수리비 위주로 집행될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승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환성
공보전산담당관실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보전산담당관실 예산 설명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조성범 공보전산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
류관곤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환성
예, 류관곤 위원님.

류관곤 위원
지금 우리 시청 앞 바닥 분수대, 그게 공원이죠?

회계과장 홍을표

예, 공원입니다.

류관곤 위원
그 공원을 관리하는 곳은 산림공원과죠?

회계과장 홍을표

예.

류관곤 위원
이번 추경예산에 바닥분수대하고 관련돼서 산림공원하고 회계과에서 2개 사업으로 올라 왔어요. 그런데 산림공원과에서는 호수공원에 바닥분수대를 한다고 4억 8천만원 올라와 있고, 회계과에서는 시청 앞 분수대를 정비해서 바닥분수대를 하겠다 해서 5억 5천만원이 올라와 있죠.

회계과장 홍을표

예.

류관곤 위원
이번 추경예산 편성하면서 긴축예산 편성 했죠? 그런데 굳이 우리 서산시 관내 두 곳에 동시에 바닥분수대를 할 필요가 있느냐, 왜냐 하면 예산을 집행할 때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사업을 놓고 선택과 집중을 해서 효율적인 예산을 집행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볼 때 시 관내에 시청 앞 공원에도 바닥분수 하고 호수공원에도 해 놓으면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볼 때 별로 환영하지 않을 수 있어요. 물론 쓸데없는 기우인지는 몰라도.

그래서 본위원은 산림공원과에서 애당초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들었을 때 실질적으로 제대로 바닥 분수대 갖추려면 12-15억원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것을 최대한 규모를 줄이고 줄여서 현재 4억 8천만원으로 집행하겠다 라고 설명을 들은 바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회계과에서 예산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외려 시청 앞보다는 우리 시민들 다수가 주야로 많이 찾는 호수공원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것을 졸속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왕에 하는 거 제대로 하려면 차라리 두 예산을 합쳐서 한 곳에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회계과에서 예산을 세우더라도 시청 앞보다는 호수공원에 같이 예산을 전출시켜서 제대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때요?

회계과장 홍을표

제가 설명 드릴게요. 먼저 관리는 지금 시청 앞에 있는 공원 있죠. 공원이 사실 산림과에서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청사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충혼탑까지요. 청사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동기에는 그동안 직간접적으로 주민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1996년도에 시설을 해 놓은 겁니다. 그동안 사실 운영을 해 가면서...

그런데 지금은 주민들이 선호하는 것이 그런 분수보다는 바닥분수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분수대 주변에서 분수를 운영 안할 때는 전시회도 있었습니다마는 분수대를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하고, 두 번째는 분수를 운영하면 물이 튀어서 옥녀봉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저희가 부과세 환급을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국세청을 상대로 3개월 노력해서 6억2천만원 환급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회계과에서 뜻있는데 만들어 보자 해서 그동안 꾸준히 주민들한테 얘기가 됐었고 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류관곤 위원
충분히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 물론 과장님 말씀도 존중을 합니다. 그러나 회계과에 뜻있는 사업을 위하는 것보다는 대다수의 시민들을 위한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금 현재 거기는 어떻게 보면 호수공원에 비해서 장소가 비좁고 협소하지 않느냐.

그래서 차라리 거기는 폐쇄하고 잔디광장으로 만들고, 각종 전시회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으니까요. 이 예산을 두개 과가 합쳐서 이왕에 하는 것 호수공원에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전달하는 겁니다.

회계과장 홍을표

글쎄요. 기왕에 있던 것을 없애고 바꿔졌으면 좋겠다 하는 시민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아주 무시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류관곤 위원
그런데 일부의 시민 여론보다는 우리 시민들이 과연 어디를 더 많이 활용하고 선호하느냐, 호수공원이냐 아니면 시청 앞 공원이냐를 놓고 볼 때는 호수공원 쪽에 이왕에 제대로 갖춰 놓는 게 낫지 않겠느냐, 어차피 우리 서산시 관내에요.

동단위에 바닥분수대를 두 개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차라리 한 곳에 몰아라 이거예요. 호수공원 것을 포기하고 여기를 하든지 아니면 시청 앞을 포기하고 호수공원으로 가든지, 제대로 하자는 거죠. 이거 5억 5천만원 가지고 과연 만족할 수 있느냐.

타 지역에 바닥분수대를 해 놓은 것을 보면 거의 10-20억원 들어갔던데 굳이 양쪽에서 5억원씩 나눠서 해 봐야 졸속으로 되고 또 예를 들어서 호수공원에 바닥분수 했는데 시민들의 호응이 좋은데 이것 가지고 아쉽다 해서 나중에 또 해 달라면 추가로 예산을 세워야 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이번에 할 때 제대로 10억원 이상 세워서 한곳에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과장님?

회계과장 홍을표

위원님들이 그렇게...

류관곤 위원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홍을표

그런데 제 생각은 그러네요. 제 생각은 기왕에 있던 것이고 또 시청 앞이니까 시청의 얼굴 아닙니까? 시민들 들어올 때도 그렇고...

류관곤 위원
굳이 우리 위원님들도 예산심의 하면서...

회계과장 홍을표

거기도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류관곤 위원
긴축예산을 편성하면서 두 곳에 바닥분수 하라고 의회에서 하기에는 난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가 됐든지 간에 한곳 바람직하지 못한 곳은 삭감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렇게 할 바야 차라리 한 곳에 몰아서 집중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왕에 하려면. 그렇게 해 볼 의향 있으십니까?

회계과장 홍을표

저는 시청 앞에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류관곤 위원
아무튼 이것은 집행부에서 추후에 결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환성
또 회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설빈 위원님.

임설빈 위원
임설빈 위원입니다. 바닥분수대를 하게 되면 지금 시청 앞 분수대 쪽을 보면 굉장히 복잡하고 어떻게 얘기하면 조잡스럽죠?

회계과장 홍을표

예.

임설빈 위원
공중전화기 박스부터 나무 서 있는 것 굉장히 복잡하고 조잡스럽게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서산을 찾아오는 외지인들도 시청을 찾아오면 제일 처음 관문인데 조잡스럽게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바닥분수대를 설치하게 되면 바닥으로 해서 분수대 꼭지가 사용할 때는 나오고 사용 안할 때는 다시 들어가서, 거기에서 사람들이 그림도 그릴 수 있고 공원도 할 수 있고 음악도 들을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는 것이죠?

회계과장 홍을표

예,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임설빈 위원
지금 거기는 공간이 굉장히 비좁습니다. 그런 아이디어는 좋은 것 같은데, 지금 있는 분수대가 어떻게 보면 좋게 보면 좋게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흉물로 보입니다. 사용할 때는 분수대가 참 좋은데 사용 안 할 때는 방치되어 있어서 가랑잎 같은 것 날라 들어가고, 그런 것이 다 제거되는 건가요?

회계과장 홍을표

그렇습니다. 주변 환경까지 싹 한꺼번에 됩니다.

임설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환성
회계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환성
김기욱 위원님.

김기욱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설명 중에 지금 있는 분수대는 물이 날려서 지나가는 시민들한테 민원이 생긴다고 답변하셨죠. 그럼 바닥분수대는 물이 하늘로 안 올라가고 하나도 날리지 않나요?

회계과장 홍을표

올라가기는 하는데 많이 올라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면까지는 확인 안 해 봤는데 그것과 비교했을 때 괜찮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기욱 위원
제가 바닥분수대 한 데를 몇 군데 가서 보고 했는데 사실 바닥분수대도 높이는 많이 올라가요. 왜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터널을 만들어야 하고 또 올라가고 하려면... 제가 반대 찬성을 떠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바닥분수대라고 해서 물이 날리지 않는 다는 보장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회계과장 홍을표

작동에 따라서 다를 테죠.

김기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환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을표 과장님을 비롯한 각 팀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도서관과입니다. 평생학습도서관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환성
김기욱 위원님.

김기욱 위원
장인희 과장님 총무위원회에서 설명 많이 하셨을 텐데 총무위원회에서 우선 감액 올라온 시민아카데미 위탁에 대해서 소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장인희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장인희입니다. 방금 김기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민 아카데미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동안 시민아카데미는 지난 번 원주시를 초청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는데 총 9번을 했습니다.

위원님들 책상에 놔드렸는데 전단지 있을 겁니다.

6월 19일에는 우리나라의 탐험가로 가장 유명한 허영호씨를 초빙하는 계기로 해서 한참 홍보하고 여러 가지 분주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민아카데미를 하다 보니까 문화회관에 문화공연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는 시민들께서 많이 충족하고 계십니다. 기획공연도 많이 하고 유명한 작품을 우리가 섭외해서 문화회관 측에서 많은... 문화예술 쪽은 도모되고 있는데 시민아카데미를 분기별로 한번 씩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께서 우리 문화회관도 훌륭한 공간이 있으니까 매월 한번씩 해달라는 무성한 여론이 홈페이지에도 자주 올라와 있었고 또 저희한테도 건의됐고 여러 경로로 건의되다 보니까, 저희가 앞으로 지금 금년에는 분기별로 4번을 할 계획으로 당초예산을 2,100만원 계상 했습니다마는 매월 해 달라는 의견을 존중하고 또 이런 것은 월별로 1회씩 하는 것도 절대로 우리가 시비를 낭비한다든가 이런 사실이 아니고 오히려 작은 돈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월별로 할 계획으로 뒷장에 보시면 이미 문화회관하고 대략은 저희가 매월 할 계획으로 구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2,100만원 위탁비 1,600만원하고 홍보비 500만원해서 2,100만원을 이번에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참고적으로 타 시군에 보시면 천안, 아산, 당진도 현재 월 1회 하고 많이 해서 시민들의 교양·문화 여러 가지 건강 다방면으로 많은 지식을 일깨워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삭감 예정하고 계신데,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해서 시민들한테 좋은 지식을 부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욱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료에 보면 10회에 허영호씨가 강사로 오시네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장인희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16회까지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12월 4일까지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장인희

예.

김기욱 위원
강사는 11회부터는 미지정 되어 있고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장인희

강사는 대략 확보하고 있는데 순서는 아직 결정 안했습니다.

김기욱 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저도 아카데미 하는데 가 보기도 했지만 강사가 누가 오느냐에 따라서 시민들의 호응도가 많이 달라집니다.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장인희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렇기 때문에 강사를 섭외하는데 담당부서에서는 많은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왜냐 하면 강사가 유명한 분이면 강사수수료는 더 비싸겠죠. 조금 더 예산을 들여서 초빙을 하면 시민들이 호응도는 50%에서 100%로 늘어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을 올리셔가지고 16회까지의 강사수수료와 홍보비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장인희

그렇습니다. 꼭 계획대로 시민을 위해서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반영해 주십사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272쪽을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있는데 소규모 교육환경 개선에서 보면 학교선정을 하잖아요. 교육경비심의위원회인가 거기에서 선정을 합니까?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장인희

이것은...

김기욱 위원
학교 선정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장인희

이것은 교육경비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것은 아니고 추경에 계상한 것을 보면 소규모 교육환경 개선에서 고북초하고 팔봉중학교 컴퓨터 구입에서...

김기욱 위원
인지초하고 해미중도...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장인희

인지초도 있고 해미중도 있고, 이것은 인지초는 씨름장이었고 해미중은 테니스장인데 이런 것은 우리 관내에 초중고등학교에 수시로 교육환경이 열악한 부분이 저희한테 건의가 되는 사항이어서 저희가 현장답사하고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부분부분 계속 예산을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건의는 학교에서 직접 담당부서로 합니까? 교육청으로 합니까?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장인희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나 아니면 학교 운영위원장님들이나 아니면 학교관계자분들이 대개 건의하는 실정입니다.

김기욱 위원
우리 담당부서로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장인희

예,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알았고요.

제가 농업기술센터 심의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야생화와 자생화의 보존회원들 계신 것 알고 계시죠?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장인희

예, 나중에 알았습니다.

김기욱 위원
자생화는 기술센터에서 지원하고 야생화는 우수동아리인가 동아리로 해서 평생학습도서관과에서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여쭤봤을 때는 과장님이 모른다고 하셨어요. 왜, 같은 시청관할인데 어디는 금액이 많고 어디는 금액이 적고 이렇게 지원을 하면 같은 시민들이고 동아리들이 좋게 생각을 안 하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자생화나 야생화 사실 같은 거거든요. 같은 작품이고 같은 동아리라고 볼 수 있는데 분리가 됐어요. 거기에 지원하는데 주지 않으려면 아예 주지 말고 주려면 형평성을 갖춰서 같이 주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장인희

예, 간략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 견해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김기욱 위원님께서 야생화, 자생화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두 가지는 제 판단으로는 대동소이한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저희가 평생학습부서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은 학습동아리 자체를 가장 열심히 하는 우수동아리만 선정해서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배눔동아리라고 해서 우리지역에 선배 되시는 학계에 종사하시던 분들이 옛날 우리 역사, 문화를 정립해서 책자를 만드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많게는 80-90만원도 지원하고, 야생화는 7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야생화, 자생화 구별한다는 것은 저희로서는 어떤 가치는 없고, 왜냐면 저희한테는 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하는 대상 자체가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와서 현지실사 나가서 열심히 학습을 하고 활동한 동아리를 상대로 보조금을 적절히 줘서 더 열심히 하도록 뒷받침해 주는 거지, 저희 부서에서 야생화나 자생화를 관리할 수 있는 부서는 아닙니다. 저희는 평생학습...

김기욱 위원
예, 말을 막는 것 같은데, 야생화 자생화를 관리하라는 게 아니고 지원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우수동아리를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신다고 했죠? 그 심사위원님들은 어느 분들이에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장인희

전부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서면으로 주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같은 데인데 지원하는 데가 기술센터이고, 지금 언뜻 생각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평생학습관과에서 왜 자생화, 야생화를 지원해 줘야 하느냐, 그런 게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장인희

알았습니다. 앞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환성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예산에 대해서만 질문하고 자세한 것은 7월에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평생학습도서관과 장인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환성
김기욱 위원님.

김기욱 위원
과장님!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설명 다 하셨을 텐데요.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287쪽 농공단지 유지보수 관리비가 있습니다. 농공단지 유지보수비는 어디 어디 하실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지역경제과장 박종성입니다. 우리 농공단지가 4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열악한 데가 고북, 명천농공단지입니다. 명천농공단지는 준공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관리사무소 수선을 해야 하고 고북농공단지는 오수처리시설 소규모 수선할 여지가 있어서 이번에 400만원 예산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김기욱 위원
고북, 명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리고 289쪽, 서민층 가스시설 지원 예산이 있습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서민층 가스시설지원은 한국석유공사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는 사항으로 국비지원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서민층에 대한 조사는 자치단체에서 하고 자치단체에서 선정을 해 주면 공사는 석유안전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자는 시군에 얼마다 라고 하는 게 배정됩니다. 그 부분으로 추진하는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시설비네요?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저소득층 시설비요.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 밑에 보면 과장님 총무위원회에서 말씀하셨겠지만, 근로자 한마당 할 때 과장님이나 저나 같이 거기에서 만났는데, 이 행사가 과장님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도 보셨겠지만 조금 행사가 잘못됐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시비라든지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모든 게 예산에 수반돼서 흔히 말하는 세금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금액이 많고 적고 간에 가져다 행사를 하는데 너무나 행사가 그쪽에서 시간을 짧게 요청했다든지 우리가 준비를 못했다든지 해서 행사가 너무나 열악한 행사가 되어 버렸어요. 참 창피한 행사가 됐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과장님 인정하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293쪽 노점상 정비 및 단속 용역을 해서 예산을 세우셨습니다. 동부전통시장. 1년에 단속이 얼마인가 건수 나와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용역을 줘서 우리가... 그건 별도로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용역이 두 명을... 인건비입니다. 두 명이 하고 있는데 단속실적이나 이런 것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왜냐면 거기에서 사실 노점상을 불법으로 하고 있지만 그분들도 생계를 위해서 불법노점상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탄력 있게 과장님이 잘 하실 거라고 보고서면으로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환성
지역경제화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성 지역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환성
예, 김기욱 위원님.

김기욱 위원
과장님, 총무위원회에서는 설명을 하셨겠죠? 323쪽 거기 보면 국비하고 도비하고 보조금 반납한 것 있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반납하셨는지?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급여 특별회계인데요. 의료급여 사항이 있을 때 지출하는 사항이고 남으면 시비까지 포함해서 도 금고에 반납해서 다음연도에 이월해서 쓰는 사항입니다.

김기욱 위원
다음연도 이월이요?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예.

김기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환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민지원과 이정주 과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환성
예, 장승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위원
장승재 위원입니다. 336쪽에 체력단련실 확장이 어디에요? 장소가?

복지과장 박복수

장애인복지관이 되겠습니다.

장승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354쪽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쪽에 섬마을 어르신 사랑방 운영비는 이게 뭐죠?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복지과장 박복수

이 부분은 우도하고 분점도가 1개의 부락으로 되어 있는데 경로당이 우도만 있습니다. 분점도는 그런 시설이 없거든요. 13가구 23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경로당을 신축을 해달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1개 부락에 2개의 경로당을 신축해줄 수가 없어서, 거기에는 특수여건이기 때문에 섬마을 어르신 사랑방이라고 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장승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환성
예, 김기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334쪽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에서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인데, 이 금액으로 몇 가구나 할 수 있어요?

복지과장 박복수

4가구 정도 됩니다. 가구당 380만원 범위 내에서요.

김기욱 위원
지금 선정은 됐어요? 어디 하실 건지?

복지과장 박복수

지금 선정 중에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아직 확정은 안 되어 있고 4가구 할 말씀이시죠?

복지과장 박복수

예,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343쪽 셋째아 이상 무상보육료 지원에 1년에 몇 명 정도 하고 계신가요?

복지과장 박복수

무상보육이 현재 92명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을 했는데 이 부분은 2월말까지는 지원을 해줬고요. 3월부터는 전 계층에 대한 무상보육을 하기 때문에 2월말까지 지원한 금액만 하고 나머지는 예산을 삭감해서 무상보육을 전 계층에 해주도록 되었습니다.

김기욱 위원
2월까지 지원이 되고 그 후에는 전부 무상을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의 예산이라는 말씀이시죠?

복지과장 박복수

예,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환성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복수 과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욱 위원님.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의견을 나누시고 올라온 것을 보면 찾아가는 음악회와 몽유도원도 창작뮤지컬 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우선 찾아가는 음악회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문화관광과장 김정겸입니다. 찾아가는 음악회는 저희들이 5천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저희 관내에서도 음악에 조금 소외되는 지역, 오지지역을 세군데 정도 저희들이 찾아가서 음악회를 하려고 합니다. 1회에 1천만원씩 3곳에 3천만원 하고요.

나머지 하나는 우리지역에 있는 학생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학생들이 음악적 소질이나 아니면 악기라든지 댄스라든지 이런 소질을 음악회를 통해 발굴해서 전국에 있는 실용음악과 교수진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해서, 거기에서 입상자는 이 계열 대학교 갈 때는 대학입학의 특정 가산점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 5천만원을 해서 4개정도 공연을 기획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지금 1회에 1천만원씩, 3회를 찾아가는 음악회를 하고 나머지는 청소년들 대학입학하기 위해서?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2천만원 정도요.

김기욱 위원
그럼 3회 공연할 장소는 정해지셨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그것은 오지지역 권역별로, 대산쪽, 부석쪽, 해미쪽 권역별로 두 개, 세 개 면을 같이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김기욱 위원
권역별로 예를 들어 음암, 운산, 해미, 동부지역, 서부지역, 중부지역 이런 식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죠? 한번 하는데 1천만원?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소액입니다.

김기욱 위원
나머지 설명하신 것은 재능 있는 청소년들을 발굴해서... 실용음악이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실용음악 교수진으로 하여금 심사를 할 수 있도록.

김기욱 위원
실용음악 교수진을 초빙해서 청소년들을 지도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심사를 해서 입상자에 한해서는 대학교갈 때 특정 가산점을 부여 받을 수 있도록.

김기욱 위원
대학교갈 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청소년들을 발굴한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그것도 우리 시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 밑에 몽유도원도 창작뮤지컬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몽유도원도 창작뮤지컬은, 몽유도원도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서산에서 출생하신 안견선생이 그린 그림으로 아주 유명해 잘 알고 있는데요. 몽유도원도를 소재로 해서 그것을 배경으로 제작한 창작뮤지컬이 작년도에 서울국립극장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여기에 제작비가 2억원 정도 들어갔거든요.

그렇다면 안견선생이 출생하신 서산에서 이런 대작 공연을 한번 유치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한번 공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게 사실상 와서 2회 공연하는데 7천만원정도 얘기하더라고요. 재원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한 5천만원 정도 우리가 부담하도록 한다고 해서 어느 정도 합의를 본 사항입니다. 가을에 날짜를 잡아서 공연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러면 시민들은 무료입장이네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저희들이 하면 무료가 되는 거죠.

김기욱 위원
안견창작뮤지컬 지금 국립극장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 계신 김환성 위원장님하고 제가 직접 국립극장을 갔었습니다. 가서 보고 왔어요. 김환성 위원님도 같이 갔지만 김환성 위원님이 보시고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하셨고 굉장히 감탄을 하신 작품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제작비가 굉장히 많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교수진이나 누구 개인적으로 김환성 위원님도 잘 알고 저도 알고 해서 갔었습니다. 거기는 입장료가 7만원인가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만석이더라고요. 국립극장이. 제가 직접 체험했던 창작뮤지컬 공연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제 생각에는 안견선생의 기념관이 지곡에 있고 하기 때문에 한번 시민들이 볼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환성
또 다른 위원님. 예, 장승재 위원님.

장승재 위원
예, 장승재 위원입니다. 들리는 이야기로는 어제 고생 많이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총무위원회에 안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또 한번 지겨운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통한옥호텔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야기 해볼게요. 물론 예상이겠지만 220억원 공사 맞죠? 그중에 시비가 180억원, 국비가 40억원이죠? 물론 거기에 토지매입비가 빠져 있고요? 토지매입비가 대략적으로 40억원에서 60억원 정도 추정하고 있고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그것은 감정을 해봐야 아니까.

장승재 위원
예, 그러니까 추정으로. 그러면 총 토지매입비를 포함한 사업이 220억원에서 240억원의 시비가 투입돼야 되고 국비는 고정적으로 40억원이 투입되면, 260억원에서 280억원의 공사입니다. 그럼 270억원이라고 칭할게요. 270억원 공사를 해서 객실 20개, 물론 세미나실이나 부대시설도 들어가겠죠.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다 들어갑니다.

장승재 위원
그것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갔다 왔으니까, 1년에 약 1-2억원 정도 유지보수비가 들어간다고 해요. 물론 처음에는 덜 들어가겠지만 나중에는 더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재정보전금을 해줘야죠. 위탁경영을 하게 되면.

예산은 잘 아시겠지만 효율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기업에서는 투입자본대비 수입이 바로 바로 나오니까, 이게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바로 바로 체크가 됩니다. 기업에서는 물론 기업의 설립목적이 이윤추구이기 때문에 이윤이 안 나면 과감하게 투자를 안 하고, 1원이라도 이윤이 나면 과감하게 투자를 합니다. 물론 거기에도 그 기업에 대한 시너지효과는 자산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시너지효과도 사실은 있습니다.

자,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서산시에서 260억원에서 280억원의 시비를 들여서 객실 20개 짜리 한옥호텔을 지었을 때, 물론 거기에 대한 토지는 우리 고정자산이 되겠죠. 총 270억원을 들여서 20개짜리 객실의 호텔을 지었을 때 거기에 대한, 항상 말씀하는 시너지 효과하고 그 다음에 관광객들이 와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그만한 우리 시비를 들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저희들은 그렇게...

장승재 위원
그럼 그게 수치화 되지 않았죠?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그렇죠. 수치화 되지 않은 것을 여기 보시면 타당성 용역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바로 타당성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용역 주는 겁니다.

장승재 위원
제가 좀 더 할게요. 본위원이 해미읍성에 대한 가장 시급한 것은 물론 서산시 전체로 봐서 호텔은 있어야 한다고 공감은 해요. 이완섭 서산 시장님께서 연초에 관광호텔을 유치한다고 각 마을, 고을마다 선전을 무지하게 하고 다닙니다. 그것 지금 추진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장승재 위원
서산에 숙박시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모든 시민들이 공감을 하고 집행부, 의회에서도 인정을 해요. 600억원 짜리 공사가 추진되고 있거든요. 그것 잘 될 거라 믿고 있고요. 또 잘돼야 될 것이고. 해미읍성에 가장 시급한 것은 뭐냐 하면 본위원이 봤을 때 주차장이에요. 주차장 시급하죠?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주차장이 시급합니다.

장승재 위원
다음 370페이지를 보면 해미읍성 주차장 추가조성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 1억원을 추경에 세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이번에.

장승재 위원
이것은 인정을 해요. 워낙 그쪽이 다급하니까. 그런데 해미읍성 주변 전통한옥호텔을 아까 과장님께서는 본위원이 이야기한 것을 알아보려고 용역을 줘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려고 그런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전체적으로요.

장승재 위원
전체적으로 계량화, 수치화가 안 되어 있고 그것에 대해 미지의 세계이니까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용역을 세우려고 하는데 왜 안 세워 주냐, 이 말씀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결론은 그렇습니다.

장승재 위원
어느 정도 타당성 있고 서산시에서 추진해야 될 가능성 있다 생각하면 당연히 용역을 줘서 이게 실질적으로 계량화, 수치화를 시켜서 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느 누가 봐도 시민 모든 사람들한테 제가 아까 설명해드린 금액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과연 이게 용역을 줘야 되는 타당성 있는 사업인지. 그게 흔히 이야기하는, 80년대에 대한민국의 시위가 많았습니다. 그때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면, 시위대는 경찰한테 최루탄 안 쓰면 돌을 안 던지겠다. 경찰은 돌 안 던지면 최루탄 안 쓰겠다. 서로가 매일 부딪치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의회에서 이게 과연 필요하냐. 해보지도 않고 왜 그러느냐. 본위원은 이게 어느 정도 타당성 있으면 용역을 주는데, 도저히 제가 아까 설명 드린 그런 내용 때문에 용역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그런 질문을 많이 하셨고 또 제가 정책간담회시나 국장님 업무보고 시나 또 본예산 편성할 때도, 지금 적어도 5회 이상 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정말 집행부를 못 믿겠다 해서 위원님 전체가 2일 동안 현지를 다녀오셨지 않습니까? 현지 가셔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전체적으로 보고 이렇게 온 사항이거든요. 어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항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예산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지 않느냐, 이것을 왜 시비로만 하려고 하느냐, 어제도 그 말씀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타당성 용역 과업지시에 민자 유치하는 방안. 또 하나는 나중에 지었을 때 민간이 위탁해서 관리·운영하는 방안. 또 왜 해미에만 하려고 하냐, 그래서 해미가 아닌 대산, 부석이라든지 할 수 있는 지역도 같이 포함해서 용역을 주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합의에 의해서 어제 통과를 시켜준 겁니다.

장승재 위원
아니, 그것은 상임위에서 통과가 된 거지.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그래서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용역을 해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 다 한자리에서 용역성과를 들어봤을 때 수지타산이라든가 효과성이라든가 모든 게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럼 위원님들이 들어서 이건 절대 아니다, 한옥호텔을 지어서 왜 이것을 하려고 하느냐. 위원님들이 노하면 이런 사업을 할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장승재 위원
지금 이 문제가 추경에 올라오기 전부터 계속해서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었죠?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그렇죠.

장승재 위원
그럼 그때 위원님들이 봐서 판단했을 때는 위원님들의 판단이 100% 맞고 집행부가 100% 틀리다는 뜻은 아니고. 서산시의회에서는 이건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했었고. 그것 때문에 집행부에서 과장님께서 또 팀장님들께서 계속 설명을 하셔서 저희들이 그럼 현지에 한번 가보자. 간 것은 이것을 해준다는 조건으로 간 것은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그건 알아요.

장승재 위원
가서 보니까 도저히 자금의 효율성이나 우리 서산시 현실에서는 안 맞는다고 본위원은 판단을 하는 거예요. 본위원이 우리 서산시의회를 대표할 수도 없는 거고 본위원 개인적인 생각인데, 제가 그래서 질문을 한거예요. 본위원이 알고 있는 내용이 맞는지 아까 금액에 대해서 확인을 한거고.

그것에 대해서는 물론 총무위원회의 의견을 존중을 해야 되겠지만 예결위가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제가 추가로 질문한거니까. 제 의견이 이렇다고 해서 여기로 가는 것은 아니니까, 일단 제가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문한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알겠습니다.

장승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환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임설빈 위원님.

임설빈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용역은 위치타당성 쪽으로 무게를 많이 둔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그것도 같이.

임설빈 위원
규모나 방법은 추후 의원님들과 의논을 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임설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환성
김기욱 위원님.

김기욱 위원
367쪽에 보면 민경사보조 제일 위에 읍면동 풍물단 강습 지원비가 줄은 이유가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읍면동에 18개 단체가 있거든요. 200만원씩 1년에 지원이 되는데요. 신청을 전부 다 받았는데 수석동, 온석동, 대산 기은리 풍물단이 신청을 안했어요. 운영을 못하겠다고.

김기욱 위원
3곳이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그래서 600만원 반납을 하려고 합니다. 내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환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김정겸 과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김일상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오셔서 계속 대기하고 계시는데, 업무를 중단하시고 여태까지 대기를 하셨으니까 환경보호과 예산까지 설명을 듣고 중식을 하러갈까 하는데요. 위원님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설빈 위원님.

임설빈 위원
임설빈 위원입니다. 422쪽에 보면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2천만원을 추가로 더 요구했는데, 그동안 3천만원 가지고는 야생동물이 너무 많아서, 이것을 더 설치할 장소가 늘어나서 추가로 더 하나요?

환경보호과 김일상

예, 연초에 신청농가가 본예산보다 더 많이 신청이 됐기 때문에 그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추경에 세운 겁니다.

임설빈 위원
결국은 야생동물이 늘어나서 그렇다?

환경보호과 김일상

예.

임설빈 위원
423페이지 상단에 보면 고라니 포획 보상금 해서 여기도 2천만원이 더 늘었는데, 이것도 개최수가 많아서 이런 결과가 나왔나요?

환경보호과 김일상

예, 그렇습니다. 농가에서 민원이 들어오고요. 또 포획해달라는 신청이 많이 들어와서.

임설빈 위원
작년대비 금년 지출된 것 얼마나 있습니까?

환경보호과 김일상

작년에는 이 보상제가 없었습니다. 없어서 올해 처음 시행을 했는데요. 농가에서 상당한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임설빈 위원
귀를 잘라오면 인정해준다는 얘기가 있었나요?

환경보호과 김일상

예.

임설빈 위원
나머지 사체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 김일상

사체는 매립장에서 매립하고 있습니다.

임설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환성
환경보호과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일상 환경보호과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도 있는 예산심사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2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위원장 김환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각 실과별로 위원님들이 제출하신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
예.

위원장 김환성
임설빈 위원님.

임설빈 위원
434페이지, 우수농산물 택배비 지원이라고 했는데 우수농산물 양이 엄청나게 많은데 어떻게 구분을 해서 지원을 해 주려고 하나요?

농정과장 이기학

농정과장 이기학입니다. 우수농산물이라는 것은 친환경 인증농가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임설빈 위원
모든 우수농산물에 한해서입니까?

농정과장 이기학

친환경농가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다 포함됩니다. 예를 들면 참깨, 콩, 쌀, 무, 배추 이런 부분 해당됩니다.

임설빈 위원
무, 배추는 굉장히 양이 많고 무게도 많이 나갈 텐데 그런 것을 다 택배비 지원을 합니까?

농정과장 이기학

택배비는 여기서 1농가에 100만원 한도입니다.

임설빈 위원
그리고 438페이지, 신문화공간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신축공사라고 했네요? 디미방 내 일반창고 신축공사라고 했는데, 위치가 어디에요?

농정과장 이기학

운산면 여미리입니다. 지난해 준공을 한 장소인데, 거기가 마을부락에서 농특산 토속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생각 외로 장사가 잘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식자재라든지 각종 조리기구가 협소해서 그것을 보관할 장소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 차례 가서 검토했는데 꼭 필요해서 올렸습니다.

임설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환성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
류관곤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환성
류관곤 위원님.

류관곤 위원
433쪽과 관련 있는 부분인데, 하단에 보면 유기질비료 지원 있죠. 그거하고 이번에 언론에 보도 됐던 것 뭐죠? 상토처리제 농약입니까?

농정과장 이기학

그것은 못자리 상토 소독약입니다.

류관곤 위원
금액이 얼마에요?

농정과장 이기학

16억원 정도 됩니다.

류관곤 위원
농정과에서 농업 부분에 대한 보조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어떻게 보면 개인 농약 판매상들하고 농협하고 판매경쟁이 생길 수 있는데, 본위원의 개인생각인데 우리가 바우처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농정과 유기질비료라든가 상토소독약 같은 것도 바우처 제도에 도입해서 활용하면 어때요?

농정과장 이기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제가 지난해에 오면서부터 이야기 나왔는데, 쉽게 얘기하면 쿠폰제 쪽으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쿠폰제가 인근 태안군에서 시행하다가 문제점이 발생해서 못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하반기, 내년도부터는 적극적으로 검토하려고 하는데 사실 하라고 해서 하는 것보다는 문제점이 보입니다.

왜냐 하면 쿠폰을 만들었을 때 지금 더군다나 노령가구인데 그분들이 쿠폰을 가져와서 정해진 농약을 실제 구입할 것인가, 그런 문제점도 있고. 또 현찰도 잃어버리는데 돈이 아닌 쿠폰을 만들어서 지갑에 넣고 다녔을 때 분실했을 때의 방법, 그다음에 농약사에서의 정산 요구했을 때 문제점, 그래서 저희들도 검토했을 때 언뜻 생각할 때는 사실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아무 농약사에 가서 쿠폰을 제공하고 농약을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A라는 농약을 주고 쿠폰을 발급했는데 농가에서 나는 A라는 약재는 필요 없고 B라는 농약을 다오, 쿠폰 가격이 1만원짜리인데 9천원이나 8천원밖에 안되는 농약을 그냥 바꿔 쓸 수도 있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봤습니다마는 한쪽에서도 그럼 한번 잘되든지 안 되든지 해 봐라 하길래 사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우리가 면세카드도 있으니까 그런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이것이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보조사업이 매년 있을 거 아니에요.

농정과장 이기학

그렇다고 봐야 합니다.

류관곤 위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도 한번 도입하는 것도 괜찮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환성
다른 위원님, 예, 지행중 위원님.

지행중 위원
지행중 위원입니다. 438페이지, 디미방 일반창고 신축 공사, 지금 임 위원님이 질문하신데 이어서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릴 게요.

여기가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이런 일반 시내에서 보지 못했던 식당이에요. 우선 조미료를 안 쓰기 때문에 음식이 옛날 시골 외갓집에서 먹던 맛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갔다 온 뒤로 가족단위로 12명이 갔었는데 1시간 기다렸다 먹었어요. 그래도 서울, 대전에서 온 사람들이 감탄을 하고 갔어요. 다음에 올 때 또 데려다 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 시장님 하시는 말씀이 신축공사다 보니까 주방 수도가 연결이 잘 안 되서, 쉽게 말해서 손놀림하는 연결단계가 번거롭다고 하시더라고요. 주방기구를 잘 연결해서 배수 잘 되고 수도 직수를 잘 받게 설비를 각별히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기학

이 예산이 성립된다면 창고 공사할 때 그 부분도 검토해서 이왕 쓰는 것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행중 위원
다 같은 손님, 다 귀한 분이시긴 한데 서울 같은 데서도 그날 갔는데 현 부시장님도 귀한 친구분들 같이 오셨더라고요. 그 분들도 기다렸다 드시고, 아주 우리 서산시의 명품식당이 될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이기학

거기 고객은 당진시장님이 여러 차례 오시고 서산시민보다는 당진시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행중 위원
음식이 진짜 특별하고 잘 활성화 될 수 있고 서산시민이 귀빈들 모시고 끊임없이 갈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환성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욱 위원
예.

위원장 김환성
김기욱 위원님.

김기욱 위원
예산서에는...과장님하고 사무실에서 개인적으로 대화를 나눴었는데, 지금 농가의 잔류농약관계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잔류농약 남은 것 수집해서 처리하는 예산관계, 추경에 예산이 안 올라와서 질문 드립니다.

농정과장 이기학

그 부분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 부분이 처리할 수 있는 게 농약판매 허가 권한을 가진 사람이 취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농협 쪽에 위탁해서 가을에 폐기물 자연정화 경진대회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일률적으로 한번 하는 것으로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이...

또 독극물이다 보니까 얼마가 필요한지 소요예산을 산출하려고 했었는데 읍면동에서 잔량을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극소수이고 또 그걸 읍면동에서 자연정화 하던 날 한쪽에 내놓기가, 독극물이다 보니까 유독물이다 보니까 함부로 보관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해서 자체적으로 하루 일정을 잡아서 저희들이 수거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환경보호과하고 숨은자원찾기 할 때 같이 병행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농정과장 이기학

그때 일정이 되면 갖고 나오라고 해서 순회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기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세우셨다는 말씀이죠?

농정과장 이기학

예, 그렇게 차차...

김기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환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승재 위원
환경보호과에서 재활용품 경진대회 할 때 농약병은 가격을 높여서 따로 하고 있는데?

농정과장 이기학

농약병이 아니라 내구연한이 경과된 농약, 사용 않는 농약을 얘기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환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기학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2013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
예.

위원장 김환성
임설빈 위원님.

임설빈 위원
445페이지 승마용 기자재 지원금 3천만원 중에서 우리가 2,100만원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삭감하는 것으로 의견이 나왔습니다마는 이 승마용 말 주인은 누구입니까? 우리 시에서 사줬습니까? 개인이 샀습니까?

축산과장 김종윤

축산과장 김종윤입니다. 승마시설이 서산에 3군데가 있습니다.

임설빈 위원
제가 과장님께 물어보는 것은 말을 서산시에서 장려하려고 사준 겁니까? 아니면 개인이 사서...

축산과장 김종윤

개인이 산겁니다.

임설빈 위원
그럼 기자재 지원이라는 것은 뭡니까?

축산과장 김종윤

승마 인허가 난 3곳이 있는데 승마교육을 받거나 또는 승마대회 나갈 때 운반을 하려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인허가 난 3개소에 하나씩 한대에 1천만원인데 700만원 보조해 주고 30% 자담해서 2,100만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임설빈 위원
말을 운반하려면 말을 실을 수 있는 추레라를 지원해 준다는 얘기인데, 말 주인이 확보하면 안돼요? 꼭 우리 지자체에서 사줘야 해요?

축산과장 김종윤

지금 3군데가 있는데 이분들이 전부 적자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활성화시켜 주는 차원에서 조금씩 지원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설빈 위원
장려하는 차원에서 운반하는 것은 해 주려고 한다 이런 말씀인데, 얼마 전에 제가 인지에서 나오다 보니까 말이 고삐가 풀어져서 뛰어나가서 도로를 따라 쭉 달려 나가는데 소방차가 뒤에서 가면서 말을 붙잡지 못하고... 내가 생각할 때는 이동하려고 그랬는지 아니면...

축산과장 김종윤

말이 고삐가 풀어져서 도망 나온 겁니다.

임설빈 위원
말을 이동할 수 있는 추레라를 사주려고 한다 그 얘기죠?

축산과장 김종윤

예.

임설빈 위원
주인들은 살 수 없다는 얘기죠?

축산과장 김종윤

물론 주인들도 살 수 있지만 열악한 재정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조를, 활성화 시키는 차원에서 하려고 합니다.

임설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환성
다른 위원님 축산과 예산에 대해서...

김기욱 위원
제가 이 건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환성
예.

김기욱 위원
우리 과장님하고는 상의를 했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에 추레라를 70%는 시에서 보조하고 30%는 자담이라고 하셨어요. 그럼 본인이 30%를 부담을 하네요?

축산과장 김종윤

한대에 1천만원 꼴 가는데 700만원은 시에서 보조하고...

김기욱 위원
그러니까요. 100% 중에 70%는 시, 보조 30%는 본인이 부담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100% 시에서 보조하는 게 아니고 70%만.

축산과장 김종윤

예.

김기욱 위원
그리고 청소년 관계된 것도 있죠?

축산과장 김종윤

예, 교육용. 예를 들어서 강당초등학교 학생이 85명인데 승마교실을 운영합니다. 승마를 배우려면 학생들이 승마장에 와서 교육을 받는 불편함이 있어서 차를 구입해 주면 차로 싣고 와서 직접 학교에서 승마교육을 시킬 수 있는 편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김기욱 위원
승마를 체험프로그램으로 학교로 가서 하는데 학생이 안 오고 말을 가지고 학교로 가서 직접 프로그램을 한다는 그 말씀이시죠?

축산과장 김종윤

예.

김기욱 위원
우리 한 팀장님이 하고 싶은 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하실 말 있어요?

축산행정팀장 한현교

축산행정팀장 한현교입니다. 말 산업이 지난 2011년 9월에 말 산업 육성법이 마련돼서 막 시작을 하는 단계입니다. 처음에는 개인승마를 하기 위해서 했지만 보급이 안 되다 보니까 농어촌 승마를 할 수 있도록 활성화를 하고 FTA대비해서 농업이 축산업이 같이 새로운 산업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이 됩니다. 그렇게 하는 중에 지금 시작을 하는 부분이 학생 승마입니다.

부석강당초등학교 같은 경우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학생수가 줄어서 폐교위기까지 갔었는데 그중에 승마프로그램을 하면서 폐교위기를 모면한 좋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만 말을 운반하는 추레라가 없기 때문에 학생들을 싣고 부석에서 지곡까지 다니다 보니까 비용도 많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저렴한 가격에 승마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말을 갖고 찾아가는 승마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럼 다른 학교도 프로그램 신청을 하면 받아줍니까?

축산행정팀장 한현교

금년에도 서산중학교 학생하고 석림초등학교 학생들 해서 76명이 금년도 프로그램에 확정됐는데 이번 추경에 해 줘야 하는데 저희들 요구가 끝나고 난 뒤에 확정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다음 추경에 학생 승마 부분도 더 하고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지금 세 군데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곡, 고북이고 한 군데는 어디에요?

축산행정팀장 한현교

팔봉입니다.

김기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환성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지행중 위원
예.

위원장 김환성
지행중 위원님.

지행중 위원
산업건설 쪽이라 저는 설명을 못 들었는데 지금 과장님이나 팀장님 하시는 말씀 듣고 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사는 것 자체도 먹고 사는 것도 전전긍긍했는데 현 시대는 삶 플러스 질을 높이고 향상시키고 하다 보니까 교양·문화 쪽이 발달하고 관심을 갖고 또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취미생활도 있잖아요.

지금도 설명을 듣고 보니까 학생들한테는 직업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도 하고 폐교위기인 학교와 특성화학교로 거듭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열악한 환경에서...

이 분들이 자담을 30%씩이나 한다니까 잘 한번... 승마를 승화시켜서 우리서산에도 새로운 관광상품으로 발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보여서 더 관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환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2013년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
예.

위원장 김환성
임설빈 위원님.

임설빈 위원
458쪽 고파도 어장 진입로 개설, 본예산에 9억 7,910만원이 서 있었고 이번 추경에 1억원을 더 세운 이유는 뭐죠?

수산과장 이원우

이 사항은 지난번에 섬 지역 이동시청을 할 때 건의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원을 신규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임설빈 위원
9억 7천만원 갖고 하면 도저히 안 되겠어요? 본예산에 9억 7,900만원이 섰잖아요. 그런데 1억원을 고파도 어장진입로 개설에 더 세웠는데 그 속에서는 안 되겠느냐고요?

수산과장 이원우

9억 7천만원은 다른 예산입니다.

임설빈 위원
다른 예산이에요? 아니, 시설비에 고파도 진입로 개설. 1억원 더 추가로 되어 있잖아요.

수산과장 이원우

이것은 전체 소규모 항·포구 선착장 시설 및 유지보수라고 해서 전체 예산입니다.

임설빈 위원
이게 고파도로 들어가는 예산 아니에요.

수산과장 이원우

고파도는 이 부분만 그 당시에 주민 건의사항으로 이번에 신규로 1억원 반영한 겁니다.

임설빈 위원
내가 보기에는 11억원이 고파도 사업 아니에요?

수산과장 이원우

아닙니다.

임설빈 위원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수산과장 이원우

그건 항·포구에 대한 전체 예산입니다.

임설빈 위원
어장진입로 개설은 1억원이고 고파도에 들어가는 예산 전체는 10억원이고.

수산과장 이원우

아니, 전체가 아니고 다른 지역도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임설빈 위원
다른 지역까지?

수산과장 이원우

예. 항·포구 시설 유지보수...

임설빈 위원
그럼 그 밑에 고파도 어패류저수조 설치 그건 뭐예요? 어항이에요?

수산과장 이원우

바지락 채취해서 씻는 시설입니다.

임설빈 위원
그리고 진입로개설이 1억원이고 어항시설이 3천만원이고?

수산과장 이원우

예.

임설빈 위원
그리고 삼길포 우럭축제가 시책으로... 시책이 도비나 같은 거라고 했나요?

수산과장 이원우

순수 도비입니다. 도 시책 추진비.

임설빈 위원
본예산에 하나도 안 섰었어요?

수산과장 이원우

그렇죠, 이번에 지역 유류피해지원사업으로 특별하게 배정해 준겁니다.

임설빈 위원
왜 애초에 본예산에 하나도 안 섰어요? 그동안에 쭉 했었잖아요?

수산과장 이원우

아닙니다. 처음...

임설빈 위원
축제가 뭐하는 바람에... 도비로 3,500만원 세운 거다? 전체적인 어장진입로 개설사업이 461쪽 시설비로 해서 2억 9,700만원인가요?

수산과장 이원우

예.

임설빈 위원
여기도 표기는 안 됐네요? 어디라고? 여러 군데...

수산과장 이원우

각 어촌계마다 전부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순위 정해서 집행이...

임설빈 위원
그 바로 위에 패각분쇄기 지원사업은 지역이 어디에요?

수산과장 이원우

이것도 굴을 따는 지역은 다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우선순위정해서 없는 데부터, 많이 생산되는 데부터 지원할 예정입니다.

임설빈 위원
그전에 중왕리인가 어디 패각분쇄기 하는 데 한번 갔었죠. 지금 잘 되고 있나요?

수산과장 이원우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설빈 위원
다른 지역 또 해 주고...

수산과장 이원우

예.

임설빈 위원
다른 지역 정해진 데는 없고 예산만 세워 놓는 거예요?

수산과장 이원우

우선순위 정해서 신청 받아서...

임설빈 위원
아직 신청해 달라고 하는 데는 없고?

수산과장 이원우

많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일단 확보해서 신청 받아서 우선순위 정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임설빈 위원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서 해 달라고 하는 데는 없고 돈이나 확보 해 놓고...

수산과장 이원우

아뇨, 해달라고 하니까 예산을 편성하는 거죠.

임설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환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환성
예.

김기욱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임설빈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죠. 제가 나무라는 게 아니라, 고파도 어장진입로 같은 경우는 이동시청 전에 지역구인 류관곤 위원님이나 우종재 위원님께서 현장답사를 다 하셔서 민원을 받아서 담당부서에서 접수되어서 다 한 것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를 잘 해주시고 이것은 그렇게 해서 어장진입로를 해서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해서 민원이 벌써 발생돼서 한 건데,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이동시청 할 때 했다고 얘기를 하시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수산과장 이원우

그때 건의를 받은 사항이에요. 그 자리에서.

김기욱 위원
그전에 지역구 의원님들이 다 답사를 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환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몇 개과 설명이 남았는데 위원님들은 현지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물론 담당 과장님이나 팀장님들께서도 건의라든지 지역현실이라든지 모든 것을 파악하시고 예산요구를 하셨겠지만 지역의원님들 아주 그 지역을 오히려 과장님이나 팀장님들보다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하시는 것 좀 견해차이가 있는 것은 이런 예산은 불요불급한 예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이고 집행부에서는 적재적소에 잘 했다고 판단하시는 약간 견해차이도 있는데 설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위원님들이 예산 심사하는데 많은 참고가 되기 때문에 대충 설명을 하시지 말고, 이건 누가 언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요구를 해서 반영한 겁니다 하고 딱 부러지게, 해서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고 현장하고 비교했을 때 ‘그건 해야 하겠다’ 느끼게끔 설명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수산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산과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의문이 나시는 위원님.

임설빈 위원
예, 임설빈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환성
임설빈 위원님.

임설빈 위원
471페이지 상단부분에 보면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우수마을 지원이라고 해서 도비 1,500만원, 시비 3,500만원 지원요청을 했는데, 희망마을 만들기 우수마을 지원이라는 것은 어디입니까?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전년도에 살기 좋은 희망 만들기 충청남도 시책으로 해서 저희가 서산시에 19개 마을을 육성 운영했어요. 그 중에서 음암 유계리가 서산시에서 1위를 했고, 충청남도 내에서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도비 보조금 1,500만원을 지원받아서 총 5천만원을 음암면 유계리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임설빈 위원
한군데입니까?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예, 그렇습니다.

임설빈 위원
다음은 472페이지 중간부분 보면 고파도리 소규모 주민불편 해소사업이라고 해서 4천만원이 서있는데, 이것은 아까 수산과에서도 고파도 어장 진입로라고 해서 1억원이 서있고, 어패류 저수조 설치라고 해서 3천만원이 있는데, 이게 중복 지원되는 것 아니에요? 한군데를 이과에서 해주고, 저과에서 해주고?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4천만원이라고 해서 금액이 큰 것처럼 비춰지는데요. 사실 섬 지역은 육상부분의 사업비보다 배 이상이 들어요. 고파도 회관 뒤편에 옹벽을 일부 하다가 말아서 일부 둑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또 농로포장이 일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주민들 건의가 있어서 이번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임설빈 위원
어장진입로 이런 게 주민들...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그건 별개 사업입니다.

임설빈 위원
글쎄요. 고파도리로 가고 있는데 건설방재과에서 또 4천만원을 지원한다면 중복지원 되지 않는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알면 물어보지 않는데 모르니까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예, 섬 특수여건상 생활하기 상당히 열악한 부분도 있고요.

임설빈 위원
중복은 아니다?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예.

임설빈 위원
474페이지 상단부분 보면 잠홍천 재해예방 사업 선금 및 노무비 회수라고 되어 있네요? 잠홍천이면 우리 동네인데, 어디부분인가요?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이마트 바로 위에 하천이 있는데요. 1공구, 2공구가 있는데 사업을 하다 건설사가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정산하고 다시 다른 사업자로 정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회수를 해서 정리하는 겁니다.

임설빈 위원
그럼 청지천 상류부분. 그 옆이죠?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예, 상류부분입니다.

임설빈 위원
상류부분에 나무가 서서 이렇게 했다는데 거기는 예산이 없나요? 내가 먼저 과장님한테 얘기했잖아요?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그 부분은 고사목이라든지 가지 이런 부분을 제거?정리를 하고 있는데, 청지천 고향의 강 사업추진을 하면서 그 위에도 차후에 연계해서 검토하는 방안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설빈 위원
오늘은 예산심의니까 거기부분은 제가 얘기 않겠습니다. 그 부분은 행정사무감사할 때 따져볼 얘기고. 그래서 여기는 정산을 하고 이렇게 집행하겠다는 말씀이죠?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예.

임설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환성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병찬 과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 예산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설빈 위원님.

임설빈 위원
제가 자꾸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총무위원회라서 산업건설 쪽은 잘 몰라서 물어보니까 뭐라고 하지 말고, 아는 대로만 물어보겠습니다. 황락선 농어촌 도로 확·포장 공사에 10억원을 요구했었죠?

도로과장 조규영

예.

임설빈 위원
5억원을 위원님들이 삭감하자고 했는데, 한번 설명을 해봐요. 삭감을 해도 괜찮은 건가.

도로과장 조규영

황락선 농어촌 확·포장 공사는 구 해미초등학교 옆에 황락교에서부터 일락사까지 약 4.5km가 됩니다. 4.5km 구간 중에서 2.8km는 오래전에 4m 내지 5m로 확장이 되어 있어요. 물론 거기도 앞으로 확장해야 할 구간이고요. 그 밑에 1.7km 구간이 상당히 시급을 요하는 구간이거든요.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거기가면 지역주민 차량하고 일락사 가는 차, 아라메길 가는 차, 가야산 등반하는 차, 탐방객들이 가끔 혼선이 빚어 불편을 상당히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산의 이미지가 상당히 추락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2009년에 구교를 세워서 2010년까지 0.7km를 완료했습니다.

앞에 부분이 그 뒤부터 3년 동안 계속 토지보상이 되지 않아서 꾸준히 노력해오다가 올 상반기에 토지타협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다른 지역보다 시급하게 우선 2차선으로 확장해야 할 지역입니다.

그 밑에, 소요되는 금액이 잔여구간 도로 확·포장 하는데 10억원 정도 필요하고요. 앞으로 교량을 더 이설해야 하기 때문에 8억원에서 10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한꺼번에 하기에는 교통통행에도 문제가 있어서 우선 도로 포장을 시급하게 하고 또 내년 본예산에 교량을 확·포장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임설빈 위원
그럼 거기 위치가 아까도 내가 봤는데, 해미읍성에서 초등학교 옆으로 올라가는 곳 거기죠?

도로과장 조규영

예, 그렇습니다.

임설빈 위원
올봄에 불이 났을 때, 장승재 위원이랑 갔었죠? 불났을 때? 거기 도로가 아주 막혀서 들어갈 때도 혼났지만 나올 때도 도로가 좁아서 몇 시간을 혼났습니다. 그 안에 우리시에서 공영주차장도 만들어놨고, 아라메길도 조성해놨고, 가야산 올라가는, 아주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인데, 어떻게 설명을 했길래 5억원을 깎아도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도로과장 조규영

제가 설명을 충분히 드린다고 드렸는데 부족했었나 봅니다. 거기가 지금도 말씀하셨다시피 사실은 벌써 했어야 할 도로인데 토지가 6필지가 타협이 안돼서 사실은 추진을 3년 동안 미루어 오다 지금 와서 토지타협이 됐기 때문에 시급하게 하는 사항입니다.

임설빈 위원
토지타협이 돼서 좀 시급하다?

도로과장 조규영

예, 그렇습니다.

임설빈 위원
또 그 사람 마음이 변하면 안 해주면 곤란하니까. 그 얘기죠?

도로과장 조규영

예.

임설빈 위원
12억원 가지면 다 되나요?

도로과장 조규영

예, 2억원은 먼저 보상비 토지타협 추진했던 부분이고요. 10억원은 도로 확·포장이고. 앞으로 교량이 10억원 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임설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환성
예, 장승재 위원님.

장승재 위원
장승재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이 예결위 와서 얘기를 한다는 게 안 맞긴 안 맞는데... 황락선이 왜 산건위에서 5억원이 취소됐는지 혹시 생각해보셨어요? 과장님, 혹시 오비이락이라고 들어보셨죠? 잘 아시죠?

도로과장 조규영

예.

장승재 위원
지금 서산시에 도로포장관계가 계속사업으로 해야 될 곳이 많잖아요. 많은데 이 지역이 해미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본예산에 2억원을 세웠다가 추경에 10억원을 올린 거예요. 이런 경우는 쉽지 않거든요. 특이한 경우 아니면요.

물론 시급성이나 아까 말씀드린 토지보상비가 해결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 궁색한 저 같지만 제 지역구에서 토지보상이 해결 되면 10억원, 20억원 다 올려줄 수 있나요? 왜 제가 왜 이런 말씀 하냐면 예산이 꼭 필요하니까 올리시겠죠. 한쪽으로 편중되어서는 안 되는 거고.

또 분배에 있어서 좀 공정하게 분배가 되었으면 이런 경우가 안 생겼을 텐데.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꼭 해야 된다고는 알고 있죠. 어디든지 다 해야 되죠. 그런데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하다보니 과장님도 답답하시잖아요. 그런 것은 여기 계신 다른 부서에 있는 집행부들께서도 또 기획관님께서도 이것은 잘 고민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예산 심의 상에서 잘 안 맞는 얘기인데, 오비이락이라는 사자성어를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조규영

고맙습니다.

장승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환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강력하게 주장했던 부분인데요. 임설빈 위원님이 꼭 필요한데 왜 삭감이 됐는지, 과장님 모르고 계셨느냐고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장승재 위원님께서 충분하게 설명이 드렸습니다만 물론 다 시급하죠. 시급한데 그렇게 시급하면 빨리 본예산이라도 했어야 했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장승재 위원님이 오비이락이라는 사자성어까지 써가면서 설명을 주셨는데...

지난번에 초록선 같은 데도 9억원인가 추경으로 더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게 너무 편중되지 않느냐, 위원님들 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3자 입장으로 질문을 해도 누구든지 다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물론 다 급하죠. 저도 농산물 운반 수출하는데 불편을 겪고, 그렇게 해도 불편하고, 주민들 협약까지 해 가면서도 그렇게 급한데, 거기에 추경을 해서 한꺼번에...

다른 데는 아무리 요구해봐야 2-3억원밖에 예산편성이 안됐는데 지난번 초록선 9억원, 그리고 이번에 황락선에 11억원을 갖다 하는 것은 누가 보든지 이것은 너무 편중적으로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느냐.

어디든지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시는 것은 위원님들 지역구도 있지만 서산시 전체 위원님들이 꿰뚫어보듯이 서산 바닥을 잘 알고 있어서 어디가 불요불급한 예산이 투입돼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으면서도 또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그러는데 이것은 너무 편중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나, 그렇게 다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앞으로는 누가 봐도 이해가고 너무 편중되지 않았다 하는 그런 예산편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조규영

알겠습니다. 참고하고요. 추경할 때도 1년 전체예산을 감안해서 했습니다.

위원장 김환성
도로과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조규영 과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에 대한 1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의문이 나는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설빈 위원님.

임설빈 위원
임설빈입니다. 현재 공용버스터미널 리모델링 하고 있나요?

교통과장 조만호

예, 1차 공사는 끝났습니다.

임설빈 위원
지금 하고 있죠? 금년에?

교통과장 조만호

예, 이번에 3억원 예산 요청, 2억 공사분.

임설빈 위원
1차 예산은?

교통과장 조만호

작년도 예산입니다.

임설빈 위원
얼마나?

교통과장 조만호

2억 6천만원입니다. 자담 포함해서.

임설빈 위원
그 건물 자체가 개인 거죠?

교통과장 조만호

예.

임설빈 위원
개인들이 그렇게 시에서 돈 투자하라고 하던가요?

교통과장 조만호

물론 공용터미널로 시민들이 이용하는 건데 사업자들이 거기에 투자를 해야 하는데 버스터미널 운영에서 사업수익금이 아직 미미하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투자를 못하고 있어요.

시민들 불편은 있고 해서 최대한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1차 공사를 했는데, 1차 공사는 거기가 복잡해서 택시 진출입 방향을 바꾸고, 전면에 너무 지저분해서 판넬 부착하고 전기선 같은 것도 정리하고 간판도 정리했습니다.

2차는 냉난방 시설,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춥고 해서 민원이 많이 생기거든요. 천장 조명도 갈고, 저쪽에 비가림 시설도 다시 보완해서 하고 그렇게 해보려고, 환경개선해서 진짜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 제공해줄 계획입니다.

임설빈 위원
우선 건물 주인들이 시에서 투자하는 것을 하라고 하던가요?

교통과장 조만호

그것을 간신히 설득해서 했습니다.

임설빈 위원
그렇죠? 그분들이 싫어하더라고요. 왜 내 건물에다 정부에서 돈 바르려고 하느냐. 난 싫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자꾸 수억원으로 바르고... 하여튼 환경생각하면 하긴 해야 합니다만 그 주인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 말아라, 왜 내 건물에다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여튼 지난해 2억 6천만원 투자를 했고 또 3억원을 더...

교통과장 조만호

예, 이것은 최소한으로 시민들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임설빈 위원
남의 건물에 이렇게 많이 투자하는 것은 좀 많다고 생각 안 해요?

교통과장 조만호

냉난방 시설 같은 것은 해줘야지. 여름에 더워서 못 살고 겨울에 춥다고 이용하는 시민들이 아우성인데, 그 정도는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임설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환성
교통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과 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만호 과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항만생태과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항만생태과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승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위원
장승재 위원입니다. 어제 산건위에서 항만생태과 3건에 대해서 감액이 있었죠? 여기에서 소명한번 하시죠.

항만생태과장 김금배

예, 우선 버드랜드 진입로 메타세콰이어 식재에 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진입로 좌측에 메타세콰이어가 일부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진입로 양쪽에 심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이 있어서 그것을 검토해서 하다보니까 전면부분 수로 앞에도 같이 심어야 하기 때문에 3,300만원 예산을 요구한 사항인데, 어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그 지역 환경이나 토질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서 우리 지역 환경에 맞는 나무로 바꿔서 진입로 가로식재를 할 계획으로 요청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천수만 환경생태 연구용역부분은 어떤 일반적인 용역이 아니라, 사실 천수만이 철새자원으로 굉장히 유명한, 국제적으로 유명한 곳인데, 사실은 체계적으로 천수만에 대해서 정리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환경생태를 다시 한 번 정밀하게 비오톱 정밀 추가조사라든지, 람사르 사이트 등록을 위한 기초 자료를 조사해서 이번 11월에 철새 기행변 개막식에 심포지엄과 더불어서 람사르 사이트에 등록을 할 계획입니다. 등록을 해야만 우리 천수만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리가 되고 또 국제기금으로부터 기금을 받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만 계속 투자할 게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의 관리라든지 국제기금으로부터의 기금지원, 이런 부분들이 천수만 람사르 사이트에 지정이 돼야만, 또 국제기구와 네트워크 형성이 돼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정리 체계를 갖추기 위한 그런 용역을 시행하고자 부득이하게 추경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 야생동물 치료센터 관리용역은 2011년도 봄인가요. 그때 동물치료센터가 준공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2011년 본예산에 기자재 구입비 2억 5천만원 정도 요구했었는데 그 당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지원체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기자재만 사놓을 필요가 없다, 그때 그 이후에 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작년도에 계속 타지역 운영사례 같은 것을 벤치마킹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충남도에는 충남도 동물구조관리센터가 공주대학교에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지역에 현재 발생하는 부상 조수류도 예산 공주대학교로 후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업무가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쪽과 계속 접촉을 가졌습니다. 다른 지역 운영비보다 월등히 적게, 그쪽에서 우리지역에 발생하는 조수류를 수술 전 치료까지 하고 우리지역에서는 재활치료 및 자연방사, 생태교육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맞도록, 그렇게 운영하는데 필요한 시설관리 및 업무까지 포함한 관리위탁용역비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동안 많은 검토를 했고, 또 예산 공주대학교와 많은 접촉을 가졌었습니다. 이 부분을 직영을 한다면 이 금액보다 많이 들어가는 이유는 수의사를 확보해야 하고 기타 재활치료라든지 기본적인 인건비를 별도로 다 갖춰야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같이 업무교류를 맺어서 그쪽에 수의계약 위탁운영하기 위한 용역비를 반영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장승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환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설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천수만 환경생태 연구용역 2천만원, 이것은 연구용역을 줘서 거기서 나온 게 뭐가 있어야 람사르 사이트에 가입을 한다, 이거죠?

항만생태과장 김금배

예, 람사르 사이트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임설빈 위원
등록을 하게 되면 중앙이나 국제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현재는 그게 안 되고 있습니까?

항만생태과장 김금배

예, 현재 우리나라에서 람사르 사이트에 등록된 우리 같은 지역이 16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지역만 람사르 사이트에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관리를 잘 못하고 거기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등록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으로 갖춰야 국제회의 때도 내놓을 수도 있고 람사르 사이트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임설빈 위원
그러니까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료 준비를 하려면 이 용역비가 필요하다? 2천만원이?

항만생태과장 김금배

예.

임설빈 위원
그럼 등록만 된다면 중앙이나 국제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관리도 할 수 있고?

항만생태과장 김금배

그렇습니다. 현재는 지원을 국제기구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임설빈 위원
2천만원에 대해서는 그렇고. 그것은 이해가 갔고요. 진입로 메타세콰이어 식재는 나무가 굉장히 크고 앞으로 그게 자라나서 옆에 농작물 피해를 줄 염려도 있고 태풍이나 바람을 많이 탈 염려가 있어서 위원님들은 수정이 맞지 않는다 했는데, 과장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수정변경을 할 수 있다?

항만생태과장 김금배

어제도 일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처음에 메타세콰이어를 심을 때 저희들도 진입로에 메타세콰이어 같은 나무를 심으면 굉장히 보기 좋을 것이다 해서 심다보니까 한쪽에는 폭이 넓었고 한쪽은 좁아서 사실 한쪽만 심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양쪽에 심는 것이 어떤 가하는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고려했습니다만 현재 심어있는 것도 성장발육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일부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다른 것으로 수정을 바꿔서라도 진입로를 가꾸어야, 가로수 길을 가꾸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수정을 바꿔서라도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서 바꿔서 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임설빈 위원
지금 서산 목이 뭐죠?

항만생태과장 김금배

소나무입니다.

임설빈 위원
예쁜 소나무를 심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꼭 그렇게 높은 나무를 선택한 이유가 있나요?

항만생태과장 김금배

먼저 심을 때도 사실은 민원이 좀 있어서 설득한 뒤에 심긴 했습니다만 그 수정부분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임설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환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기욱 위원
예,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보조 자료를 주셨는데 야생동물 치료건수가 660건으로 구조건수를 자료로 주셨네요. 이게 1년치 건가요?

항만생태과장 김금배

이것은 2011년도 기준에서 충남 야생동물센터에서 처리한 사항입니다.

김기욱 위원
2011년도에 총 660건이요?

항만생태과장 김금배

예.

김기욱 위원
자연방사는 치료해서 방사했고, 계류가 44건이네요?

항만생태과장 김금배

예.

김기욱 위원
나머지는 여기 나온 대로 안락사 시켜버린 건가요?

항만생태과장 김금배

안락사 시킨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지역에서 안락사 시키는 것은 사실 수술까지 하다가 안 될 경우이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서는 기자재도 수술도구를 굳이 사지 않을 겁니다. 다만 공주대학교 기구나 그 인력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기욱 위원
천수만 생태환경 용역 보충자료 보시면 아까 과장님께서도 시인을 하셨는데, 그동안 관리를 못해서 람사르 사이트에 등록을 못했다. 그럼 사실은 우리가 천수만에서 국제 철새 기행전이라고 몇 번 했잖아요?

항만생태과장 김금배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럼 그동안 그렇게 했는데도 지금 과장님께서 시인하신 것처럼 관리소홀로 인해서 람사르 사이트에 아직 등록을 못했다는 그 말씀 아니에요?

항만생태과장 김금배

예.

김기욱 위원
그럼 지금까지 예산 세워서 철새 기행전 한 게 다 아무것도 아닌 게 됐네요?

항만생태과장 김금배

어제도 국제기구회에서 외국인들 영국이라든지 독일 이런 분들이 국제행사를 앞두고 어제도 방문을 했었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국제라는 말을 붙여서 철새기행전을 했지만, 유명하기로 이름은 나 있습니다. 나 있습니다만 체계적으로 갖춰진 게 없다. 그게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국제기구회에 어떤 기금을 요청하더라도 제출할 자료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다. 이것이 국내에 있는 철새관련 단체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런 것을 갖춰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기욱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철새기행전이 국제 철새기행전을 위해서 계속 행사를 해왔잖아요?

항만생태과장 김금배

예, 해 왔습니다.

김기욱 위원
해왔는데 람사르 사이트에 등록이 안 되었기 때문에 남아 있는 자료는 하나도 없어서...

항만생태과장 김금배

자료는, 그동안 용역을 한 일부 부분적인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사이트에 올려서 공유를 할 예상이라는 말씀 아니에요?

항만생태과장 김금배

자료를 다시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부족한 부분은 정밀조사가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김기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환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장승재 위원님.

장승재 위원
어제 미처 질문을 못한 것 같은데, 람사르 사이트에 가입이 되면 긍정적인 측면은 아까 받았습니다. 부정적인 측면은 없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개발하는데 있어서 제한조건 같은 것은 없나요?

항만생태과장 김금배

그런 것은 없습니다. 람사르 사이트에 등록할 때 제가 분명히 질문을 하고 우리가 제약을 받든지 제한을 받는 다든지 그런 규제가 된다면 우리가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것은 분명히 알아보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승재 위원
개발이나 이런 것 진짜 그쪽 영향 안 받아요?

항만생태과장 김금배

예.

장승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류관곤 위원
류관곤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환성
예, 류관곤 위원님.

류관곤 위원
과장님, 람사르 협약에 우리가 등록이 되면 그 지역 주변의 생태환경보존지구에 지장이 안 됩니까?

항만생태과장 김금배

현재는호수면만 야생동물 보호구역으로 되어 있는데요. 별도로 농민들한테 제약을 받아가면서, 제한을 받아가면서 특별히 따로 제한하는 게 없고...

류관곤 위원
이게 그 지역에 생태환경보존지구로 해서 사유재산 개발에 제한을 받는다, 이런 것도 상당히 많고...

항만생태과장 김금배

없습니다. 제가...

류관곤 위원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 부석구 주민들이 습지 주변에 불 붙이려고 했던 사건 있었죠?

항만생태과장 김금배

예, 그건 알고 있는데요. 람사르 사이트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것은 그런데요. 지난번 국제심포지엄을 우리가...

류관곤 위원
그런데 람사르 협약에 가입이 돼 있어서 거기에 등록이 되게 되면 당연히 그 지역은 생태환경보존지구로 보존해야 될 것 아니에요? 습지를 보존해서 그 주변까지 예를 들어 반경 5km라든가 10km라든가 보존구역이 지정이 돼야...

항만생태과장 김금배

등록기준이 있는 데요. 람사르 사이트 등록 참고자료를 보시면 저희가 그룹 B에 해당됩니다.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해 국제적으로 중요한 지역' 이렇게만 되어있고요. 거기에...

류관곤 위원
아니,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예를 들어 그런 중요한 습지가 됐을 때는 그 습지에 대해서 보존이나 보호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아니에요?

항만생태과장 김금배

현재의 기준에서 더 강화되는 제한규정은 없...

류관곤 위원
거기만 딱 놔둘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 주변지역을 생태환경보존지구로...

항만생태과장 김금배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지난번 국제심포지엄 착수 보고가 있을 때 시장님이과 부시장님 계신 자리에도 그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람사르 사이트에 등록해서 지역 농민들에게 어떤 제한이나 지역적 제한이 있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분명히 드렸고요. 그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준에 보시면 현재의 상태에서 등록을 하는 겁니다.

류관곤 위원
그리고 야생동물구조센터, 보충자료에 보니까 수의계약 근거법령 및 사유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충남야생동물구조센터 우리가 위탁 관리하는 것 아니에요?

항만생태과장 김금배

예, 그렇습니다.

류관곤 위원
그런데 이 충남야생동물구조센터가, 도지사가 설치?운영하는 구조 및 치료관리 질병 연구시설이란 말이에요?

항만생태과장 김금배

예.

류관곤 위원
그러면 도지사가 설치?운영관리 할 때는 이 야생동물 치료센터도 우리 시비로만 부담할 게 아니라 도비가 좀 있어야지. 도지사가 운영하는데 도비 하나도 안보태고 자치단체에 전부 전담...

항만생태과장 김금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일부 설명을 드리다 말았는데요. 지금 기초자치단체에서 야생동물 치료센터 시설을 갖춘 곳이 철원하고 저희입니다. 두 곳밖에 없습니다. 철원군도 가보고 다른 지역도 가보고... 충남도에서 예산 공주대학교에 위탁을 준겁니다. 그런데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업무가 일부 중복됩니다. 충남야생동물치료센터하고 우리하고. 그래서 우리 야생동물치료센터에서 없다 하더라도 우리지역에서 발생하는 야생조수류는 거기로 후송하면 됩니다. 그런데 기왕에 우리가 갖춰놨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광역자치단체 한 개소씩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중앙 환경부에서 광역 자치단체별로 1개소 밖에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공주대학교에 있는 것을 우리한테 유치하면 어떤가 라는 생각도 합니다만 현재로써는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요. 우리 업무를 그쪽으로 줘서 예산을 절감하면서 운영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 방법이 되겠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야생동물은 조류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다양한데, 야생동물은 글자 그대로 야생에서 사는 것인데 이것을 어느 한 지정된 자치단체에서 전부다 부담한다는 것은 과한 것 아니에요? 국비 내지는 도비가 따라와야 합니다.

항만생태과장 김금배

그런 부분은 관련규정에 의해서 계속 환경부라든가, 문화재청도 일부 관련됩니다만 건의를 하고 있는데 현재로써는 한 개 광역자치단체에 국비보조를 한 개씩만 준다 라는 원칙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국비나 도비를 가져와야 할 사항입니다.

류관곤 위원
그렇게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환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욱 위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위원장 김환성
김기욱 위원님.

김기욱 위원
국제 심포지엄 추진하고 계시죠?

항만생태과장 김금배

예.

김기욱 위원
11월 1일이 개회네요?

항만생태과장 김금배

11월 1일부터 철새기행...

김기욱 위원
11월 4일까지.

항만생태과장 김금배

예, 날짜는 그렇고요. 그 기간 중에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주관은 서울시립대학교고요?

항만생태과장 김금배

예.

김기욱 위원
어디에서 합니까?

항만생태과장 김금배

버드랜드에서 합니다. 전망대가 준공되면 그 안에 세미나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공간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기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환성
항만생태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항만생태과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금배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경 예산안 중에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설명이 남았는데, 어제 과장님들이 두 분 설명하셨는데 소장님이 직접 설명을 하신다고 한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럼 과장님들 들어가시고 소장님이 직접 설명하시겠다고 합니다. 괜찮으시죠? 위원님들?

그럼 농업기술센터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
예.

위원장 김환성
임설빈 위원님.

임설빈 위원
다른 것은 다 잘 봤습니다마는 청사안내 및 현황판 제작이 2천만원 요구하셨는데 종전에 1천만원 있었네요. 왜 삭감됐어요? 말씀해 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위원님들한테 걱정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작년 9월에 이전을 했는데 올해 수용비가 넉넉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센터 앞에 농촌전통문화체험교육장 시설이 오늘 준공검사를 받고 있는데 거기와 겸해서 청사안내 표지판을 세우려 합니다. 일반적인 표지판보다는 전통문화체험교육장과 어울리게 세련되게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저희 현관 로비가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서산시 농특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코너로 새로 단장을 하고 싶어서 이번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임설빈 위원
그러니까 청사를 새 청사로 짓고 이사를 가서 보니까 찾아오는 민원인들이나 내방객들이 청사 안내 현황판이나 안내표가 없고 현황판이 없어서 불편해서 꼭 있어야 합니다. 꼭 있어야 한다고 설명을 했는데도 왜 깎도록 그냥 내버려뒀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죄송합니다. 제가 늦게 알았습니다.

임설빈 위원
설명이 부족했던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님들한테 제가 이런 기회를 일부러 주신 것 같아서 고맙습니다.

임설빈 위원
정리한다면 새 청사를 짓고 보니까 청사안내 표지판이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 말씀이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예.

임설빈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640페이지, 국화축제 홍보탑 설치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지금 시 기획실에서 축제 관련된 예산은 수년간 우럭축제하고 감자축제, 국화축제는 3,500만원 정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국화축제는 1년 내내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축제와 형평성을 맞추느라 그동안 3,500만원 지원받아서 운영하다 보니까 너무 아쉬움이 많습니다. 시내에 대형 홍보탑 하나 제대로 못 세웠고, 면민들이 그동안은 도와주셔서 했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자나 우럭축제는 그 당시 축제할 때 판매할 수 있는 물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보전이 됩니다. 그런데 국화축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반영을 해 봤는데 다른 축제와 형평성은 조금 다릅니다마는 이 기회로 해서 내년에 더 기획실에서도 반영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 봅니다. 그리고 홍보 관련해서 인터넷 홍보라든지 홈페이지 제작이라든지 더 다각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아주 필요한 경비만 올렸습니다.

임설빈 위원
홍보탑을 두개 설치한다고 했는데 위치는 어디에 하려고 계획을 세웠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아직 추진위원회와 결정은 안했습니다만 시내에 하나 하고 고북에 하나 하려고 합니다.

임설빈 위원
국화축제 홍보지원, 홍보책자를 만든 다는 말씀이신가요? 400만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다양하게 인터넷 홍보라든지 그리고 시 홈페이지 제작이라든지 또 블로그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단순하게 팸플릿이나 플랜카드 정도로만 했는데 이제는 조직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또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에 걸맞은 홍보를 해 보고 싶습니다.

임설빈 위원
대대적인 홍보를 해 보고 싶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예.

임설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환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욱 위원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위원장 김환성
김기욱 위원님.

김기욱 위원
소장님께서 전통문화체험장이 오늘 준공됐다고 하셨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준공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러면 정리가 어느 정도 됐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럼 전통체험장으로 확보를 하면 시험포는 부족하지 않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아직 크게 부족하다고는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면 위원님도 와서 보셨겠지만 아직 시험포 자체도 제대로 완성 못한 상태입니다. 최대한 시험포를 활용토록 준비하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먼저 소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 의회에 보고할 때 보면 농업기술센터가 이전할 때도 시험포에 대한 자신감을 저희들한테 설명을 하셨고 시험포 활용을 잘 해서 농민들한테 많은 소득을 지원하신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험포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시험포에 대한 갖가지 노력을 해야지, 전통체험교육장도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시험포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어떠신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당연한 말씀이고요. 지금 현재 방풍벽이라든지 관수시설이라든지 배수시설, 현재 올해 기반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조성이 되어 있고 일부는 사실내년까지 해야 합니다. 한꺼번에 저희들만 예산 쓸 수는 없고 내년까지 과수포장이라든지 지금 현재는 씨감자 증식하우스를 설치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마늘이라든지 어떤 종자를 확보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기욱 위원
그럼 소장님 제가 반대로 질문 드릴까요? 그럼 전통체험장 하지 말고 시험포를 먼저 하시지 그랬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그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본공사에 전통문화체험교육장을 같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득이 전통문화체험교육장을 삽입했습니다.

김기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환성
기술센터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
류관곤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설빈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질문하셨는데 국화꽃 축제 관련해서 기정예산에서 1,900만원 증액됐어요? 그럼 1회성 증액예산입니까? 아니면... 내년도에도 국화축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내년도엔 기정예산대로 3,500만원이 필요한지, 아니면 지금 추경예산안대로 5천만원 이상이 필요한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그 부분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총괄적으로 해야 하겠습니다만 예산부서와 협의할 때 다른 축제도 똑같이 5천만원 이상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화축제는 다른 축제하고는 다릅니다. 다른 축제는 한달이나 두달 간 준비를 해도 충분합니다마는 국화축제는 1년 내내 고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시 예산도 어느 정도 양쪽으로 많이 확장이 됐기 때문에 국화축제만큼은 특수성을 인정을 해서 조금은 더 지원을 해 줘야 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류관곤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소장님의 욕심인 것 같고 우럭축제 해서 우럭을 키우려면 2년 키워야 하나요? 감자축제도 1년은 준비해야 합니다. 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1년을 다 준비해야 합니다. 물론 작목의 특성상 생육기간이 짧을 수도 길수도 있고 충분히 이해 가는데, 축제에 대해서만큼은... 또 나름대로 감자축제 관련부서인 농정과도 나름대로 특성을 설명할 겁니다. 또 수산과에 우럭축제 설명하라면 우럭은 2년 이상 키워야 한다고 항변하실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도 공감합니다.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이 기회에 기획관님도 계십니다마는 제가 월권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체 우리시의 축제를 이제는 어느 정도 지원금액을 현실화시키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류관곤 위원
공감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환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 전수일 소장님, 가재계 과장님, 류희권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오전부터 위원님들이 제출하신 16개 과에 대해서 제1회 추경 예산안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고 그동안 진행을 하셨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3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와 질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2013년 제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런데 기금운용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나 총무위원회에서 변경한 사항이 하나도 우리 예결위에 넘어오지 않았는데, 혹시 기금운용변경안에 대해서 궁금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금운용변경안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없기 때문에 기금운용변경안에 대한 모든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안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14분 정회)

(15시 41분 속개)

위원장 김환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예산안 설명을 김기욱 위원님께서 요청하셨기 때문에 공보전산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제가 갑자기 담당관님을 부르게 됐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공보전산담당관실 예산을 보면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이나... 예산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형평성에 맞게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의도에서 불렀습니다.

왜냐면 담당관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종합운동장 내에 육상트랙 연한이 10년인데 13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도민체전 때도 거기에 대해서 바닥교체를 제가 요청했었고 또 추경에도 요청을 부탁드렸었고, 운동하는 선수들 바닥이 스파이크가 받아야 하는데 담당관님도 가보셨겠지만 운동하는 선수들이 달리기를 하고 나면 바닥이 파이고 깨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선수들한테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예산이 수반돼야 하겠지만 예산팀장님도 계시고 담당관님 오셨으니까 올해는 안 돼도 내년에 전체는 안 된다 하더라도 육상트랙만큼은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예산부서에서도 충분하게 검토해 주십사 하는 의도에서 불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입니다. 김기욱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종합운동장 내에 육상트랙은 10년이 지나서 경과해서 한 십이삼년 됐습니다. 2-3년 정도 더 경과했는데 당초에는 그 운동장트랙을 탄성이 있어서 스파이크나 뭐를 신어도 찍힌 상태에서 바로 빠져서 원상복구 됐었는데 근래는 경화가 되는 사람에 스파이크를 사용함으로써 파이더라고요. 사실입니다.

이것이 다시 전량 개량하자면 예산 20억원 이상 들어갑니다. 큰 예산이기 때문에 십년이상 경과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국·도비 보조금까지도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것은 운동장 소관입니다만 체육부서와 같이 협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많은 예산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전체의견을 들어보고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다시 한번 개량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모색해 보겠습니다. 겸해서 국·도비까지 같이 갈 수 있게끔 구상해 보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지금 담당관님 말씀하신대로 시비를 100% 활용하는 것보다 교부세라든지 도비라든지 국비가 내려올 수 있고 기금이라도 내려올 수 있으면 받아서 하는 노력을 해 주시고 유용호 예산팀장님께서도 이것을 머리 속에 깊이 새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환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성범 공보전산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위원님들 2013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혹시 의심나는 과나 소명을 듣고 싶은 과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6분 정회)

(15시 48분 속개)

위원장 김환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까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별도 계수조정이 없었습니다. 또한 2013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도 별도 계수조정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특별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특별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9분 산회)


○ 출석위원(6명)

위원장
김환성
간사
지행중김기욱류관곤임설빈장승재

○ 출석공무원(21명)

  • (서 산 시 청) (17명)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회계과장 홍을표
  • 평생학습도서관장 장인희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복지과장 박복수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 농정과장 이기학 축산과장 김종윤
  • 수산과장 이원우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 도로과장 조규영 교통과장 조만호
  • 항만생태과장 김금배
  • (의회사무국) (4명)
  • 의회사무국장 유병욱 전문위원 이영조
  • 의사팀장 윤영구 의사팀 직원 한왕택

○ 제18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서명위원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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