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3년 6월 11일(화) 오전 9시 34분
의사일정
1. 제18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안
2.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을 위한 연구모임 등록의 건
심사된 안건
(9시 34분 개회)
- 위원장 김보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며,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시 34분)
1. 제18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안
- 위원장 김보희
- 의사일정 제1항 제18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의사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팀장 윤영구
의사팀장 윤영구입니다. 제18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기는 2013년 6월 19일부터 6월 21일까지 3일간으로 계획하였으며 예상되는 주요 안건으로는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서산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7건과, 서산시장이 제출한 서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 서산시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지방어항(구도항) 개발사업 관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 요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및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등 3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은 6월 19일 10시에 개회식 및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사가 있겠으며, 6월 20일에는 총무 및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사가 있겠으며, 마지막 날인 6월 21일 10시 30분에는 본회의에서 조례안 등 일반 안건을 의결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일정은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의사팀장님으로부터 제18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김기욱 위원
- 원래 계획했던 것이 며칠이었죠?
- 의사팀장 윤영구
18, 19, 20일로 계획됐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하루 뒤로 늦춰지네요?
- 의사팀장 윤영구
예.
- 김기욱 위원
- 특별한 사유 없죠?
- 의사팀장 윤영구
특별한 사유 없습니다.
- 김기욱 위원
- 하루 늦추는 데 특별한 사유 있어서 늦추는 거 아니죠? 우리끼리 조정하는 겁니까?
- 의사팀장 윤영구
예.
- 김기욱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8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안을 협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시 37분)
2.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을 위한 연구모임 등록의 건
- 위원장 김보희
- 의사일정 제2항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을 위한 연구모임 등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은 서산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조례 제8조에서 연구모임의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장인 제가 대표제안한 연구모임 등록의 건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간사님이신 한만태 위원님이 불참을...
- 김기욱 위원
- 잠깐만요. 지금 회의를 하는데 위원장께서 연구모임을 발의 했는데 그렇게 되면 간사가 와서...
- 위원장 김보희
-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 김기욱 위원
- 그러니까 미리 사전에 조율을 해서, 이 조례 발의 오늘 하는 것 아니잖아요? 미리부터 했으면 간사하고 협의가 돼서 간사가 진행을 해야지 발의한 의원이...
- 위원장 김보희
- 지금 정회가 아니거든요. 위원님. 그래서 양해를 구하려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 김기욱 위원
- 아니 지금 물어봐서 얘기하는 거예요.
- 위원장 김보희
- 그래서 제가 양해를 구하려고 말을 하던 중이었잖아요. 간사이신 한만태 위원님께서 오늘 불참하신 관계이고 또 같이 대표발의를 하신 연구모임의 회원님이신 한만태 위원님께서 지금 불참하신 관계로 제가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해도 되냐는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해도 되겠습니까?
- 김기욱 위원
- 지금 말하던 것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제안한 사람이 제안설명하고 회의진행 하고, 이것은 안 맞는다고 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래서 지금 이 사항을 양해말씀 구하는 거잖아요.
- 김기욱 위원
- 아니 양해하는 게 아니고 안 맞는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양해가 아니라. 회의진행상... 우리 전문위원님! 얘기 좀 해 보세요.
- 위원장 김보희
-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시 40분 정회)
(9시 46분 속개)
- 위원장 김보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의원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을 위한 연구모임 대표 김보희 의원입니다.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을 위한 연구모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모임의 구성목적을 말씀드리면 최근 성범죄, 가정폭력, 학교폭력, 부정불량식품 등 4대악은 물론이고 절도, 교통사고, 폭력과 화재 등 사고가 날로 늘어나고 있어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이 요구되는 사항으로 연구모임에서 지속적인 토론을 통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성원으로는 본의원과 장승재 의원님, 한만태 의원님 총 3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주요 연구활동 계획으로는 연구활동 지원을 위한 정기모임과 전문가 초빙 토론회를 개최하고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여 연구성과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영조
전문위원 이영조입니다. 서산시의회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을 위한 연구모임 등록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모임은 증가하는 각종 사고에 대한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 및 토론회 개최를 통해 그 대책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과 관련규정인 서산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조례 등을 검토한 결과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김기욱 위원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김기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것은 이상 없다고 하고, 우리 의회에서 먼저 얘기가 됐던 건데, 사업기간이 금년도 6월부터 12월까지네요? 지금 1차 정기모임을 6월 중에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아까 보류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 이것 때문에 그랬네요?
- 위원장 김보희
- 아뇨, 그동안 계속 본의원이 시정질문 했던 사항이고 계속 지속적으로 해 오긴 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우리가 결과보고까지 해서 6월부터 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토론회 개최부터요.
- 김기욱 위원
- 활동비 산출내역이야 뒤에 첨부를 시키고 했는데.
- 위원장 김보희
- 예, 뒤에 다 첨부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토론자가 4명이 옵니까? 강사가?
- 위원장 김보희
- 예.
- 김기욱 위원
- 어느...
- 위원장 김보희
- 서산경찰서 생활안전과장님하고 소방서 대응구조과에서 오시고요. 천안아산 KTX역 서북경찰서 통합관제센터장님 오시고요. 그다음에 학계 관계자 경찰법학과 교수님 오십니다.
- 김기욱 위원
- 4명이라고 했는데, 그럼 4명이 넘네요?
- 위원장 김보희
- 그렇게 패널은 4분이고, 집행부에서 과장님 한분 올라오시고요. 다섯 분에다가 사회자까지 여섯 명입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래서 이분들 강사 수수료 20만원씩 주는 거예요?
- 위원장 김보희
- 그렇죠.
- 김기욱 위원
- 알겠습니다. 연말에 우리 의회에서 끝나고 나면 정산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때 정산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지행중 위원
- 예.
- 위원장 김보희
- 지행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행중 위원
- 지행중 위원입니다. 연구활동비 지출내역을 보면 토론회, 현수막, 전문가 초빙 이렇게 해서 300만원을 쓰는데 6월부터 12월까지 몇 번을 한다는 거예요?
- 위원장 김보희
- 토론회는 이번 한번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산출 기초를 잡은 거고 여기에서 비용을 다 안 쓸 수도 있고 현수막이나 토론자 비용 같은 경우 이번에 전부 지급이 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결과보고서는 토론회가 다 끝나면 만들어 지는 겁니다.
- 지행중 위원
- 제가 알기로는 연구모임이라 하면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그것을 정기적으로 계속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모임을 주기적으로 해야 하는데, 일회성으로 한번 끝나고 6월에 시작해서 12월에 보고서를 발간한다, 이 자체는 포럼형식이지 연구모임이라는 성격은...
- 위원장 김보희
- 이 부분은 아까도 김기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답변했던 것처럼 그동안 3월부터 계속 해 왔던 거예요. 대신 식비라든가 이런 게 사실 다 첨부돼야 하는데 그런 것은 안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사실 해 오긴 했어요.
- 지행중 위원
-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한번에 일회성으로 해 놓고 한다는 자체는 토론형식이지 연구활동을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 위원장 김보희
- 연구활동을 계속 하면서 최고 큰 타이틀로 발표를 하는 겁니다. 이 토론회라는 게. 각 기관과 기관에 서로 소통을 위하고 각 기관과 기관에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 지행중 위원
-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것은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4대 악에 대한 캠페인을 내세워서 하자는 거시적인 것을 우리 지방자치에서, 또 의원들의 연구모임이라 하면 성범죄, 가정폭력, 학교폭력, 부정불량식품 이런 정도라 하면, 폭력에 관한 것이면 심리학을 전공한 분들이 참여해서 해야 된다는 게 맞고요. 또 부정불량식품은 식약청에 근무한 경력이라든가 그런 쪽에 해박하신 분들끼리 계속 주기적으로 만나서 해야 뭔가 연구의 성과, 하나의 결과물을 도출할 것 같은데.
- 위원장 김보희
- 그것은 결과물이 나오면 지행중 위원님! 그때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 지행중 위원
- 아니 제 얘기는요. 일회성으로 해서 연구모임이라는 것이, 이 거시적인 사안을 가지고 한번 토론회하고...
- 위원장 김보희
-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지속적으로 해 오던 거예요. 해 오던 것을 크게 기관과 기관으로써 토론회를 개최하는 겁니다.
- 지행중 위원
- 언제 했습니까?
- 위원장 김보희
- 제가 계속 기관 방문하고 경찰서 방문하고 태안도 다녀오고 제일 중요한 것은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이라는 타이틀 아래에서 그냥 CCTV만 단순하게 놓고 하는 게 아니고 사실 이번에 소방서까지 들어오는데, 우리가 관제센터를 설치하면서 각 지자체 미비한 보완점까지 다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대 토론회를 개최하는 겁니다.
- 지행중 위원
- 지금 김보희 의원이 이것을 계속 이렇게 하고 토론회 식으로 하는 것은 한번으로 해서 연구비는 한번에 쓰고 만다는 거예요?
- 지행중 위원
- 토론 패널비들은 줘야 하는 사항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지침서에 나와 있고요. 지금 그 비용이 제일 큰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산출기초를 낸 것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300만원까지 쓸 수 있는 최대 범위가 이 범위라, 다 안 쓸 수도 있는 부분이고 정산서는 12월에 보고합니다.
- 김기욱 위원
- 12월에 정산서 보면 돼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끝나셨어요?
- 지행중 위원
-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 토론회 현수막 2장을 하는 이유는 뭐죠?
- 위원장 김보희
- 그것은 앞에 걸고 바깥에도 겁니다.
- 지행중 위원
- 어디에요?
- 위원장 김보희
- 바깥 외부에도 다 걸 수 있습니다. 이게 두 장이 될지 세장이 될지 몰라요. 산출 기초만 그렇게 잡은 겁니다.
- 지행중 위원
- 아니 그런데 연구모임의 현수막 같은 것을 300만원 소요예산을 갖고 현수막 2개, 이것도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위원님! 사실 이것은 우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의원님들께서 공부하자는 취지잖아요. 어디 가서 식대비로 지출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단순히 생색내기 위한 것도 아니고 넓은 아량으로, 또 우리 위원님께서 다음에 연구모임 활동을 하실 수도 있는 사항이니까, 너그러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하나만 물어볼게요.
- 위원장 김보희
- 예, 김기욱 위원님.
- 김기욱 위원
- 아까도 언급을 하시는 것 같던데, 지금 성범죄, 가정폭력, 학교폭력, 부정불량식품 4대 악이라고 거기에 교통사고 폭력까지 되는데, 아까 CCTV 언급을 하셨는데 대책마련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줘 봐요.
- 위원장 김보희
- 대책마련은 CCTV 통합관제센터 제가 시정질문을 작년에 했습니다. 그리고 관제센터 구축에 대한 조례도 발의 했습니다. 사실 큰 타이틀에서 토론회라는 것이 어떠한 주제 그 타이틀 하나만 놓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CCTV 관제센터가 예를 들면 범죄 쪽, 치안 쪽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연구모임에서 하는 것은 소방까지 넣고, CCTV관제센터를 설치했을 때 소방서, 화재까지 넣었을 때 그 기대효과라든가 이런 것을 넣는 거지, 우리가 그 토론회에서 딱 답을 얻어내는 것은 아니잖아요.
- 김기욱 위원
- 이번에 소방서까지 CCTV 관제센터 하나로 통합하는 것, 대책마련이 제일 중요한 게 그거네요.
- 위원장 김보희
- 그렇죠, 통합관제센터 구축이에요. 결국은 범죄하고 치안을 예방하기 위한 CCTV잖아요. 제목 타이틀은 이렇게 크게 잡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구축이라고 했어요.
- 김기욱 위원
- 너무 거창하게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처럼 나왔길래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지행중 위원
- 지행중 위원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지행중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지행중 위원
- 김기욱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전국에서 전문가들이 40여명이 뭐를 하고 있느냐면 법규로 제정하려고 하고 있는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거시적인 사안을 연구모임을 해서 그 성과는 미비할 것으로...
- 위원장 김보희
- 아니 토론회라는 것이 서로 기관과 기관간의 소통인데요.
- 지행중 위원
- 이게 토론회가 아니라 연구모임이잖아요.
- 위원장 김보희
- 연구모임에서 토론회를 개최하는 거잖아요. 지위원님.
- 지행중 위원
- 연구모임을 꾸준히 그 사람들이 결성돼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 위원장 김보희
- 예, 하고 있습니다.
- 지행중 위원
- 몇 회나 했죠?
- 위원장 김보희
- 수시로 합니다. 몇 회라고 말은 못 하겠어요. 왜냐면 지금 단정 지어서 한번 두 번 이렇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각 기관도 방문하고 태안 CCTV통합관제센터도 다녀오고 또 기관에서 담당자분들을 만나서 얘기하고 소방서도 가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합니다. 토론회 하는 게 그냥 하는 것 아니잖아요. 자료 나오고 책자 나오고 다 하기 때문에, 그것은 토론회를 한번 위원님께서 같이 참석해서 봐주시고 그때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앞으로 연구모임에 대해서 더 많은 활성화가 되고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 지행중 위원
- 그럼 그런 데에 방문 할 때 의원님 세분, 발의하신 의원님과 같이 세분이 동행했나요?
- 위원장 김보희
- 세 분이 다 못갈 때도 있습니다. 상황 여건에 따라서.
- 지행중 위원
- 그럼 다 같이 간 적은 있나요?
- 위원장 김보희
- 다 같이 간 적 있습니다.
- 지행중 위원
- 몇 번 있습니까?
- 위원장 김보희
- 두 번 있습니다. 그리고 따로 만난 적도 있고요.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이 내용이 어떻다, 내용이 마음에 들 수도 있고 중앙부처에서 하는 사항을 왜 지자체에서 이렇게 하느냐 말씀도 하시는데 그것은 한번 우리가 토론회 할 때 보시고.
- 지행중 위원
- 타이틀 자체가 너무 거시적인 것이어서 지금 같이 여기 들어가 있는 의원님들 참석하지도 않고 이걸 다루면서...
- 위원장 김보희
- 이건 동료의원들이 서로 공부하자는 취지입니다. 위원님.
- 지행중 위원
- 지역발전을 위해서요? 세분이서 이런 쪽으로, 심리학도 공부하셔야 하고 불량식품에 대한 성분조사 같은 것도 다 하셔야 하는데, 연구하셔야 할 일이 되게 많으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을 위한 연구모임 등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