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최영균입니다. 서산시 어린이 안전관리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발의하신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의한 의원님의 취지는 서산시 어린이들이 각종 사고와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어린이들에게 어려서부터 안전에 대한 조기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수칙을 생활화할 수 있는 환경 및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어린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어린이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규정과 제정조문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복지과장 박복수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놀이터 점검을 하고 있고, 여기 법에서 추진하는 사항은 아직까지 시행하는 것은 없습니다.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갈 사항입니다.

전문위원 최영균입니다. 서산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발의하신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의한 의원님의 취지는 서산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지원한 경비 중 민간의 자본형성을 위해 지원하는 경비는 사전에 개별법에 따라 인·허가 조건을 검토하도록 명문화하여 민원을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과 개정조문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영균입니다. 서산시 해미읍성 관리·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와 주요내용은 발의하신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의 취지는 집행부에서 의안을 제출하고 서산시 의회 의결을 통하여 2012년 12월 26일 공포되었던 서산시 해미읍성 관리·운영조례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이후 민원을 통하여 재검토한 결과 현재 관람료를 징수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시민의식이 성숙되지 않았으며, 시행될 경우 시민과 민원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어 서산시 해미읍성 관리·운영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서산시 필수예방접종 업무의 위탁 및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발의하신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의한 의원님의 취지는 현재 보건소에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핵 외 11개 질병에 대하여 보건소 및 관내에 예방접종이 가능한 병원 52개소 중 당해병원의 신청에 의해 13개소를 지정, 예방접종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참고로 백신비용과 시행비용은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본부에서 상정하여 통보한 내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이러한 일련의 업무추진과 과정을 조례로 정하고 예방접종 위탁계약을 통하여 병의원의 자긍심을 높여 지정병원을 확대하고 수혜자가 인근병원에서 각종 질병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관련법과 제정조문 및 폐지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강우현 남이섬 대표 현장방문차...

예.

입장료 부분과 주차료 부분은 관람객들이 생각하는 그런 반발 의식이 관람료보다는 주차장에 대해서 굉장히 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행정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문제는, 현재의 주차장으로는 주차요금 받기가 좀 곤란한 상태고요. 나중에 추후계획에 의해서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신다면 주차장이 추가로 확보되는 시점에서 관람료 부분은 재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보건지소하고 보건소에서 예방접종과 아울러서 병원에서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진료소는 시행을 않습니다.

무료접종입니다. 12가지 항목은 법정으로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포함해서 무료접종을 하는데, 병원에서 시행을 하면 저희가 병원한테 수가를 주는 사항입니다.

병원에서도 무료입니다. 대신 병원에서 접종을 했으면 접종사항을 보건소에 보고하면 저희가 수가를 병원한테 지급하는 실정입니다.

예, 수가는 해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이 되기 때문에 그 금액으로 하는 겁니다.

지금도 무료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이나 아니면 질병관리본부의 지침의 의해서 전국이 똑같이 시행이 되는데, 조례제정을 않고도 시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정확을 기하기 위해서 우리 서산시에서는 조례로 의원님 발의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병의원에서 환자한테 무료로 접종을 하고 병의원에서 그 사항을 보건소에 청구합니다. 그럼 청구한 내역을 확인을 해서 지출해주는 사항입니다.

전액 지원됩니다.

재원은 올해 8억 6천만원 정도 되거든요. 서산시 재원뿐만 아니라 국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국비하고 지방비가 저희 보건소에 예산을...

예, 그렇습니다.

예, 이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병의원에서는 서산지역에 거주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을 못합니다. 저희 행정기관 같으면 전산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확인이 가능한데, 확인을 못합니다.

단지 수첩관련인데, 수첩은 처음 접종할 때는 수첩이 없기 때문에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과, 또 중간 중간 변동이 될 수 있어요.

이사를 가서, 주민등록은 다른 곳에 있는데 여기 와서 접종을 하고 청구를 하면 서산시 재원으로 나가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병의원에서만 주민등록확인을 하기 위해서 받는 사항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보건소와서 접종받는 게 접종대상도 안전하고 여러 가지 있거든요. 병원에 가면 또 나름대로... 그런데 그쪽이 가까우니까 주로 가시는 거거든요. 대부분 병원보다는 보건소로 와서 접종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략 저희가 살펴보니까 어린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12살까지 26번을 맞아야 돼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안 맞거든요. 한 병원 지정해서 다니든가, 보건소면 보건소로 지속적으로 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수시로 맞는다는 얘기죠. 그 나이에서 어느 때 한번 맞으면 된다는 얘기죠. 1세는 그때 맞는 주사가 따로 있는 거죠.

그렇죠.

독감예방접종은 서산시에서만 60세 이상으로 전부...

예.

그 분들은 당연히 들어가고요.

지금 여기에 나온 예방접종은 어린이들 대상으로 하는 거거든요.

지금 의료 관련인데요. 보건소에 와서 하면 65세 이상은 무료입니다. 65세 이상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더라도 무료가 되는데, 단 500원을 받거든요. 일반 의원 가면 1500원 받잖아요?

병원은 더 많죠. 3,500원 받죠. 의원에서는 1,500원 진찰료 받을 겁니다. 그런 사항이 돼서 오는데, 노인들은 다 해당이, 상관은 없겠지만 젊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올 때는 가격차이 때문에 오시는 분도 있지만, 이게 모두 진료의 질 때문에 가격은 큰 문제점이 안 되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분들은 병원에 가도 마찬가지고 저희한테 와도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예방접종 무료는, 기초생활수급자는 다 무료이고요. 독감예방접종에 대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외에도 65세 이상은 무료 접종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병원의 수가가 상당히 비쌉니다. 인건비 자체가 한 3만원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좋긴 한데요. 예산상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1인당 3만원정도 부담을 시비로 해야 하는데 그것을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예산만 충분하다면 충분히 가능성 있거든요.

그렇죠. 불가능한 일은 아니죠.

세무과장 김인섭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임설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재산세 과세특례의 명칭과 주택분 재산세 7월 일괄 부과 기준금액이 변경됨에 따라 충청남도 개정조례 표준 준칙안에 의하여 본 조례안을 정비코자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의 명칭변경으로 재산세 과세특례 명칭이 재산세 도시지역분으로 변경되어 제목 및 조문 내용 중 과세 특례를 도시지역분으로 정리하고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주택분 재산세 일괄 부과 기준금액이 지방세법 제115조 제1항에 의하여 5만원 이하에서 10만원 이하로 상향 위임됨에 따라 조례 위임규정에 부합되도록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위 조례안의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영균입니다. 서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세무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개정취지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재산세 과세특례의 명칭을 재산세 도시지역분으로 변경하고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주택분 재산세 7월 일괄 부과 기준금액을 5만원 이하에서 10만원이하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규정과 개정조문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상위법에 앞으로 저희 조례도...

예,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그동안에는 재산세를 5만원 이상이면 두 번을 고지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는 사람도 불편하고 부과 징수하는 팀에서도 아주 불편해서 그것을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예, 고맙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회계과장 홍을표입니다. 국·공유재산 교환 및 동부전통시장 수산물 점포 철거 및 재건축 기부채납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국?공유재산 교환입니다. 교환대상은 국유재산 4필지 1,147㎡, 공시지가 산출가격 6억 3,850만 4천원과 시유재산 4필지 1,496㎡, 공시지가 산출가격 5억 1,181만 2천원 토지재산입니다.

교환의 필요성으로는 국유재산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사용료를 면제받으려면 취득계획을 중앙관서장에 제출하고 사용허가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국유재산 활용 시 사용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4조 1항은 국가가 직접 일반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으로 사용할 경우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대부료를 면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서산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국유재산 1호 광장 공원부지 2필지 655㎡와 충혼탑 부지 1필지 198㎡, 대산읍사무소 주차장 부지 1필지 209㎡를 서산경찰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유재산 서산경찰서 주차장 2필지 260㎡, 서산경찰서 관사 1필지 575㎡, 음암 치안센터 1필지 661㎡와 교환을 해서 사용료 등 예산을 절감하고 재산관리의 효율성 및 이용도를 높이고자 하며, 교환방법은 공시지가로 재산가격을 산출하여 교환하고자 합니다.

국유지 교환건에 대해서 지난해 12월 4일 서산경찰서에서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득하였으며, 공유지 교환건은 금년 2월 20일에 서산시 공유재산 심의 가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동부전통시장 수산물 점포 철거 및 재건축 기부채납입니다. 제안이유는 2011년도 동부전통시장 정밀안전진단 결과 D, E등급을 받은 수산물 점포 5개동에 시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재건축 또는 시설보강이 시급한 실정이며, 동부전통시장은 수산물 판매비중이 매우 높거나 먹거리 장소가 없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인회에서 현 점포를 철거한 후 재건축하여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수산물 전문식당을 조성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철거 대상 장옥은 5개동 525㎡에 건물가액 1억 6,485만원이며, 재건축 기부채납계획은 동부전통시장 상인회에서 사업비 14억원을 투자하여 지상 2층 건물을 건축하여, 1층은 수산물 판매 시설로, 2층은 수산물 전문식당을 조성하여 서산시에 기부채납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부채납 조건은 기부채납의 20년 이내에 무상사용을 조건으로 하며 무상사용 기간은 건물 준공, 건물가격을 연간 사용료로 나누어 산출 및 결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영균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의 주요내용은 회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승인 취지는 국·공유재산 교환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 소관이며 서산시에서 활용하고 있는 국유재산 1호 광장 공원부지 2필지 655㎡와 충혼탑 부지 1필지 198㎡, 대산읍 주차장 부지 1필지 209㎡를 서산경찰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유재산 4필지 1,496㎡와 교환하여 재산관리의 효율성과 이용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다음 동부전통시장 수산물 점포 철거 및 재건축 후 기부채납과 관련하여는 1983년에 건축된 동부전통시장 내 수산물판매 점포 5개동에 대하여 2011년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재건축 또는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물로 판정됨에 따라, 2012년 10월 서산 동부전통시장 상인회에서 자부담으로 점포 5개동을 수산물 전문식당으로 신축사업을 추진 후 기부채납 하겠다는 요구에 의해 집행부에서 방침 결정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게 된 사항으로 판단되며, 사용기간은 추후 감정평가에 따라 결정되며, 집행부에서는 현재 약 20년으로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규정과 승인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지역경제과장 박종성입니다. 지금 재건축하고자 하는 점포가 24개 점포입니다. 그중에 한분이 처음에서부터 반대의사를 표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점차적으로는 많이 협조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우려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설득하고 해서 해야죠. 그런데 그분이 당초에는 강력히 반대했었는데 지금은 많이 협조하고 있습니다.

예, 10월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에는 준공을 하는 것으로...

지금 시기적으로 조금 늦어지다 보니까 그런 여포가 있습니다만 당초의 계획도 있고, 또 상인회와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같이 그분들을 설득해서, 아니면 지금 건축을 안 하면 다시 재건축을 해야 되는 그런 계가, 다시 우리 시에서 해야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이해해서 금년에 계획된 대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걱정해주시는 바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그런 얘기를 말이 듣고 있습니다. 계획된 사업은 한두 사람이 반대를 하고, 안 된다고 해서 중단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9억 3천만원 나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건축비 전체적인 것은... 저번에 사무실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기에, 그런 부속되어 있는 부분까지 다 감정평가를 합니다.

신축했을 때...

예?

공시지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물을 신축했을 때는 현재의 공시지가 기준,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5,900만원으로 계산 한거거든요. 이게 잠정적으로 우리가 공시지가나 이런 부분에서 한 거고, 앞으로 기부채납을 한다고 했을 때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산출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공유재산법에도 20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고, 20년이 된 후에 다시 기부채납 기간을 연장시켜야 되는 부분은 아직...

예, 그렇습니다.

예.

그때는요. 감정에 의해서... 또 그분들만 손해 볼 수 없지 않느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적인 법규를, 그때 당시에도 다시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명확하게 제가 잡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한만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고 걱정하시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기왕에 건축물을 짓는다고 하면 내 재산을 짓는 것이고, 또 건물이 9억 3천만원이라도 지을 수 있겠죠. 다 줄이고 줄여서 한다면... 그렇게 까지 할 필요성은 없고.

현재 설계가 나와서 지금 건축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측면이고, 또 그 견적을 뽑아보니까 14억원 이하로는 안 된다, 여러 가지 견적을 받아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우려가 되시겠지만 상인회에서 추진하고 시기적으로 빨리 추진해야 되는 부분인데 시기적으로 자꾸 늦어지니까 상인들이 민원도 제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부채납 재산도 사실은 서산시 재산 똑같은 재산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9억원이 됐든, 건축비가 다운이 되면 더 좋겠죠. 그런데 저희들도 건축비 산정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집을 지으려다 하다보면 이것도 더 넣고 싶고, 저것도 더 넣고 싶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모품이라기 보다는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증가된 사유가 1층 각 수산물 점포 수족관 공급용 콘크리트 물탱크 제작하는 부분, 냉장고 설치를 위한 바닥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 3층에는 수산물도 말리고 하려면 짐을 옮겨야 돼서 엘리베이터가 추가됐고, 옥상에 냉장고를 추가 하다보니까 지붕구조를 조금 강화해서 반영해야 되고, 그와 관련돼서 전기사용료가 증가돼서, 전기사용료 증가는 공사비가 좀 추가되는 부분이고. 이게 당초에 건축을 하려고 했던 면적보다 공유면적이 좀 늘어나서 건축면적이 넓어진 부분.

그와 관련해서 사업비 부가세라든가 일반 관리비 이런 부분이 늘어난 부분이라 그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나머지 부분의 사업비가 증가된 부분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집기라든가 이런 것은 상인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