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기석입니다. 서산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김보희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교통안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교통약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례 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과 관련규정을 검토한바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 하시는 분에 대한 재정지원 사항은 앞으로 구체적인 어떤 범위를 정해서 할 것인가 규칙으로 정해서 할 것입니다.

29개소 지정되어 있습니다.

2012년, 2013년 같은 경우는 2억 1천만원 정도 투입해서 수시로 시설이 노후 되거나 이런 경우 보완해서, 매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미끄럼 방지시설이라든지 매년 탈색되고 없어지기 때문에, 시설해야 합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데는 기본적으로 시설이 다 되어 있고 1년이 지나면 여러 가지 시설이 노후 되거나 퇴색된 것은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기석입니다. 서산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이철수 의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서산시가 시행하는 각종 공사에 대하여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고 공공시설물을 보호하며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여 완벽한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례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과 관련 규정을 검토한바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서산시장으로부터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수정 검토안이 제출되었으니 조례안 심의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병찬입니다. 서산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은 의장님께서 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언급하기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현장의 여건과 어려운 부분을 각 부서의 의견을 취합 했어요. 2천만원이라고 하면 모든 사업에 대한, 일일이 설명이라든지 절차 부분 등 효율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겠다 해서 금액을 3억원 정도로 상향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이 모아진 것입니다.

설계도서·설명서부본인데 전에는 설계도서하고 설계서부본이 따로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설계서부본이 없고 설계도서 원본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설계도서 배분을 하면 그 설계 현황을 자세히 알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설계서부본이라는 내용을 포함 안 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지금 부실공사 조례에 의하지 않더라도 회계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명예감독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도 실질적으로 모든 사업이 공익적인 측면에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사실 각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 이해관계라든지 사익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많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 어려운 측면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각종 사업을 어떤 책정에서부터 진행까지 읍면동과 마을, 마을 대표자 분들에게 충분히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자에게 통지하고 또 감독자의... 뒤에 보면 어떤 서명을 같이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강화하다 보면 부작용이... 잘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너무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사업에 효율적인 측면에서 어려움 있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의견이 제시된 겁니다.

공사 설계 전이라면 설계 전부터 설명회가 들어가야 하는데 기본설계를 해서 아우트라인이 나와야 기본적인 설명을 하고 주민의견을 수렴을 해서 다시 반영을 해서 최종 확정을 하고 시행을... 그래서 공사 시행 전으로 바꾼 것입니다. 그 차이점을 좀...

저희가 각 부서의 사업건수가 적게는 10건에서 많게는 수십 건에서 100여건까지도 있습니다. 1억원 미만이라면 소하천이라든지 배수로사업 등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누가 봐도 수년간 걸쳐서 관리해야 될 부분에서 대형사업에서만 적용을 하고 실제로 1억원 정도는 작은 사업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할 필요성이 있나, 그런 차원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조례에 정하지 않아도 지방자치제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당연히 제한되는 사항입니다.

하도급도 정상적으로 적법한 절차에서 받는 부분은 당연히 제한받습니다.

명예감독관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물론 부분에 따라서 의장님 말씀하신 부분 상당히 타당성 있습니다. 또한 부분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시가지 도로를 개설할 때 한 구간을 할 때 세 번, 네 번 끊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 표지판이 한 구간에 네 개가 붙어야 합니다. 그럼 이것도 시가지 정비를 돈 들여서 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로 인해 시각적인 장애도, 미관이 저해될 수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어촌에서는 조그만 도로, 하천 하나 할 때는 할 수 있지만 도시계획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한 구역 몇 십미터 가면 20억원 이렇게 들어갑니다. 1km도 안 되서. 그러면 거기는 한 구간에 준공표지판 여러 개가 붙어야 하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급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7-8억원밖에 공사가 안 됩니다. 너무 많아서 시각적인 미관의 저해가 되지 않나 해서 제안한 겁니다.

준공 표지판...

공사 표지판이잖아요. 준공 표지판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도로 7-8억원 정도 됩니다.

연말쯤.

동서간선도로는 예를 들었고 그건 각자 세워도 문제가 없는데요. 시가지 공사를 할 때 예를 들어 도시계획도로 하나 개설할 때 거기에 집중투자를 못하기 때문에 하다 보면 두 번 세 번 끊어서 할 경우가 있습니다.

보상은 관계없는데 보상을 다 주고 시간을 많이 끌기 때문에 중간에 여기까지 보상 주고 끝나고 보상주고 끝나고, 예산 효율성을 위해서 시행을 합니다. 하다 보면 한 노선에 세 번 끊어서 할 경우도 생깁니다.

제가 생각은 안 나는데요. 실질적으로 시가지가 한 구간이 바로바로 끝나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이것이 뭐하다면, 그 노선 마지막 할 때는 모든 것을 종합해서 세운다든가 이렇게 수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큰 공사에 대해서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간이 짧기 때문에 금액을 올린 겁니다. 왜냐면 한 구간에 여러 개 세워도 20억원 정도면 충분히 거리 여유가 되지 않느냐, 그런 뜻이고요.

조례는 전체적으로 다 포함시켜야 하기 때문에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중앙부처에서 기 시행을 하다 지금 표지판을 안 세웁니다. 옛날 세웠던 것은 세워져 있거든요. 지금은 세우지 않습니다.

지금은 관리카드나 전산관리로 하기 때문에 누가 본다고 비표 그런 게 안 되거든요. 전산관리로 다 들어갔기 때문에 표지석 안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기석입니다. 서산시 어린이보호차량 인증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지행중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서산시 어린이 통학차량으로부터 손상예방 활동과 운전자의 안전의식 함양으로 편안하고 안전한 어린이 통학차량 확보를 위하여 어린이보호차량 인증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례 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과 관련 규정을 검토한바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어린이보호차량 인증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규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시설을 구비해야 할 것이 보통 색상 같은 것은 황색으로 되어 있어야 하고 좌석 안전띠가 어린이에 맞게 만들어야 하고, 또 승강구 높이를 어린이 구조에 맞게 하고 점멸등이라든가... 그러니까 승차 때는 황색, 하차 때는 적색 점멸 이렇게 등으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제반적으로 하려면 70만원에서 90만원 정도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에 대한 일부분을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것인데 세부적인 것은 규칙으로 정해서 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들어갔으니까 일부를 사후에 보조해 주는 취지입니다.

시설이 된 다음의 인증절차는 별도로 하면 되는 것이고, 사업비 지원은...

예를 들어서...

태권도나 이런 학원 있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이규선입니다. 서산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여름철 집중호우시 산사태 등 산림재해의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11년도 서울 우면산 등에서 대형 산사태 발생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2012년 8월 23일 산림보호법을 개정하고 산사태 취약지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산림청에서 표준 조례안이 통보되어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제정을 위해 입법예고 하였으나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 기능, 안 제3조 구성, 안 제14조 현지조사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산사태 위험이 높은 취약지역을 지정하고 사방사업을 시행하는 등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기석입니다. 서산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산림공원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산림보호법의 산사태 예방·대응 및 복구에 관한 개정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산사태 취약지역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서산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례 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과 관련규정을 검토한바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 5개소 정도.

지역별로는 팔봉, 운산 지역... 읍면에 있습니다.

고북 쪽도 있고요.

그 부분은 산림공학자라고 해서 산림공학 전공하신 분들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림조합이 해당되는데, 산림조합의 관련과장이라든가 추천을 받아서...

산림과 위원회에요?

농림지원 사업 분야에 하나 있습니다. 많지는 않고요.

예, 조사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 지정하는데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 나중에 지정이 되면 그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만 공사를 하거든요. 나중에 공사할 때도 현지에 나가서 조사할 수 있고, 14조에 현지조사가 있습니다.

예, 이번에 준칙안이 내려와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면산 사태가 나니까 산림청에 산사태 전담기구를 만들고 또 법에 근거를 두어서 시군에서 조례를 만들도록 되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말씀드린다면 건축과에서 허가를 해 준 사항인데요. 산림공원과에서 주택분야는 제외 됐습니다. 그건 산림공원과 소관은 아니고 건축과...

협의는 저희가...

그 기준치 이하면 해 줍니다.

아까 말씀 중에 임목축적이 간벌하게 되면 다운되는 것인데 그것은 5년 동안 제한은 됩니다. 예를 들어 간벌허가를 냈다 그럼 5년이 지난 다음에는 방법이 없어요. 제도적으로는 5년 이내에는 허가를 안 해 주는 거죠.

알았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백종신입니다. 평소 도시행정 업무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존경하는 장승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고마운 인사를 드리며,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1쪽의 주문사항, 주요내용과 같이 서산시 예천동 496-1번지 일원에 보건소를 신설하고 도로 일부구간을 폐지하는 것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2쪽의 위치도와 3쪽 현황은 자료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맨 위쪽의 가, 공공청사 결정안입니다. 결정하고자 하는 박스내용과 같이 1만 750㎡의 부지에 대통령령으로 허용하는 건폐율과 용적률을 정해서 보건소를 신설하고, 나와 같이 도로시설은 구 기술센터 부지 내에 있는 폭 8m의 도시계획도로 141m를 폐지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5쪽과 6쪽은 자료로 갈음보고 드리고, 7쪽의 토지이용계획표와 편입토지조서도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보건소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하여 그동안 공람공고를 거쳐서 주민의견을 받았습니다. 또 서산경찰서 등 관련기관과 협의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은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모쪼록 제출된 대로 결정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기석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도시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한 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하고자 하는 지역은 용도지역이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써 보건소 신축을 위한 공공청사로 시설변경 결정 및 도로연장을 축소하는 사항으로 관련법 등 제규정을 검토한바 본안대로 시행하여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건 보건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거는 당초 의회에 보고 드린 대로 그 안에 있는 모든 시설물 전부 철거가 됩니다. 그래서 관사도 포함됩니다.

예, 하우스까지 철거가 됩니다.

2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관사를 보면 사용하다가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어서 사용 안한 것 같아요. 그 뒤에 보니까 집은 사용하다 안하면...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이 돼버렸는데, 저희가 철거계획을 세우면서 현장 확인한 바에 의하면 사용할 수 없는 건물로 분류를 했습니다.

안전진단 안했습니다.

지금 그 위치상을 보더라도 도시계획에 따른 배치를 다 완료했습니다. 또한 건물도 저희가 공모를 해서 심사를 해서 확정했습니다. 지역을 보면 그 자리가 주차장 자리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만약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라 하더라도 위치상에도 맞지 않고 여러모로... 그리고 관사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관사로 사용하시는 분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사도 제가 알기로는 빈곳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안에 별도로 관사를 배치해야 할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묘로 안 되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지목상은 묘로 되어 있고 지역만 2종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당초 기술센터에서 사용할 때 그 사항이 도시계획변경이 됐어야 하는데 당시에 도시계획구역이 아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도시계획변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2종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사항을 지금 현재 지역으로 바꾸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지목변경을 안했는지 그 사항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 깔끔하게 정리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지금 답변할 수 없습니다. 그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