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기석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 세입예산개요, 세출예산개요, 분석 및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은 의무적 경비와 국·도비 보조사업, 시 현안사업 및 서민경제 안정화사업을 우선 반영하고 각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6,273억 9,300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654억원이 증가되었고 증가율은 11.6%이며 재정자립도는 34.4%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737억 4,4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5억 7,1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29억 6,4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억 9,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은 707억 7,9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3억 7,1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930억 5,1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84억 2,800만원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577억 9,1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66억 3,4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은 202억 6천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7억 9,4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6,273억 9,3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654억원이 증가 되었으며 증가율은 11.6%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332억 1,8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69억 300만원 증가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930억 5,1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84억 2,8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행정운영경비가 30억 9,3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천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2,931억 3,4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52억 9천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재무활동비는 169억 9천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5억 9,2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행정운영경비 11억 2,1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3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827억 2,5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56억 8,500만원 증가하였으며 재무활동비는 92억 4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7억 1,9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4개 기금에 100억 2,100만원으로 2012년도 현재액보다 2억 3,7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9페이지부터 13페이지 부서별 주요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당초에 우리가 kg당 60원씩 주기로 했는데 본예산에 50원씩 세워 졌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10원을 더 추가로...

국도비가 지원되는데 비율로 따져서 50원 꼴이 된다 해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인근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현실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태안이나 당진은 100원이 넘는데, 서산시는 50원 꼴로 돼서 조금 높여서 60원으로 올려서 세우려고 했는데 본예산에 비율이 안 맞는다 해서 50원으로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50원 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추경에 10원 더 인상해서...

그것은 병류나 캔류 이런 것.

폐비닐은 별도입니다. 시에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인근 시군하고는 차이가 많은데 충남도 전체로 볼 때는 평균적으로 60원 꼴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진, 태안에 비해서는 조금 적은 편입니다.

예.

내년에는 현실화를 검토하겠습니다.

본예산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재원이 조금 그런 관계로 해서, 또 전체적인 예산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잘렸었습니다. 원칙적으로 작업복이나 안전모를 착용해야 안전사고 예방이 됩니다. 그래서 추경에.

지급은 했는데 오래 돼서요.

예, 금년도는 안했습니다.

예.

이것은요. 제가 조금 착각한 것 같습니다. 먼저 300만원 예산 세운 것은 일반미화원들, 매립장에서 일하는 인부 미화원들 안전모하고 작업복이고요. 지금 세우고자 하는 것은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인부가 따로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한 안전복입니다.

매년은 못하고 격년제로 지급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됩니다.

동하절기 입을 수 있는 작업복하고 우의, 장화, 안전모...

이건 운전원들.

운전원들도 그걸 쓰고 작업복을... 일체감이 있어야...

작업을 할 때 운전원이라 해서 운전대만 잡고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분들도 같이 나와서 들어주고 작업을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읍면동 적체된 쓰레기를 얘기 하는데요. 대부분 숨은자원찾기 경진대회 하고 난 후에 남은 잔여 폐기물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농어촌까지 직접 쓰레기 수거를 못하기 때문에 대개 경진대회 할 때, 물론 재활용품도 나옵니다마는 일반 쓰레기도 그때 많이 나옵니다. 거기에 적체해 놔야 하기 때문에 쌓아놓으면 여러 가지 미관상도 안 좋고 해서...

그렇습니다. 소각처리.

이건 소각 전문 업체에...

예.

입찰로 하기 때문에 어디서 입찰이 될 진 모릅니다.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확보를 했기 때문에...

예.

금년도에 발생되어 가지고...

그건 다 처리됐습니다. 구매립장에 적치해 놨던 부분인데 작년에...

전문 산업폐기물 처리업체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 간담회시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마는 지붕형 위생매립장에...

생활폐기물이 하루에 80톤씩 발생됩니다.

그것을 한달...

전량 소각을...

예.

종량제 봉투로 쓰레기 나오는 것은 전량 소각처리하고 그 이외에 고철이라든지...

재활용도 하고...

별도로 유리 깨진 병이 나오고 또 도자기...

깨진 것은 재활용이 안 됩니다.

잘게 깨진 것은...

도자기 깨진 것 있죠? 그런 것과 연탄재... 비가연성 폐기물 같은 것은 매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매립용량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종량제 봉투 나오는...

예.

그것은 별도입니다. 대개 종량제봉투에 같이 넣지는 않습니다. 유리병이라든지 도자기 깨진 것 이런 것은 같이 넣지 않아요.

일부는 넣을 수 있겠죠. 그런데 거의 마대로 담아서 별도로 내놓습니다.

광역 소각로 처리시설을 만들기 전에...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60cm 이상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는 안 됩니다. 10년 이상 돼야 안정화가 됩니다.

조사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원하는 농민들이 많기 때문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한겁니다.

그렇습니다.

당초에 고라니 포획보상금을 1천만원을 본예산에 세웠는데 3개 수렵단체를 통해서 각 읍면별로 저희들이 야간에 나가서 포획을 했습니다. 마리당 2만원 꼴로 해서 포상제로 해서 포획을 했는데 실적이 1,504두 포획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2만원 꼴로 봤을 때 상당히 부족하다 해서 지금 농민들은 고라니가 너무 번식을 해서 농가피해가 많다고 아직도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예산을 책정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것까지 저희들이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재 고라니가 몇 마리가 서식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의 포획이 되면 농가피해가 적을 것이다 생각했는데 의외로 고라니가 피해를 많이 끼치기 때문에...

이번에 처음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세세하게 판단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더 검토를 잘 하겠습니다.

예.

광역에너지화 시설 설치하는데 민간투자사업으로 합니다.

그런데요.

개인 민간업체가 제안서를 냈을 때 이것을 우리가 제안내용에 대해서 잘됐느냐 판단을 하기 위한 의뢰할 수 있는 위탁비입니다.

민간투자사업입니다.

시비 안 들어갑니다.

50%는 국비 지원되고 50%는 민간이 투자를 해서...

예.

시비는 안 들어가고요.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 이용입니다. 저희가 사실 봄에 특수시책으로 1,800만원에서 2천만원 정도 신청했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처음이니까 우선 해 보고 추경에 반영해 주는 것으로 말씀드렸었는데, 우선 저희가 1,500마리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1,800만원 정도는 지급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환경기금에서 1천만원 우선 지급했습니다. 2천만원 정도 추경에서 확보되면 어느 정도 개체수 하는 데는 지장 없을 것 같아서 처음에는 이번 추경에 3천만원 할 예정이었는데 예산계하고 협의하다 보니까 너무 많아서 2천만원 정도로 올해는 그 정도로 상반기만 하고 하반기는 내년으로 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상의했습니다.

일부 태안 쪽에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우리시에서는 시골에 계신 분들이 달라고 하면 드리고, 특히 개 사육하시는 분들은 몇 마리씩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폐기 처분하고 있습니다.

도랑살리기 사업인가요?

이것은 단위사업이죠. 아뇨, 제목이 수질개선사업 밑에 보면 단위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도서지역 분뇨수거 임차비라든지 이런 것이 다 수질개선사업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건 대제목이고 소제목은 사무관리비에 도서지역 분뇨수거 임차비가 수질개선사업으로 봅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시설보수비라든지 화장실 구입비라든지 이런 것이 다 수질개선사업에 포함됩니다.

위원님! 결례가 안 된다면 제가... 이건 도비 50%하고 시비가 50% 해당되는데 지난해 가을, 처음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동안 가재가 돌아오는 길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1년에 한두건씩 했었는데 지난 가을에 읍면동에 신청을 발송해서 신청하는 읍면에서 4개 지역이 신청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씩 도비가 1,500만원, 시비 1,500만원 해서 1억 2천만원 예산을... 도비 50%입니다. 그래서 6천만원 시비하고 신청했습니다.

지역은 도장골천이라고 해서 대산읍 운산1리, 그리고 도당천이라고 음암 도당1리, 천이고요. 삼송천이라고 해서 해미 삼송2리천, 고북면 장요3리 소정천 이렇게 4군데를...

농촌에 실개천 있잖아요. 도랑, 이런 것을 살리자는 취지입니다. 농약 빈병이라든지 이런 것이 흘러 들어가서 오염되고 이런 부분을 농민들 지역에서 스스로 걷어내고 도랑을 살려보자, 깨끗한 도랑을 살려보자, 이런 취지의 사업입니다.

도비가 늦게 책정돼서...

여미리 신문화공간 사업하는 마을입니다.

추진배경은 농어촌마을 중심으로 해서 녹색생활실천을 유도하고 마을에 환경개선과 마을주민 편의증진에 기여하고 태양광발전시설 등을 설치해서 공동체 운영하는 부분에서 인센티브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운산 여미리에 신문화공간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마을에서 운영체를 구성해서 마을 스스로 운영하고 있는 마을입니다. 충남도내에서 두개 마을이 선정됐는데 당초에는 6개 마을이 응모했는데 우리시가 선정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건축물에 태양광발전시설을 해서 전기를 절약하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기차는 시범적으로 그린카라고 해서 천연가스나 전기자동차를 보급하기 위해서 환경부 정책적인 사업인데 목적은 환경친화적인 자동차의 보급을 하고 촉진을 통해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대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환경부에서 시군단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업무용 자동차, 우선 시범적으로 하고 일반인들한테도 파급을 시키기 위한 시범적인 사업입니다.

일단 환경과에서...

소형차입니다.

우리가 신청을 해서 도에서 신청을 받아서 응모를 해서...

거기 한 군데...

예.

공동체 운영하는 마을이 현재는 한 군데...

당진, 홍성, 계룡시 등 6군데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섬마을 우도, 분점도 등 이 지역에 3개 섬이 있는데 그 지역이 섬이기 때문에 분뇨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 요구가 있어서...

몇 년 전에 한번 했었습니다.

금년도에 이장님이라든지 주민들 요구사항으로 들어와서...

부석사 주차장에 등산객을 위한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게 됐는데 당초에는 지하수를 파서 수세식변소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수도과에서 수도를 끌어와서 연결하기 위해서 비용을 전출을 하는 겁니다. 특별회계로.

세무과장 김인섭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13쪽입니다. 우리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총액은 6,273억 9,300만원으로 기존예산액 대비 11.6%인 65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에서 466억 2,600만원이 증가하였고, 기타 특별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187억 7,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 분야는 각 부서 세입 징수관의 예산설명시 보고 드리도록 하고, 일반회계 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3쪽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280억 2,4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4,814억원보다 466억 2,6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과목별 내역은 지방세수입에서는 37억 5,200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으며 세외수입에서 218억 5,100만원, 지방교부세에서 190억 2천만원, 재정보존금 4억 500만원, 보조금에서 86억 1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중 의존세입분야인 지방교부세, 재정보존금, 보조금 등 정부지원재원은 예산안 자료로 갈음보고 드리고, 자체수입인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85쪽입니다. 지방세수입은 940억 900만원으로 기정예산 977억 6,200만원보다 37억 5,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원인은 보통세에서 주행세분 자동차세가 유류세 보조금 증가로 2억 4,700만원을 증액하였고,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는 전년도 석유화학업종 기업들의 매출감소로 4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85쪽, 세외수입에 대한 설명입니다.

세외수입은 581억 3,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62억 8,600만원에서 218억 5,100만원이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는 104억 4,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04억 8,700만원보다 3,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과목으로는 사용료 수입에서 8,600만원을 감액하였고 징수교부금 수입에서는 4,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91쪽,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476억 8,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57억 9,900만원보다 218억 8,9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증가과목은 잉여금에서 164억 200만원, 전년도 이월금에서 37억 3,900만원, 기타수입에서 17억 4,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경기가 둔화됨에 따라 세수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각적인 세수확보 대책을 마련,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산에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조례안이 금년 7월 1일부터 입장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사전에 본예산 편성 시에는 이렇게 추경을 잡았고요. 그런데 이번에 입장료 수입을 안 하는 것으로 폐지 됐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추경 때 감액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조례가 추경 편성하기 전에 조정됐으면 감 했을 텐데 그렇지 못해서...

알겠습니다.

작년도에 경기둔화로 인해서 대산5사에서 석유화학 업종을 취급하는 현대오일뱅크라든지 삼성토탈 같은 데서 법인세가 납부한 게 없습니다. 사업실적이 굉장히 안 좋아가지고 법인세를 납부해야 만이 저희한테 지방소득세가 들어오는데 그렇지 못해서 40억원...

보통 360억원 정도 지방세로 들어옵니다.

예, 총체적으로 지방세.

예, 그렇게 되는 셈입니다.

세계적인 경기 흐름에 따라서 증액될 것인지 감액될 것인지...

금년도에 이 사람들 얘기를 들어 보면 금년도에는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당초에는 본예산 편성할 때는 예산 과목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지침이 변경됨에 따라서 관련부서에서 관리하도록 해서...

예, 똑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잉여금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생각하시기 나름이겠습니다마는 시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집행하고 사업을 했다고 저희 부서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제때 집행이 돼야 할 텐데 집행이 안 된 사항이 있다면 자세히 체크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세외수입 예산편성을 2003년도 본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예산 과목별로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편성지침이 변경됨으로써 세외수입 관련부서는 부서별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다른 쪽으로 다 잡혔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없이...

신규인증농가 검사비 지원입니다. 기존에 친환경농가가 125농가가 있는데 이 농가들이 안전성에 따라서 검사를 하게 되면 지원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433쪽 민간자본보조에서 유기질비료에 보면 당초에 도에서 배정할 때 서산에 너무 과배정해서 이 부분이 감돼서 전체적으로 줄었습니다. 이 부분이 이번에 10억원 정도 감하게 되었습니다.

예년 평균에 따라서 공급을 하고 나머지 예산입니다.

그 예산은 시군에 배분해 놓고 도에서 그것을 알은 다음에 우리한테...

맞습니다.

뿌리고 난 잔액입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두 배 정도가 와있습니다.

도에서 그렇게 배정된 겁니다.

그건 아닙니다.

도에서 예산 배정하고 난 다음에 바로 과배정 했으니까 평년대로만 집행을 하라 해서 과배정 한만큼 남겨놓고 시비를 세워서 저희들이 공급했습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예.

재배단지가 본래는 5개소에 했는데...

이것은 학교급식용으로 친환경 공급하기 위해서 충청남도에서 사업내용을 변경하는 겁니다. 도에서 사업내용을 변경했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배정한 다음에 재배단지 지원하는 것을 친환경 학교 급식용으로 변경해서 한다고 했기 때문에 변경된 겁니다.

예.

이것은 삭감됐습니다. 저희들이 본래 신청할 때 한 농가 신청했는데 도전체로 사업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도에서 사업을 삭감 했습니다. 이 부분이 시비는 먼저 고추 비가림 재배 사용한다고 보고 드린 부분 금액이 일정부분 포함된 금액입니다.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늦게 했는데, 운산농협하고 AC법인에 지원하는 겁니다. 국도비 지원분 늦게 확정된 부분을 예산 확보하는 겁니다.

예 ,확정이 늦게 된 겁니다.

AC 음암, 냉이 재배하는...

택배비 지원 말씀하시나요?

단위사업...

이것은 시 전체 각 읍면동에 배정된 겁니다.

한군데가 아니라 15개 읍면동에 고루 배정되어 있고 많은 데가 음암, 운산... 먼저 본예산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계통출하 쪽 계약재배하는 음암, 운산 쪽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예.

각종 홍보비까지 목에 들어 있는 단위사업에 들어 있는 총액예산을 얘기 하는 것이고...

그것은 본예산서에 나와 있는 겁니다.

본예산서...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마늘 재배하는 우리지역인데 인지 산동리 지역입니다.

아닙니다. 저희들이 6쪽마늘 생산이나 보급·관리 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법인으로 해서 서산·태안 6쪽마늘 법인에 같이 예산을... 태안군하고 예산을 같이 세워서 쓰는 겁니다. 이건 서산시 분이고 태안군도 이만큼 추경에 세워서 같이 6쪽마늘 법인에 홍보를 하는 홍보비입니다.

주아재배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량종자를 사용해서 좋은 품질을 생산한다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법인에서 전체적으로 지역특화품목 육성이라고 해서 국도비 지원분에 따른 예산입니다.

홍보를 하려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생산농가교육도 있고 6쪽마늘 생산농가 교육 부분에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판매비용도 있고 교육비... 씨마늘 생산하려면 대주아 해서 이렇게 이렇게 재배하라고 하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지난해에도 한 차례 했습니다마는 그런 데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체험마을 사무장 1인이 1개 마을 관리합니다.

예.

있습니다.

지금은 1인이 1개 마을... 예를 들어서 서친숲이다 하면 서친숲에 해당되는 한 사람 사무장이 별도로...

예.

120만원 정도입니다.

대산 회포마을, 인지 솔마당, 해미 별마을, 부석 빛들마을이 있고 지곡 환성리에 금박고을이 있는데 거기도 정보화마을로 해서 사무장지원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6개인데...

총사업비 2억 2천만원 하고 생산홍보비가 1,800만원, 마을우량종구가 2억 2,200만원입니다.

예.

홍보 말씀이십니까?

제가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일단 지역특화작목을 보존한다는데 큰 의의를 둬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잘 아시다시피 난지형 마늘이 상당히... 5대5 정도로 재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함으로써 난지형 재배할 농가들이 한지형을 계속 유지한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통계는 안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6쪽마늘 면적이 매년 조금씩 감소되고 있는데 그 감소하는 부분을 더 감소 않도록, 예방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그런 농가들을 교육해서 설득하고 우리 6쪽마늘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체납자가 8명입니다. 금액이 1억 7,584만 8천원입니다.

금년도는 없습니다.

지난해 본예산 때도 위원님들께서 저희하고 이 부분을 강구를 했는데 제가 여러 가지 각도로 검토해 봤습니다. 금융권하고 발전기금하고 검토를 해 봤는데 아직까지 죄송스럽습니다마는 확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져간 사람이 결손 한 게 1995년도부터 2006년도에 체납된 사람이 있는데 1995년도 때 사람들을 지금으로써...

그렇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계속 기존...

14%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조례로 14%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를 수정해서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제가 농정과장으로 오면서 사무인계인수와 업무파악 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지금으로써는 특별하게 검토해서 감경하는 방향을 찾고 있습니다마는 금융권이나 이런 데 알아봐도 특별하게 감경할 수 있는 대상도 없고,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어떻게 방향을 설정해야 할지 잡지 못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검토는 찾는 방향을 이런 방향, 저런 방향 각종 세무파트, 저도 과징금이나 결손 처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과감하게 달려들어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제가 하기는 짐이 상당히 무겁다는 생각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시정 조정회를 열든지 의원간담회를 개최하든지 방향 검토를 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결손 쪽에 무게를 두고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잘못하면 봐주기 라는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사실 결손에 손을 못 댔습니다. 이 부분이 현재 여기 계신 분이 잘 아실 테지만 현재 사회적으로 활동하고 계신 분도 있는데 결손을 한다면 봐 준 것 아니냐 라는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채권 압류나 이런 부분 다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분들은 여기에서 받고 있다가 전출한 겁니다.

받고 있다가 전출...

그렇습니다.

예, 15억원 다 안 나가고 5억 9,100만원 나가서 1차 했는데 2차 하반기 해야 하는데 제가 상반기에 다시 읍면동에 공문을 내서 추천을 다시 받고 있습니다.

예.

금년 처음 시비로 섰는데 우리가 승마하는 곳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안장관계를 말하고 또 말을 이동할 때 운반구를 요구하는데, 안장하고 운반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량이 아니고 추레라, 말을 싣는 기구가 있어요.

학생 승마를 하려면 현장을 가야 하는데 말을 간이적으로 싣고 다닐 수 있게 추레라...

예.

팔봉 광축산업에 주려고 하는데 도비로 서서 같이 50% 보조해 주는 겁니다.

연한도 지나고 총 키로수도 오버돼서 교체하려고 합니다.

7년 이상...

예.

키로는 12만 키로 이상...

교체기간.

예.

예.

그 이유는 조사료 TMR공장을 설립하려고 했는데 축협에서 부지 확보를 못해서...

조사료공장 18억원이 줄어서 거기에서 줄었습니다. 나머지는 증감이 됐는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환경정화사업 중에서 삭감이 됐고 그 뒤에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라고 편성이 됐죠. 그런데 낚시터 환경정화사업을 원래는 유어장에 대한 민간 직접지원으로 화장실 설치나 여러 가지 낚시터에 대한 환경정화사업을 지원해 줄 계획이었는데 지침이 변경돼서 그 뒤에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삭감이 되고...

예, 그건 삭감이 됐고 그 뒤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이것은 유어장이 아니고 자연낚시터.

바닷가 AB지구라든가 갯바위 낚시하는 쪽에 폐기물이 많이 널려있으니까 상당히 지저분해서 그런 데에 대한 폐기물 수거 사업비입니다.

이쪽은 유어장, 가두리 낚시터 같은 데는 다 주인이 있으니까 그런 데는 각자 주인이 청소하는 거고...

그런 데에 대한 청소비입니다.

낚시터 환경정화 사업은 많이 줄었고 농어업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은 상당히 늘었습니다. 먼저 해양수산부로 분리되기 전에 농식품부에서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서 직접 지원해 주다가 대행사업으로 농업에너지는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고...

예, 에너지사업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 변경되면서 예산이 많이 늘은 겁니다.

그것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겁니다.

예.

성질이 조금 다릅니다. 낚시터는 저수지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낚시터에 대해서는 저희가 쓰레기 수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해안가 낚시터를 주로 관리하고 환경보호과는 저수지를 하는데...

저희가 단지 계약해서 처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쓰레기를 모아서 폐기물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촌어항협회라고...

해양수산부 산화기관인데 인천에 있습니다.

우선 급하니까 도에서 16억원 가지고 배분을 해서 우리시는 3억 300만원 온 거고 먼저 국비 사업이 성완종 의원님이 상당히 역할을 했다 해서 30억원을 확정돼서 20억원이 충남도에 떨어지고 10억원이 전라도에 갔습니다. 그래서 20억원은 또 추가로 배정될 예정입니다.

반영 안 된 겁니다. 이건 지방비만입니다.

이것은 먼저 우리 류관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내용인데 유류피해 지원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다른 지역에 비해서 서산시가 좀 기준에 비해서 덜 왔다 그래서 강력히 요구를 해서 추가로 배정받은 겁니다.

제일 뒤편에 보면 어장정비사업이라든가 패각분쇄기 지원사업, 어장진입로 사업 이런 게 같이 내려온 건데...

우리는 유류피해 지원사업으로 이런 축제 있을 때 지원해 달라 요구해서 추가로 관광과와 관계없이...

이건 시비가 붙은 게 아니고 도에서 우리가 요구하니까 도비만 계상된 겁니다.

축제에서 주는 게 아니고...

어민 지원차원에서...

요구해서 받은 겁니다.

100% 도비입니다.

그런 식입니다.

어민의 대표 축제를 지원... 그런 명목이 없으니까 명목을 달기 위해서 하고 있는 데니까 기왕에 우럭축제를... 그래서 붙인 것뿐입니다.

예, 도에서 붙인 거예요.

예.

예, 그래서 된 거예요.

지원사업으로 해 달라...

그래서 지원받은 겁니다.

사용합니다. 엄청나게 굴 폐기물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각 굴 채취하는 어촌계마다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용합니다. 폐기물이 계속 누적되고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환경문제도 있어서 각 어촌계별로 예산이 가능한 대로 어촌계별로 점차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특별히 이것 가지고...

아직 선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우선순위로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어촌계별로 다 해 달라고 하는 사업입니다. 진입로가 어려우니까, 이것도 우선순위에 따라서 급한 데부터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입니다.

저희가 하는 겁니다.

저희 관할 방조제입니다. 군데군데 무너진 데가 있어서 조속히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민간방조제로 되어 있던 건데 수년 됐던 겁니다.

아니, 했는데 보수입니다. 군데군데 무너지고 해서.

성연 명천천이라고 해서 하천이 있는데 준설사업비입니다.

작년도에 살기 좋은 마을 19개 마을로 해서 음암 유계리가 최우수 마을로 선정 됐어요. 우리 서산시에서는 최우수마을, 도에서는 장려에 입상해서 지원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음암 유계리에 등산로 정비라든지 운동기구, 마을진입로 화단 이런 것을 정비할 상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지곡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70억원 중앙에서 확정된 사업비인데 저희가 당초에는 추진할 것으로 예산편성 했었는데 청지천이라든지 운산지구, 부흥권, 대산 소도읍, 성연천 이런 사업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문성 있는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전반적으로 총괄할 것도 있고 해서 기본계획부터 하려고 위탁하는 겁니다.

소하천종합정비 사업계획을 단년도 예산으로 편성했었는데 저희가 계속비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이 6억 1,500만원인데 총사업이 36억 104개소로 해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연차별로 하는 것으로 계획해서 계속비로 돌린 겁니다.

그렇습니다. 50%씩.

도비는 없고 소하천사업비는 국비·시비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파도 회관도 도서종합사업비로 신축을 했고 농로포장이라든지 부두라든지 여러 부분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회관 뒤에 석축한 부분 일부는 하고 일부는 안했어요. 그게 무너져 내려서 비 오면 산에서 회관까지 넘쳐서... 농로포장 일부 안한 부분 있고 한데, 소소한 부분까지 전부 중앙까지 승인받아서 포함시켜야 합니다. 기존 부분은 다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섬 낙도의 어려운 여건을 생각해서, 물론 육지 내륙에도 여러 부분 있겠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특별히 요구 했습니다.

저번에 이동시청을 한 뒤에 주민건의사항으로 추가로 제기가 돼서 저하고 팀장님하고 같이 현지답사를 했습니다. 거기를 손볼 필요성이 있겠다 판단을 해서 요구하게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물론 위원장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시장님도 어떤 민원이 제기되면 무조건 처리하라고 지시를 안 하세요. 이게 이런 문제 같았는데 현장을 검토해 봐라 해서 팀장님 가봐서 현장 검토한 후에 타당성 있겠구나 해서 요구를 하게 됐고요. 물론 민원이 됐든지 의원님들 말씀이 됐든지 여건이 된다면 또 필요성이 있다면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 했습니다.

모릅니다.

예.

많이 됐습니다.

팀장님하고 고파도를 저도 두 번째인가요? 두 번째 갔다 왔는데 하루 종일 걸리더라고요. 배가 하루에 2회인가요? 그런데 굉장히 여건이 어렵겠구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다른 지역보다 우선해서 불편사항을 살펴야 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요구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년도 분점도가 2억원이고 웅도, 우도가 3억원씩 계획되어 있습니다.

예, 분점도, 우도, 웅도.

예.

저희가 도서 종합개발사업비로 8억 1,800만원 계상됐는데, 금방 말씀드린 대로 분점도가 2억 1,800만원, 우도가 3억원, 웅도가 3억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웅도리 유두교 개선사업을 하면서 시비를 가급적 절약하기 위해서 웅도, 우도, 고파도를 양해를 얻어서 금년도에는 웅도리 유두교에 전 예산을 투입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어요. 행정안전부까지 협의를 마쳤는데 타시군에서 행정안전부 승인 없이 예산을 집행한 사례가 있어서 행정안전부에서 작년도에 합의했던 승인해 주기로 했던 사항을 안 해 줘서 국비를 유두교 하는 데에 투입하기 곤란해서 부족분 시비를 투입하고 기존에 서 있던 예산은 웅도, 우도, 고파도에 계획대로 투입하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 3억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딱히 어디라고 지정된 게 아니고요. 저희가 하천 관리를 하다 보면 용도 폐지할 부분이 생깁니다. 수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요구가 있다든지 저희가 검토해서 관리할 필요가 없다든지 하는 부분에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강우량계 5개소인데 대산 2, 팔봉, 해미, 고북에 설치...

예.

충청남도에서 공모한 사업인데 풍경 있는 마을 조성사업 해서 대상지를 공모했는데 저희 벌천포 마을을 대상지로 선정했습니다. 그 마을에 대해서 스토리가 있고 정감어린 어촌마을다운 그런 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쉽게 말하면 옛 모습으로 성형 수술하는 마을을 외지 사람들이 많이 찾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저희들이 공모할 때 해수욕장도 하나의 콘텐츠로 들어갔습니다.

같이 내용 속에 포함됩니다.

도시개발사업 하는 데입니다.

예.

작년도 것이요?

실무자가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21호선 예산은 보상을 완료하고 나머지 잔여 돈을 대산2리 진입 도시계획도로가 섰습니다. 보상비가 부족해서 남은 돈을 대산2리 진입 도시계획도로로 옮기는 겁니다.

예, 다 되고 개설 완료 됐습니다.

대산2리 진입 도시계획도로 보상비고 부족해서 바뀌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지금 한 필지만 남겨놓고 보상 다 끝났습니다.

지금 2-21호 보상이 한 필지 남은 상태에서 예산이 남아서 대산2리 진입 도시계획도로...

이건 그 예산이 아니고 올 본예산에 선 사업입니다. 작년 추경 예산이 아니고 올 본예산에 섰던 사업을 남아서 돌리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소유자가 공동 9분이 되어 있어서 신청을 받고 있는데 9분이 같이 들어와야만 지급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집단환지 관계는 21명이 공동주택지에 신청을 했는데 제외된 사람들, 신청해서 탈락된 사람들한테 땅으로 안주고 돈으로 주는 것이고요. 부족면적 청산분은 감보율이 49.9%인데 획지 면적에 부족된 사람들한테 돈을 더 줘서 땅으로 못주고 돈으로 주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적은 평수 땅을 가진 사람들한테는 부족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평을 줘야 하는데 못되는 사람들.

아시다시피 대산지구개발사업이 체비지가 매각이 안 됨으로 인해서 공사비를 주려고 당초에 농협한테 차입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도한테 지역개발기금 150억원 받았는데 농협이자 나갈 것을 삭감시키고 그 윗부분을 지역개발금 금년 말까지 줘야 할 이자입니다.

대략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산도시개발사업이 금년 6월에 준공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특별회계에서 예산 세워 주시면 마지막 부분 도로공사라든가 전기공사, 조경공사도 하고 또 미매각된 체비지 부분도 매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총사업비가 380억원 중에서 매각을 해야 될 부분이 280억원 정도 됩니다. 이 부분 중에서 매각이 안 된 부분이 공공청사라든가 유치원, 주차장, 정류장 이런 부분 매각이 안 되고, 현재 아시다시피 단독주택용지는 다 되어 있고, 공동주택용지는 지난번에 한성과 체결해서 우선 계약금 18억원을 받고 연말까지 총액 모든 금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180억원에 계약을 해서요.

예산이 확정되면 되는 거지요. 아직은 안됐습니다.

2명인데요. 그 부분은 기준에 맞도록 조정한 겁니다.

예, 두 명입니다.

160만원 정도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 부분은 구 대원예식당 앞에 보시면 불곱창이라고 2차선 중심에 막힌 부분이 있어요. 토지 타협이 안 돼서. 그래서 이번에 보상비 2억원이 서서 토지타협이 됐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개설하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개설공사입니다.

예.

인도 부분은 더 확장해야 합니다. 지금 차선폭이 기준보다 넓습니다. 넓어서 항상 옆에 개구리 주차를 하기 때문에 중앙선을 돌아서 나가거든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도를 넓힐 겁니다.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한마음2로 소로 2-234호는 삼일상가 맞은편에 옛날 한림요양원 뒷골목이거든요. 그 사거리 교통체증 해소방안을 위해서 도로를 하다 더 뚫기 위해서 반영했고요.

또 하나 석림천주교 옆에는 소방도로가 없어요. 또 상습침수지역입니다. 도로개설하면서 침수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상비를 계상한 겁니다.

본예산에 요구를 했었는데 빠졌습니다.

예.

대산입니다.

인지입니다.

대부분 내년도 공사하기 위한 보상비라든가 설계비를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추경에 편성하면, 예를 들어 올해 설계를 마치면 내년 본예산에 세우면 바로 보상이나 공사에 들어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넣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래도 어차피 공기는 똑같습니다. 본예산에 설계하면 또 그만큼 지연되기 때문에요.

황락선은 4.5km 중에 잔여 1km 정도 남았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보면 일락사부터 개심사까지 주요 도로입니다. 항상 밀리거든요. 벌써 했어야 하는데 토지타협이 안돼서 9필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9필지 중에서 8필지는 토지타협 됐습니다. 얼추 돼서 황락 다리 앞까지 우선 확포장해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거기가 실질적으로 벌써 했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협약한 부분도 빨리 해소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부석 봉락리입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는 안 되고 교량이 남습니다.

교량이 일부 남아 있습니다. 해미 초등학교 앞에 교량을 연결해야 합니다. 그 교량을 뺀 금액입니다.

현재도 병목이 되어 있는데 우선 공사기간이 있기 때문에 하고 교랑은 내년 본예산에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 교량사업비하고 도로포장 사업비하고 같이 함께 들어가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예산에 사장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도로포장 하다보면 교량이 사장되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 도로포장 착공을 하고 교량은 내년도에 연차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것은 교부세가 먼저 내려왔었는데 예산에 편성 못해서 추경에 편성하는 겁니다. 교부세입니다.

예.

자전거 네트워크 시범구역, 창리에서 간월도 연결되는 자전거 도로에 포함되는 금액입니다.

옆에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제방 위에 자전거도로를 하고 있습니다.

끝나진 않습니다.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시비도 50% 들어갑니다.

예.

왜냐면 하던 부분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중간에 끊어 놓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1.5km정도 잡는데 앞으로 국비 시비 합쳐서 15억원 정도 투자 돼야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잔여구간 남은 부분입니다.

예.

그건 이미 다 계약돼서 운행하고 있는데...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2명은 동부시장에서 하고 있고요. 4명은... 죄송합니다. 노점상단속으로 착각했습니다.

과적단속은 도로과에서 수시로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도로...

아닙니다. 장비가 있습니다. 우리 차도 있고 장비도 있습니다.

예, 나옵니다.

과적 단속입니다. 과속이 아니라 무게.

예, 나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울이 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 있습니다. 한 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수시로 다니는데 실질적으로 다 단속하기는 불가능하고, 우리가 수시로...

장비가 있다 할지라도 인원 때문에, 그게 상당히 위험합니다.

예, 금년에 끝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예, 고북 농공단지입니다.

진입로가 되어 있는데 근로자들이 많이 다니는데 인도가 없어서 차도로 다니고 있습니다. 인도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보완하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공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LH하고 저희가 해서 환경안전관리공단에서 합니다.

우리 스스로 하는 것이 있고 주공에서 주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시에 배정된 물량이 주택개량 60동, 동당 5천만원씩 해서 30억원이 되어 있었는데 그중에는 재원이 국비가 있고 시비가 있는데 시비가 전액 국비로 충당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선 이후에 정책변화가 생겨서 시비부담을 삭제하는 겁니다.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60동이 배정돼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수혜자들한테 지원되는 재원은 전혀 문제가 없고요. 우리 시비 부담이 10%가 있었는데 그 부분만 국비에서 대체로 충당해 줘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예.

부족하지 않습니다.

추가로 희망하시는 분도 있고 또 포기하시는 분도 있어서 중간에 대체를 해서 아직은 수요가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이미 터미널부지는 샀어요. 매입해서 포장해서 환승할 수 있게끔 만들려고 포장비하고 승차시설 예산을 세운 겁니다.

터미널 정류장 부지로 되어 있어요.

터미널도 우리 계획은 나중에 신축할 것을 계획은 세워 놨습니다.

냉난방 시설, 비가림 시설 들어갔습니다.

뒤쪽으로 타는 쪽.

저쪽은 비를 맞으면서 타게 되어 있어서 그것하고 내부 의자 개선하고 조명등 개선하고, 그리고 타는 쪽에 페인트칠 하고 그런 환경개선사업 여러 가지... 전선도 정리해야 하고 여러 가지 지저분한 게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냉난방시설, 비가림시설입니다.

저희 소관 부서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중에 전기료라도 지원해 줘야 하지 않나.

그것은 미치지 못해요. 천정 부착형으로 해야 합니다.

아뇨, 선풍기 다 뜯어내고 냉난방 겸용으로 다시 하려고 합니다.

예.

예.

2억 6천만원.

자담 6천만원, 도비 1억원, 시비 1억원.

예, 작년 예산입니다.

지난해 공사비가 그렇고 이번은 9천만원입니다.

그 사람들이 봉사활동을 많이 합니다. 여름 피서철 교통 안내 할 때 천막, 의자, 교통신호 할 때 하기 위한 장비, 그런 것을 보관할 데가 없어서... 그동안에는 사무실을 무료 임차해서 썼는데 건물주인이 나가라고 해서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마땅히 그 사람들이 도민체전이나 행사 때마다 일을 하고 있음에도 그런 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궁여지책으로 컨테이너 하나 구입해서 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이미 브랜드 택시 지원 사업으로 해서 나머지 택시는 그때 다 했어요. 했는데 40대만 브랜드화 시책에 참여를 안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게 되는데 우리는 그 사람들이 참여를 안했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해 주려고 했었는데 형평성에 안 맞는다 해서 이번에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예.

예, 내일 도색합니다.

예.

예.

시장 쪽으로 들어 와서 도로변으로 나갑니다.

그동안 4차선 도로 약국 쪽에 1차선을 쭉 그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택시 승차대를 한 폭을 더 넓혀서 두 폭으로 들어가게끔 개선했습니다. 한 폭을 더 넓혀서 그 차들이 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두 줄로 서 있다가 나갈 때는 한 줄로 나가도록...

이제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 놓고 주유소 근방에서 태우는 사람들 강력히 단속할 겁니다. 경찰하고 그렇게 하기로 합의를 했어요.

그건 한번...

이건 공용버스 터미널이 아니고 주차장용지로 별도로 하는 겁니다.

대산 4차선 가다가 왼쪽으로 들어가는 입구, 입구에서 얼마 안 됩니다. 바로 근처입니다.

1,450평 정도 됩니다.

동문동 대림아파트 위에 동아더프라임이 준공돼서 입주가 시작돼서, 거기가 아파트부지 입지로써는 아주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내리막길이고, 그래서 그 일대에 불법주정차가 있으면 상당히 교통사고 위험이 있고 교통체증이 유발되기 때문에 서령고등학교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감시카메라 설치해서 단속을 하려고 합니다.

단속해야죠.

그것은 도로분야라서 저희들이 뭐라고는... 그것도 한번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계획은 이팝나무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거리가 한 4km 정도 되는데, 원래 8m 내라고 하는데 저희는 10m 정도에 하나씩 해서 400정도...

염에 가장 강한 것으로, 해송하고 이팝, 무궁화, 해당화 정도가 염에 강합니다.

산불예방은 원래 5월 15일까지 계획했었는데 석가탄신일도 17일이었고 주말이 3일 연휴였습니다. 4일 연장해서 19일까지 마무리 했는데요. 앞으로 발생하지 말아야 하지만 혹시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해미지역 야간감시대는 5월말까지는 운영할 계획이고 또 전문 진화대도 비상시에 혹시라도 불이 난다면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기간도 조금 늘렸지만 예산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신 인력을 먼저 말씀하신 두 가지였잖아요. 기간하고 인력. 인력은 저희가 30명 추가로 운영을 했습니다.

5억원 이번에 추경 올린 것 말씀하시는 거죠?

그 부분은 옥녀봉 전망대 아랫부분에 개인 토지가 있습니다. 사실 공원부지에 들어갑니다. 그동안 얘기가 없었는데 민원이 제기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보상을 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활용이 되고 있죠.

일부 운동기구도 있고, 그게 어제 오늘 한 게 아니고 오래 전부터...

예, 우측으로요. 전방에 보시면 우측으로.

1천평 정도 됩니다.

거기는 1억원 이내고 공시지가로 돈만원도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몇 만원씩이면 되니까 1억원 이내면 충분히 됩니다.

나머지는 온석동 문화복지센터 바로 뒤편인데 71년도에 공원지정이 됐습니다. 40년 이상을 묶이다 보니까 계속 민원이 장기적으로... 제가 오기 전에도 수년간 민원 제기돼서 그 부분은 매입돼야 한다고 추경에 올렸습니다.

1만평 이상 되는데 다 보상할 수 없고 일부만 급한데... 그 분 것은 전 필지가 한 평도 안 들어간 데가 없어요. 1천 필지 다 들어갔어요. 1만평이 전체 면적이라면 100% 다 들어가서...

도시공원 지역이죠.

지금 산입니다만 물론 전체를 다 공원시설 하더라도 전체 시설하는 것 아니고 일부 시설 할 텐데, 저희는 방침을 아직 안 했지만 보존지구는 최대한 보전하고 그것은 매입 않고 꼭 시설할 부분을 매입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1천평 정도 극히 일부분만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시설할 데만. 꼭 시설을 해야 될 부분은...

71년도에 됐어요.

옥녀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가장 오래 된 거죠.

예.

예.

당초에 준설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그 물을 빼고 작업을 해보니까 뻘층이 한 1m 이상 돼서 도저히 준설을 해도 효과 없고 다 퍼낼 수도 없어서 그것을 않고요. 수처리를 하려고... 어떤 방법을 강구해 보다가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안 될 때는 준설해야겠습니다마는 그 전에는 다른 방법을 최대한 강구해 보고...

그 부분도 당초에는 2억원을 계상했었는데 상반기에 공사하다 보니까 반은 썼잖아요. 사실 시간 적으로 반은 예산이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호수공원 바닥분수도 설치하니까 전환한 겁니다.

그동안에도 수처리를 전혀 안한 것은 아닙니다. 미생물 기법으로 해서 그동안에도 해 왔고...

예, 맞습니다.

아뇨, 않는 게 아니고 나머지...

8천만원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것 가지고 하반기에, 상반기 다 지났으니까 하반기에 활용하고...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바닥분수 예산을 2억 3천만원...

1년에 2억원 정도 계상했는데 상반기는 수처리가 필요 없었어요. 공사하느라고. 그러니까 반은 2억원에서 1억원 정도 필요 없는 거죠.

시설이 아니고 수처리입니다.

일부 설치도 있습니다마는 수처리도 하고 복합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렇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꽃은 물론 정화역할도 되긴 될 텐데 정화하는 역할보다도 보셨을 테지만 그 이파리가 어마어마해서 그것이 결국은 썩어서 다시 부유물질이 됩니다. 그래서 정화하는 비율보다는 오염되는 비율이 많겠다 판단해서 제거가 됐고요. 지금 완벽하게 된 것은 아니고 계속 해야 할 텐데 그런 상태이고, 이 예산은 수처리이기 때문에 시설 기계라면 다 있어야 하지만 기 설치가 아니거든요. 그중에 수처리라고 해서 약품을 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반기 동안은 필요 없으니까 돌려서 활용하고 나머지 하반기에 8천만원 가지면 되겠다 해서 남겨놓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처리를 하고...

수처리는 업체별로 여러 가지 있습니다. 불산 기법도 있고 부유물질을 뜨게 해서 모아서 건져내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가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팔봉 어송리에 하고 있습니다.

준설은 지금 결정된 것은 아니고 집중호우고 온다든가 하면 토사가 심한 데를 우선으로 할 계획입니다. 아직은 모르죠. 지금 다 준설해 놓아서...

그렇습니다.

백합나무도 있고요.

이런 백합이 아니고요.

예, 자작나무라든가 스토로브잣나무도 있고 소나무도 있고요.

펄프로도 활용되고 목재로도 활용 될 테고요.

예, 맞습니다.

지금도 많이 식재가 되고 있습니다. 조림으로.

성목도... 하여튼 최근에 많이 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엄나무인데 도에서 시책 적으로 소득향상을 위해서 임업과의 소득향상을 위해서.

아직 결정은 안됐습니다만 지금 구상 중인데...

자부담 현재 10% 입니다.

예.

예, 02. 포크레인에다 우드랩이라고 해서...

예.

그렇죠.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사업성격상 그해 봄에 설계해서 하다 보면 나중에 여러 가지 시기적으로... 음암 부산리로...

예, 물론 토지 사용 승낙도 동의돼야 하고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나라사랑공원이라고 해서 일부 조성한 데인데 1차 사업 끝났죠.

아닙니다. 지금 전체면적이 9,300평 정도 되는데 지금 3,600평 정도 조성이 됐고 나머지 5천평 정도 남았는데 전체 조성 완료하려면 154억원이 들어갑니다. 토지보상비만 130억원에 조성비 24억원 해서 154억원이 들어가는데 이번 본예산에 10억원 계상했다 이번에 5억원을... 한 필지를 보상하려다 보니까 10억원 가지고 안돼요. 그래서 15억원은 가져야 한 필지라도 보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억원을 추가로 올렸습니다.

문화복지센터 조성할 때도 자기 땅이 일부 들어가기 바랬는데 전혀 안 들어갔어요.

한 필지도 제외된 데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