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용 차량운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군 본청 및 사업소, 읍․면에 보유하고 있는 차량대수는 승용차 11대, 승합차 14대, 화물차 12대, 특수차 16대, 이륜차 59대 합계 112대이며, 112대 중 실질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차량은 83대이며, 사용이 불가능한 이륜차 29대에 대하여는 '94년도 정기 재물조사 시 폐기 대상으로 결정되어 불용품 매각계획에 의거 12월말 한 폐기 처분코자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유한 관용차량에 대한 보험료 납부 상황은 승용차 11대에 1,683,310원, 승합차 14대에 4,023,830원, 화물차 12대에 4,792,860원, 특수차 16대에 5,937,330원, 이륜차 57대에 1,806,900원 합계 110대 18,244,230원으로 이륜차 2대에 대하여는 폐기대상으로 사용이 불가능하여 보험에 미가입하였습니다.

기 폐기된 이륜차에 대하여 보험에 가입한 사실은 없으며, '94년도 폐기대상 이륜차 29대 중 2대에 대하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 855,900원을 납부하였는바 앞으로는 의원님의 질문사항을 참고하여 기 폐기되지 않았더라도 사용이 가능한 이륜차만 선별하여 보험에 가입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승용차 및 승합차 25대의 연평균 1대당 운영일수는 169일로 1일 평균 운행거리는 93km로써 앞으로 계속하여 업무에 불필요한 차량은 정수를 재조정토록 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도 불부합된 차량 정수를 조정하여 승합차 5대, 화물차 2대, 계 7대를 불용 매각하여 13,790,000원의 예산 절감토록 조치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연 출신 이창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산 신도시 계획 개발 관련 예산 투자에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산 도시계획은 '91년 10월 7일 수립되어 각종 개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저희 건설과에서는 군도 12호선인 대산 오지선을 총연장 10.1km중 도시계획 구역 내 시가화 구역인 시점부에서 2.5km를 제외한 구간에 대하여 '91년부터 연차적으로 도시계획 도로에 맞추어 포장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점부인 2.5km구간은 도시계획구역 내 시가화 구역으로 도시계획 사업인 구획 정리로 실시코자 군도포장 구간에서 제외하였으나 구획정리 사업은 감보율 증가로 사실상 어려움이 있고 군도를 이용하는 각종 차량 및 주민들이 급증하여 부득이 도로이용의 편의를 도모코자 '94년도에 2.5km 구간에 대하여 사업비 2억5천만 원을 투자하여 아스팔트, 콘크리트 간이 포장을 실시하였습니다.

본 구간은 도시계획 사업에 맞추어 시공을 하여야 하나 구획정리사업이 지연되고 있어 부득이 주민 이용에 편의를 도모코자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 구역 내에서의 사업은 도시계획에 맞추어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창배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한서대학교 부근의 향후 도로 설치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미-덕산간 도로는 국도 45호선으로서 관리권이 대전 지방국토관리청에 있어 현재로서는 소관청의 관리 계획에 의하고 있으며, 우리군 자체 계획으로는 한서대 주변의 무질서한 개발을 억제하고 토지를 효과적으로 이용토록 하기 위하여 한서대 부근 약32ha를 취락지구로 추가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개발계획 수립 시에는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주거지 및 상업지, 녹지, 도로 주차장 등을 적의한 장소에 입지토록하여 쾌적하고 규모 있는 취락지구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95년도 예산에 부석면, 고북면 소재지와 한서대 부근의 개발계획 수립에 소요되는 예산을 반영 계상되었습니다.

내년도 본 예산에 반영되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음암 출신 유규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당지구의 택지개발 당초 계획이 시행착오로 민원이 계속될 전망인데 이에 대한 향후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인가의 질문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당지구의 당초 조성목적은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공동묘지를 이전함과 동시 K-Z기지 건설로 인한 이주단지 및 택지를 조성하여 무주택자들에게 분양함으로써 택지의 효율적인 공급을 통하여 쾌적한 주거 환경 개선과 정주생활 기반조성으로 도농간의 격차 해소 및 지방 재정 확충에 목적을 두었습니다.

사업추진은 '89년에서 '90년까지 2년간 6억1천6백만 원의 사업비로 17,200평을 개발토록 계획되어 택지를 전체 개발 면적의 64%인 11,000여 평으로 도로는 20%, 공동회관, 공동작업장 등 공동 이용시설은 7%, 주차장, 운동장등 광장시설은 6%, 부업단지등 기타 시설을 3%로 계획하여 추진코자 하였습니다.

개발계획 당시의 수용 및 입주 예상 인구의 추정은 일반 단독가구 100세대에 400여명의 인구와 아파트 100세대에 440명으로 총 210세대에 840명의 유입 인구수로 추정되었습니다.

여기에 K-Z기지 이주등과 연계한 단독주택용 택지개발 계획이다 보니 현재의 다세대 주택이 많이 입주하여 당초의 계획이 현시점과 부합되지 못하는 것은 입안당시 깊은 연구 검토 하에 시행 계획을 수립치 못한 점에 대해서는 잘못되었음을 시인합니다.

본 지구는 '89년부터 '90년에 행정재산인 공동묘지를 대지화해서 잡종 재산으로 택지를 조성하여 103필지에 16,737평을 개발하였는데 이중에 택지가 A.P.T 및 다세대 용지를 포함 11,518평이 조성되었습니다.

도로 및 주민 편익시설을 개발면적의 31% 즉 5,219평의 공공요지를 확보 하였으나 당초 예상 유입인구보다 급격히 증가되는 주택 신축 등으로 공공용지 추가 확보가 요구되고 있는 현실정입니다.

또한 지속적인 매각 업무 추진으로 86필지 11,518평 중 65필지 9,202평을 매각하여 80%의 택지 분양실적을 가져왔으며, 잔여 필지는 21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총 분양필지가 65필지인데, 이중 45필지에 632세대가 허가되어 공무원 A.P.T를 포함 35필지 434세대분이 준공 또는 마무리 단계이며, 현재 건축 진행 중인 영조 A.P.T등 10필지에 198세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입주세대는 279세대에 1,130여명이 상주하고 있으며, 향후 총 입주 예상세대 및 인구는 760세대에 3,000여명의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초 계획이 단독세대 위주의 계획이다보니 현재의 개발 현황과 많은 차이가 있는데 세대수는 500여 세대, 인구수는 약 2,000여명이 증가될 추세인바, 기존 계획의 주민 편익 시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향후 예상되는 세대 및 인구가 유입될 경우 기존의 주차장등 공공용지로는 주민의 편익시설이 부족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해결하고 택지개발 지구내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현재 미분양된 21필지 중 10여 필지를 주차장 및 공원 등으로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추가로 지정 공공용지로 활용코자 하며, 공공용지내 공공이용시설물의 건축은 영조 A.P.T등 향후 입주 세대수를 감안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주민 편익시설 및 복지시설을 해당 부서별로 중장기계획에 충분히 반영하여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부연하여 말씀드리자면 주차 공간은 잔여지가 있으므로 군유재산 관리계획을 의원님들과 협의 하에 추가 조성하고 상수도문제는 이젠 지하수 확보의 한계인지라 서산 상수도 즉, 지표수를 연결 공급하여야하며, 단지 내 오수시설은 우선 주민 민원해소 대책으로 콘크리트라이닝 시설을 위한 예산을 '95년 당초 예산에 반영 요구하였고 기타의 정화 설비 시설은 연차적으로 예산 반영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바 의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유규일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운산 출신 김진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서산-당진간 국도 32호 확포장 공사에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당진-서산간 국도 32호선 구룡고개, 무르티고개 일부 확․포장공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향후 4차선 공사가 곧 실시될 전망인바 이중적인 공사를 피하고 금번 공사 시 4차선공사로 구룡고개 및 무르티고개만이라도 시행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산에서 당진으로 연결되는 도로는 국도 32호선으로 서울, 대전, 천안 등으로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도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날로 늘어나는 차량과 특히 대산공단 및 서해안에서 생산되는 각종 물동량의 수송으로 현재 2차선으로는 원활한 교통소통이 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음암면 소재지와 운산면 소재지에서는 차량의 정체 현상이 심하여 교통 체중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군에서는 본 도로의 정체원인인 소재지에서 차량 소통이 원활하도록 충청남도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건설부에 '93년 1월 30일, '93년 4월 16일, '93년 11월 19일에 거쳐 운산 우회도로가 조속히 개설되도록 건의를 하였으며, 특히 본 도로의 교통량 조사지점이 당진군 면천면 사기 소리로 되어 있어 정확한 교통량이 산정되지 않아 '94년 9월 5일 교통량 조사지점 위치를 변경하여 달라는 공문을 건설부에 요청함으로 운산면 소재지에 위치를 변경하여 '94년 10월 20일부터 10월21일까지 조사한 결과 1일 교통량이 10,153대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본 도로가 조속히 4차선으로 확장되도록 충청남도 도로과에서 건설부에 '94년 3월 28일 총연장 22.4km 사업비 784억원을 들여 확장하여 달라는 건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건설부에서는 대전 지방국토관리청으로 하여금 고갯길에서 중차량의 저속운행으로 교통체증이 심화되는 구간, 무르티고개와 구룡고개에 대하여도 4차선 2개소를 설치코자 총연장 1.88km 사업비 314백만 원을 투자하여 '94년 11월부터 '95년 6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조속히 우회도로가 개설되고 또한 본 노선이 4차선으로 확장되어 원활한 교통 소통이 되도록 건설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진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서산-당진간 국도 32호선 확․포장 공사와 관련한 시항에 대하여 답변 드렸습니다.

이창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서대학교 부근의 식품접객 영업허가와 관련한 사항으로서 영업허가시 향후 주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허가 처리하였는지 또는 이에 대하여 긴 안목을 가지고 대책을 연구해 보았는지가 질문요지인 것으로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 음식점 영업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업종으로 주로 식사류를 취급하면서 부수적으로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 업종입니다.

현재 해미면 대곡리 소재 한서대학교 부근에는 식품접객업소가 '93년도에 2개소, 94년도에 10개소 총 12개소의 일반음식점을 허가 처리한 바 있습니다.

식품접객 영업 허가는 음식점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완전 갖춘 후 허가 신청하는 업종으로 건축을 위하여 농지전용, 산림훼손 또는 건축 허가 시에 국토이용관리법,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과 수도법에 의한 상수도 보호구역내 제한사항 여부 등 주변 환경 여건을 종합 검토하여 저촉 사항이 없는 경우 용도를 지정 건축 허가와 관계법령에 만족한 건축이 이루어졌을 경우 건축물 준공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준공된 건축물의 용도가 음식점 또는 근린생활 시설 등으로 지정된 건축물 내부에 식품위생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일반음식점 시설 기준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영업 허가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변 환경 여건을 고려하여 허가여부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면 농지전용, 산림훼손 또는 건축허가 시 동목적 행위를 위한 최초 행정 행위시에 허가여부를 제한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건축물의 용도를 지정하여 건축물을 준공 처리된 후 건축물 용도대로 식품접객 영업허가를 신청할 경우 특별히 식품위생법에서는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허가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제한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앞으로 관련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한 식품접객업소 관리에 철저히 기하여 주변 환경오염 행위방지에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아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소 환경보호과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하여 주시는 김환웅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이창배 의원님이 질문하신 한서대학교 부근의 정화시설 및 오․폐수 처리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한서대학교 부근은 집단마을이 형성될 대상지로 향후 정화시설 오․폐수처리대책으로 그간 한서대학교 부근은 상수원 보호구역 밖에 위치해 있어 일반지역에 적용되는 법적기준이 적용되었으나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상수원 보호구역에 적용되는 법적 기준이 상수원수 취수시설로부터 유하거리 4km 이내의 상수원상류지역을 포함 적용토록 확대 조정됨에 따라 강화된 법적 기준이 한서대학교 부근 모든 건축물에 적용됨으로 고효율 정화조 설치가 의무화됨으로 보다 효율적인 상수원 관리가 가능케 됩니다.

또한, 집단마을 형성규모를 고려하여 오․폐수 발생량 등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도시계획 수립 등 종합적 관리계획을 수립, 생활오수 등을 연차적으로 계획수립 시행하여 수질 오염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둘째로 산수리 저수지내의 자연생태계의 파괴에 대한 수질 오염방지 대책입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 부영양화 현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수지내 오염 물질 등이 유입되면 수중미생물에 의해 섭취 분해 되거나 기타 작용에 의해서 자정작용이 발생하여 오염물질이 제거됩니다.

그러나 장기간에 걸쳐 오염물질이 유입되면 저수지내의 자정 능력이 한계점에 도달하여 오염물질의 바닥 침전으로 각종 조류의 번식이 이루어져 저수지가 쓸모없는 늪으로 변화되는 생태계가 형성되게 되는데 이를 부영양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산수리 저수지도 이와 같이 장기간 주변 오염물질의 유입으로 인한 부영양화 현상이 발생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부영양화 현상의 원인인자로는 농지에서 사용되는 유기질 비료 성분의 저수지유입 처리되었다 하더라도 장기간 유입된 생활하수, 저수지내의 가두리 양식장에서 사용하는 부상사료, 산림지대에서의 썩은 식물의 유입 등이 원인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산수리 저수지내 자연 생태계의 파괴에 대한 수질오염방지 대책은 부영양화 현상의 원인인자의 제거에 있습니다.

이 원인 인자의 제거를 위해 저수지 영향권 내에 있는 배출 업소 2개소에 대한 중점 관리업소로 선정하여 지도단속을 강화하였고 한서대학교의 발생오수를 오수정화 시설을 거쳐 처리 후 1.2km 하류인 휴암교까지 매설관을 통해 배출토록 유도하여 저수지의 오염인자를 제거하였으며, 가두리 양식장의 수질 오염 저감을 위해 지도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농번기 유기질 비료의 과다 사용을 자제토록 홍보 및 계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도, 단속 및 계도, 홍보에도 불구하고 장기간에 걸친 오염 물질의 유입, 산림지대의 썩은 식물들의 유입 등으로 인한 침전물 퇴적현상은 저수지내 바닥 정화작업을 통해 제거함으로써 저수지의 자정 작용 능력을 향상시키는 제도적 개선 방안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산수리 저수지내의 오염 물질 제거 및 저감으로 저수지내의 자연생태계를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창배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규일 위원님의 질문하신 쓰레기 등 폐기물 처리대책과 관련한 사항과 나환자 정착촌 축산 오, 폐수 처리 대책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등 폐기물 처리 대책과 관련한 사항으로 첫째 폐기물 관리를 위한 금년도 국, 도비를 포함한 예산입니다.

폐기물 관련 총예산은 1억7천1백만 원으로 그중 국비 3천2백만 원, 도비 3천9백만 원, 군비 1억원으로 책정되었으며, 이중 소각로 설치비 6천만 원, 재활용장려금 1천4백만 원, 기타 나머지 금액은 경상사업비입니다.

둘째, 쓰레기 감량 운동은 어떠한 방법으로 전개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발생단계부터 감량화하기 위해 1회용품 안 쓰기운동, 장바구니 사용하기 등 전개와 폐기물 성분 중 32%를 차지하고 있는 음식물 찌꺼기를 줄이기 위해 음식품 퇴비화 및 사료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음식물 퇴비화 용기를 262개 보급 퇴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저한 분리수거로 재활용품은 최대한 재활용하고 있으며, 쓰레기 감량운동의 최종단계로 '95년부터 시행되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셋째, 재활용등을 위한 쓰레기 분리수거 용기 현황과 이의 활용도 분리수거 실적입니다.

분리수거 용기는 118개며, 활용도는 아직 미흡한 단계에 있습니다만, 내년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가 시행되면 많이 개선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금년도 재활용품 판매량은 2,166톤이며, 판매 금액은 9천7백7십만 원입니다.

넷째, 쓰레기 소각로 설치현황 및 설치효과입니다.

우리 군 관내에는 소각로를 읍․면에 9기를 설치하였습니다.

설치효과로는 쓰레기를 소각 처리함으로써 토양 및 수질 오염방지는 물론 매립량 감소로 매립장 사용기간 연장으로 매립부 지난 해소 및 소각매립으로 청결한 매립환경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내년도에 2기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연차적으로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섯째, 각 읍,면의 쓰레기매립장 현황입니다.

비위생매립장이 8개소, 위생매립장이 2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현재 운산면 매립장은 포화 상태로 운산면 태봉리에 위생 매립장 설치 중에 있으며, 지곡매립장은 '95년도에 사용 종료예정으로 현재 새로운 부지를 지곡면 중왕리에 선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섯째, 쓰레기매립장 이전으로 인한 지역 주민 민원에 대한 대책입니다.

쓰레기매립장등 환경 기초 시설로 인식하여 무조건 반대하는 집단 이기주의 팽배로 환경업무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매립장의 경우 침출수 처리시설 설치 및 철저한 위생관리로 주변 환경에 영향이 없도록 완벽한 시설과 철저한 관리 운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일곱째, 각종 쓰레기 등 처리와 관련한 군민 홍보 방법입니다.

'92년부터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운동추진을 위해 재활용품 분리 배출, 대형 폐기물처리 등 방법에 대해 주부교육 및 홍보 전단 배포, 플랭카드 설치 등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한 홍보를 하고 있으며, 내년에 시행되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는 폐기물정책의 최종 단계로 이의 조기정착을 위해 공무원 교육, 각종 부녀단체 교육, 각 마을 이장 및 새마을 지도자 교육 등을 실시하였고, 또한 쓰레기 배출 방법 및 종량제 시행 배경 등에 대한 내용 대한 전단 이만 육천 부를 제작 각 읍․면 및 가정에 배포하여 주민에게 널리 홍보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나환자 정착촌 축산 오폐수 처리대책과 관련한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환자 정착촌 축산 폐수 및 오수로 인하여 상수원인 고풍 저수지가 수질이 오염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처리 대책입니다.

영락원은 35가구에 100여명의 주민이 살고 있으며, 대부분의 세대는 축산을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축산 규모로는 총 사육면적 6,743㎡, 돼지 1,900여두를 사육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발생되는 폐수로는 생활 오수가 1일 약 20톤, 축산 폐수는 1일 약 25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발생되는 생활 오수 처리시설로는 토양침투 방식 정화 시설 30톤 용량이 설치되어 있고, 축산폐수 처리시설로는 저장액비화 시설 6톤 용량 8기와 416입방미터의 돈분 건조장을 갖추고 있습니다.

기타 장비로 바큠카 1대, 톱밥제조기 1기, 축분 운반 츄레라 1대의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이를 자체적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상수원인 고풍 저수지 오염 방지를 위하여 일반돈사를 톱밥발효돈사로 변경토록 유도하는 한편 기 설치된 정화 시설과 발생된 돈분 및 톱밥 퇴비를 정상적으로 처리토록 수시 지도하고 장기적으로는 오․폐수 종말처리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연차적으로 계획 수립 수질 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규일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경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로당 신축 사업 시행에 있어서 표준 설계 도면을 마련 활용 건에 대해서는 적절한 지적 사항으로써 실제 표준 설계도면율 마련하여 활용한다면 많은 예산과 시간이 절약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표준 설계도서란 중앙관서의 장이 작성하거나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도지사 또는 대한주택공사의 장이 작성한 것으로서 건설부 장관이 인정하여야 함으로 도에 건의하여 표준설계도면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로당 신축사업이 지역현실을 감안한 중장기계획 수립 시행 건에 대해서는 의회 업무 보고 시에도 문제점으로 보고 드린 사항으로써 앞으로 노인 인구 분포 및 운영 효과 등을 감안하여 경로당 신축 필요지역의 파악 및 신축의 우선순위, 자금 조달계획 등 중장기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경로당 신축사업 효과를 높이고 사업의 적정성을 기하겠습니다.

이창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1년부터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면서 보육사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보육시설을 '90년 1동, '92년 1동, '94년 1동 총 3동을 신축하였고, 유아진흥법에 의해 설치된 유아원 중에서 2개소가 어린이집으로 전환하여 총 5개의 시설이 있습니다.

당시 새마을 유아원에서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으로 전환 운영토록 소관 부처인 교육청에서 사전 현지 조사하였고, 군에서도 어린이집으로 전환 희망한 유아원에 대하여 현지 조사, 영유아보육법령에 의한 소정의 시설 기준 등 적법성을 조사하여 어린이집으로 전환했습니다.

다만, 지곡 신성유아원은 당시 시설 수준에 부족함으로써 정부 지원 어린이집으로 전환을 하지 못했습니다.

대산 유아원은 원아수가 15명 내외로 운영이 부실하여 어린이집으로 전환 운영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대산국교 병설유치원으로 통합 운영 관리토록 하였습니다.

대산읍, 지곡면은 어린이집이 없는 곳으로 '95년 보육 시설 국고보조금 대상지역에 신청한 것으로 보육 대상 아동이 많은 지역과 신축민원 상담자가 신청한 우선순위로 신청했던 것입니다.

'95년도 신축 사업은 보육위원회의를 개최하여 필요한 지역을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진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족은 오랫동안 매장위주의 장묘관습으로 인하여 국토의 잠식이 해마다 늘어가고 묘지에 대한 구득난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묘지의 집단화를 위하여 공원묘지를 확대하고 공동묘지를 재정비하며, 현재 극히 저조한 화장률을 제고 및 납골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군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차적으로 '93년도 및 '94년도에 걸쳐 총 33개소 58필지 1,928,934㎡의 공동묘지에 대하여 경계측량 및 경계적 설치사업을 끝마쳤으며,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공동묘지 공원화를 위하여 공동묘지에 대한 종합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무연분묘에 대한 정비와 공원묘지를 소공원화하여 공동묘지의 이용률을 제고함은 물론 묘지수용에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구상중인 계획은 공동묘지를 연차적으로 개발하되, 먼저 1개소의 공동묘지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무연분묘정비 및 개발을 해 보고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점차적으로 추진하되 공동묘지개발은 주민의 정서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어 최대한 주민과의 마찰을 줄이고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가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산업과장께서 의원님들께 소상한 답변을 드려야 될 텐데 제가 대신 보고 드리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오며, 답변도중 잘못된 점이 있더라도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찬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서산의 특산물인 생강을 생산자가 노력한 만큼의 부가가치를 가져와야 함에도 중간거래로 인하여 제값을 못 받고 있는 실정인바, 유통구조개선등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군 특수시책으로 선정, 생강유통센터를 설립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생강은 '5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재배하기 시작하여 지금은 전국 재배 면적의 29%인 1,680ha를 재배하고 있어 국내 최고의 주산단지로 우리

군의 농가소득원 중 쌀 버금가는 소득원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찬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생강의 재배 및 저장과 유통 구조가 전근대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농정행정을 맡고 있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생각해 왔습니다.

이를 개선코자 시책별 장단기 추진계획을 아래와 같이 수립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 드리면 첫째로 생강의 파종, 수확작업등 기계화 영농을 위한 농기계의 개발입니다.

생강의 파종 수확 전 작업이 인력에만 의존하여 생산비 증가요인이 되고 있으며, 인력 부족으로 적기 영농에 차질을 빚고 있어 이를 해결키 위하여 1단계로 중앙에 건의, 국가 시책사업으로 개발하고, 2단계로는 농기계 제조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 추진할 계획이며, 둘째로, 생강 부패병, 일명 노란병의 발생 원인과 방제방법을 연구 개발코자 합니다.

생강의 부패병이 매년 증가되고 있는바, 발생원인과 방제방법의 미개발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될 것으로 예상, 중앙에 건의 국가 시책 사업으로 추진 방안을 모색코자 하고 있습니다.

셋째, 소비 수요 확대를 위하여 용도별 수요량 조사와 새로운 제품을 개발코자 합니다.

생강의 1년간 생산량 4-5만 톤의 용도별 수요량이 불투명하여 전문기관을 통하여 용도별 소비량 조사와 생강을 이용한 차나 드링크류를 개발소비 수요의 창출을 시도코자 합니다.

넷째, 새로운 저장 방법의 개발과 보관시설의 현대화, 자동화를 추진코자 합니다.

그동안 생강의 보관을 지하 저장에만 의존하여 생강 저장과 출하 시 많은 인력이 소요되며 가스로 인한 인명사고가 우려되고 지상 저장방법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 개발코자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생산자가 가격결정을 주도할 수 있는 유통의 중심지로 육성코자 합니다.

생강은 생산량은 서산, 태안이 전국의 40-50%를 점유하고 있으나 도매상에서 매점매석 등 가격을 주도하고 있어 새로운 저장방법만 개발되면 서산 지방에 전국의 생강을 집하 및 출하를 조절할 수 있는 유통센터를 설립하는 문제에서 운영 방법까지 주민들이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 연차 사업으로 추진코자합니다.

'95년 전문기관에 새로운 지상 저장 방법을 용역의뢰, '96년 주민 공청회 개최 위

치 선정과 부지 매입, '97년 공사시행 추진 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95년도에 1억원을 연구 개발로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95년도 사업은 소비 수요 확대를 위하여 용도별 수요량 조사 및 신제품 개발과 새로운 지상 저장 방법의 개발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은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코자 하오니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박찬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창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산 공단 3사에서 배출되는 매연과 유독가스 피해가 우려되는 대산 지역에 U.R 대응력 재고를 위한 유리하우스 및 비닐하우스 등 시설을 추진하는 이유와 공해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채소류 생산 및 유통 지원사업은 첨단기술 농업으로 고 부가가치 농산물생산 기반 구축과 U.R 대응력 제고를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는 정부 지원사업으로 총 사업비 1십6억7천7백만 원을 투자하여 유리하우스 1,500평, 비닐하우스 7,500평의 23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의 육묘장, 오이, 토마토 및 각종 채소를 최신식으로 재배하는 지원사업으로 대산읍 운산리 대산 영농조합법인 대표 최근학 외 7인이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동기는 '92년도부터 본 사업이 타군에서 시작되었으나, 우리 군에서는 융자금에 대한 담보능력과 자부담능력이 없어 그동안 희망지역이 없던 차에 대산 영농조합법인 구성원들이 융자금 담보능력과 자부담능력이 있어 사업자로 선정 되었습니다.

당초 대상지역 선정 시 대산 공단 3사에서 배출되는 매연과 유독가스의 피해유무를 확인하지 않고 선정한 것은 사실이나 현재로서는 대산 공단에서 배출되는 매연과 유독가스의 피해가 있을 것으로 단정할 수 없는 상태에 있으며, 대산공단 3사와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지역과는 직선거리로 약 8km 거리에 있어 농작물 육묘와 오시, 토마토 및 각종 채소재배에는 공해로 인한 피해가 없을 것으로 판단은 되나 관련 지도 기관과 공해업무를 다루는 부서 및 사업대상자가 참여하는 가운데 더욱 심도 있게 협의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산 청결미의 공해오염 방지 대책과 공해에 내강성이 있는 품종개발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쌀은 생채가 아닌 도정곡물로 생각을 하고 공해 영향에 대하여 깊은 연구를 하지 못한데 대하여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의원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대책을 강구키 위하여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연구소 김복영 연구관에게 대산 공장 주변에서 재배되는 작물의 공해에 영향여부와 공해에 내강성 품종에 대한 질문을 한바, 12월 12일부터 17일까지 장기출장으로 명확한 답은 듣지 못하고, 출장을 마치고 돌아오는 대로 내주에 정확한 내용을 회신키로 되어 회신이 있는 대로 대안을 수립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창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산 공단 3사에 대한 공해문제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한서대학교 부근의 향후 소도읍 계획수립 전망과 관련 농지전용에 대한 민원 출원 시 관련 부서와 협의 처리함이 타당함을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대학을 유치한 후 학생들의 숙식제공 및 편익시설을 전무하여 대부분 학생들이 타 지역에서 통학하는 불편은 물론, 지역내의 소득 증대에도 지장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한서대학교 인근에는 국토이용관리법의 저촉으로 근린 생활 시설 및 다중 주택 등 학생들의 편익시설은 할 수 없던 차 금년 1월 1일부터 국토이용계획 변경으로 농지 전용을 위한 민원 출원이 급증하여 12월 10일 현재 다중주택 19건, 일반주택 9건, 근린생활시설 12건으로 총40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농지전용 허가에 대한 민원이 출원되면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관련 부서와 협의관계는 민원1회 방문처리 절차에 따라 국토이용관리법 및 건축관계법 등 저촉여부를 실무 종합 심의회를 개최, 타법 저촉여부를 진단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항상, 지역 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창의적인 의견을 제시하시는 이창배 의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한서대학교 유치시기에 완벽한 계획수립으로 기반 조성이 이루어져 소도시 형태의 지역 발전이 이루어지지 못함을 아쉽게 생각하며, 향후 준도시 지역 내의 취락지구 지정 등 국토이용변경계획에 따른 협의 시 농지 부분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협의로 지역발전을 위하여 계획 수립에 차질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창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채취선 무허가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김재경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87년 6월 20일, 어선법 시행 규칙인 농수산부령 제979호가 개정된 바 있습니다.

이 규칙이 개정되기 이전의 등록대상은 전후진이 가능한 동력선과 1톤 이상의 무동력선을 대상으로 하였던 것을 추진 기관을 설치한 모든 어선을 등록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고, 이 규칙의 개정에 대한 경과조치로 추진기관을 설치하였으나 등록이 안된 모든 어선의 소유자는 '88년 12월 31일까지 어선 검사를 필하고 등록하여 있었습니다.

당시, 본 규칙이 개정되기 이전의 어선의 종류에는 어선법에 의하여 등록되는 선박인 전후진이 가능한 어선 및 1톤 이상 무동력 어선이었고, 수산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신고 면허업에 종사한 어선이 있어 사실상 어선 관리업무가 이원화되었습니다.

본 규칙이 개정되어 수산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존재하는 어선을 사실상 어선법상

의 모든 어선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수용함으로써 어선 행정이 일원화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 군에는 어선법상 등록대상 어선이 아닌 수산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신고 면허어업의 종사한 선박이 대산읍이 71척, 지곡면이 37척, 팔봉면 21척, 부석면이 24척 등 총 153척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본 규정의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에 의하여 대산읍이 37척이 그리고 팔봉이 19척, 부석면이 18척, 지곡면이 34척을 등록하는 등 경과 조치 기간 중 등록대상어선 153척 중 70%인 107척이 등록 완료했고, 이 경과조치 기간인 1년 6월동안 대산읍 대산어선 중 48%인 34척이 등록신청을 하지 않았으며, 부석면이 6척, 지곡,팔봉면이 각각 3척씩 등록 신청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대산읍 웅도 전개소속 어선은 모든 등록신청이 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대산어선의 등록 상황으로 미루어 보면 수차례에 걸쳐 행정 지도 및 어촌계장을 통해 등록 신청토록 홍보 하였으나,

웅도지역의 지리적인 특수성을 감안하여 볼 때, 전달되지 않았거나 관계자가 직무를 태만하였을 가능성도 있다고 하겠으며, 당시 홍보 관련 문서는 '87, '88년도에 생산되었던 문서로써 보존기간이 5년인 관계로 폐지되었고, 당시 근무하였던 관계 직원도 타지로 전보되어 있는 실정으로 본 답변자의 추측만으로 당시 홍보상황을 답변 드리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추후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웅도 어촌계의 우동력 어선은 주로 김채취업에 종사하고 가까운 앞바다에서 어업에서 임하고 있는 상태로써 이를 양성하고자 수차례에 걸쳐 충남도에 건의하고 실태를 보고 하였으나 현행 어선법상 양성화하여 등록할 수 있는 법규가 없으며, '87년도처럼 농림수산부령이 재정되는 등 정부의 정책 배려가 없이는 양성화가 곤란한 실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군은 본 사안을 어선 행정의 최대 현안으로 인지하고 상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가능한 수용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여러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재경 의원님 질문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 어업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련한 사항으로 박찬교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대산읍, 팔봉면, 지곡면은 주조업구역이 경기도 해역과 연립해 있어 타 지역보다 조업할 수 있는 해역이 좁은 관계로 관내 어민들은 자주 경기도 해역에서 조업을 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경기도 수산당국은 충청남도 어민들이 주로 행상경제 월선 조업하는 것을 감지하여 충남도와 경기도 해역의 경계부근에서 단속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인근 당진등과 우리 서산군 어민들이 단속이 적발되어 관할 시․군으로 통보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경기도 해역에서 월선 조업하다가 경기도 화성군, 옹진군 관계 공무원에게 불법 어업자로 적발되어 우리 군에 통보된 것이 5척이 이르고 있습니다.

타 시․도에서 의뢰한 수산 소동에 대한 행정 처분절차는 본인으로부터 청문을 받고 이에 따라 행정 처분에 임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 사안은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수산어업법 제41조 제2항에 의거, 조업구역이 충남 일원으로 된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경기도지사의 어업허가 없이 경기도 지역에서 어업을 하다가 경기도 옹진군에 적발 검거되어 수산자원부령 제17조에 의거 형사 처벌로 우리 군에 행정처벌구심이 있었던 사건으로 우리 군에서도 허가받은 자를 청문하여 당초 검거 기관인 옹진군에서 송부된 피해자 신문조서 사본 청문을 검토하여 행정처분 지침에 의거 허가를 받지 않고 조업한 자로 어업허가를 취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본 건을 처리함에 있어서는 본 사안과 같이 전라남도 해역을 조업구역으로 허가된 연안연수 어업허가증을 받은 자가 전라북도 해역에서 동어업행위를 하였을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인가를 묻는 수산청장과 전라북도지사의 질의 회신 내용을 근거로 연안어업허가는 허가 효력의 범주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있으며, 타 시․도 관할 구역에서 조업하고자 할 경우 새로운 어업허가를 받아야 함으로 연안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이 허가받은 조업구역을 이탈하였을 경우는 수산업법 제41조 즉, 허가받지 않은 어선으로 간주처리 타당하다는 수산청장의 회신 내용을 참고로 처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허가 취소된 어민의 요청에 의하여 다시 우리 군 고문 변호사인 김영선 변호사에게 동 건을 관련하여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지, 법령 질의를 하기에 이르렀고, 이 회신에는 수산어업법상 조업구역 위반이 현재 적용하여 처분한 수산어업법 제41조 제2항 규정에 위반한 것인지 명백하지 않고, 조업 구역 위반에 관하여 수산자원 보호령을 별도로 조치하지 않고 이에 대한 행정 처분 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을 보면 어업권자의 조업구역 위반은 어업 허가 취소 사유에서 판단한다고 할 수 없어 어업허가를 취소하고 30일간 정지 처분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는 회신을 받아 어업정지 30일로 행정 처분을 변경 처분하기에 이르렀고, 이후 타 시․도에서 의뢰하는 불법어업자의 행정처분은 어업 정지 30일로 처리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법령을 해석하여 행정 처리를 하고자 할 수 있는 다각적인 검토를 함은 물론, 어민의 편에서 어민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어민권익을 보호해 나갈 것입니다.

경기도 해역과 충남도 해역의 조업구역조정은 행정구역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충남도에 인접된 경기도 땅의 일부가 충남도로 편입되어야 하며 그 이후에야 경계 구역의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수산청과 내무부가 협의해야 할 문제이거니와 충남도로 편입될 경기도 주민의 동의가 뒤따라야 하는 등 당장은 어렵겠습니다만, 우리 군의 입장을 충분히 충남도를 경유하여 수산청에 건의 조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충남도에서는 이미 이러한 문제를 수산청에 매년 건의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청와대와 수산청, 그리고 수산청장의 충청남도 방문 시 본 문제를 건의하였습니다만, 수산청에서는 당사자 즉, 충남도와 경기도간 협의하여야 하며, 자기의 수역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경기도지사의 합의 불능으로 조정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음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서로 인접된 지역에서의 어로행위 즉, 충남도와 경기도간의 조업구역에 대해서는 공동 수역을 설치하여 조업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수산어업법 재정을 건의하여 어민의 권익을 대변해 나가고자합니다.

이상으로 박찬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연면 이창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산 신도시 계획개발과 관련하여 도시계획상에 대산 3사 공단 주변에 대한 오․폐수처리시설을 허가받지 않고 계획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산읍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은 '93년도 12월 24일 건설부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결정된 바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인구증가에 따른 도시와 예상구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 및 공장에서 발생되는 오․폐수를 정화 수리하여 환경오염을 예방코자 쾌적한 환경과 위생의 질적 수준을 위하고자 하수 정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용지 지역을 위주로 22,54㎡를 측정했으며, 이중에는 대산지역 3사 지역은 제외되었고, 발생 예산량은 2011년도를 목표로 해가지고 생활하수가 2만3천 톤 공단 폐수가 47,000톤, 1일 7만 톤의 하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이에 대한 서류 시설 계획을 세운바 있습니다.

서류 시설 계획을 대충 말씀 드리면은 하수 처리장은 1개소 설치하고 200~900m관을 74km를 매설하고 중계펌프장을 3개 설치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도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93년도 기준으로 약 30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은 도시계획 결정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차후 도시계획 재정비시 보안하여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지도소 위치 이전문제에 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는 이전 계획이 없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볼 때 현재 농촌지도소 부지면적이 다소 좁기 때문에 좀더 넓은 면적으로 확보해서 시설 확충 명실 공히 지역농업개발센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정부에서도 농촌지도소를 지역농업개발센터로 운영토록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역농업개발센터에서 주로 실시해야 될 사업으로 새기술, 실증시범법조성과 우량 종목 종묘 생산 시설 확충, 그리고 과학영농진단, 분석 등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부지가 약 6천 평에서 만평 정도가 소유되겠습니다.

현재 지도소는 9년 전인 '85년 9월에 신축해서 이전한 청사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지도소 부지가 2,888평, 사유지시설녹지 면적이 975평 포함해서 3,858평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 사무실내에 설치한 시설물로는 건물이 연 건평 555평, 경락 77평, 하우스 4동에 170평, 수경재배온실 20평, 조류사육장 10평등 설치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추진할 사업 계획으로는 농가보급형 유료온실 50평과 채소양육재활용 연구신설 300평, 농기계 공작실이 없기 때문에 50평을 신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황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현재로써는 이전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현 위치에서 지역농업개발센터를 설치운영하는데 실증시험장을 한 2천 평 정도만 확보해서 추진하는 방향이 현재로써는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의회와 본청 실무부서와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거쳐서 이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지도소 부지를 매각한다든가, 그러한 방법으로 자원을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선, 이전하는 것은 토지를 만평 정도 구입해야 하는데 구입비가 약 10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새로운 건물증축비가 각종 시설비를 포함해서 40~50억 원 정도의 막대한 자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전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을 생각해서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규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나병은 수치스럽고 불치병으로만 알았던 과거 많은 나환자들이 생에 애착을 잃고 방방곡곡 떠돌아다니며 온갖 행패를 부리며 걸식하던 부랑나환자들이 사회적으로 불안 요소가 되었었던 과거를 의원님들께서도 기억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던 중 손은광 목사가 현 영락원 위치 임야 약 15,000평을 기증 정말 산림이우

거지고 발길이 전혀 닿지 않던 이곳 산골에 '54년 4월 이들을 집단수용 조치하여 흙벽돌과 판대기로 비바람을 가리고 돼지와 같이 먹고 생활하여 왔으며, 유일한 소득원으로 방문 앞에 돼지 몇 마리를 길러 생계를 유지하여 왔던 것입니다.

돼지 오물은 그대로 저수지로 방류되고 파리와 쥐가 득실거리는 정말 눈뜨고 볼 수 없는 딱하고 비참한 생활을 해 오던 중 이들의 실상을 인지한 상부계획에 따라 주택과 축사를 분리시켜 생활환경 개선책의 일환으로 '90년에서 '92년도 3년간에 걸쳐 국비 7천2백, 도비 7천5백, 군비 8천8백 총 2억3천5백만 원을 투입 현대식축사 16동 및 정화시설을 건립하여 고풍저수지 수질환경 오염방지 및 주거환경개선과 자립기반을 조성하였으며, '91에서 '92년도 도비 2억3천4백, 군비 2억4천2백 총 4억7천6백만 원을 투입 흙담집을 털어내고 주택 34동을 개축하여 위생적이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단, 고풍저수지는 그들이 정착 20년 후 '74년도에 건설되었으며, 애당초 돼지와 같이 생활하던 축사를 분리시켜 준 것뿐이지 축사를 지어주었기 때문에 돼지를 기르게 된 것은 아닙니다.

그전에는 축․분뇨가 전혀 무방비 상태로 저수지로 방류되었던 것이 현대식 축사와 정화시설을 하여 줌으로써 오히려 수질오염 문제가 많이 개선되었다 생각합니다.

그들은 대부분 불구 환자로서 노동력이 없기 때문에 가축 기르는 일 외에는 다른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복지 차원에서 자녀 양육비, 교육비등 약간의 생계비를 계속 지원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은 배려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참고 말씀을 드리면 나환자 정착촌이 비단 여기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현황을 보면 정착촌이 전국 98개소로 그중 도내 2개소 논산, 서산이 있으며, 총 환자 수는 전국23,00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는 위법 부당한 행위 및 행정조치 사항은 없으나 고풍저수지 수질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풍리 이장 차중길이 용역을 맡아 축분을 건조유기질 비료를 제조 생산하여 희망농가에 판매 처리하여 왔으며, 현재는 톱밥값 상승으로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중지상태이며, 앞으로 환경을 오염시키는 문제로 위법사실이 발생할 시는 관계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할 것이며, 오염방지 시설 보강에 대한 투자가 더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류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