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보고내용과 같이 '95채무부담 승인요청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당초 의사일정 제1항을 뒤로하고 상기 건을 제1항으로 추가 삽입 변경하여 처리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변경된 의사일정은 배부에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없습니다." 함)

기획실 소관사항이 두건 더 있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소관사항 안건처리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95년도 채무부담 승인요청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창배 의원 거수)

예, 이창배 의원 말씀하세요.

당초에 5억원에 대해서는 '95년도 예산에 계상해서 계속 사업으로 하려고 하던 것을 경제기획원에서 금년도 예산에 계상된 국비를 지방에 보조함에 있어 보조조건을 내세운 지방비 전액의 부담을 금년도에 못하기 때문에 국비를 내려 보내줄 수 없다

는 노동부장관의 시달 공문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 부득이 하게 의원님 여러분에게 이미 제출해 놓은 내년도 예산안에는 5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우선 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오늘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93년도 사업 책정 시와 현재의 여건이 많이 변동되었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착수여부라든가 제반사항을 분석해서 사업의 집행 타당한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93년도에 저희 군에서 대산 근로자복지관 건립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노동부에 보고한 내용을 의원님 간담회 장소에서 해당 사회과장으로부터 소상하게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인구의 급속한 성장도 없었고 해서 사업의 타당성 관계를 질문을 해 주셨는데 이는 중기 지방 재정운영 계획이 사업에 반영이 되었고 특히 이러한 큰 사업은 또 국가에서 8억여 원을 준다고 할 때 한번 해 놓음으로써 현재로 보아서는 타당성 여부를 논할 여지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서산군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사업도 타당하지 않을까 제 입장은 이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비가 보조되었기 때문에 꼭 군비를 부담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에서 보조사업 목적을 가지고서 보조금을 줄 적에는 그 목적수행을 우리가 하기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 돈을 8억원을 주었으니까 복지회관 건립을 않고 그것을 갖다가 군비를 보태서 다른 사업은 못합니다.

그것은 보조 조건에 위배될 뿐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93년도 초에 사업을 책정할 때나 현재에 와서 다소의 변동은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도 이미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현대정유가 30만 배럴로 시설을 확장하고 있고 건물도 증축하고 있습니다.

성연농공단지도 입주업체가 부진하다 요즘에 와서는 활기를 띄고 있고 전체적으로 호전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이것은 이렇다 저것은 저렇다 세밀한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흐름으로 봐서는 현재는 이 건물이 필요 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르나 먼 장래로 봐서는 일반 중소기업이라도 많이 들어와 가지고 그것을 활용하는 그런 모태가 되도록 의원님들의 넓으신 헤아림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경 의원 거수)

이창배 의원으로부터 먼저 질의사항이 있습니까? 할 때 질의사항인지 그렇지 않으면 안건에 대해서 이의를 하시는 건지 말씀해 주세요.

(김재경 의원 거수)

그리고 발언권을 얻어 가지고 이야기해요.

이창배 의원은 분명히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여기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하는 의원 있음)

이 안건은 성립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재경 의원 거수)

예, 김재경 의원님 말씀하세요.

방금 김재경 의원으로부터 대산 근로자복지회관에 대한 채무 부담이라도 해서 해야 된다고 하는 타당성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재청이 있습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그러면 김재경 의원 동의는 부결되었습니다.

그럼 이 문제는 이창배 의원이 재청한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획실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예비비는 대산읍 대산리 산129-3번지, 임야 245㎡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사건 소송결과 패소에 따른 부당이득금 1천만 원과 계속되는 저온현상과 일조부족으로 인한 벼이삭 도열병 방제를 위하여 2천1백8십7만6천 원등 일반회계 3천1백87만6천원과 특별회계 중 성연 특별농공지구 조성사업비 차입금에 대한 '93상반기 이자 1억2천만 원, 고북 농공지구조성 사업비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 2억6천79만 원등 총 4억1천4백66만6천원으로서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은 농공 지구 입주 업체로부터 입주금의 10%를 징수하여 예비비로 편성한 가계약금중에서 지출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상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마련한 비목입니다.

사업개개의 시급성과 취지를 널리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승인 의결하여 주시기를 앙원의 말씀을 올리면서 '9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 요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없습니다." 함)

예, 그러면 '93예비비 지출승인 요청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로는 추경재원분석, 예산규모, 추경예산편성현황, 기존예산 전용내역, '95채무부담행위, 국․도비 보조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94년도 마지막 추가경정 예산으로 인건비의 정리와 국․도비 보조사업의 신규 또는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과 각종 사업의 완벽한 마무리를 기하고자 하는데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유인물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일반회계 재원으로는 지방세가 3억8천2백74만5천원이 감소되었으나 세외수입에서는 공유재산 매각수입 등으로 5억2천2백73만원이 증가되었고 농특세 증액교부금 음용수개발을 위한 증액교부금 1억2천5백만 원, 국․도비보조금 증액 분 15억7천3백36만6천 원등 총 18억4천2백43만2천원과 불용예산 5억2천8백33만원을 삭감하여 총 23억7천76만2천원의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다른 세출 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수행을 위하여 군비부담 분을 포함 19억5천5백5만7천원, 인건비 추가소요액 6천4백18만3천원, 그리고 연금 및 퇴직 수당 부담금, 통합 시 준비단 예산, 진료약품 구입비, 교육여비 부족분 등 꼭 필요한 경상비 3억4천6백52만2천원과 자체사업 1건에 5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94년 총 예산규모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6백84억3천3백59만2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6백70억5천9백59만9천원보다 13억7천3백99만3천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는 18억4천2백43만2천원이 증가된 6백6억2백68만7천원이며, 특별회계는 4억6천8백43만9천원이 감소된 78억3천9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증감된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에서는 주민세가 다소 신장되었으나 담배소비세의 급속한 감소로 지방세는 3억8천2백74만5천원이 감소된 반면 공유재산 매각 및 공영개발 특별회계의 전입금등으로 세외수입은 5억2천2백73만원이 신장되었습니다.

농어촌 음용수 개발 농특세 증액교부금 1억2천5백만 원과 국․도비 보조금 증가로 총 18억4천2백43만2천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에서는 공영개발 특별회계의 안질지구는 매각되었으나 도당 화천지구 택지 매각 수입이 저조해서 4억6천8백43만9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의 추경예산의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94년도 폐쇄가 임박하고 동절기임을 감안 투자사업은 일체 억제하였으며, 부득이 부석면 청사 상하수도 배관시설이 노후하여 시설비 5백만 원을 계상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사업에 있어서는 도로부터 보조내시가 지난 12월 6일로 통보가 늦어져 금년도 사업으로는 공기가 부족하여 도저히 시행이 불가한바, 농어촌 음용수 개발사업, 암반관정개발사업 등 국비 보조사업 2건과 부석 취평 소류지 보수사업, 운산 고산~팔중 농로포장 등 도비보조사업 6건은 부득이 '95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시행코자 함을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6페이지 기존예산 전용내역, 8페이지 '95채무부담행위, 9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환웅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과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제가 보고 드린 취지를 널리 헤아리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심으로써 적기에 예산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삼 간곡한 말씀을 올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서경원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없습니다." 함)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군정질문과 관련하여 제안 설명 원안대로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코자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4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12월 12일부터 12월 13일까지 2일간만 휴회코자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예결특위 위원으로 선임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는 휴회기간 동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오는 12월 14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