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회 서산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제1차
서산군의회사무과
1994년 11월 25일(금) 오전 11시 11분 개의
의사일정
1. 제30회 서산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4. '94행정사무감사서류(자료)제출요구의 건
5. '94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30회 서산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4. '94행정사무감사서류(자료)제출요구의 건(박찬교의원외 7인 발의)
5. '94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 의장 김환웅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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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서산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김영수 : 의사계장 김영수입니다.
-
집회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 11월 15일 서경원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1월 16일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박찬교 의원 외 7인으로부터는 서류제출 요구안이 발의 접수되었고, 같은 날 우상훈 의원 외 3인으로부터는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안이 발의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11월 19일 서산군수로부터 '95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과 '9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안, 그리고 '93년도 예비비 지출승인 요청안이 각각 접수되어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0회 정기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집회공고 후, 11월 24일 서산 군수로부터 보령 댐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에 따른 이용계획과 관련하여 내년도에 시행될 지방채 발행승인 요청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정기회 소집과 이에 관련하여 금일까지 발의 및 제출 접수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30회 서산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 13분】
- 의장 김환웅 :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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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번 정기회의 주요안건은 새해 예산안심사, 행정사무감사등 심도 있게 다루어야 할 안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기회의 회기가 종전에는 30일 간이었는데 금년부터는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35일간으로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즉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간으로 회기를 결정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정기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간의 회의이니만큼 그때그때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도 있겠습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1시 15분】
- 의장 김환웅 :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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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번 정기회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과 사전 협의도 하였습니다만, 양해하여 주신다면 김진오 의원과 이창배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예, 그러면 제30회 정기회 회의록에 서명 하실 의원은 김진오 의원과 이창배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금번 회기동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1시 16분】
- 의장 김환웅 :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먼저, 새해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서산군수의 군정연설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군정 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이수원 : 연설에 앞서서 한마디 말씀을 드리고 넘어 가겠습니다.
-
작년 3월 서산 군수로 부임한 이래 오늘까지 1년 8개월에서 내일 모레면 1년 8개월째로 접어듭니다마는 그동안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격려와 충고와 지도를 해 주셔서 아무 대과없이 마지막 서산 군수로서 여러 의원님한테 군정연설을 하
는 이런 기회가 되는 것 같아 퍽 서운한 감이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격려해 주신 의미 하에 제가 끝까지 잊지 않고 재임 중 잘못되는 사항이나 이런 사항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시면 제가 딴 곳으로 간다고 해도 그런 점을 거울삼아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직원들한테 단속도 하고 당부를 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환웅 의장님, 그리고 김진오 부의장님, 김관기 의원님, 김재경 의원님, 박찬교 의원님, 서경원 의원님, 우상훈 의원님, 유규일 의원님, 이병섭 의원님, 이창배 의원님!
오늘 군 의회 제30회 정기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면서 새해의 군정방향과 주요시책을 밝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내년은 문민정부 출범중반이 되는 해로써 개혁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춰 행정을 펼쳐나가야 할 한해입니다.
특히 우리 군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옹군이었던 지난날을 뒤로하고 서산시와 통합하여 새로운 도약을 해야 하는 그 어느 때보다도 바쁘고 변화가 많은 한해가 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서산군의회는 지난 4년간 지역의 현안문제를 풀고 행정의 나갈 방향을 공동으로 모색하는데 혼신의 정열을 다해 오셨습니다.
또한, 군민들의 욕구와 기대에 부응하면서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옴으로써 지역실정에 맞는 자치의식의 함양은 물론 군민과 호흡을 같이 하는 의회의 위상을 정립시켜 오셨습니다.
이와 같이 격조 높은 관심과 협조를 바탕으로 지금까지의 우리 군정은 지방화 시대의 정착은 물론 지역발전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가속화되어 풍요롭고 자랑스러운 서산건설의 기반을 더욱 튼튼히 해 왔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의 성의 있는 지원과 협조 그리고 충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33대 서산군의 마지막 군수로서 이 자리에 서서 내년도 통합시에서 우리군 지역에 추진될 방향을 제시한다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어색한 점도 없지 않으나 주로 예산에 편성되어 요구되는 사업들을 중심으로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협조가 있을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94년 성과와 교훈입니다.
금년은 국가적으로 문민정부출범 2년째로 변화와 개혁이 정착되는 과정에서 크나큰 사건들이 많은 한해였습니다.
그동안 누적되었던 부정과 부패가 노출되고 중단 없는 사정의 칼날 앞에 명백히 파
헤쳐졌는가 하면 또한 각종 대형사고가 많이 발생하여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안타까와 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꾸준한 경제의 안정 성장을 이룩하였고, 국제사회에서도 국력의 신장은 물론 나라의 위상을 크게 신장시켜 왔습니다.
우리 군만 보더라도 친근한 관청 만들기 운동의 일환으로 군청의 정구장과 주차장 등을 완전히 군민에게 무료 개방하였고 생활개혁의 10대 과제를 착실하게 추진하여 주민의 생활 가운데 불안요소와 불편한 사항들을 개선시켜온 결과 지금은 많은 군민들로부터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나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군정종합관찰제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눈에는 보이나 관심이 없어 방치되었던 사항들이나 주민의 불편 불만사항 등을 세세히 파악하여 군정에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고향마을 찾아보기 운동을 전개하여 고향을 떠나 자주 찾아볼 수 없었던 고향주민과 만남의 기회도 갖고 고향의 애로사항을 시책에 반영하는 2중 효과의 실적을 거수하기도 하였습니다.
금년도 군정을 수행하면서 보람된 일들로는 천수만 가두리 양식장 유류유출 피해보상 민원해결과 나프타 해상 유출사고 민원해결, 그리고 현대건설 경유 유출사고민원의 보상완료를 비롯하여 대산 삼호APT와 운산 대림빌라 등 불법건축물 철거 및 원상복구를 완료하였고 또 농어민의 소득증대 사업의 알찬 추진으로 14년 연속 풍년농사를 이룩한 것을 비롯하여 양념 채소류 단지조성으로 농가 소득증대에도 크게 기여하였음은 물론 가축품평회에서도 도내 1위, 전국 2위의 우수한 성적을 거둔 일들이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시책사업으로 추진한 해미 동암리 마을의 민속전통 삼베마을 조성사업과 운산면의 옻나무 재배단지 조성사업이 군의 지원과 지도에 힘입어 정착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많은 변화와 발전이 거듭된 올해에도 반성하고 보완할 점이 또한 없지 않았습니다.
그중의 하나는 대산 대로지구의 공유수면 매립사업 추진에 있어 부동산 경기침체와 여건의 변동으로 인해 의원님들의 뜻에 부응하지 못한 채 그대로 유보된 상태에 있고, 농공단지의 공장유치 실적이 저조하며, 장기화된 집단민원인 A, B지구 관행 어민 보상과 대산 환경오염 피해민원이 주민과 당사자간의 현격한 견해 차이를 보임으로써 별 발전을 보지 못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점에 대하여는 최선을 다하여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95년 중점과제와 역점시책입니다.
이제 다가오는 '95년은 광복 5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인 동시에 지난 반세기 우리 역사를 냉철히 뒤돌아보고 우리 앞에 주어진 시대적 과제를 점검하여 희망과 미래를 향해 새롭게 출발해야 할 소중한 한해입니다.
또, 내년엔 군민 모두가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4대 지방선거를 치르게 되어 있어 깨끗하고 돈 안 쓰는 선거문화의 기틀을 다져놔야 할 책임과 의무가 또한 막중한 한해라고 생각합니다.
국제적으로 U.R, WTO 등 경제의 전쟁이 가시화될 전망이고 지방적으로는 밝은 사회구현과 새 가정 가꾸기 운동 등 의식의 대전환을 바탕으로 누구나 안정된 가운데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할 해입니다.
새해에는 이와 같은 여건들을 빠짐없이 행정에 접목시키고 지역의 현안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내년도에는 의식혁명, 산업혁명, 환경혁명 등을 과제로 삼아 새로운 신설 시정의 역점시책으로 투명한 행정추진과 일하는 공인정신을 함양하고 안정된 경제성장과 근검절약 분위기를 확산하며 도․농 복합형 지역개발을 가속화하는 등 7개 분야별로 역점시책을 선정하여 충실히 실천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분야별 중점시책입니다.
투명한 행정추진과 일하는 공인정신 함양입니다.
내년에는 시와 군이 통합되는 관계로 그동안 분리 운영되던 행정제제가 크게 변화되고 공무원들 간의 교류도 많이 있게 될 것을 예상하여 새로운 통합시의 착근을 조기에 알차게 하는 시책들을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우선, 공직사회의 새바람을 불어넣고 더 많은 시, 군민들이 행정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해나가되 일하고 연구하는 분위기를 조성코자 개인별 또는 조직별로 목적관리 행정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며, 아울러 그동안 인근 시, 군지역간의 행정협의를 통한 지역현안 문제를 해결코자 통합이후에 광역행정 협의회를 당진군까지 포함시켜 통합 서산시, 태안군, 당진군이 한 권역이 되는 광역행정협의회를 발족시켜야 할 것입니다.
또, 집단민원의 근원적 해결을 위하여는 대통령 말씀대로 일선 기관장들이 운동화를 신고 발로 뛰는 현장행정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에는 4대 지역선거가 상반기 중에 일시에 실시되게 됨으로 우리 공직자 모두는 공명선거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앞장설 것이며, 의회 의원님들의 신속한 의정활동을 도모코자 의원님들의 가정과 통합시를 직접 연결하는 FAX를 설치 운영하고 공무원의 당, 숙직 업무의 부담을 덜기 위한 자동경보 시설도 설치하여 최신 통신기술 보급의 시대에 맞는 행정체제로의 전환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안정 차원에서 조직된 민방위대가 현재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주민들이 필요성을 느끼는 민방위대로 육성해 나가면서 훈련시기도 주민들이 비교적 한가한 시간을 활용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하게 운영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안정된 경제성장과 근검절약분위기 확산입니다.
탈냉전 이후 국제사회는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분쟁과 갈등이 있기는 하지만, 공동문제 해결을 위한 각국의 협력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크게 대두되고 있는 WTO세계무역기구의 출범을 앞두고 자국의 경제성장을 위한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대두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우리는 지방적으로 경제는 성장시키고 소비는 줄여나가는 범 시민운동의 확산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바른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바른 가격을 받고 바른 상품을 팔며, 바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운데 바른 상거래 문화를 가꾸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야겠습니다.
고북과 성연의 농공단지 내에는 입주업체를 확대 모집하여 공장건축을 지원하고 관내 곳곳에는 자연의 환경이 오염되고 퇴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망 무공해 중소
기업을 적극 유치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금년 말 착공예정인 대상근로자종합복지관을 내년 말까지 완공하여 근로자의 건전한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겠습니다.
자원의 재활용운동과 에너지 소비절약 등에 대해서는 1회용품 안 쓰기, 한집 한등끄기 등 손쉬운 일을 가정에서부터 실천되도록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세번째로 도농 복합형 지역개발의 가속화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농촌지역인 군지역과 도시지역인 서산시 지역이 통합됨에 따라 도시와 농촌이 복합된 지역의 개발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더 많이 발전되고 더 많이 나아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균형 발전에 박차를 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먼저 서해안시대의 개발여건을 바탕으로 통합시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2000년대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할 통합시 종합개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서대학교 주변을 비롯한 특수지역에 대하여는 향후 개발여건을 종합 구상하여 새로운 시가지 형성에 지장이 없도록 미리미리 대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 매년 재해위험 요소가 있어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토곡소류지를 보수하고 고풍교 가설 접속도로를 시설하며, 각종 소하천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 시설 사업을 추진하고 연차적으로 추진해 온 오지종합개발사업 6년차 사업, 그리고 도서낙도 종합개발 8년차 사업을 추진하며, 군도와 농어촌도로 포장사업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새마을사업 등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농어촌 지역의 경지정리사업을 비롯하여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정주권개발사업 등도 지속 추진하여 농촌지역의 활력을 불어넣는 개발사업도 더욱 확대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포근한 복지농어촌 건설입니다.
농어촌은 우리의 고향이며, 마음의 안식처입니다.
농어촌이 풍요롭고 충족해야 인심도 후하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발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95년도의 농정의 여건은 WTO의 출범으로 국제화, 개방화의 물결이 가속화될 전망이고 4대 선거와 완전한 지방자치의 실현으로 농어촌의 욕구가 다양하게 분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를 최대한 수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농, 특산물 직판체제 확립 등 농정혁신16대 전략사업을 비롯한 농어촌 소득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지원하여 농어촌을 살찌우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하겠습니다.
1950년대부터 우리 군에서 본격 재배되기 시작한 생강은 전국의 30%를 우리 군에서 생산하고 있는 여건을 감안하여 내년에는 생강의 노랑병 발생원인과 방제방법을 연구 개발하여야 하겠으며, 현재 땅굴 속에서만 저장하여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 저장방법을 탈피할 수 있는 저장창고의 개발을 선도적으로 연구하여 개선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 생강의 소비 촉진을 위한 농축액기스, 드링크제, 다대기 등의 새로운 식품 개발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고, 도와 중앙 부처에도 건의하여 인삼이 금산의 집단지이고 논산, 연산이 대추의 집산지이듯이 우리 지역이 생강과 마늘의 집산지로 명성을 떨칠 수 있도록 붐 조성을 해 나가야겠습니다.
아울러 축산 산업을 통한 농가소득을 증대코자 한우 공동 사육마을을 육성하고 축분비료화 사업을 추진해 나가면서 임신진단기를 이용하여 모돈의 임신여부를 진단할 수 있도록 하여 양축농가의 경제적인 뒷받침을 해 나가야 할 것이며, 또한 밭작물의 소득을 높이기 위하여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하우스시설 현대화 사업, 양념채소류 생산유통단지 조성, 양액재배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어민의 소득을 보장하고 안정 조업을 도모하기 위하여 어리굴젓을 중심으로 한 생산적 전통 식품을 개발하여 보조하는 사업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산지자원의 보호를 위해서는 조림과 육림사업을 꾸준히 추진하되, 내년에 국방의 의무를 대신하게 될 공익근무 요원 30여명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일선 공무원의 손길이 덜 미치는 분야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편안하고 쾌적한 자연환경 보전입니다.
아름답고 쾌적하며 건강한 국토를 만들고 황폐해가는 우리의 자연을 보존하며, 창조하여 시민의 정서함양에 기여하는 것도 개발사업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내년에는 아름답고, 친근감 있는 숙근초 등 다년생 향토 꽃을 많이 보급하여 도로변의 정비를 새롭게 하고, 목백일홍 등 특색 있는 가로수 식재와 꽃길을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 내년은 환경혁신의 원년의 해로써 맑고, 푸르며, 깨끗한 자연환경의 보존과 쓰레기 감량을 목적으로 추진하게 될 쓰레기수수료 종량제를 조기에 정착시키며, 음식물쓰레기를 퇴비화하여 버리는 물량을 줄여 나가는데 우리 모두의 지혜와 슬기를 모아주셔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농공단지 등 집단폐수가 유출되는 업소나 공장 등에는 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자체시설을 확충하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로, 밝은 사회조성과 어려운 이웃 보호입니다.
최근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무분별한 외래문화의 도입과 일부 가정교육, 학교교육 등의 결핍에서 비롯된 인성교육이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 결과 물질만능, 인명경시 풍조가 만연되면서 윤리실종 등의 총체적인 위기상황이라 일컫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륜을 회복하고 공동체적 일체감을 회복하는데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시대적인 요청에 따라 도덕성 회복을 위한 새 사회운영을 추진하기 위한 사회교육을 강화해 나가면서 의식을 개혁하고 건전가정 가꾸기 운동으로 한 가정 한 가훈 갖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건강한 사회 만들기에 온 정열과 사랑으로 관심을 기울여 따뜻하고 인정미 넘치는 옛 서산의 인심회복 운동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 어려운 이웃을 보살피는 행정을 펼쳐 저소득 주민도 남과 같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여건을 하루빨리 조성해 주도록 노력할 것이며, 생활에 찌들린 저소득 영세 주민에게는 생일 찾아주기 운동을 실천하여 진실로 도와주는 시책을 펼침에 있어 인색함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인지면 모월지구 자활정착민의 생계터전을 집단으로 개선시켜 이들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그 외에도 군민 건강을 위해서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며 노동력이 떨어진 노인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일곱 번째, 문화유적의 보존과 생활체육의 보급입니다.
문화는 우리 정신을 살찌우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바탕입니다.
이제 건전한 정신문화의 창달을 통해 지역의 문화유적을 보존하고 문화기반을 튼튼히 구축하는 일에도 힘을 쏟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 선조들로부터 대대로 이어받은 전통문화 유적과 향토유적을 잘 보존하며, 시민의 체위향상을 위한 생활체육의 보급에 더 많은 관심을 보여주셔야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중요 민속자료와 문화재 등을 국가사업, 도비사업을 포함하여 9건의 유적을 정비해 나갈 계획에 있으며, 매년 시연되는 간월도 굴부기제, 인지 볏가릿대놀이, 동암리 노작농악, 음암 박첨지놀이를 비롯한 시연행사도 열어 잊혀지기 쉬운 우
리의 고유민속을 보존하여야 하겠으며, 우리 고장의 문화재와 특산물을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공무원들이 명함을 제작할 때는 반드시 뒷면에 우리 지역의 특산품이나 명소, 문화재 등을 같이 인쇄하여 활용토록하며, 사진액자를 만들어 다중 집합장소에 게첨하거나 활용하는 홍보방법등도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는 생활체육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해 지금까지 자생적으로 운영되는 조기회나 각종 취미클럽별 체육활동을 재정비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서산은 하나라는 대화합의 장을 마련하게 될 통합시민체육대회준비도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제반 군정시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11%가 증가된 총 723억2천6백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645억7천4백만 원, 그리고 특별회계가 77억5천2백만 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지역의 균형개발과 농어촌 소득증대 사업 지원책에 중점을 두었고 무엇보다도 시, 군 통합을 하는데 있어서 중복될 예산은 사전에 시와 조율하여 편성함으로써 낭비요인을 최소화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맺는 말씀입니다.
존경하는 김환웅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은 우리 모두가 이제까지의 군정을 돌이켜보며 알차게 매듭짓고 새로운 미래를 건설하기 위한 전환점에 와 있습니다.
군정이 잘 추진되었던 것 다소 미진하였던 것을 들추어 평가하기에 앞서서 어느덧 새로 탄생되는 자치단체로의 모든 업무가 이관 되어져야만 합니다.
이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서산군의 정기회의에서 마지막 군수로서 연설을 마치고자 하니 마음이 숙연해지고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동안 우리 9만 군민과 의회, 그리고 집행부가 한마음이 되어 거듭나야겠다는 몸부림으로 군정발전에 정열을 쏟아주셨던 고마움을 저 자신은 영원히 잊지 않고 오래오래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 고장은 풍요롭고 자랑스러운 고장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 말씀드린 계획된 시책들은 통합 서산시에서 우리의 뜻대로 잘 추진하리라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 다함께 더불어 잘사는 공동체를 건설하여 우뚝 서는 서산으로의 위상을 과시해 나갑시다.
이상으로 내년도에 통합 시에서 우리군 지역에 추진되어질 중요방향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김환웅 :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
다음에는 새해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설장 방경태 : 기획실장 방경태입니다.
-
보고에 앞서 이제 서산군의회 마지막 정기회에서 서산군의 마지막 기획예산 실무자로써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단상에 서니 서산군으로 명명된 이래 80여성상 장엄한 역사를 흐름에 그 몫을 다하고 역사의 한장으로 남게 될 군정 사를 생각하니 착잡한 심경을 가눌 길이 없습니다.
19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편성방향, 예산규모, 예산편성 내역 중 중요사항, 자체주요사업비, 명시이월사업, 계속비사업, 시·군 중복경비 군비부담내역, 양여금 관련사업 끝으로 국도비보조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95년도의 재정여건과 예산편성 방향을 말씀드리면 국제화, 개방화, 지방화 시대를 맞아 자치단체장 등 4대 통합선거의 실시가 예정되어 있는 '95년도 우리군의 재정여건은 지속적인 세수증대노력과 정부의 지방세법 재정추진에 따라 재정 기반이 다소 확충될 것으로 전망되나 질 높은 주민복지의 욕구와 지역균형발전, U.R대비 및 환경보전 등 현안 과제의 문제해결과 정부의 국가, 지방역할분담에 따른 군비부담의 대폭 증가 등으로 재정수요는 계속 증폭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내년도 재정형편은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지방재정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주 재정기반 확충 노력이 더욱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는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내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세입 면에서는 가능한 정확한 자료에 의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징수가능액 전액을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은 내시 전망액을 계상하고 국도비 보조금은 내시액을 전액 계상하였
습니다.
세출에서는 인건비 등 필수경비 소요전액을 계상하고 경직성 경비는 원칙적으로 영점기준 예산편성 방식을 적용 '94년도의 당초 수준에 가깝도록 편성하였으며, 투자사업비에 있어서는 농어촌 복지증진 사업의 확대와 환경보존 및 보건위생, 지역균형개발 촉진 사업에 중점을 두어 재원배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95년도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95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총규모는 7백23억2천6백만 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 6백51억7백만 원보다 11%가 증가되었으며,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부세의 증가로 금년도 5백66억6천9백만 원보다 14%가 신장된 6백45억7천4백만 원으로 79억5백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 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분야에 77억5천2백만 원으로서 이는 공영개발사업의 감소로 금년도 84억3천8백만 원보다 6억8천6백만 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따라서 전체 규모로 볼 때 일반회계가 차지하는 비율은 89%이고, 특별회계는 11%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자체 재원은 166억 2천 7백만 원으로 총규모의 26%로서 지방세 부문에서는 자동차세 및 종합토지세의 인상으로 금년보다 9억2천2백만 원이 증가하였으나, 세외수입에서는 도세징수목표액의 하향조정으로 징수교부금이 5억 2천 3백만 원이 감소되었고, 금년도의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전입금 10억원이 감소됨으로서 금년도보다 6억 9천 6백만 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의존재원은 총규모의 74%를 차지하고 있는바 지방교부세는 2백28억원으로서 금년도와 비교하여 19% 신장되었고 지방양여금은 50억 7천 3백만 원으로 금년도보다 5%가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은 135억 8천 9백만 원으로 금년도 92억 9천 8백만 원보다 46%에 해당하는 42억 9천 1백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5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의회비는 4억 6천8백만 원으로 총규모의 1%, 일반행정비는 1백 83억 3천 3백만 원으로 28%, 사회복지비는 78억 3천 8백만 원으로 13%, 산업경제비는 2백 39억 4천 1백만 원으로 37%입니다.
그리고 지역개발비는 1백 23억 1천 2백만 원으로 19%, 문화 및 체육비는 6억5천1백만 원으로 1%, 민방위비 1억6천1백만 원, 지원 및 기타 경비는 8억 7천 3백만 원으로 1%를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사회복지비가 13%, 산업경제비가 37%, 지역개발비 19%로서 농어촌 소득증대 지원사업과 질 높은 주민복지의 욕구충족 및 환경보전, 지역균형 개발에 중점 투자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와 비교하여 증감된 주요 부문을 설명 드리면 사회복지비는 금년 수준과 비슷합니다만 세출 예산과목 구조의 변경으로 금년도에 계상되었던 대산 근로자 종합
복지관 건립 등 11억 여 원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론 11억 1천 6백만 원이 증가한 17%가 신장되었으며, 산업경제비는 채소생산 유통지원 사업 8억 4천만 원, 쌀 전업농육성 12억 3천만 원, 경지정리사업 46억 등 지원사업의 증가와 근로자 종합복지관 계속사업비 5억, 성연 농공지구 특별회계 전출금 4억 2천만 원 등이 증가하여 87억 6백만 원이 증가된 57%가 신장된 반면, 지역개발비는 금년도보다 12억 9천 9백만 원인 10%가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원인은 양여금 사업인 농어촌 도로 포장사업은 18억원이 증가하였으나 군도 포장사업은 29억여 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문화 및 체육비는 금년도보다 10억 1천 9백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만, 금년도에 계상되었던 공공도서관건립 7억여 원과 문화재 보수사업비의 국도비 보조금 3억여 원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는 금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예산은 4억 6천 8백만 원으로 16%가 증가되었고, 경상예산으로는 공무원의 처우개선으로 봉급과 수당의 증가에 따라 5%가 신장되었으며, 9페이지 물건비는 재료비와 복리후생비 인상으로 27%가 신장되었으나 관서 당 경비 등은 긴축 편성하여 '94년도 당초 예산 수준내지는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0페이지 경상사업비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다소 증감요인이 있으나 민간에 대한경상보조 사업은 시․군 통합에 따른 분담계상에 따라 2억 2천 6백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11페이지 기타 예산으로는 성연 농공단지 조성사업, 공영개발사업 등 4개 특별회계에 6억 6천 8백만 원을 전출 지원하였으며, 청사정비기금 원리금융자상환 6천 3백만 원을 계상하여 건전 재정을 도모코자 하였습니다.
'95년도 우리군 중점투자사업의 내용은 지역개발 촉진을 위한 군도로 포장사업에 9
억 9천 9백만 원, 농어촌도로포장사업에 29억 9천 1백만 원, 오지개발 사업에 5억 6천 6백만 원, 오지개발 사업에 5억 6천 6백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어촌 복지증진 사업의 확대를 위하여 농기계 반값공급에 20억 7천 5백만 원, 양념 채소 생산유통지원 사업에 16억 3천 4백만 원, 쌀 전업농육성 사업에 12억 3천 1백만 원, 경지정리사업에 77억 7천 7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열악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95채무부담사업을 포함한 자체사업 3백 28건에 92억 6천 5백만 원을 계상하여 농어촌소득증대사업, 농로포장, 소하천경비, 경로당 신축 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각 분야에 고루 투자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였습니다마는 의원님과 9만여 군민의 기대에는 미흡하리라 사료됩니다.
앞으로, 충실한 재원 확보 노력으로 많은 숙원사업을 해결해 나가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자체 주요사업 내역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명시이월사업과 계속비 사업내용입니다.
'94년도 추진계획이던 해미 상수원 보호구역내 용역은 상수원 개량에 따른 수원미확보로 '95년도 이월하여 시행하고자 하며, 공동퇴비제조장 시설은 집단민원 발생으로 위치선정에 어려움이 있어 사업이 지연 부득이 '95년도 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또한 주민등록 전출입 통합관리 시스템개발에 따른 공중 통신망 회선 사용료 및 가입비, 공중통신망 구축 및 구내공사, 통신장비 구입비는 정부사업 계획 변경으로 '95년도 이월하여 시행코자 하며, 보령 댐 계통 광역 상수도사업 정수장 건설비 부담금은 한국수자원공사의 이월 요청에 따라 도로부터 지시가 있어 '95년도에 이월하여 출자 조치코자 합니다.
계속 사업으로 금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대산 근로자 종합복지관 신축은 금년도 3억여 원 확보에 이어 '95년도에 5억원을 계속비로 계상 조치하였습니다.
28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 시군중복 경비 중 군비부담 조서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우리 군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은 통합 시의 예산으로 군과 시의 협의 하에 중복경비의 분담 조정과 경상비의 긴축예산 편성으로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는 건전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음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취지와 예산안의 편성 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환웅 : 수고 많으셨습니다.
4. '94행정사무감사서류(자료)제출요구의 건(박찬교의원외 7인 발의)
【11시 54분】
- 의장 김환웅 : 의사일정 제4항 '94행정사무감사 서류 제출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
본 안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박찬교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박찬교 의원
- : 팔봉면 출신
- 박찬교 의원
- 입니다.
부푼 희망과 꿈을 안고 출발했던 초대군 의회 의원으로서 마지막 정기회의 단상에 서고 보니 느껴지는 감회가 새롭습니다.
지난 4년의 의정활동을 회고컨대 어느 때는 가슴 깊숙이 성취의 보람을 느껴도 보고, 어느 때는 형언할 수 없는 절망과 후회와 반성으로 자신을 주체하지 못했던 아픈 기억도 함께 자리하기도 하였습니다.
모름지기 어린애가 홍역을 앓고 튼튼한 신체가 가꾸어지듯이 지난날의 의정생활을 바탕으로 남은 임기동안 좀 더 알차고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해 나가고자 다짐해보면서 본 의원 외 일곱 분 의원이 발의한 '94행정 감사 서류제출 요구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란 정기회에서만 실시하는 고유적인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5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감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이의 서류 및 자료를 제출받고자 요구하는 제안입니다.
제출 요구코자 하는 자료는 15개 실, 과, 사업소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료 78건이 되겠습니다.
요구코자 하는 자료 명세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우리 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 군민의 의견을 대변하는데 조금도 미흡함이 없도록 하고자 함이 궁극적인 목적이니만큼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집행부의 자세하고 성실한 자료 제출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찬교 의원
- 의장 김환웅 :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두 "없습니다." 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4행정사무감사 서류 제출요구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4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1시 56분】
- 의장 김환웅 : 의사일정 제5항 '94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
금번 정기회 기간 중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94행정사무감사는 서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명시된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94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는 9명으로 하기로 하고 위원으로는 김관기, 김재경, 김진오, 박찬교, 서경원, 우상훈, 유규일, 이병섭, 이창배 의원 등 이상 아홉 분 의원을 '94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 58분】
- 의장 김환웅 :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방금 전 '94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는데 특위위원장 및 간사 선임 등 제반 주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활동과 충남도 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실시하는 지방자치법해설 등 의원세미나 참석을 위하여 원외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11월 26일부터 11월 30일까지 5일간 휴회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산회】
○ 출석의원 :
- 의장김환웅부의장김진오의원김관기의원김재경의원박찬교의원서경원의원우상훈의원유규일의원이병섭의원이창배
- (l0인)
○ 출석공무원 :
- 군수 이수원, 부군수 김의경, 농촌지도소장 김연오, 보건소장 장일영, 기획실장 방경태, 문화공보실장 강태경, 내무과장 김광우, 재무과장 이영세, 지적과장 강신길, 사회과장 오정환,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산업과장 서삼동, 지역경제과장 서범석, 축산과장 김영갑, 산림과장 류재희, 수산과장 한두규, 건설과장 윤병규, 도시과장 김종백, 민방위과장 채오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