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도를 장식하는 우리 군 의회에서 군정질문을 또 한 차례 하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첫 번째로 등단하여 질문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하찮게 생각하고 관심을 깊이 두지 않으면 큰 변을 당 할 수도 있고 체념한 상태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이 안이하게 생각하여 행정을 집행하다 보면 그것이 불씨가 되어 많은 지역 주민이 피해를 가져오게 되어 불평과 불만의 소리가 어우러져 행정 집행의 신뢰를 얻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공무원들이 집행하는 행정은 큰 위력이 있습니다.

제가 질문코자 하는 내용은 하찮은데서 움이 터서 손을 대기 어려운 그러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 김 채취선 무허가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하는 김 채취선은 몇 척이나 됩니까?

왜 있습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무허가 김 채취어선에 대하여 양성화하는 행정적 구제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지도와 홍보의 미흡으로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않음으로 해서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군수는 그 경위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필연 김 양식허가 시에는 채취어선이 확보된 상태에서 허가되어 바늘과 실의 보완적 관계를 유지해야함에도 어민의 무지로 의무이행을 못했다 해서 일방적으로 단속만을 행하고 있음은 심히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민의 복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부서에서 이렇게 민원만 야기시켜 놓았으니 한심한 일이 아닙니까?

어민 복지를 위한 행정은 어디로 갔습니까?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했던 그 행정부재 현상을 만회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책임을 지고 이 민원을 해결해야 합니다.

군수께서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확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채취어선 무허가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이러한 행정이 아직도 비일비재 합니다.

이러한 형태는 절대 불식되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그리고 지역군민에 대한 편의행정의 주권적 수임은 물론 의회운영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이수원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시, 군 통합 관계로 상당히 바쁘실 텐데 군의 마지막 정기회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의 말씀드리면서 본 의원 질문을 간단히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흘리신 땀방울 하나하나는 우리 서산 군정사와 의정사에 영원히 기억되리라 본 의원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현재 오늘날 경제와 문화 등의 눈부신 발전에 힘입어 우리 한국인의 평균수명도 선진국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를 자랑으로 삼고 노인 복지 문제에 신경을 써야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현재 노인들은 우리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로서 잘 아시다시피 파란만장한 시대에 못 먹고 못 입고 사느라 고생이 많으셨던 분들입니다.

국가 경제발전을 위한 건설의 함마소리에 보조를 맞추어 허리띠를 졸라매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하며 살아 오셨던 분들입니다.

노인이라고 하기 이전에 그 어려운 시절의 산 증인으로서 더 따뜻하게 모시고 또 우대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전문화, 과학화가 이루어졌고 국제적으로 개방화, 세계화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하루가 다르게 모든 측면에서 바뀌고 있습니다.

노인들의 휴식처 공간인 경로당도 위생적이고 편리한 복지롭고 새로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로당 신축 사업은 무계획한 계획으로 많은 개소수만을 늘어놓았지 위생적이고 편리한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경로당도 있지만 단 한 칸 방의 비위생적인 경로당이 더 많은 실정입니다.

젊은 사람도 언젠가는 경로당 신세를 지게 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그때 임기응변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예산 투자를 많이 하면서도 그 투자효과가 적게 난다는 말씀입니다.

이 경로당 신축사업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노령 연구의 분포와 향후 운영효과 등 지역 현실을 예상하여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노인들이 좀 불편하더라고 셋 내지 네 개 정도의 행정 동리를 묶고 그 중심

지를 택하여 신축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투자 면에서도 큰 효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름이 되면 시원하게 에어컨을 틀어 주고, 목욕실도 갖추어 주고 겨울이 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따뜻하게 온돌을 해주고해서 가정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마음까지 들게끔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만 되지 1개 경로당에 겨우 7,8정도의 노인들이 사용해서 되겠습니다.

소외되고 자격지심을 갖는 노인 양반들은 특히, 여러 사람이 모인 곳을 좋아합니다.

경로당 시설 개소수가 많으면 예산투자측면에서도 어려움이 뒤따르기 때문에 이렇게 묶어서 신축이 된다고 보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군 관내에는 130여개소의 경로당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중 연료비만등 4천7백여만 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러한 막대한 경비 면에서도 부족 되는 금액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경로당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허술한 경로당 즉, 노인들이 몇 명되지 않고 비위생적인 곳은 이웃마을에 있는 경로당과 합류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지금 현재 우리 관내의 경로당 건축물규모는 대동소이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방, 큰방, 작은방, 샤워장 및 화장실 등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로당 구조는 기본적으로 표준설계 도면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보면 시설부대비등의 경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군비 절감과도 직결되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모든 여건을 고려 중장기 신축 계획을 수립하여 표준설계 도면에 의거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부터 30여년전인 '60년대에는 지금처럼 편리한 기동수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 행정 공무원의 기동수단으로 오지 출장 및 공무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2륜차 즉 오토바이가 군 본청 및 사업소 읍, 면, 그리고 기타 읍, 면의 보건지소에까지 보급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보급된 2륜차는 폐기에 폐기를 거듭하여 왔겠습니다만, 현재 보유된 2륜차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 예산에 반영 보험료를 지급해야 된다고 보는데 관련 자료에 의하면 사용도 하지 않는 2륜차를 보유하고 하여 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있다고 보는데 어찌된 일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2륜차를 포함하여 현재 보유하고 있는 관용차량 현황은 어떠하며, 그에 대한 보험 가입문제는 어떻게 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공무원도 너나 할 것 없이 대부분 자가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관용차량 운행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옛날처럼 관용차량에 매어 공무로 출장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공무를 위하여 사용하는 관용차량은 얼마인지 정확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가정복지과의 재무과 등 두개 소관부서에 대하여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질문이 시원치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질문내용으로 보아 예견되는 내용까지 포함하여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군민이 마련해 준 신성한 전당에서 군정질문을 하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코자 하는 내용은 많지 않습니다만, 정확한 답변이 되기를 서두에

부탁드립니다.

본군 관내 서해안 구역에서 조업을 하는 어민들은 대산 3사의 입주로 항로가 차단되어 폐업을 한 어민들의 고충이 크나 그것은 일정 금액을 보상하였기 재론을 생략하고 기타 어민들은 근 연해에서 나름대로 조업을 하여 간신히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번 팔붕, 지곡, 대산 등 어민들 3명이 꽃게 통발 조업허가를 받아 대산 삼길포 앞바다에서 조업을 계속하였으나 삼길포에서 불과 수삼 킬로만 넘으면 애매하게도 옹진군의 수역으로 안개가 있는 날이면 자칫 그 수역을 경월하는 경우가 있어서 먼저 말한 세 사람이 안개 낀 망망대해에서 허가 구역을 모른체 조업을 하던 중 옹진군의 행정 선에 의하여 적발되어 서산군수에게 1개월 정기 처분토록 의뢰하였는데도 서산군은 그 어민들에게 면허취소와 동시 1년간 조업을 못하도록 조치한 바 있음은 어떠한 법적 근거인지 답변해 주시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수산자원보호령 제17조 즉 어업 구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1차 위반 시 30일, 2차 위반 시 60일로 되어 이 어민들은 옹진군의 요구대로 1개월 조업정지가 타당하다고 보는데 서산군은 오히려 관내 어민인데도 동정은 고사하고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부부동반 조업을 하는 영세어민의 지극한 애원을 묵살하고 가혹하게 면허취소 및 1년간 조업을 못하도록 행정처분 하였다가 어민들은 옹진군청에 직접 가서 1개월 정지가 합법적이라는 자문을 받고 서산 군수를 상대로 항소를 제기한다는 등 강력한 항의하자 그제서야 다시 번복 1개월 정지토록 조치하였음은 국가와 군민을 위해서 존립하는 서산군 지방자치단체의 위상을 실추시키고 군민으로부터 불신을 받게 하였으며, 관계공무원의 자질을 의심받게 하였음은 어떻게 변명할 것인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옹진군 관할 수역이 태안군 근 연안까지 점령되고 있어 서해안 어민들의 불이익을 받고 있는바 관계부처에 수역 변경을 건의, 촉구할 용의는 없는지 또 그

전망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50년대부터 자생적으로 재배되기 시작한 생강은 전국 최고의 맛과 독특한 향기를 지닌 주산지로 형성되어 벼농사 다음으로 재배 면적과 재배농가가 많을 뿐만 아니라 농가소득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표적인 소득 작목이며, 충남의 53%, 전국의 29%의 재배면적을 가지고 있으며, '93년도에 4,889농가, '94년도에는 5,088농가로 해마다 증가 추세로 확대되고 있으며, 최근 중국 생강의 수입과 부패병의 만연, 그리고 재배면적의 증가에 따른 과잉 생산시 가격 폭락 예방 대책의 수립이 필요하며, U.R 타결로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여 지역 특화작목으로 안정적인 소득원 확보를 위한 경쟁력 강화대책 등 종합적인 육성 대책이 요구됩니다.

인삼의 집산지하면 금산인데 재배면적 전국의 15%, 대추 집산지하면 논산, 연산인데 전국의 23%를 차지하면서도 전국에서의 유명한 집산지로 자리 잡고 있는데 반해 우리 서산군은 전국 29%를 차지하고 연소득 500억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있으면서도 집산지 구실을 못하고 있는 차제에 '95년도 당초 예산에 생강 유통센터 용역비를 세운 것은 다행한 일로 생각이 됩니다.

생산농가들이 안심하고 재배할 수 있는 유통체계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군 직영 사업 또는 지방공사로 운영한다 했는데 그에 대하여 상세한 세부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94년도 마지막 군정질문인가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관계 각 실, 과장 그리고 군수, 부군수님께서는 본 의원이 질문하는 질문에 대해서 상세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질문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첫째, 신업과 소관으로 도시계획과 관련한 투자 문제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대산은 우선 3사라는 큰 회사가 위치하고 있어 거기에서 배출되는 매연내지는 유독가스가 주민내지는 농작물, 축산물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여기에 대단위 U.R를 대비한 시설 작물단지를 조성하는데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그 시설 작물 재배단지는 그 지역 실정의 관정에 있어서 사실상 그 대산 3사의 공해오염과 무관할 수 있는 장소에 선정하였는지 와 대산, 지곡 등지의 시설 작물 재배단지 역시 여러 가지 문제점에 있어서 3사와 전혀 관계가 없는 지역을 연구 검토해서 선정해 보았는지 그리고 대산 지역의 금년도 쌀 생산 외부 반출문제에 있어서도 공해오염 등의 외부로부터 말썽이 생겨 그 애로점 연구 검토하였는지 그리고 시설단지 선정에 있어서 우선 공해 지역과의 풍향내지는 거리 관계 작물에 대해서 저항성문제 등 고려 연구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한서대학교 부근의 농지전용 문제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 폐수내지는 모든 문제점 주변 환경에 미치는 문제점등 연구 검토하였는지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입니다.

한서대학 부근에 많은 식당 등이 들어서고 있는데 영업허가와 관련한 사항으로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 가지고 허가를 해 주었는지 향후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였는지 묻고자 합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한서대학교 부근의 집단 마을 조성에 대한 환경문제를 검토한 사실이 있는지 그리고 산수저수지의 자연생태계 파괴문제에 대해서 연구 검토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어린이집 선정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도 없다고 보는지 특히 대산과 지곡에 선정 도에 보고한데 대해 타당한지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건설과 소관입니다.

대산 신도시 계획과 상의한 도로공사를 한데 대해 문제점이 없다고 보는지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한서대학교 앞의 취락 지역설정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이 지역은 소도읍이 설정되어야 할 텐데 옆에는 산수저수지라는 큰 저수지가 있어서 5개년 내지 10개년 국토이용관련 상 공원화 지역으로 선정되어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생각지 않고 앞으로 대책을 강구치 않고 취락지역으로서 이용 변경한 사실에 대해서 듣고자 합니다.

대산 3사 주변에 공장지역으로서 도시계호기상 주변에 오수처리 하수도 계획이 들어있는지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그 다음 농촌지도소 소관입니다.

현재 농촌지도소가 서산시의 복판에 위치하고 있다고 해도 가언이 아닙니다.

농촌지도소란 여러 가지 시험 재배 등 시험지를 많이 확보함에도 불구하고 도시 한복판에서 그냥 계속 유지하고 있을 건지 그렇지 않으면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여 시험장등 많은 부지를 확보해서 그런 문제에 해서 농촌을 연구 검토할 시험장을 만들 의는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환웅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언제나 9만여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고 주민의 미래 지향적 삶의 질을 높이고 희망을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오직 지역 주민만을 생각하며 심혈을 받쳐온 동료의원님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의 열기를 생각하며 마지막으로 우리군 의회 본 회의장에서 군정질문을 하게 되는 이 순간 감회가 새로워집니다.

그리고 언제나 군민의 중지를 모아 훌륭한 군정 발전에 열과 성을 다하시며 행정경륜과 덕의를 겸비하신 이수원 군수님, 그리고 실, 과장 및 직원여러분!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 속에 처음으로 창출된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화 시대를 맞아 군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진심으로 위로와 감사를 드리면서 '95년 1월 1일 즉, 행정구역 개편으로 시, 군이 통합하게 되었는데 언제나 영원할 줄 알았던 우리 서산군이 이제 영원히 자취를 감추게 된다, 생각하니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니 서산군의회 의원으로서 서운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급변하고 있는 우리 현실 속에서 언제나 지역주민을 위한 마음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국제적 변혁 속에 날이 갈수록 더 많은 민원과 이기주의 팽배로 인한 주민의 욕구에 행정이 이의 충족을 다하지 못하면서 무계획적이고 안일무사한 행정으로 원점만 맴도는 사례도 없지 않아 있음을 볼 때 실로 유감을 표하고 싶습니다.

지역 주민의 염원과 갈등 욕구 불만 그리고 지역에서 여론이 표출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질문코자 하오니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음암면 도당리 1555번지 소재 공동묘지는 '91년 서산군에서 공영개발하여 택지를 분양한 주택 단지로 당초의 계획은 개발면적이 16,737평으로 2개 아파트 용지 2,637평 222세대 단독주택 용지 93필지를 포함, 아파트 용지를 빼고도 93필지는 단독주택으로 건축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보면 총 세대는 아파트 세대를 포함 315세대분에 대한 택지 개발을 하여 315세대에 해당하는 기반시설을 하였음을 확인하고 현재로는 아파트 222세대 포함 세대수가 무려 779세대로 315세대보다 464세대가 증가한 실정입니다.

또, 미분양 필지 입주 세대를 예상하면 더이상 증가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당초의 계획 예상 세대보다 2배 이상으로 증가되었기 당초의 기반 계획을 2배 이상으로 상향 조정 계획을 변경 보완하여야만이 주택단지로서의 면모를 갖추며 주거환경의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보완이 되지 않는다면 장기민원이 계속될 전망으로 있어 관계관은 계획이 차질된 이유가 과연 무엇이며, 당초의 계획이 시행착오가 되었다면 보완을 하여야 함에도 현재까지 어떠한 대책수립도 하고 있지 않는 이유가 과연 무엇이며, 향후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솔직 담백하게 답변을 하여 주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전 세계적으로나 우리의 현실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인식하고 실천에 옮기어야 할 사항은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와 경제성장으로 인한 생활이 윤택해지는 가운데 날로 기아급수 적으로 발생되는 쓰레기 처리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행정력의 뒷받침 속에 온 군민이 지혜를 모아 쾌적하고 살기 좋은 내고장을 만들어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이 지상최대의 과제임을 우리는 통감하고 과연 우리 서산군에서는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환경오염 대책을 강구하면서 대처하고 있는지 다음의 질문에 대하여 소상하고도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첫째로, 쓰레기 즉 폐기물 관리를 위하여 '94년도의 총 예산은 즉 국․도비 포함 얼마인지?

두 번째로, 환경오염의 방지책으로는 무엇보다도 범국민적으로 의식을 전환시켜 쓰레기 감량 운동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쓰레기 감량운동은 어떻게 전개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세 번째로,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분리수거를 하여 재활용해야만 되는데 과연 분리수거를 실시하고 있는지 또는 분리수거한 실적이 얼마인지 분리수거 용기의 현황은 얼마이며, 또 활용도는 어떠한지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고 네 번째로, 쓰레기의 매립도 한계가 있기에 주로 소각을 위주로 하여 매립장의 포화를 막아야 하는데 소각로는 어디에 얼마나 설치하였으며, 실제로 소각로의 설치 효과는 거수하고 있는지?

다섯 번째로, 각 읍,면의 쓰레기장 현황과 쓰레기장의 이전촉구로 인하여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읍, 면의 현황은 어떠하며 앞으로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쓰레기장이 어떠한 곳에 위치하여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여섯 번째로, 위에서 나열한 쓰레기 처리문제에 대하여 과연 우리 군민에게 의식전환 운동 차원에서 쓰레기의 심각성에 대한 홍보를 군민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일곱 번째로, 차제에 본 의원이 착안한 것을 두 가지만 나열해 보겠습니다.

첫째, 분리수거 요령과 지침 등 전단을 제작 배포하여 의무적으로 각 가정의 대문에 부착토록 하여 분리수거를 유도하여 쓰레기량을 줄이는 운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고, 두 번째 소형 소각로를 각 가정마다 보급하여 최대한으로 소각할 수 있는 쓰레기는 각 가정에서 소각하여 쓰레기를 줄이므로 최소화할 수 있는 효과를 거수할 수 있다고 보면서 위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에 대한 시행을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심도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운산면 고풍리 소재 영락원의 종합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영락원 문제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또 현지답사를 통하여 현안문제에 대하여 검토한 바, 본 영락원은 '54년 4월 16일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나병 불량걸인을

수용하기 위한 집단 장소로 시발하여 나병환자 정착촌으로 현재에 이른바, 지금은 34지구, 주민 100명으로 29가구가 생활보호 대상자이며, 5가구는 나요양자 생계비 지급자로 축산으로 생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그런대로 영세성을 탈피하여 부를 축적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산야지대로 운산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인근 음암 지역의 1,358ha의 농용수의 저수지로 입지가 선정되어 '67년 4월 5일 착공, '75년 12월 30일 준공되어 농용수의 저수지로 탈바꿈 되었으며, 운산면 일대와 당진읍의 유일한 상수도 수원지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90년 2월 28일 충남고시 제288호로 상수원의 수질을 보호하여 깨끗한 물

을 공급하겠다는 목적 하에 상수원 보호 구역으로 지정 되었습니다.

그러나 '90년 이전 즉, 상수원 보호구역고시전에는 국․도비 군비 지원한 액수는 불문에 붙이고라도 '91년도부터 '94년도까지 4년 동안에 영락원 34가구 주민 100명에게 지원한 지원금을 살펴보면 국비가 4천2백만 원, 도비가 4억9천2백만 원, 군비가 4억5천5백만 원 도합 9억9천만 원으로 1천만 원이 없는 10억원입니다.

'94년도 본군의 총예산이 6백5십억인데 총예산의 1.5%에 해당되는 액수인 것입니다.

더욱더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서산 군민이 9만 잡고도 1인당 예산의 비율은 72만원인데, 영락원의 비율은 2백4십7만원으로 군민의 평균치보다 무려 4배의 혜택이 돌아간 결론입니다.

본 영락원은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정부에서 구호 및 생활대책을 마련해 주는 실정임에도 즉, 1년에 1인당 2백4십7만원의 지원을 해 주는 결론을 분석하여 보면 본 영락원에 지원해 주는 전액은 보조이며, 시설비 및 환경을 오염시키는 주범은 축사 및 공동 이용 시설 주택입니다.

'93년 4월 5일, '93년 10월 16일 관보에 게재된 근로자 최저 월 노임은 245,210원입니다.

이들에게는 생활보호 거택 구호의 혜택을 주면서도 시설비 투자를 월로 환산한다면 21만원입니다.

환경의 주범인 축사 및 공동 이용 시설을 해 주지 말고 그대로 생활보호비만으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위에서 열거한 내용과 같이 바로 '90년 2월 28일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 이후에 4년 동안에 무려 9억9천만 원을 투자한 내용은 바로 축산을 하기 위한 시설 투자였습니다.

과연 상수원 보호구역 안에 이토록 각종 생활 오수 및 축산 폐수가 방류하는데도 아직까지 종합 대책을 세우라는 촉구를 과거에 4년 동안에 걸쳐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뚜렷한 대책도 없이 계속 축산에 대한 투자를 할 것인지 투자비율을 정확히 분석하여 재고할 용의는 없는지 행정에 질책을 하는 것보다 현실을 감안하여 보다 더 행정의 신뢰도를 회복하는데 진력해야 하겠습니다.

영락원이라 함은 전국 90여 개소가 있습니다.

국가 보사 행정 차원에서 운영지원 되야 함에도 지방비로 계속 투자를 한다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라고 지적하면서 더 이상의 군비는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관계관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동안에 영락원의 위법 부당 행위에 대하여 행정 조치 및 고발한 사항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2, 3차 걸쳐 현지를 답사한 결과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향후 대책은 어떠한지 과연 영락원은 치외법권 지역이 아니므로 우리의 현 실정법으로 민원이 평등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심도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산군의 행정은 마무리 되어가고 '95년을 맞으면 앞으로 통합 시 행정으로 이어질 것을 전제하여 발전적인 건의 내용으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서산군내에는 공동묘지가 무려 32개소가 있고 면적으로는 약 60만평이 각 읍․면에 산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의 공동묘지의 연역과 이용 현황을 살펴보기로 하면 근 백년을 지내오면서 행려인이나 형편이 어려워 어쩔 수 없는 사람들이나 죽으면 가는 것으로 흉 되게 활용해 왔으나 이제는 우리의 현실이 이러한 사례는 온당치 못하다고 공감을 하며, 인간의 평등원칙에서 죽음의 유택까지 평등의 이치로 이어지는 진리 앞에 있는 자의 호화묘소는 후손들의 숭조 정신을 넘어 유무산자간의 위화감을 들어내는 한편, 좁은 국토를 사치 묘소화로 가득 채울 수만은 없기에 법으로 규제, 금하고 있는 실정에 실행 행정력이 더 가해지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현실 공동묘지를 살펴보면 참나무, 소나무 등 등걸로 무분별하게 엉켜 있는 무연묘 고축은 화장처리로 낙공당화하고 유연묘는 깨끗이 정비하여 주변 경관을 아름답게 공원화 조성하여 누구나 죽으면 그리로 가겠지 하며, 호기심 있는 묘소로 가꾸어 살아서 이웃이 죽어서도 이웃으로 연중 명절 때 성묘길에 자손들 간에 만나 서로 유대를 도모함이 또 하나의 진더운 뜻이 있다고도 생각됩니다.

그간 군에서 각 공동묘지마다 경제측량을 하고 표지판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요즈음 고향을 떠나 각지에서 생활하다보니 연중 성묘나 참초가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니 이 편의를 도와주는 내용으로 그 관리책은 행정적으로 묘지관리계를 두고 묘소 참초사업만은 각 면단위농협에서 일정한 관리비를 약정하여 온라인 구좌로 입금 또는 예치금으로 대행처리하는 등의 방안을 구상하여 질문하오니, 군수는 이에 심층 분석하여 시행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당진 노선만은 어떠하다는 진전이 없는 부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물론, 이 소관은 건설부에 따른 국토 관리청 소관임을 잘 알고 있으나 언젠가는 해 주겠지 하고 쳐다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생각으로 우는 아기 젖 주기로 촉구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그간 건설부와 접촉, 답변을 들은 내용으로 거의 무르익어가고 있음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 당국의 추진 현황과 진척 사항을 묻는바 입니다.

다행이도 '95년도에 용역설계가 끝나면 음암, 운산의 시가지 우회도로만은 우선대책 시행이 되도록 촉구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또, 하나의 요구 사항은 구룡고개와 무르티고개 즉, 운상면 갈산리 고개를 낮추고 바로 잡는 공사를 하는 중인데 아주 4차선 대비로 여러 가지 낭비를 배제하는 완벽한 공사가 되는 방향으로 군수는 추진용의는 없는지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세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