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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회 제2차 본회의(1994.12.01 목요일)

제30회 서산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제2차

서산군의회사무과


1994년 12월 1일(목) 오전 11시 개의


의사일정

1. '94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 건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94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 건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우상훈의원외 3인 발의)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4.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 개의】

의장 김환웅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서산군의희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어제까지의 휴회기간 동안 '94행정사무감사 특위활동과 원외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의원님 여러분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벌써 금년도 마지막 달의 초하루를 접했습니다.

모쪼록 동절기 건강에 유념하시고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1. '94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 건

【11시 1분】

의장 김환웅 : 의사일정 제1항 '94행정사무감사 계획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94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유규일 : 음암면 출신 유규일의원 입니다.

지난 11월 25일 정기회 개회 첫날, 제1차 본회의에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아홉 분의 의원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 특위를 구성해 주셔서 본 특위에서 11월 26일 휴회기간에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고 감사계획서를 작성, 채택 의결하였습니다.

본 특위에서 채택 의결된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우선, 서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 및 동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장 및 간사 선임에 관하여 보고 드리면 위원장에 유규일 본 의원을 그리고 서수원 의원을 간사위원으로 각각 선임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에서 채택 의결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

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기회 본 특위에서 실시하게 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서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써 군정 전반에 대한 집행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발전적인 사례는 더욱 확대 발전시켜 나감은 물론, 집행과정에서 불합리하게 여겨지는 사항은 개선 및 시정토록 함으로써 어디까지나 군정 집행의 적정화와 능률화를 통하여 가일층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서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과 의사일정에 따라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의 기간 중 6일간 실시토록 하며 감사반 편성은 1개반 9명의 위원으로 하고 관련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과장, 전문위원 등 의회사무과 직원 5명의 보조를 받아 소회의실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와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된 고유 사무 및 단체 위임 사무에 한하게 됩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관련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군 본청과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토록 하고 회의체 정책 감사로 현지 확인까지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정별 감사대상 부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 실시 첫날인 12월 3일에는 감사 실시 선언과 위원장 인사, 그리고 군수의 인사만을 듣고, 산회하게 되겠습니다.

12월 5일부터 12월 9일까지 5일 동안은 각 실, 과, 사업소별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 순서는 서산군 직제 순에 의하여 실시가 되겠습니다만 사정에 의하여 재무과, 건설과, 농촌지도소 소관의 감사는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그리하여 12월 5일에는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건설과 등 4개 소관 부서가 되며, 감사 마지막 날인 12월 9일에는 도시과, 민방위과, 보건소 등 19개 실, 과,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과정에서 현지 확인을 필요로 했던 사항은 당일 회의체 감사가 끝나는 대로 바로 이어서 현지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의 흐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장의 배치도도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모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채택 의결된 계획 원안대로 승인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환웅 : 방금 유규일 위원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채택 의결된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없습니다." 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4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채택 의결된 계획서 원안대로 승인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우상훈의원외 3인 발의)

【11시 8분】

의장 김환웅 :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우상훈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훈 의원
: 인지면 출신
우상훈 의원
입니다.

금년을 마무리하는 정기회를 맞고 보니 갑술년 한해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본인이 아닌 타인이 한 일에 대하여 확인점검하고 본인이 한일을 타인에게 제시한다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여간 힘드는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근간에 군민의 살림살이를 해 오신 갖가지 군정 전반에 대하여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허심탄회한 의견을 교환하여 발전적인 제도 개선과 바람직한 대안 등을 강구하기 위하여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의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 동안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제안입니다.

감사 실시계획에 의하여 본 감사 실시기간 중 12월 5일에는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건설과 등 4개부서의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 12월 6일에는 사회진흥과, 지적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됨으로 4개 소관 부서의 관계공무원을 본 위원회출석을 요구하며, 12월 7일에는 재무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농촌지도소 소관부서의 관계공무원을 그리고 12월 8일에는 지역경제과, 축산과, 산림과, 수산과 소관부서의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며, 감사 마지막 날인 12월 9일에는 도시과, 민방위과, 보건소 소관으로 이의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각각 요구하는 것입니다.

금년 한해의 군정 집행 사항을 함께 살펴보고 새해의 알찬 설계를 위하고자 하는 제안이니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환웅 :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없습니다." 함)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94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제안 설명 원안대로 서산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1시 12분】

의장 김환웅 :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93회계연도 결산안 및 '95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서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이미 의원 여러분들과 협의된 바대로 예결특위 위원수를 아홉 명으

로 하고 김관기, 김재경, 김진오, 박찬교, 서경원, 우상훈, 유규일, 이병섭, 이창배 의원 등 이상 아홉 분 의원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 13분】

의장 김환웅 :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2월 2일에는 방금 전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선임 심사일정 등을 협의토록 하고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내일 즉, 12월 2일부터 12월 9일까지는 8일간 휴회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산회】


○ 출석의원 :

  • 의장김환웅부의장김진오의원김관기의원김재경의원박찬교의원서경원의원우상훈의원유규일의원이병섭의원이창배
  • (l0인)

○ 출석공무원 :

  • 군수 이수원, 부군수 김의경, 농촌지도소장 김연오, 보건소장 장일영, 기획실장 방경태, 문화공보실장 강태경, 내무과장 김광우, 재무과장 이영세, 지적과장 강신길, 사회과장 오정환,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산업과장 서삼동, 지역경제과장 서범석, 축산과장 김영갑, 산림과장 류재희, 수산과장 한두규, 건설과장 윤병규, 도시과장 김종백, 민방위과장 채오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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