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4년도 업무결산, '95년도 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업무보고에 이어서 감사 질의에 들어 가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위원 거수)

관내 대중소기업 농공단지 등에 입주하고 있는 또, 신청을 해서 건립하고 있는 업체가 14개소 해당됩니다.

거기에 대한 내역은 양해를 해주신다면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개에 대한 내역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이창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의 용지를 사전에 줬는데도 준비를 해오지 않았느냐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감사내역 요구가 되어 있습니까?

당초에 요구가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감사 자료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누락이 됐던 걸로 인정을 하시고 금일 중으로 미비된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해당 김진오 위원님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물음하신 운상면 거성리에 지난봄 해빙이전에 기공된 사업 내용에 대해서 아직까지 진전이 없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운산면 거성리에 건설 중인 업체는 공장설립 신고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만 지금 지역경제가 굉장히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작은 중소기업들이 자금난으로 많은 어려움을 받고 있는 실정으로써 그 업체가 지금 공장건립을 지연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완공을 하고, 또 피해가 있다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거기에 따로 피해를 최소한 줄이도록 하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강력하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은 공장설립 기간이 창업지원 공장일 경우 4년간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얘기할 수없는 실정입니다.

그 관계는 주인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사전 행정지도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물음인 전국적으로 가스취급 내용에 대해서 저희도만이 지금 체제를 고수하고 타도에 있어서는 신고제를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군내에서는 1개 읍․면에 1개소씩 가스업체가 들어가 있습니다만, 인구가 1만3천명 이상이 되는 곳에서는 1개소씩을 더 추가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산 시․군이 통합할 때에는 서산시에서는 이미 정수제가 폐지되어 있으므로 통합과 동시에 저희 군에서도 같이 폐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택시 승차거부, 부당요금, 렌트카의 횡포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꾸준히 택시불법영업행위에 대해서 불법주정차 단속과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승차거부나 부당요금징수는 당사자간에 이루어진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승객들이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하겠습니다만, 본인과 그 업체와의 관계 때문에 택시라든지 렌트카의 번호는 이야기 하지 않고 단속만 강력하게 해달라 하는 식이라 저희들이 실질적인 단속을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인원이 되는대로 지속적으로 횡포사례에 대해서는 단속을 추진하고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여된 조건이 틀림없이 있을 텐데 창업지원에 대한 공장허가 설립에서 준공식까지 조건의 사례가 있으면은 이 자리에서 낭독을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있다가 조건을 낭독해 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배 위원 거수)

이창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에너지 절약 10% 절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종 공장이라든가, 관공서라든가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수치적으로 나오기는 사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었던 각 기관 관공서에 에어컨 사용절약이라든가, 차량 10부제 운행 차량이라든가, 각 공장이라든가, 기관단체에서의 전기절약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놓고 시간과 사무실에서의 운영관계를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질적으로 평상시보다 10%정도 절감 운행되고 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느낄 수 있을 때 그것을 10%절약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인 수치적으로 나오는 것은 각 업체에서 유류사용량이라든가, 에너지 절약에 있어서 전등 한등 끄기라든가, 에어컨이나 그 사용하는 시간을 10%정도 줄여서 운행한다든가 그것에 대한 성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이면지 활용이라든가, 사무용품 절약 등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10%의 절감실적을 파악하고 있고, 실질적인 수치상으로 나타나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가스실 점검반을 편성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항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상 지난 3월 달에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딱지가 붙어 있느냐 없느냐를 점검을 해서 저희들 관내 11개 업소에 대해서 전부 경고처분 한바 있습니다.

충전소가 우리 관내는 없고, 서산시에 있기 때문에 내년에 통합이 되게 되면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겠지만서도 충전소에 대해서 서산시에다가 저희들이 사업위반으로 통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산시에서 금년도 5월 달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10월 관내에 충전소에 대한 판매업소에 대한 용기점검 및 운영체제를 점검한바 지금 4개 업체에 대해서 경고처분을 했고 3개 업체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내린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액화가스가 실질적으로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용기라든가, 운영상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법규에 따라서 정확하게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용량이든가, 가스통의 완전한 관리상태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93년도 예상 10%절감에 대한 지원사업을 한 것은 10% 절감예산액은 전부 2억6천만 원이 됐습니다.

2억6천만 원에 대해서 '93년도 8월 16일 정부에서 발표한 신경제 100일 계획사업의 일환으로서 관내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에서는 고북면에 금강종합식품하고 운산면에 대한화학 운산면 부국식품, 지곡면 우창실업, 고북면 다원식품, 고북면 농공단지에 대한 사업지원을 한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해준 2억6천만 원과 자부담으로 나간 4천3백8십만 원해서 3억3백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저희 관내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해서 사업계획 승인 받은 업체 중 지금까지 착수한 업체에 대한 현황은 우리군 관내 총 84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65개 업체가 가동하고 있고 목화식품 등 3개 업체가 휴․폐업 중에 있으며 16개 업체는 공장건설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은 상흥리 산122-6번지가 해당이 됐습니다만 시멘트, 벽돌블럭, 제조업을 하기 위해서 지난 '91년도 7월 달에 공장설립이 신고 된 이후 삼일블럭에서 현재 건축 진도가 약 90%정도 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부진으로 인해서 그 사업자의 의지가 약한 것 같아서 지금 현재 공장설립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서는 그동안의 삼일블럭 대표 권오산에게 다섯 차례에 걸쳐 공장건설촉구와 수시로 전화를 통해서 공장설립을 촉구했습니다.

아니면 취소할 수 있도록 설득을 하였습니다.

5천4백14평방미터가 공장용지 면적이고 건축면적은 6백3십 평방미터입니다.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설립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통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인된 업체는 '92년 1월 사업이 착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취소되어서 지금현재 산림법에 의거 산림훼손 복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지곡에 창업지원에 당초에 승인이 되었다가 조건 불이행으로 인해 취소가 되어서 관계 해당과에서는 취소를 하고 취소와 동시에 관계 복합민원이기 때문에 해당과에 통보를 한 것으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경 위원 거수)

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또, 농공단지 내 2개 농공단지에서 30개 업체가 유치계획에 있습니다만 17개 업체만 가동 계약이 된 상태입니다. 좀 미비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이 드실런지 모르지만 저희들로서는 최대한 노력을 했다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도 미비한 점이 있다면 최대한 노력을 하고 보완해서 열심히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파악을 해서 그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공장설치라든가 복합적인 민원을 줄여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럴 적에 공장건축의 시기라든지, 계획서가 반드시 첨부가 되어 있으면은 그 계획대로 창업주가 실행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행정에서 왜 이행을 하지 않느냐 반드시 촉구해서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 어떠한 조치를 했어야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업주에 편익만 제공해준 결론이 감사에서 여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줘야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특히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종 민원의 인․허가 등을 처리하는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는 형평성과 객관성을 잃지 않도록 심사숙고이 처리되어야 할 것이며, 인허가 처리 후 지도 관리 대책에도 철저를 기해줘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고북 농공단지나 성연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그 어느 사업보다도 현재 우리 서산군 재정에 막대한 피해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목표된 업체가 많이 입주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20분이 다되고 있습니다.

감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11시 3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감사 중지】

【11시 35분 감사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만,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산군의회가 '94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축산과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축산사업은 위원님들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로 알차게 마무리됨을 깊이 감사드리며 '95년도에도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 있으시길 기대하면서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4업무결산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 '95년도 축산전망과 기본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이어서, 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 거수)

왕겨는 돈사에 활용치 못하나 우사에는 활용 중에 있습니다.

확실한건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세히 알아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할 내용이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공교롭게 12시가 되었네요.

축산농가 소득증대가 기여하고 있는 축산과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에게 격려를 드립니다.

전국 경진대회에서 타 자치단체가 부러워할 정도로 우수한 실적을 거수한 것을 높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

국제화, 개방화시대에 접어든 오늘날 우리축산을 통하여 많은 농가소득을 향상시켜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촌은 농번기 일손이 부족하고 시설을 보강하고, 기계화를 통하고 부족 되는 일손을 해소하는 등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다각적인 축산진흥 정책을 위해서 그 관계 과에서 노력을 경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10분입니다.

감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13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감사 중지】

【13시 40분 감사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하도륵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만,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산군의회가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와 지도 편달로 '94년도 산림행정을 무리 없이 마무리 단계에 있음을 우선 감사드리면서 '94년도 주업업무 추진실적과 '9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이어서 산림과 소관에 대한 감사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찬교 위원 거수)

예, 박찬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산이 너무 헐벗었기 때문에 우선 녹화를 시키기 위한 10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우선 아카시아 같은 나무를 심어서 1차적으로 피복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산지자원화 10년 계획에 접어들면서 과거의 산사태지 같은 곳에 옷은 다 입혔는데 이젠 좋은 옷으로 갈아입혀야 되겠다해서 이제 자원화조성 계획을 해서 지금 우리나라에도 그런 나쁜 수종을 베고 좋은 수종, 유망수종으로 대체 조림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 관내에는 올해도 잣나무 약8만주정도 심었는데 사실 잣나무가 내륙지방이나 고산지방에는 적수가 되지만 저희 해안지방, 야산지대에는 그렇게 적수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관내에는 해송이 어떻게 보면 향토수종이다 이렇게 보는데 물론 특수용재로서 일본의 스기나무 즉 삼나무같이 그런 용도로는 각광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저희 관내에는 육송은 여러 가지 해충, 과거에 솔나방 피해를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해송은 솔나방 피해나 솔잎혹파리 피해에도 적응력이 강해서 그런대로 어디에 가든지 좋은 인상을 보면 거의 해송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특수용재 마루판이라든지 용재로도 많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조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도 느티나무를 희망해서 심고자해서 알선도 많이 해주고 또, 저희들이 느티나무수급 요청을 해서 많이 심도록 했습니다.

앞으로도 박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좋은 수종으로 심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세요.

저희들이 시인을 합니다.

양묘업자들이 생산하는 것에 따라서 도에서 일괄 수급을 하기 때문에 안 될 때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입목은 상당히 시험기간도 길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나라 입목 육종연구소가 있어서 연구는 하지만 그렇게 내세울만한 일본의 스기같은 삼나무 같이 우리나라에 어디든지 맞는 그런 것을 개발해낸 것은 지금 심어 내려오는 수종이외에 아직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병섭 위원 거수)

예, 이병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그중에서 건설 골재용으로 6군데, 토사 농업용, 객토용으로 농조에서 하는 데가 1건 있고, 수출석이라고 해서 1건 있고, 현대건설 간척용으로 2건이 있어 10건인데 현재 돌을 채취하고 있는 것 중에서 해미 반양리에 있는 범진광업이 금년 말까지 휴업 중에 있고 또, 수출용 및 건축용재로 사용하고 있는 해미 대곡리 대일석산이 거의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위의 대곡리 신중일 그것도 현재 경매에 부쳐져가지고 사실상 작업을 중단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계속 할 것 같고, 범진광업 반양리 것은 12월말까지 일단 휴업계를 제출했는데 거기도 아마 과거에 팔을려고 했는데 사는 마땅한 사람이 없으니까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충분히 보면서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지하로 수출석, 일본으로 수출하는 질이 좋은 대리석 돌이 나오기 때문에 했는데 이제 거의 끝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농업용, 간척용 이런 것은 농조와 현대건설에서 하는 것은 흙을 파서 하는 거구요.

그건 뭐 말씀드릴게 없고, 운산 수평리에 있는 대림산업 그것이 활발하게 하고 있고, 대곡리 과거에는 광표였는데 지금은 태암 석산이 계속 되고 있고요.

성연 일람리에 가면 금산이라는 것이 질은 뭐 좋지 않아도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중일 앞으로 할 것 같고 또, 운산 수령리 안재각 씨 명의로 허가했던 거 그것은 허가 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일석산이 거의 폐쇄를 할 것 같고, 범진광업은 조금 추후를 봐야할 것 같고 그렇습니다.

한서대학교 바로 위는 복구를 끝냈습니다.

그것은 제가 볼 때 비교적 복구를 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서대학교 위에 토석채취장 아주 열심히 복구를 한다고 했습니다.

(김진오 위원 거수)

김진오 위원님 질의하세요.

내년도에는 약5헥타 정도 보식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보식은 80%미만 지역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80%미만인 지역만 보식을 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지금 예산요구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또 사회진흥과에서 실시한 적용수 사업비도 예치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사유림 내에 있는 임목은 그 사람들이 도로를 개설하다보면 소유자들이 안 가져가면 거의 다 불도져로 밀다보면 그런 경우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해마다 밤수확 예상량 계산을 할 때 그때그때 조사를 합니다.

매년 없어진 면적조사하고 다시 심는 면적 조사하는데 지난 ′93년 조사를 하고 금년도에 또 조사를 했는데 정확한 면적은 잘 모르겠습니다.

밤 수확을 하면 바로 훈증제를 살포해서 해충을 죽이도록 지도하고 있고 실제로 임업협동조합에서도 약도 많이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여러분이 저한테 문의를 해서 농약사에서 이러이러한 약을 사도록 지도도 했습니다.

지원되는 만큼은 별도로 수입을 잡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복구원인자에게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

(이창배 위원 거수)

이창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아까 김진오 위원님께서 산림조합에 작년도에 굴착기를 지원해준데 대한 다시 말하자면 투자에 비해서 효율이 적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요지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군비였든지 도비였든지, 국비였든지 간에 투자가 되면 투자된 만큼의 최대의 효과를 거두는 것이 지원의 목적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되도록이면 효율성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또, '9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신 중에 임도시설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임도계획이 10킬로의 계획을 보면 국비가 2억5천, 도비가 2억, 도합 4억5천정도가 되고, 군비가 1천2백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것이 과거의 국․도비 지원 비율과 내년도에 사업의 비율이 상당히 변화된 걸로 생각이 됩니다.

국․도비 지원이 변화된 내용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나 또, 군비가 국․도비 지원의 비율을 보면 국도비가 4억5천지원에 군비가 1천2백만 원인데 이 1천2백만 원이라는 것을 왜 넣었을까하는 의심 이런 것도 계제에 한번 밝혀주시고, 임업협동조합 육성이라고 해서 운영비 외에 일회사업인데 그 사업이 무엇을 주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인가 차제에 한번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임도시설은 군비가 32%를 군비로 부담했었습니다.

상당한 금액을 부담했었는데 내년도에는 도비라는 것도 교부세입니다.

사실은 국비로 오는 겁니다.

국비 보조하고, 교부세 합해서 4억5천만 원, 지난번 제가 군수님께 드리는 업무보고 때도 산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또는 관내 주민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임도시설은 10%를 부담하도록 되어있는데 그것을 과거에는 32%나 군비로 부담했으니까 내년도에는 10%만이라도 군비로 하나도 안하고 자비만 10% 부담하기로 되어 있어서 군수님한테 지원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현재까지는 예산요구에 의회 의원님들 손에 군비가 하나도 부담이 안 되었습니다.

그것이 약3천8~9백만 원 정도 될 것 같은데 32%부담하는 것을 10%만이라도 주민들이 부담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사실상 주민부담을 한다고 해도 주민이 임도시설 하는데 노력으로 부담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앞으로 10%는 개인부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기에 1천2백만 원이라는 것은 보수비입니다.

그러니까 신설하는 10킬로미터 하나도 군비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10%를 부담을 못하면 사업을 못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산주가 구태여 10%의 부담을 해가며 하지 않을 텐데 과연 그런 문제가 발생될 적에 이런 임도사업을 취소하겠는가 아니면 군비라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본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는가 제 생각 같아서는 본인들한테 자부담을 시킨다고 하면 본인들이 절대 응낙을 하지 않을 거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차제에 한번 내년도에 10킬로 임도사업을 기히 보고를 하셨기에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가 도하고 산림청에 직접 산주부담으로 10%를 도저히 부담을 못하니 도시근교라면 혹시 지가상승을 노리고 할 수 있을 진 몰라도 저희 군 같은 실정에서는 10% 커녕 1%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32%나 군비 부담을 하던 것을 내년도에는 하나도 부담 안하도록 되어있는데 다만 산주부담 10%를 군비로 부담을 해주십사하고 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위원님들도 잘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수만 해서도 안 되고, 또 훼손만 시켜서도 안 되는 것이 이 산림정책일 것 같습니다.

따라서 환경과 관련하여 적정한 산림사업을 앞으로는 시행되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또한, 조림된 산림에 대한 보호를 철저히 해야 함은 물론이고, 또 산불이 나지 않도록 대주민 계도에 신경을 쓰는 것도 아마 산림정책이나 산림과에 가장 중요한 업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신림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15시 10분까지 25분간 회의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45분 감사 중지】

【15시 10분 감사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감시실시 부서인 수산과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만,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산군의회가 '94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산과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이어서 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기 위원 거수)

예, 김관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저희들이 수시로 양쪽을 오가면서 합의될 수 있도록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지침에 의거 신청을 받아 해당부락과 현대건설이 공동 심사하여 대상지를 선정코자 하였으나 객관적인 어업종사 사실입증이 어려워 보상 추진이 장기간 지연되던 중 어민대표와 현대건설이 협의하여 어업 의존도에 따라 A, B, C급으로 차등 보상 합의하게 된 것입니다.

A급은 어장에 인접하고 어촌계를 조직한 증거 확인이 가능하고, 어민대표가 확인된 부락 가구당 50만 원씩 B급은 어촌계를 조직하지 않았으나, 어장이 인접하고 어민대표가 확인한 부락가구 1인당 30만 원, C급은 가구당 15만 원으로 합의되었습니다.

사본은 있습니다.

최대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교 위원 거수)

박찬교 위원님 질의하세요.

어민들이 공중각서를 그렇게 썼기 때문이죠.

경기도에서 통지가 오기를 행정 처분을 해달라고 의뢰가 왔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고 도나 수산청에 건의를 했더니 충남에서 할 수 있는 허가를 가지고 경기도에서 했으니 불법어업이다, 불법으로 처리를 해라하는 회신도 있고 해서 저희들은 허가를 취소를 했었습니다.

그 후에 어민들의 반발이 있고 해서 우리가 자문 변호사한테 그것을 질의했더니 회신이 이쪽 어민을 보호해주는 측면에서 취소는 너무 가혹하다 그래서 조업구역 위반으로 해야 타당하다고해서 시정 조치했습니다.

(서경원 위원 거수)

서경원 위원님 질의하세요.

거기는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현지 나와 가지고 샘플을 가지고가서 물도 떠가지고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6월 달에 어장실태를 조사해보니까 두 어장에서 90몇 척인가가 더 시설이 되었어요.

시정조치를 해가지고 그것도 9월말까지 철거를 시켰고, 앞으로는 적정량이외는 시설 못하게 하겠습니다.

(김진오 위원 거수)

김진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모두 "없습니다." 함)

수고하셨습니다.

수산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내일 실시될 감사 소관부서는 도시과, 민방위과, 보건소 소관부서가 되겠습니다.

내일 감사도 동장소에서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