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희 건설과 사업중에서 3개소가 삭감됐습니다. 3개소중 1개소는 성암저수지 도성지구 도당리에서 하는 포장공사이고 또 하나는 유신선이라고 해서 유계리에서 신장리까지 포장선이고

: 제가 알기로는 표현을 부족분이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사실은 신규공사인데 부족분이라고 표현했다고 해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예.

: 먼저 표현을 부족분이라고 한 것은 유신선의 경우 음암면 신장리에서 유계리까지 가는 도로에 대한 포장입니다. 현재 비 포장되어 있는 건데 이것이 금년도에는 우선 농지보상을 하고 내년도 공사를 하기 위해서

: 귀밀선 같은 경우에는 시도 6호선

: 공사를 하고서 남은 부분이기 때문에 부족분이라는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 3가운데 중에서 2가운데는 토지보상까지 마쳐야 되는데

: 계속사업구간은 귀밀선은 계속사업구간이고 나머지는 아닙니다.

: 그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 예산요구된 것이 이번에 계속사업비가 지속되는 부분이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실무선에서 확인 않고서 그냥 표기가 된 것 같아요. 그것은 좀 이해 해 주십시요.

: 예. 있습니다.

: 2명 있습니다.

: 없습니다. 3명중에서 1명이 교통행정과로 가고 2명이 있습니다. 3명이었다가 1명이 줄었습니다.

: 예.

: 그것은 인건비 운영하는 과정에서 차질이 있었던 같습니다.

: 예.

: 281페이지 말씀하십니까?

: 국민주택 융자금 관계는 금년도 8월 1일부터 이자율이 인하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자율이 9%에서 8%로 인하한 과정에서 이자상환 당초 원금과 이자상환액에 감액이 발생한 겁니다.

: 정부에서 금리가 인하됐습니다. 1%요.

: 현재 보상통보는 다 하고 있고 80～90%가 순조롭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구간이 보상비 관계 때문에 아직 미흡한 곳이 있습니다, 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거수)

: 표기상에 차이가 있습니다 만은 저희 과 에서 표기한 부족분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사업을 마무리하기위한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의시도 남부순환도로라는 것은 교량을 놓는 이런 공사에서 사업비가 부족해서 사업을 완공하기 위한 부분을 표시를 한 것이고 130쪽에 보면 부족분이라는 부분이 표시된 게 있고 안된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춘 초등학교 옆에 4천만원 이런 것은 일정한 노선에 대한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지금 보상이 끝난 구간에 대해서 공사를 금년도에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마무리하기 위한 부족하다는 표현을 쓴 것이기 때문에 부족분을 굳이 안쓴다고 하더라도 사업을 마무리 하는 것으로 표시가 되겠습니다 만은 표현상에 마무리 위주의 사업에는 부족분이라는 표기를 저희가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 예. 알겠습니다.

: 해미 진남문 이라고 하면 읍성 앞에 문에서 고북 쪽으로 가는 직선으로 시장 통으로 가면 이 도로입니다.

: 예.

: 사실상 대통령 공약사업비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거의 끝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읍성앞에서 가는 거고 이미 그 돈은 끊긴지가 사실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진남문 앞에 도로가 상당히 해미지역에서는 시급하다고 해서 작년부터 예산에 반영되어 오고 있는 계속사업지역입니다.

: 그게 현재 3개 노선에 약 2백억 정도인데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그런데 약 40억 정도가 와서 그 앞에 공사를 마무리 했습니다.

: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외곽도로는 행자부에 양여금 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2002년도 사업비 반영을 지금 행자부에 요구를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렇게 된다고 하면 특별교부세나 시비나 이런 순수한 사항이 아니더라도 상당한 금액이 1년에 10억 이상씩 투자될 수 있는 이런 발판을 지금 마련해 놓고 있어서 내년도 본예산에 행자부에서 반영이 된다고 한다면 올려서 할 계획입니다.

: 그런데 양여금 사업 이라는게요. 시의 국도 양여금이 있고 시의 시도 양여금이 있어서 그 아래 일명 동서간선도로는 시 국도 양여금 사업으로 내년부터 추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의 시도 양여금에서 참고적으로 저희 시에서는 시 지역에 동지역에 할 수 있는 사업이 행자부에서 받는 부분이 시의 시도와 시의 국도인데 예년에는 두 노선만 받았는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행자부 작업에서 미집행 수량을 많이 넣었기 때문에 4개 노선을 받는 것으로 지금 사전에 얘기가 되서 내려온다고 하면 4개 노선의 사업을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 남부순환도로는 마무리가 됩니다.

: 그 다리만 놓으면 양대동까지 연결이 돼죠? 매립장에서 양대동 돌섬까지 연결이 완전히 됩니다.

: 예.

: 예.

: 제설차량은 저희들이 15톤 덤프가 1대있고, 5톤 덤프가 1대있고 2대가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눈이 오면은 모래를 실어 나르는데 부족해서 1대를 더 임대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왔을 때만.

: 그래서 금년도분 된 것이 금년 1월 달에 눈이 너무 많이 와 가지고

: 금년 12월 달에 대비해서 넣은 것입니다.

: 아닙니다. 15톤 제설기 구입입니다.

: 금년 12월 달에 대비해서 부족분을 넣은 것입니다.

: 임대료는 12월 대비해서 한 겁니다.

: 예. 금년 하다보니까 12월분 대비해서 더 추가로 한 것입니다.

: 제설기는 모래를 치우는 기계인데 지금 현재 없습니다.

: 예.

눈을 밀어서 치는 기계입니다.

: 하나 구입할러고 1,200만원을 세웠습니다. 밀고 가는 기계입니다.

: 지금 설치 할려고 하는 데는 동문동사무소 입구에 설치 할려고 합니다. 경찰에서 거기가 사고가 빈발해 가지고 경찰서장이 설치의뢰가 들어와 가지고요.

: 감한 것은 우리가 입찰 잔액을 감해서 더 세운겁니다.

: 지금 한 1,900만원을 가지면 됩니다.

: 예.

: 인터넷이 하도 많이 떠서 뭐를 말씀하시나 모르겠네요?

: 예.

: 거기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경보등을 금년하반기에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 예.

: 그런데 신호등은 교통의 흐름관계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경찰에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 예. 알겠습니다.

한정수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사업소소관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문화회관, 상하수도사업소, 시립도서관, 종합사회복지관, 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에 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거수)

예. 이완복 위원님!

: 예.

: 지금 건설도시국 지역개발팀하고 저희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런 부분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순환도로 관계가 지금 뚫려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내에서도 교통체전문제도 있고 또 내년도에 도민체적이 저희 시에서 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도출될 것 같아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예. 시민 체육상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센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예. 잘되고 있습니다. 혹시 더 하고 싶은데 못한다던지 무슨 예산상에 부족 하다 던지 그런 것은 없어요?

: 이번 추경만 확보 돼면은 연말까지는 별 문제점 없이 진행이 되고 다만 문제점이 이번 추경에 세운 이동목욕차량이 구입됨으로써 운전기사가 좀 부족해서 인원증원이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요구해 놓았어요.

: 차량은 요구됐고 차량구입에 따른 운전기사 증원요구를 해 놓았어요. 다만 문제가 교통편의가 문제인데 하나하나 집고 넘어가면서 전체적인 사정과 더불어서 해결을 해야겠지요.

(이철수 위원 거수)

한정수 : 예. 이철수 위원님!

: 상하수도사업소 경비는 청경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예. 하고 있습니다. 3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현재 운동장하고 문화체육센터 화장실 가지고는 제가 부족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화장실 간이화장실이라도 지금 확보를 할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문제점으로 많이 도출이 됐습니다.

: 예.

: 예. 알았습니다.

간사 한정수 : 예. 김환성 위원님!

: 예. 알고 있습니다.

: 한전 관리상에 그런 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도 그런 뭐가 있고요. 저희가 6천만원 이번에 계상이 됐는데 공보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이상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 집행할 때 한번 더 챙겨봐가지고 공보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 문제는 제가 종합운동장에서 검토하기 보다는 건설도시파트에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도 같이 협조해서

: 건설 분야하고 같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번에 체전 관계도 있고 내년도에 도민체전 관계도 있고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직선화 도로라든지 이런 것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같이 연계해서 지금 김환성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건설도시파트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수 : 예. 이창배 위원님!

: 예. 그렇습니다.

한정수 : 저기 이 위원님! 양해를 잠깐 지난번에 답변에는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먼저 총무위원회에서 물어볼 때는 한전에서 다른 것은 전부 그냥 이설해 줬는데 그것은 뭔가 법령 제한에 걸려서 한전감사에 걸려서 그렇다 면서요. 법이 바뀌어서 그 법이 적용해서 걸려서 그렇다고 그렇게 설명이 되고 내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왜 답변을 똑바로 드려야지요? 그냥 뭐라고 물어봐도 우물쩍주물쩍 하니까 이런 사안이 발생하잖아요?

: 예.

: 지금 주차장 관계 때문에

: 예. 그렇습니다.

: 종합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번 체육대회를 치르다 보니까 도출됐습니다. 당초 624대 주차할 수 있는데로 2-3명 탄다고 해서 한 2,000명정도 뿐이 못하거요. 지금 주차장 부지를 부근에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주차장부지를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여건이 아무리 주차장을 많이 조성을 한다고 해도 전부다 수용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 앞으로 계획 수립 시에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완복 위원 거수)

한정수 : 예. 이완복 위원님!

한정수 : 잠깐 수정발의는 조금 있다 해요.

한정수 : 설명도 안했으니까 제안 설명도 않고 조금 있다가 다시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정회】

【11시 13분 속개】

한정수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 설명순서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안처리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한정수 간사님! 그리고 예결위원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까지 심의하신 추경예산안의 제출이후 부득이 수정해야할 부분이 발생해서 제출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 발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하여 예산규모가 재원분석 일반회계 세입총괄, 세출총괄, 성질별 예산편성 내역, 수정예산안 내역, 그리고 국도비 사업 내역순 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2회 추경예산 요구액보다 일반회계에서 77만 6천원이 증가된 2,337억 4,800만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재원분석의 세입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국체전참가를 위한 의료지원반 국내여비 보전을 위해 국비 233천원과 도비 543천원 등 776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세출부분은 수정예산안 내역 설명시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괄과 성질별 예산편성내역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2회추경 수정예산안 내역입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사항으로 그동안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연 환경 되살리기 시책과 앞으로 추진될 소하천개발 등 하천 개발 시 도입될 자연친화적 공법의 견학을 위한 국외여비와 대만에서 개최되는 아시아지역 조류관련 세미나에 천수만 철새도래지와 관련해서 한국대표로 참가함에 따라 초청국 에서 부담하는 항공료와 숙박비를 제외한 일비 등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여성복지과 소관사항으로 10월 5일 노인의 날 기념행사시 참석자 보상금 부족분으로 215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계속된 풍년으로 쌀 재고가 늘어남에 따라 시중 쌀값이 정부수매가 보다 크게 하락하는 등 최근 농촌전반에 사회문제가 되고 있어서 농가의 금년도산 벼에 매입량을 당초 수매물량보다 확대하기 위한 예산으로 추곡에 수매는 각 RPC를 통하여 매입하도록 하고 매입자금이 부족한 RPC의 차입자금에 대한 이자보전을 위해 1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소관사항으로 2002년도 하수처리장 위탁비 산정을 위한 경영진단 용역비로 2천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으로 천안에서 진행된 전국체전의 의료지원반 참가여비를 앞에서도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만 국도비에서 보전하여 금번 수정예산안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내역으로 전국체전관련 앞에서 설명 드린 사항입니다. 여비보전으로 776천원입니다.

지금까지 추경예산안 수정 발의 안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렸습니다만 수정예산안 심의시 에는 가급적 수정 발의 안을 제출치 않았었으나 금번 추경예산안 제출 이후에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은 부득이한 사안이 발생을 해서 수정요구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의를 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을 드리면서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정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위원 거수)

예. 김환성 위원님!

: 법 절차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 바뀐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아까 말씀드린 로 부득이한 상황이 새롭게 발생이 됐습니다.

: 사업을 보면 위원님들께서 해 드리면 좋은 사항인데 예산을 꿰매다 보면 다 이루어진 사항을 다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차기 추경이나 또는 다음추경에 그런 기회로 돌린 것뿐이었습니다.

: 알겠습니다. 앞으로 유의 하겠습니다.

: 지금 타당성 가지고는 말씀 안 드렸어요.

: 그런데 타당성 가지고 제가 말씀을 안 드렸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사안 같은 것은 부득이한 사항으로 어쩔 수 없이 계상을 하게 됐으니까 위원님들께 양해 좀 해달라는 부탁밖에 드릴게 없고요. 지난날에 제가 잘못 됐던 것은 앞으로는 유의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정수 : 수정발의 담당 과장님들 앞으로 앉아요.

: 그것이 기정예산에 500만원이 있었습니다. 500만원이 있어가지고 노인의 날 기념식에 초청된 노인양반들이 1,000명이었는데 그날 마침 오시는 분들이 아마 얘기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1,000명 예상했던 인원이 430명이 더 왔습니다. 그래서 시내 노인대학에 다니는 분들 또 경로당에 다니는 분들 그분들이 예측치 않았던 노인양반들이 나왔기 때문에 430명 인원에 대한 중식비가 추가가 부담되는 관계로

한정수 : 아니 그럼 1,430명이 왔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한정수 : 문화회관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1,430명이?

: 아니죠. 그것은 문화회관에 왔던 것은 의자수대로 정석 숫자로 앉고 뒤에 보조의자까지 놓아 가지고 빽빽이 들어 있었고 그 이외로 식당에 4개 식당으로 분산을 해가지고 중식제공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4개 식당으로 온 분들이 많습니다. 문화회관에 오셨던 분들은 1,000명 가까이 되는데

: 그렇습니다.

: 아뇨. 그날 우리가 배정했던 것이 동양식당, 영빈관, 신수원본갈비, 수도회관, 서산도시락에서 도시락까지 2백 개가 배달이 됐습니다. 그날 그래가지고 이걸 시내 요로에 문화회관 가까운데서 대중인원이 들어갈 수 있는 식당을 선정해 가지고 읍면별로 할당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수도회관하고 동양식당에는 외의 시내 권에 있는 노인양반들이 닥쳐가지고 3-4시간동안 장사진을 쳤습니다. 노인양반들 때문에

: 예. 있었습니다.

: 그러나 노인에 날 행사라고 해서 그분들 가족도 있습니다. 모시고 온 가족들도 있었습니다.

: 식권 배부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혼선이 와서

: 식권배부를하려고 하다 보니까...

: 당초에 배정은 작년 수준으로 읍․면별로 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외로 서산에 있는 노인대학 두개소에서 나와 가지고.

: 이 위원님께서 잘 보셨습니다. 잘 보셨는데 문제가 있는 부분은 다른 데는 관계가 없습니다. 읍․면에서 오신 분들은 식당별로 배정했는데.

: 그러나 그게 1000명이라고 구상을 했습니다만 노인의 날 기념행사에..

: 당초 계획은 그렇게 했었죠 했었는데 읍․면에 배정된 부분에선 별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수도회관은 시내권에 있는.

: 그러나 노인의 날 잔치라고 그래가지고 수도회관에 시내권에서 오시는 분들 식권 없다고 안 드릴 순 없잖아요.

: 계획성에 차질도 있긴 있습니다. 말씀대로 그러나..

1인당 5천원입니다. 한분이 식사를 두 그릇 잡수실 이는 없고.

: 예.

: 예 결과적으로 그런 혼선도 있었습니다만 지적해 주신사항 유념해가지고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념을 하겠습니다.

한정수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 예.

: 이게 저희가 올린 건 뭐냐면 저희 실에 국한된게 아니고 공무원들 해외여비가 모자라요. 그래서 배낭여행 가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친환경적으로 해서 환경보호 과에서 한사람 차출되어 가지고 한국대표로 간다내요. 또 그것도 그 사람 가는 거 또 건설과 에서 내일 모레 가는데 유럽 두 명이 가는 것도 도에서는 돈도 안줘가면서 차출해서 올리라고 하고 타시곤 가는데 우리 안 보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요즘서 또 사안이 발단이 돼서 급히 부득이 하게 올렸습니다.

: 민방위과장이 해외 가는데요?

: 해외 가는 데는 여비 없다고 핑계대서 안 보낸 건 없어요. 그리고 여비 없다고 해서 보내고 안보내고 않고 우리는.

: 반납경위는 내가 모르고 우리는 시장님 방침 받아서 가지고 오면 우리는 카트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안되고 그렇습니다.

: 그런 건 없습니다.

: 왜 그러냐하면 제가 몰랐거든요. 나보고 한번 달라고 한적도 없었고

: 현재 아직

: 아직 안 들어왔어요. 계획이 있는 것만 알지

: 계획이 없으면 무계획이지요.

: 11일입니다.

: 예. 유럽은 2명이고 대만은 한명입니다.

: 남는 여비도 있고 해서 그것하고 보태서 운영하면

: 예.

: 유럽은 4백만원씩이라고 한것 같아요.

: 예. 알겠습니다.

한정수 : 예. 다른 위원님!

(김환성 위원 거수)

예. 김환성 위원님!

한정수 : 우리 김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이 예산을 수정예산에 수반된 말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이 이번 올라오지 안했다는 이런 말씀이죠?

: 그런데 통역문제는 필요성을 느끼긴 느낍니다만 수정발의 해가지고 할 그런 성격의 것은 아니고 하였든 우리 내부적으로 어디 예산이 좀 있나 기획실 풀 예산 같은 데를 찾아와서 가능하면 통역을 초청하는 걸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정수 : 예.

: 조금 전에 우리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제안 설명도 있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시중의 쌀값이 정부수매가보다 훨씬 밑돌기 때문에 농가에서 생산된 벼를 처리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가에서 수확기 생산된 벼를 희망하는 물량은 RPC를 통해서 우리가 최대한 사주려고 하는 그런 뜻에서 지금 정부에서 사라고 하는 물량 외로 우리 서산시에서 20만 포대를 살 계획입니다. 그러면 20만 포대를 사려고 그러면 거기에 상당한 자금이 소요되는데 그 자금을 차입을 해서 써야 합니다. 차입해서 쓰면 요즘 현행 6～7%자리의 이자를 쓰게 되는데 6～7%쌀 사가지고는 RPC에서 적자가 상당 폭 나기 때문에 6～7%자리 이자를 농협에서 차입을 하고 거기에서 우리시에서 3%에 해당하는 이자 차액을 보충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만 포대를 하려면 106억원 필요한데 거기에서 3%를 보전해서 6개월 동안만 보전해주는 조건으로 1억 5,900만원의 시비를 이번에 수정발의 해서 올린 것입니다.

: 안된다는 얘기는 이렇습니다. 99년도 2000년에도 이걸 보전해준 시․군이 있습니다. 도내에. 99년도 같은 경우는 시중쌀값이 정부 수매가 보다 높았습니다. 그래서 쌀 팔아 먹는 데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지난해는 정부수매가 하고 시중가 하고 비슷했어요. 농가들이 쌀팔아먹는데 지장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차 보전이 필요성이 없었지만 금년도는 여건이 틀렸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쌀팔아먹는데 지장이 있으니까 또 쌀값이 하락됐으니까 이걸 일정부분 RPC에서 수매를 해가지고 쌀 가격을 안정시켜보자 이런 뜻에서 금년도에 검토하게 됐고 우리가 11월 8일 날 시장님 방침을 받았습니다만 이 검토를 상당기간 두고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한 이유는 각시․군에 사례를 어떻게 각 시․군에서 하고 있나하는 사례를 알아보기 위해서 15개 시․군중에서 저희가 8번째 결정을 하느라고 10월 8일 날 우리가 결정을 하는 겁니다.

: 제가 조건을 5만 3천원에 걸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RPC에서 5만 1천에 사는데도 있고 5만 2천원, 5만 3천원에 3개 층으로 구분에 돼서 사는데 지금 농가 여론은 RPC에서 쌀값을 인위적으로 끌어 내리고 있다 여론이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5만 1천원을 살 때도 시에서 2차 보전을 해주면 시하고 농협하고 함께 공동으로 합작이 되서 쌀값이 내린다. 이런 주민들의 오해가 상당히 있을 것 같아서 우리는 가격을 5만3천원으로 잡은 것입니다.

: 못준다 이거지요.

: 저희가 기술적인 수매할 때 농가별로 그 수매량을 배정할 때 기술적인 문제인데 그런 여론은 지금 이 의원님한테 전 처음 이 자리에서 듣습니다. 아직 우리 지역에서 지금 20만 포대에 대한 수매는 시작이 안됐습니다. 안됐기 때문에 그런 영세농가 소위 영세농가에 대한 수매량을 더 확대해주는 방향으로 보완 지침을 시달하겠습니다.

: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 참고가 될까 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20만 포대를 5만 3천원씩 살 때 분명히 2차 보전을 해준다고 농협에 시달을 했습니다. 농협에서는 지금 뭐라고 하느냐면 정부에서 지원해서 지원해주는 돈 27억원 씩 농협에 지원을 해줍니다. 그 돈이 연리 3%자리가 지원이 됩니다. 우리 1억 5,900을 추가로 사는 20만 포대에 지원을 해주지 말고 3%자리 자기네들 거기 2차에 보전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중앙에서 27억원 씩 주는데 3%자리 이자를 0금리로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농협을 도와달라는 얘기고 우리 시에서는 이 어려운 시기에 농민을 도와야지 어떻게 농협을 도와주느냐 농협하고 시간의 입장차이가 약간 있습니다만 시간이 지나면 자율적으로 조정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예 안줍니다.

한정수 : 만약에 말이요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간단하게 운산에서는 5만 3천원 씩을 사고 부석에서 서산 같은 단위조합 내에서 5만원이 샀다면 5만 3천원 운산은 지원해주고 부석은 안 해줍니까? 그런 아니잖아요.

: 아니죠. 저희 시에서는 서산시관내 5만 3천원 씩 사는 지역만.

한정수 : 그러니까 운산에서는 5만 3천원에 사고 예를 들어 부석에서는 5만원에 샀다면 운산은 지원해주고 부석은 안 해주느냐 고요.

: 안 해주는 거지요.

한정수 : 안 해주죠. 다만 아까 위원 말씀이 전부 사실 이예요 지금 농민들이 돌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벼를 수매하고 있는 게 얼마씩인가 파악은 안됐죠. 얼마씩하고 있는가.

: 지금 대산하고 해미 RPC가 5만 1천원이고요 운산 RPC가 5만 2천원, 인지 RPC가 5만 3천원입니다.

한정수 : 우리 시에 보고 된 거지요. 자료 뽑아서 올라온 거지요 지금 현실은 안 그래요 다시 조사해서 우리 지금 현재 남아있는 매상들 막 벼 탈곡 해가지고 같다가 하는 사람들 지금 현재 저가로 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다 살펴서 우리가 애초에 계획했던 5만 3천원에 살 때 이자를 도와주었던 주는 방법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겁니다. 아까 이 위원님 말씀대로 무슨 뜻인지 알겠지요?

: 그건 틀림없습니다. 5만 3천원 이하로 사면.

한정수 : 농민들을 도와줘야지 예를 들어 막말로 장사꾼을 도와주면 안 된다는 그 뜻이데.

: 아 그렇습니다.

: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농협에 전무, 상무, 조합장 급료문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 1억 5,900은요 농가들한테 지원해 주는 거니까요.

한정수 : 위원님들 이해가 가신다면 이 문제는 어려운 농촌현실에 한이 없습니다.이 문제는 일단락 짖고 우리 계수조정 할 때 위원님들 끼리 다시 상의하기로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정회】

【16시 09분 속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