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17일 및 25일 제5,6차위원회 개최시 동부시장 문제에 대한 종합대책과 기부채납, 동부시장으로써의 이전관련 서류등을 제출토록 요구한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다 책임성 있는 진술을 듣고자 오늘 이상호 사회산업국장님과 김영수 지역경제과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 출석하여 증언하게될 관계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이미 선서를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이상호 사회산업국장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동부시장민원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보고 서류의 제출 조사기관대상의 기관의 장이나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증언, 의견진술을 요구하였을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 그리고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참고적으로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어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은 형사소송규칙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은 거부할 수 있고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고자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위원

입니다.

우선 국장님께서 저희가 알기로는 부시장님 책임하에 간부회의가 두 번있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동부시장과 관련해서 7월말경하고 9월말경하고 공식적으로는 모임을 가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거의 김영수 과장께서 답변한 내용과 특별한 사실은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지역민원의 핫이슈로 지금 동부시장문제가 대두되어 있는데 그동안 소위 간부들의 회의가 동부시장에 대한, 좋습니다. 활성화방안에 대한 토론이 됐던, 동부시장민원에 대해서 어째서 두 번뿐이 간부들의 모임이 없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부시장의 주재로 했다고 지금 그렇게 공식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정을 이끌고 있는 시장께서는 왜 여기에 참여를 안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부시장님실에서 공식적으로 관련부서하고 모여서 한 것은 공식적으로 두 번이지 비공식적으로 다 모이지는 않더라도 시장님실에서 한 적은 여러 번 있습니다.

다시 한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그 자료를 드리지도 못해서 구체적인 액수를 지금 태안하고 홍성 같은데도 지금 아마 예산이 확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는 어떤 노력을 했고 이런 사업비를 왜 우리는 확보하지 못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가 동부시장과 관련돼서도 꼭 무슨 문제가 일어나서 그 다음에 사후에 약방문 격으로 대응하다 보면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 타시군 같은데서는 그 재래시장 활성화의 환경개선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국비를 받고 사업비를 받아서 투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번대로 동부재래시장에 대해서 저희가 수년 전부터 노력을 해서 그런 사업비를 확보해가지고 10억이든 20억이든 그것을 확해서 점진적으로 동부시장에 연차적으로 투자가 만약 되고있고 그런 예산이 확보가 됐다고 그렇다면 몇 가지 이런 사소한 문제들이 일어나지도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재와 같은 이런 민원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까지 구성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들이 결국은 우리 집행부에서의 노력부족과 또한 대외적인 로비가 부족하고 어떤 안목에 많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뭐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법적으로 하자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그리고 어느 누가 어떻게 해서 딱 잘못했다라고 단정적으로 꼬집기도 여러 가지 애매모호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건 차후라도 일단 그런 발빠른 행정 또 아니면 미래를 바라보는 지역개발에 대한 노력을 할 줄 아는 하는 그런 집행부가 되어 줘야만이 이러한 아무것도 아닌 것도 우리가 문제가 커져가지고 정말 걷잡을 수 없은 이런 복잡한 상황으로 가지지 않느냐 하는 그런 아쉽고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그 직에서 담당자로서 질책성 아니면 뭐 나무란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 서산시에 행정에 한 면을 보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답답하기도 하고 또 이런 부분도 아까 제가 조규선 시장의 노력은 과연 무엇 이였었느냐 어떻게 했느냐라고 했습니다만 실제 집행부에 책임자들이 나서서 대화와 타협과 설득을 통한 그리고 현실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직접적으로 부딪혀서 해결해 나가는 그런 많은 좋은 사례도 있습니다.

또 그러한 것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너무나 미온적이고 또 노력하지 않고 요행이 되겠지 떠넘기기 식 갔습니다.

아니면 되면 좋고 안되면 뭐 어떻게 시간이나 끈다든지 적당히 어떻게 하다가 잠잠해지겠지 하는 그런 너무나 무성의하고 무기력한 대응이 아니였었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부터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접 의회에서도 나금대로는 여러 가지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집행부에 책임자들께서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되어 있는 집단들에 대한 접촉을 통해서 또 그들과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해결에 방법을 찾아가 주는 노력을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해줘야 되겠다 하는 부분을 지적하고요. 그 아까 또 한가지 제가 시장의 견해에 대해서 한번 더 여쭤보려고 했습니다만 제 질의는 이것으로 하고 우선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하고 만나가지고 정말 어떻게 우리가 이 동부시장을 활성화시킬 것이냐 아니면 이 동부시장이 안고있는 문제를 이러이러한 식으로 같이 사업비좀 가져다 이렇게 하면서 추진해야되겠다 아니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만나서 얘기하는게 그것이 바로 행정이지 그 용역 의뢰해놓고서 1년, 2년 그냥 시간 끈다는 것은 이건 너무나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무책임한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만약에 그런 사업비를 충분히 확보하고 가져올 수 있으시다면 우리 동부시장 조합장님도 오셨는데요 물론 이 난제를 해결하는 건 뭐 민원조사해서 진행하는 건 하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 동부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것도 가장 큰 이게 문제입니다.

활성화를 시켜줘야만이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자연적으로 해결될 것도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이 문제와는 별도로라도 우리 동부시장 관련 상인들과 접촉을 하셔가지고 또 방법을 어떤 공통분모로써 찾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 그것은 분명히 시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기에 동부시장민원조사 해가지고 요구하고 있는 5가지 몰론 될 수 있는 것도 있고 안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동부시장에 많은 투자라든지 또 현대화 아니면 환경개선을 통해서 어떤 이용객들 시장을 이용하는 분들에게 제공할 수있는 많은 그런 편리성이 있다한다면 이거 동부시장 어려운 몇 가지가 어떻게 보면 또 가장 중요한 부분도 해결도 저는 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민원조사특별위원회 물론 이 부분대로 이것은 가야되겠습니다만 지금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사실이라고 그렇다면 이 예산확보 하셔야 됩니다.

하셔가지고 그 시장 조합원들과 관련자들과 그 부분대로 서로 대화를 통한 협의를 통해서 방법을 찾아가 주는 그 노력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인 위원

입니다.

집행부에서도 뭐 환경개선사업으로 이렇게 키포인트를 잡고 미뤄나간다면 우리도 같이 거기에 좋은 방법이 있다면 찾아서 구체적으로 할텐데 그런 방법도 아니고 이건 지금 아무것도 아니고 다 방향이 다 각각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재개발을 한다든지 하면 집행부에서라도 그렇게 밀고나가고 또 우리 상인조합에서나 이쪽에서도 같이 협조가 돼서 정말 하루아침에 이런 큰 뜻이 이루어지려는 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더 좀 심각하게 저희들이 생각해야될 것 갔습니다.

집행부에서 아직 결정된바가 없고, 그래서 이게 앞으로 좀 어떻게 해야될 것인가.

그래서 먼저도 참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자시장에 계신 분들도 살고, 노점상도 같이 뭣하고, 불법건축물에 장사하시는 분들도 같이 공유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해보다 그런 얘기들도 먼저 나오고 했는데 그런 문제를 아마 검토가 집행부에서는 잘 안된 것 같아요. 먼저 시장님도 우리 위원회에서 얘기됐던 사항이 아주 좋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니 아마 그런 논의는 안된 것 같은데.

윤철수 위원

입니다.

동부시장에서 화재가 났던 다시 개축을 했던 조합원들이 그당시에 읍장내지 군수한테 사업비를 우리가 직접대로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기부채납을 하겠다 하는 약속을 하고서 공사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 제출한 자료에 보면?

채납처분 체 처이라고 쓰는 체납, 채 차이라고 쓰는 채납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요? 한문하고 써보세요. 처이하고 체납하고, 차이라고 하는 채납을 이 두가지 표현이 있어서 그런데 채납하고 체납하고 뭐가 다른지.

그게 굉장히 의미 해석을 다시해야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우리 국장님이 그 부분을 구분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그런데 모든 기록상에 보면 체납이라는 말을 한문으로 계속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체납 그러니까 처이.

그 당시에 한문을 잘못쓸 턱이없어요 그 당시에.

이게 지금 이거하고 이거하고, 이 자료하고 이 자료하고요, 제가 연도별로 이렇게 정리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앞뒤가 안맞아요 지금 이 자체가 이 서류자체가 지금 앞뒤가 전혀 안맞아요. 그러면 아까 저기 화재 났다고 하는게 아까 몇 년도에 났다고 그랬죠? 50 몇 년도에 58년도?

그리고 그동안 수 차례 여러 집행부 각 실과 과장들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고 여기오신 동부시장 조합장님한테도 이런 말씀을 드렸을 때 5가지 민원 중에서 첫 번째 민원이 해결이 되면 나머지 부분은 해결하기 쉽다, 그 자동적으로 활성화는 현대화 작업으로 가게되면 주차장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되고 소방도로 해결되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 이런 부분들이 다 같이 공감을 한 바가 아니겠느냐 이거지요. 공감을 한바가 있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지금 조규선 시장체제하에서 이 잘못은 없다 옛날 관성시장 때 잘못이다 이게 고로 이것은 국가에 책임이 있다라고 그 논리적으로 전개한바가 있습니다.

전개를 했는데 그 자료를 그런 걸 자료를 찾기위해서 이 자료요청을 했더니 그 필요한 자료들은 하나도 들어오지 않고 실제로 그동안 행정에서 이렇게 그 당시에 아까 얘기되는 강압적인 그런 이런 표현을 해서는 안되고 어쩔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시에 정말 군사정권시절 아닙니까, 그 때 날아가는 참새도 말한마디 잘못하면 떨어지고 하던 시절이고, 그 당시에 누가 감히 말한마디도 못하고 살 때 그런 시절 이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 시절에 일어났던 이런 강조에 기부채납 지금도 상인들간에 알게모르게 왔다갔다하는 얘기가 당시에 강제적으로 기부채납을 했다는 거요. 이 얘기가 그게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안나 듯이 그냥 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강제로 기부채납을 했던 뭐였든지 간에 그 당시에 정말로 엄하게 그걸 행정관리를 해줬더라면 그 독재가 가장 많이 부정을 저지를 수 있다라고 하는 역사적에 나타나듯이 이런 권리금들이 비일비재하게 횡횡하고 있었다라는 것은 당시에 관도 여기에 개입돼있지 안았느냐라는 생각이 실질적으로 듭니다.

이게 모르고 그냥 올리는 없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추정이 되고 하는데 지금에 와서 자꾸 본질을 희석, 본질을 그냥 놔둔채 외둘리는 식에 자꾸 현대화니 활성화니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지금 상인들과 집행진 간에 행정부간에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이주 극히 상식적인 얘기 아니예요. 이게 적어도 그런 부분에서 적어도 이런 부분은 우리 행정한테 책임이 있으니 우리 일정정도 어느 부분은 어떻게 책임을 짓겠다라고 약속을 하고서 활성화사업을 가는거는 몰라도 그런거 저런거 아무 얘기도 안한채 활성화사업을 하고 말이지 새로건물을 짓고 한다고 할 때 그 부분이 과연 나중에 건물이 새로지어지거나 무슨 시에서 지원을 해서 구조환경을 했다고 했을 때 동부시장조합원들이 주장하는 권리금 문제는 다 해소가 되느냐 이겁니다. 해소자체가 안되지 않습니까, 지금 권리금자체가 땅값보다도 더 비싼 이런 상황에 와 있는데 그게 지금 적어도 법적으로는 도저히 시유재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원칙적인 얘기만 한다고 할 때는 그 이전에 원칙적인 얘기하기 이전에 법집행은 원칙과 소신, 법과 원칙하고 형평에 원칙에서 그것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게 아니겠어요.

지금 이희집 계장님이 당시에 어떤 시점에서 확실한 정리를 다하고 기부채납이라는 부분도 상인들로 하여금 권리금을 주고받고 팔고 하는 행위들이 그게 사실은 시에서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확실히 집고 넘어갔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안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유야무야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 이 싯점에서도 늦었으나마 지금 이 싯점에서도 뭔가 원칙을 설정하고 가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봉착될 수도 있고 이 문제를 영원히 풀 수 없는 난제로 또 난맥으로 난맥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본 위원에 생각입니다.

그런데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여기 이번에 내놓으신 자료 중에 말이죠. 두 번째 항목 있죠? 그 동부시장 개축장옥.

본 위원이 이거 의정한번하고 가려면 합리적으로 해야되지 안겠습니까 앞뒤맞춰서, 그런데 이것가지고는 합리적이거나 과학적이지 못하고 그런 자료를 구분할 수가 없어요 이자료 자체가, 번지수도 전혀 900번지로 통합해놨다고 그래놓고서 실제로 지금 옛날에 번지수를 그대로 표기하고 있고 또 그럴 수 밖에 없지요 그 당시에 자료니까 그것을 알려면 지금 그 당시에 옛날에 지번은 몇 번지였는지 또 옛날 아까 얘기한 원예농협협동조합 그 부지는 어떤 부지였는지 그리고 여기서 58년도에 아까 토지를 취득하게된 경위가 상당히 중요한 자료가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중요한 자료라고 보는데 그게 없다고 그러니 여기에서 보면 토지대장과 구대장을 확인한 결과 당시 소유토지를 서산읍에서 56년부터 63년까지 근 7년에 걸쳐서 매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7,000평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제반자료에 보면 58년도에 목조건물을 지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여러 가지 기록이 나와요 58년도에 목조건물이 지어져요, 지어지는데 아까 화재가난 것도 58년도 목조건물이 지어진 싯점보다 바로 전에 화재가 났다고 아까 말씀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앞뒤가 전혀 안맞아요. 화재난 싯점하고 그렇게 해서 다시 기부채납을 한 부분 뭐 기부금품얘기 이런 것들이 전혀 앞뒤가 맞지를 않아서요, 이거 어려우시더라도 한번만 더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한 서류를 전부 정리를 하셔서요. 56년도부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록을 죽 좀 대체해가지고 번지수까지 기제를 하셔서 화재는 몇 번지에 몇 동 몇 호가 났고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을 정리를 해주고요.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정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정회】

【16시 08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서류로 봐서는 이해가 통 안가게 만들어 놔서요, 매각한다라고 매입한다라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들이 피해를 일방적으로 보라고는 할 수는 없지 않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대화사업으로 가든 활성화사업으로 가든 저 양반들이 주장하는 그권리금 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갈 것입니다. 어떤 외둘리는 방법으로 간다 하더라도 그 본질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된다 이거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고 갈 것인가를 우리가 여기서 논의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고 가는 것이 앞으로도 그 활성화사업이라든가 더나가서 서산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아주 큰 단서라고 봐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글쎄 그 문제를 접근 시점을 우리 집행부에서 분명히 접근을 그렇게 시작해서 거기서부터 일정적으로 책임질 부분은 책임진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그러고선 그 다음단계로 가는 것이, 다음단계로 가는게 합리적으로 보고 그것이 타당하다고 보고든요, 온당한 시책으로 보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물론 행정에서 잘못됐다라고만 하지 책임짓는 뭐가 하나도 없어요. 잘못됐다라고만 하지 잘못됐으면 책임을 지어야될게 아니요. 책임을 지어야 그들이 피해를 안보지요. 물론 권리금을 주고팔았던 그들이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냥 놔뒀기 때문에 그런 행태들이 벌어졌다라는게 아니겠습니까. 그럼 놔두려면 끝까지 놔두던지 어느 분기점에서 그걸 더이상 안봐주겠다 그러면 그 중간에 사고팔았던 많은 공직자들도 많이 있다는거 아시죠? 시장에서 공직의 부인이라든가.

그런데 그 문제의 본질을 자꾸 희석, 외둘려가면서 자꾸 얘기를 하는 방법이라든가 자꾸 동부시장조합장있죠 지금 그 분 붙들고 사정하고 있거든요. 조금아까도 한 20～30분 그런 얘기를 한 모양인데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동부시장조합이라고 하는 법인이 269점포가 난 상인들에 대표라고 절대로 봐서도 안되고 볼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그런고하니 지금실제로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식회사 애초에 그분들이 주식회사를 설립하게된 배경도 좀 미덥지 않다 그 부분들에 분석도 안하고 들어가셨다 이거예요 집행부에서 그런 여거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럼 그양반들이 법인을 설립할 때의 목적이 시장재개발에 대한 사업이 있거든요 그들에 목적이 그런데 시유재산을 가지고 어떻게 그들이 시장재개발이라는 말을 합니까? 그것은 애초부터 그들에 권리금이라든가 이런것들이 어쩌면 이 재산은 내것이다라고 하는 이런것이 은연중에 것으로 표명은 안되지만 은영중에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269점포에서도 지금 5가지 민원사항이라고 하는것이 아까 얘기한대로 첫번째 명의변경이 자유롭지 못함 해가지고서 4가지 부분은 어기장놓는 식으로 낸, 우리도 원칙적으로 해달라고 하는 그런식으로 그 제안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 제안자체가 시장에 장사하는 사람 전체의견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69점포에서도 그 위치에 따라서 의견이 다르고 또 업종에 따라 다르고 굉장히 의견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들에 의견을 다 조합했다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자꾸 최연용조합장님을 만나뵙고 그분만나면 뭘 어떻게 해야되겠느냐고 또 이렇게 해서 자꾸 방향을 설정해주는 모양인데 이 자체가 또다시 함정을 팔 수 있다는 것이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대로 269점포내에서도 의견들이 아주 굉장히 다분한데 그걸 떠나서도 지금 여기 장사하는 형태, 그러니까 점포가지고 있는분, 또 가건물에서 장사하는분, 그다음에 무허가 불법건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 전 이제부터도 표현을 가건물이라고 표현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지난번에 불법건물이라고 하니까 상당히 그분들이 서운하게 생각하시던데 가건물에서 장사하시던 분들, 그 다음에 난전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노점상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다 의견이 도출이 돼서 그 사람과 같이 충분히 대화를 해서 앞으로 활성화방안으로 갈 때 가더라도 가야지 지금 1차적인 민원을 그 점포가지고 있는 분들에 민원이 우리가 포커스를 초점을 맞춰가야되는 것이 뭐냐 그들이 과연 뭣 때문에 이 문제를 야기시켰느냐 그럼 그 문제는 바로 아까 얘기한대로 명의변경이 자유롭지 못한 부분에서 나타났다 그럼 명의변경부분이 왜 자유롭지 못하느냐 그 동안 어떻게 해왔느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슬기롭게 풀어나가는 것이 근본적으로 푸는 해답이라는 것이죠.

자꾸 우리 의회 특위에서도 우리가 민원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입니다. 민원조사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민원이 뭐냐, 그 민원이라고 하는 부분은 여기서 얘기한 민원은 꼭 동부시장조합법인에 민원만은 아니에요. 그 상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민원에 대해서 조사를 하기위해서 우리가 특위도 했고 물론 그것도 협의적으로 해석을 해야될지 광의적으로 해석해야 될지는 뭐 여거 가지 생각하는 식견들이 위원님마다 또 차이도 있을 수 있겠지만 본 위원의 입장으로서는 일단 그 재래시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폭넓게 해결하고 앞으로도 합리적으로도 이것을 해결해나가는 방향을 찾자면 전체상인들에 의견을 도출해나가는 작업들이 필요하다. 어렵더라도 그러게 가줘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아까 말씀대로 왜 명의이전을 그양반들이 권리금을 주고받고 파는 과정에서 행정에서는 그 법과원칙에 입각하지 않고 왜 명의변경을 해줘느냐라는 단서 그런 그들에 습관이나 그런 행태들이 여태까지 발생됐었던 그런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 찾아내기 위해서 본 위원은 혼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기 자체에.

그건 측면하고 본 위원이 질문하는 부분하고 집행부하고 생각이 완전히 다른데에서 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집행부에서도 정확한 포인트를 잡아서 일을 같이해야되지 안겠는가하는 생각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다고 할 때 1`956년도부터 63년도까지 동부시장부지를 약 8년간에 걸쳐서 이 부지를 매입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내용에 보면 수협건물에 접근되지 않도록 조심해야된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도 있어요. 그 수협건물은 뭐를 얘기하며, 지금 또 그시장내에 땅은 시땅이고 건물은 또 3군데가 그렇다고 그랬지요? 그게 어디라고 그랬지요, 계장님?

행정에 책임이라고 해놓고선 하나하나 말씀을 들어보면 책임질 것이 하나도 없어요. 말씀이 뭐가 책임인것 같안요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그 절차를 다 알아서 했는데 행정으로서는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지금 이계장님 말씀은 유사천리예요.

그런데 그 상인들이 그냥 권리금을 일방적으로 주고받고 이런 부분들이 서산시민들이 장안에 다 알고 있는 사실들인데 이게 그 행정에 그 다음으로는 왜 못했느냐 이거예요.

아까 이 계장님 말씀은 입찰이라는 방법은 아니지만 연말에 일종에 절차를 거쳐서 했고 여러가지 방법이 있지않습니까. 지금 가장 건전하고 가장 원칙적인 방법은 입찰을 했어야 한다 얘기예요. 그럼 그런 문제가 있었다라면 권리금 주고파는 문제도 없었겠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향후일정 및 관계인 출석 요구의 건등에 대하여 협의하고자 합니다.

협의하고자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2분 정회】

【16시 58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중 협의를 마쳤습니다. 협의결과에 대하여 간사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상무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중 협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필지를 통합하기 이전의 번지를 도면에 표기하고 또한 화재당시의 정확한 지번을 56년부터 몇회 몇번지에 화재가 났는가 표기하여 제출하고 56년부터 63년까지 토지매입과정을 제출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연도별 동부시장 관련일지를 재작성 제출을 하고 공개입찰로 장옥사용허가한 적이 있는가 있다면 언제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명단을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제출기한은 10월 23일까지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당초 10월 25일로 되어있는 제10차 위원회를 10월 28일 14시로 변경하며 한상기 부시장과 이희주 가정복지담당, 김영수 지역경제과장을 증인으로 요청합니다.

향후 구체적인 일정은 다음회의 때 협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하신바와 같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여러분 지금까지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협조하여주신 동료위원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다음회의는 10월 28일 14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오늘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