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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회 제1차 본회의(2003.10.08 수요일)

제88회 서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3년 10월 8일(수) 오전 11시 정각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 휴회의결,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 휴회의결,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11시 12분 개의】

의장 윤찬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개최되는 임시회의도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고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이기학 의사담당 이기학입니다.

먼저, 제88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집회소집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5일, 성두현 의원님외 다섯분 의원님으로부터 제88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집회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9월 27일자로 집회소집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5일 성두현 의원님외 5인으로부터 서산시의회회의록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 이문석 의원님외 13인으로부터 서산시시청부설주차장조례안이 각각 발의되었고, 10월 1일 서산시장으로부터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배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찬구
그러면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1시 13분】

1. 회기결정의건

의장 윤찬구
의사일정 제1항, 제88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조례안 및 규정안과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오늘부터 10월 14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제88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10월 8일부터 10월 14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4분】

2.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의장 윤찬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조규선 시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규선 존경하는 윤찬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88회 임시회에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먼저 그동안 폭넓은 의정활동을 통해서 우리 시정이 나날이 발전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겨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되고 있는 청명한 날씨는 벌써 가을의 중턱에 다가왔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여름의 지루했던 장마와 더불어 태풍 “매미”에 의한 피해는 어려웠던 경제 여건과 함께 넉넉함만을 나눌 수 없는 계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난 10월 3일 온시민의 참여속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개최된 체육대회는 시민들의 마음에 다소나마 위로가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크고 작은 시정 현안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함께 참여해 주시고걱정해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 시정이 날로 발전하고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격려와 협력은 물론 따가운 질책과 함께 의회차원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분야별로 우리 시정이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신데 대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시는 금년에 계획된 시정 대부분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지방화를 위한 지방분권 시대를 맞아 새로운 변화를 모든 분야의 혁신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창의와 자율 그리고 책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모두의 역량을 키워한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를 능동적으로 선도하기 위하여 착실한 준비와 더불어 우리지역의 자생력 확보를 위한 각종 특화 사업의 발굴 육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광 자원을 새로운 시각으로 조명하면서 우리지역의 잠재력을 발전 원동력으로 삼고자 힘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일자리 창출에 가장 큰 동력으로 작용될 자동차 관련 산업 단지와 대산항 건설 및 인근 배후지역 산업지대 조성을 꾸준히 추진하면서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새로운 서산의 발전을 위해 시민사회와 행정에 걸쳐 새로운 의식과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서산시는 자주재원이 26%에 불과한 열악한 재정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취약한 도시 기반시설과 지역개발에 따르는 투자 수요는 폭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더욱 활발한 정부예산 확보활동과 더불어 그동안 소홀히 다뤄져 왔던 서산의 발전 잠재력을 각종 상위 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그동안 도로개설등 지역개발을 위해 16개사업, 810억원을 내년도 정부예산 중점확보대상으로 선정하고 중앙부처 방문등 다각적인 재정 유치 활동을 전개하는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해미~덕산간, 고북 우회도로, 대산항 개발, 삼길포 어항개발, 자동차 전문화단지,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등 12개사업, 670억원은 이미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었고, 운산․고북지역 광역상수도개발등 중앙부처 심의후 배분되는 나머지 사업 140억원도 추가 확보 될 전망이 밝아 우리시에서 목표한 사업들은 모두 확보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힘써준신 윤찬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시에서는 산적한 지역개발을 위하여 정부예산의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드린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그동안 추가 확보 내시된 국도비 및 특별 교부세 사업을 비롯하여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서민생활 안정과 기업 유치기반 조성등 현안 해결에 꼭 필요한 분야의 예산과 당면한 현안중 완급을 조절하여 추진해야할 사업을 일부 조정하여 편성 제출하였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깊이 헤아려 심의해 주시면 내실 있는 재정운영이 되도록 진력해 나가겠습니다.

금번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상경비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그 잔여재원을 지역경제 활성화 부문과 지역 현안사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총 예산규모를 2,678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지난 1회 추가 경정 예산액 보다 189억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55억원이 늘어난 2,341억원, 특별회계는 34억원이 늘어난 337억원입니다.

그러나 금번 2회추가경정예산은 충분하지 않은 재원을 가지고 편성하였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필요성을 지적해 주신 많은 사업들이 이번에 충분히 반영치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우리시가 계획한 사업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주민의 복지증진과 우리시의 밝은 미래를 생각하면서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당부 드립니다.

이것으로 2003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인사 말씀을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 10월 8일 서산시장 조규선

의장 윤찬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부적인사항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과 원활한 재정 운영과 시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윤찬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우선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 올리면 지난 9월 15일 충청남도의 제2회 추경예산이 확정됨에 따라서 국도비 사업의 일부가 변경내시 되었고 지난 7월 기구개편에 따른 신설부서에 대한 예산조치의 필요성 그리고 계획된 일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이번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 예산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총 예산규모는 2,677억으로써 기종 예산보다 7.6%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은 일반회계는 155억원 증가한 2,341억원, 특별회계는 34억원이 증가한 33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쪽 총괄 재원분석에서는 유인물로 보고로 가름드리고, 4쪽 일반회계 재원분석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를 살펴보면, 총 수입증가액은 155억 4,700만원입니다마는 그중 자체수입에서 31억 7,800만원으로 이는 대산3사등에서 법인 소득세 납부액 증가에 따른 소득세할 주민세 30억원등이 당초 예상보다 추가세입된 재원의 주된 세입입니다.

그리고 의존수입에서는 123억 6,8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지난해 보통교부세 정산 증가분 28억 9,400만원과 이번에 특별교부세 15억원을 추가 확보함에 따라서 총 43억 9,400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의 재정보전금으로 부동산 거래 활성화의 영향으로 인해서 16억 4,800만원이 추가내시 받았으며, 국도비 보조금 63억 2,500만원등이 주된 세입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문에서는 경상적경비에 7억 3,5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신설부서와 인건비 성격의 경지정리에 소요되는 추가 소요액을 편성하였고 사업비로는 국도비 보조사업과 진행중인 사업의 년내 마무리를 위한 자체사업비 32억 8,100만원등 총 135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경비에는 2001년도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11억 4,100만원등 12억 4,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쪽 특별회계에 대한 재원분석입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해서 설명올리면 상수도 급수수입 6천만원과 자동차전문단지 조성을 위하여 지방채 수익에 33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지방채 발행조건은 재정융자특별회계 자금으로써 금리 2%에 5년거치 10년 균등 분할조건의 매우 우량한 기채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세출분야에서는 당초예산 편성시 자체사업으로 분리되었던 자동차단지조성사업비 10억 9,900만원을 보조사업으로 변경하면서 지방채 차입을 통한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보조사업비로 44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경비로는 재원의 변동분 정리를 위해서 예비비에서 2천만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부터 8쪽 세출예산 총괄과 성질별 내역등 12쪽까지는 유인물 보고로 가름드리고 이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에서 부서별 심의때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3쪽 채무부담행위 내역입니다.

채무부담행위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단년도 예산편성으로 인한 분리발주등 재원투자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제도로서 금번 채무부담행위 대상사업은 시급하게 추진하여 대산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사업과 현재 진행중인 사업중 내년도에 마무리가 필요한 사업을 대상으로 총 8건에 3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은 채무부담으로 인한 재정운영의 경직성은 최대한 예방하기 위해서 사업추진의 대시민 설득력에 기준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지방양여금 사업에서는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감리비 확보를 위해서 1억 5천만원을 이번에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17쪽부터 50쪽까지 국도비사업내역은 일반회계에서 2002년도 태풍피해주민 대파대 11억 8,200만원과 생계급여비 추가내시분의 정리 밭기반 정비사업비, 지역현안관련 도로사업비, 추가 확보분 반영, 성연명천 자동차전문화단지 조성등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내역도 부서별 예산심의시에 자세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1쪽부터 58쪽까지 자체사업 내역에서는 편성 기본 방향을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면서 기존 사업의 변경분 정리와 기존 시행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총 32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내역 또한 부서별 예산심의시에 자세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9쪽부터 64쪽까지 계속 사업비 내역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사업추진에 수년을 필요로하는 사업에 대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이번에 자동차전문단지 조성사업등 5개사업을 신규로 계상하면서 생활폐기물종합처리장 설치사업은 이번에 사업을 변경 요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유인물에 의하여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기구개편에 따른 예산 조정과 충청남도의 추가경정예산편성에 따른 보조사업정리, 그리고 현안사업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깊은 배려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찬구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지난 10월 2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각 위원장님께서는 회부된 예산안을 주어진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시고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2분】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 휴회의결,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의장 윤찬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위원을 선임하겠습니다.

위원으로는 김완경의원, 성두현의원, 신상인의원, 신준범의원, 오세호의원, 이문석의원, 이철수의원 이상 일곱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김완경의원, 성두현의원, 신상인의원, 신준범의원, 오세호의원, 이문석의원, 이철수의원 이상 일곱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를 의결하겠습니다.

10월 9일부터 10월 13일까지 4일간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의석순에 의하여 권창제 의원과 김완경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다음회의는 10월 14일 오전 11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 출석의원(15명)

○ 출석공무원(29명)

  •   (의회사무국) (5명)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전문위원 조인호, 이광배, 의정담당 김정겸, 의사담당 이기학
  •   (서 산 시 청) (24명)
  • 시장 조규선, 부시장 한상기, 총무국장 김정부, 건설도시국장 조한승,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순, 보건소장 이종만,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총무과장 문철주, 세무과장 최진각, 회계과장 안광래,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주민자치과장 박명길,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농림과장 김선구,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건설과장 김형래, 도시과장 이인수, 건축과장 박경구,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지적과장 유제선, 종합사회복지과장 김영제,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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