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산시의회회의록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회 회의록의 작성․발간․보존․열람․복사등에 관한 규정 중 불합리한 자구를 수정하여 이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비공개 회의록 중 의장은 의원으로부터 비공개 회의록의 열람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를󰡒이를 허가 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심사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10월 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산시 시청부설주차장조례안에 대하여 10월 8일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안건을 제정하게된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보와 차량을 이용하여 시청을 찾는 민원인들에게 쾌적한 편익을 제공하고 일부 민원인을 가장한 장시간 무단주차자가 있어 실질적인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해소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시정과 무질서한 주차질서를 바로잡고 또한 세수확보를 할 수 있는 규정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어 이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부설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로부터 서산시주차장조례에 의한 공영주차장 요금의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3조에 주차장 관리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장의 이용을 거부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 징수한 주차요금은 교통관리시책에 부합되는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서산시 시청부설주차장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만 아무쪼록 시청 주차장은 시민들이 방문하여 처음으로 인상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시설로써 시청을 찾는 민원인들에게 쾌적하고 여유있는 주차여건의 조성과 만족할만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10월 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10월 10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2,677억 8,901만 7천원이 요구되었는데 이중 일반회계는 2,341억 1,979만 천원이고, 특별회계는 336억 6,931만 6천원 이었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의 특징을 살펴보면 총 규모는 2,677억 8,901만 7천원으로써 기정예산액 2,488억 7,523만 4천원보다 189억 1,387만 3천원인 7.6%가 증액되었으며, 회계별 규모는 일반회계가 2,341억 1,979만 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185억 7,291만 8천원보다 155억 4,687만 3천원인 7.1%가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336억 6,931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303억 231만 6천원보다 33억 6,700만원인 11.1%가 증액되었습니다.

구성비율은 일반회계가 87.4%, 특별회계 12.6%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는데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삭감액은 세입 33억 7백만원, 세출 33억 7백만원으로, 세입 세출 모두 농공단지 특별회계에서 삭감 하였습니다.

따라서 세입과 세출 총 승인액은 2,644억 8,210만 7천원으로 일반회계는 2,341억 1,979만 천원이고, 특별회계는 303억 6,23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