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 본 위원회를 이끌어갈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입니다.

오세호 위원을 위원장에 추천합니다.

오세호 위원

입니다.

경력이 풍부하신 다선 위원으로써 초선보다는 2선을 하고 계신 이철수 위원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다른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김완경 위원님이 추천하신 오세호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오세호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세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위원장으로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으며, 여러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6분】

그러면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석 위원

입니다.

김완경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정회】

【10시 10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문석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이문석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을 모시고 위원님들 모시고 열심히 간사역할을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10시 14분】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하여 세무과장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이 제안설명하여야 합니다만 본회의장에서 상세히 들었으므로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시간절약을 위해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입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입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꼭 많은 건수를 목변경 내지는 여러 가지 변경을 해야 꼭 타당성이 있었는지 대충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입니다.

이런 부분은 실과도 실과지만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전반적으로 정책적인 차원에서 가야될 어떤 그런 쪽에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 지금 환경보호과에 대산매립장에 대한 관계되는거, 그리고 양대동에 압축기 문제 뭐 이런 문제는 이게 지금 단순하게 압축기를 놔야된다, 폐수처리를 해야된다 이런 차원에서 석어 내서는 아니될 사안이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담당관실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이런 예산편성을 하게 됐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상황에서 이것을 지금 거기다가 압축기를 설치한다 침수처리장 설치한다 이런 부분은 정책방향이 바뀐게 아니에요. 지금 결과적으로 우리 서산시에 쓰레기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정책이 정확하게 세우지 않은 사태에서 급부적으로 그냥 당장 급하니까 이렇게 하나 해놓고, 저렇게 하나 해놓고 이러한 지시밖에 지금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서산시에 정책방향이 무엇인지 쓰레기 처리에 대한 정책방향이 무엇인지를 재료를 해서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봐야만이 예산을 다룰 수가 있어요.

정책방향이 바뀌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정책에 대한 것이 뭣 인지 아무 것도 안갔다주고서 예산을 갔다 올려놓으면 뭘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고 그것을 여기서 심의를 할 수 있습니까, 하여간 그 정책방향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상세하게 앞으로 쓰레기처리에 대해서 어떻게 갈 것인가 그 계획서를 좀 이번 예결이 끝나기 전까지 담당관실에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서산시가 실과에서 만들어가지고 올라오면 기획감사실에서 그냥 예산요구한대로 편성하는 이런 실태로 가다보니까 이게 도대체가 지금 보십시오.

침출수 처리든, 압축기든 자 이거하고 소각장하고는 별개의 문제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이게 별개가 될 수 있습니까?

이건 별개가 될 수가 없어요, 쓰레기처리라는 부분은 전부다 연관이 되어 있어서 매립장을 만들어야된다는 부분도 다 연관되는 것이고 소각시설이 어떻게 되느냐, 소각을 하느냐, 아니면 소각을 안고가느냐에 정책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매립장을 도 확보를 해야된다 안해야된다 압축기를 써야된다 안써야된다 침출수처리는 어떻게 되어야 된다 이게 하나로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연관이 되어 있는데 지금 담당관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은 소각장하고는 이 침출수처리나 압축기하고는 별개의 문제다, 이 정책이 정확하지 않다 이거예요.

이 정책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런데 실과에서 설명을 듣다보면 무슨 얘기냐라면 실과에서는 자 당장 필요합니다. 당연하죠, 실과 입장에서는 당연한 겁니다.

실과에서는 실행부서이기 때문에 당장 필요하니까 예산요구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예산요구가 됐을 때에 서산시 전체적으로 정책적인 방향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것을 걸러주고 전체적으로 엮어주는 역할을 해줘야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실과 가서 알아보면 당장 침출수 처리시설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또 그것을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옵니다.

자 압축시설 양대동매립장이 내일 모레면 끝나니까 당장 압축시설을 해서라도 조금 연장해야되겠습니다.

당장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소각장시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 쓰레기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총체적인게 나오면 그 속에서 압축시설도 해야된다 아니면 침출 시설도 해야된다 이게 종합적으로 돼있어야 된다 이거지요.

그런데 이것은 큰틀은 하나도 없이 사안별로만 지금 접근하고 있다 이거예요. 거기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런데 이 실과별로 다루면서 이걸 뭐라고 우리가 다룹니까, 서산시의 정책이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뭘 다뤄요. 꼬리만 가지고 다루면 뭘 한다는 거요?

그 시설이 명확하게 뭔지도 모르고 앉아서 “원주 그런거 한다더라”자 그 실태가 어떻게 가고있는지 현재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까? 그냥 듣고만 얘기하고 물어보고 그냥 가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이유를 대서 유보를 한다고 했으면 원주시설이 어떤 시설이고 지금까지 검토된게 어디까지 검토됐고 어떻게 타당성이 있는가라는 것까지 돼서 서산시의 어떤 방향성도 지금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방향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유보시켜놓고 그리고나서 응급처치로 갔다가 뭐 지금 압축기 만드느니, 침출수장 만드느니 이렇게 간다면 이게 중복투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건 100번이고 중복투자입니다. 끝내가서는 그런 취지이고 더이상 답변을 안받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거수)

예, 김완경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완경 위원

입니다.

자동차 전문단지 조성을 위해서 정부재정융자 특별회계협력기금 이것을 기채를 하기 위해서는 차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받았습니까?

이철수 위원

입니다.

그런데 2년 동안이나 이것을 집행부에서 가지고 집행을 하면서 이것을 소비를 못시키고 반납한다는 것은 뭐 기획관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후에 우리가 예산을 요구하는데 대해서 신용도라든가 이런 문제도 상당히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집행부가 여타의 사항을 잘 아시면서 이것은 하였든 너무 예산을 경직되게 생각을 했고 또 집행하는 것을 안일하게 생각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기획실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우리 실과별로 기획을 하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예방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11억을 아깝게 반납하게 된데에 어느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분야에 대하여 직제순에 의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것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1차로 심사도 하였고 효율적인 회의운영과 시간절약을 위해서 곧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이지를 얘기해달라는 위원 있음)

폐이지 67페이지입니다.

67, 68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철수 위원

입니다.

이상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0페이지입니다.

이철수 위원

입니다.

그런데 바쁜 문제에 대해서는 다행히 다른 전략이 나왔다는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면 그동안에 종합발전계획을 올릴 때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허송세월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발전계획이 또 중간에 정책이 바뀌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예산의 일관성도 없고 또 우리 서산시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겠다는 그런 마인드가 확실하게 서있지 않고 우왕좌왕한다는 표현밖에 안되는 거거든요 이 예산하나만 보더라도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우리 서산시에 모든 정책방향이라든가 나가야될 비전을 제시할 기획실서까지도 이렇게 하면 이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신준범 위원

입니다.

지금 CIP 재 적립비로 공보담당관실로 이제 옮겨지고 종합발전계획수립을 발전핵심전략수립이라는 명칭을 바꿔서 이제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생각에 이건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왜냐하면 발전핵심전략이라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보면 범위가 좁아집니다. 그런데 서산시종합발전기획이라면 범위가 넓어져요.

그속에는 그속에다가 핵심전략이라는 부분이 포함이 돼야하는 것이고 CIP라는 부분도 그 속에 포함돼서 부분이 다 가는 거예요. 가는 것이지 이것을 종합발전계획이라는 수립을 용역비를 세워놓고 이제와서는 바꿔가지고 핵심전략이라는 부분으로 따로떼고, 또 CIP라는 부분을 따로 떼고, 기본계획이라고 따로 떼고 이 부분은 일관성이 없어지는 상황이 생긴다. 연구진 입장에서도 방향이 정확하게 서산시에 전체적인 것을 보면서 만들어내는 방향보다는 전략,전략 부분마다 분리되는 지금까지 하는 관광개발계획이나 이런 용역이나 이런 여러 용역으로 어려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처럼 실효성 없는 용역으로 갈 수 있는 방향성이 더 크다 왜냐하면 어떤 분야만을 검토하고 지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 본예산세울 때도 많은 논란을 했었습니다 이 당시도 서산시종합발전용역수립을 하는데 이것이 이렇게 용역을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라는 논쟁도 많이 있었지만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했고 이건 정말 해야된다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렇게 분류해서 한다라면 이 용역은 할 필요성이 없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왜 제가 그 당시에 서산시종합발전계획수립 용역이라는 부분을 3억 8천을 드리면서 왜 하느냐라고 의문을 가졌을 때 본 위원이 적극적으로 찬성해준 부분은 서산시가 종합적으로 가야될 방향을 이 기회에 만들어보자 돈이 3억이 아니라 10억이 들어가든 100억이 들어가더라도 정말 서산시에 방향성을 만들어야 되겠다.

가장 우선적으로 다른 예산을 편성하는 것 보다도 중요한 부분이 그 부분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찬성을 해줬고 적극적으로 이 예산이 편성돼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분할 적인 예산을 다시 편성하겠다라 한다면 이 예산은 할 필요성이 없다라고 생각이 돼요.

이게 당연히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여기에 지금 도시과에서 하는 기본계획이나, 지금 CIP나 이런 부분이 전부다 전략적으로 다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기획실에서 해야될 역할이 그래서 기획실에서 이 예산을 세워야되는 것이고 기획실에서 전반적인 부분을 검토해줘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 CIP부분 같은 경우 문화공보담당관실로 떼 붙였다는 자체도 이 서산시에 방향성을 정확히 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기서 느끼게 돼요.

그런데 실용성이 있는 부분은 도시기본계획에 담아낸다고 말씀하셨는데 도시기본계획에서 담아내기 이전에 제가 항상하던 얘기입니다. 도시기본계획에서 담아내기 이전에 기획실에서 이 부분이 나와가지고 그 부분을 가져다가 도시기본계획에다 집어넣는 것이 맞는 것이지 어째 도시기분계획에서 알아서 가고 다 거기선 가고 그리고서는 그 뒷다마치면서 가는 어떤 상황을 만든다 말이죠, 이 지금 분명한게 있어요, 도시기본계획에서 가는 부분은 법적사항에 의해서 가는 겁니다. 대부분이 자 우리가 서산시 발전계획을 세우는 것은 법적사안도 있지만 현재법도 있지만 미래에 예측되는 부분, 또 이런 법은 이렇게라도 바꿔서라도 우리가 추진해야겠다라는 어떤 부분 이런 것이 다 담아내지는게 이게 발전계획이에요.

그런데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것은 현재법에 의해서만 다 타당하게 가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도시법에 의해서, 아니면 그동안에 도시계획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예전에 국토개발이용법이 없어지면서 도시개발법으로 다 통합이 됐기 때문에 사실 맥은 똑같아요 바뀌었지만 통합된 것 뿐이지 국토이용에 대한 법률하고 도시법하고 통합된 것뿐이지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집니다.

따지고 보면 크게 변한게 없어요 그냥 정비한다는 의미밖에 없단 말이죠. 그것이 우리한테 필요한게 아니라 더 중요한 부분은 우리 서산시종합발전계획이라는 게 더 필요하단 말이죠. 우리 서산시가 전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갈 것이냐 방향성이 전반적으로 가지고 그 속에 지금 말씀하셨듯이 전략적인 부분, 지금 거기 전략적인 부분에 포함되는 것이 지금 하겠다는 핵심전략 수립이라는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자 거기 지방분권에 대비한 전략, 아니면 행정수도이전에 대비한 전략, 이 부분이 당연히 종합발전계획에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지금 형태대로 발전핵심전략 수립이라는 것으로 가면 어떤 용역사업이 되느냐면, 자 서산시에서 나름대로 여기다 자동차단지 좀 만들려고 한다, 여기다 위락단지 좀 만들려고 한다 뭐 그거에 대한 용역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것밖에 더됩니까? 이것이 용역 줄 때에 서산시에 조그만 부분까지도 다 검토해라 그렇게 해서 어느 지역을 전략적으로 갈 수 있는 지역이고, 어느 지역은 기본적으로 전략적인 부분이 안되고 현재법규나 미래법을 봤을 때에 이렇게 발전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 취지에서 계획성이 나오는 그런 계획서를 보자하는 취지에서 이 종합발전계획이라는 것을 중요시 생각하고 예산편성을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이지 만약에 지금 발전핵심전략 부분으로 간다면 이 용역이 필요없는 용역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예정에 계획했던 대로 예산이고 뭐나 똑같네요, 3억 8,500에서, 2억 5천에다가 CIP해가지고 7,500, 그리고 나면 한 4천만원 줄어든다는 얘기인데 왜 4천만원 줄여가지고 그 넓은 광역에 서 왜 좁혀놓느냐 이거예요.

사실은 저는 처음에 예산 들어올 때 3억 8,500이라고 들어올 때 서산종합발전계획 수립하는데 3억 8,500가지고 전반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핵심발전전략수립으로 2억 5천이 간다면 이 예산이라고 한다면 이 예산이라고 한다면 1억만 가지고도 할 수 있는 예산밖에 안돼요. 그래야 정상적입니다. 이게 볼 때 당연히 이것은 3억 8,500이라는 예산가지고 그 속에 전략적인 부분, 실용적인 부분, 거기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지방분권 대비전략이라든가, 행정수도이전에 따른 대비전략이라든가, CIP라든가 이런 부분에 용역사업에 주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답변을 듣지 않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입니다.

지금 도시기본계획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도시기본계획용역을 한다라고 처음에 할 때에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전부다가.

자 도시기본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 서산시가 얼마만큼 행정이 따로따로 노는지를 다 보여주는 일들이요 다이게, 종합행정이 다 안되고 있다라는 것을 한눈에 보여주는 거요 이 예산서에 다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도시기본계획 세우는데에 50억을 용역비를 세워가지고 하는데 있어서 사실은 도시기본계획에서 발전계획을 만들어내면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이늠가지고 거기에 맞춰나가면 됩니다. 현실법에 맞는게 무엇인가를 맞춰나가면 끝나는 거요, 사실은. 그렇게도 갈 수 있어요, 사실은 도시기본계획이 우선이 아니라 우리 발전계획이 나와야됩니다. 세부적인 발전계획이 나왔을 때에 그것 가져다 놓고 도시기본계획 세울 때 그것을 가져다 지표를 가지고 “아 이 부분은 우리 현실법에 맞으니까 만들수 있다, 이 부분은 법에 안맞으니까 지금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하는 부분이 검토가 함께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도시기본계획 시작할 때도 제가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이 당연히 종합발전계획이 우선적으로 나와야된다 나오고 난 다음에 도시기본계획이 가야, 뒤따라가야 서산시에 가고자하는 방향이 만들어놓은 상태에서 도시기본계획을 검토를 시키면 현실 법적으로 어떤 상황인가 우리가 미리 예측되는 부분이 어떤 건가 발전계획이 다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 늠 갔다가 대비만 시키면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도시기본계획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바로 도시기본계획을 하기 이전에 가야되는 상황이 서산발전계획이에요. 그런데 현재 우리는 지금 병합시켜놓고서 거기 도시기본계획 하니까 이쪽에선 이렇게만 하겠다, 도시기본계획은 지금 우리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거기는 현실론적일 수밖에 없는 데입니다.

거기 미래예측이라는 부분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미래예측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발전계획에서 미래예측을 해놓고 난 다음에 도시기본계획을 미래예측을 하면서 서산시가 미래예측을 이렇게 했으니까 그 부분이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 다시 한번 법적인 검토를 해주는 것이 도시기본계획을 세울 때 해야될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전계획을 당연히 해야되요 자 도시기본계획 2년이나 3년 걸리죠. 발전계획은 1년 정도면 끝난다고 했죠. 자 그 시간에 빨리 발주를 해서 나오면 그 늠가지고 도시기본계획 추진하면서 그 속에다가 이 발전계획을 결합시켜서 추진하게끔 만들면 다 되는거 아닙니까?

왜 그것을 자꾸 시간을 늦춰가지고 기본계획세울 때까지 다 끝날 때까지 이건 기다릴 겁니까. 지금 발전계획 벌써 지금 그게 발주가 됐어야 돼요. 그리고 발전계획 이 용역을 할 때마다 항상 지적을 하는 부분이지만 과업지시서를 주고 우리는 우리 한계를 들어내고 있습니다. 우리 용역회사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서산시용역하기 가장쉽다고 그래요, 왜 쉬우냐 앉아서 다 그림그려 가지고 주고 있다고요. 전문가의 머리를 빌려쓰자고 지금 용역을 주는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부족할 것 같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우리보다 더 나은 어떤 의견을 만들어내라 그래서 그 사람들 머리를 빌려쓰자는 취지에서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서산시에 용역을 하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고 있느냐 과업지시서를 다 만들어줘요. 우리 한계를 갔다주고서 그대로 하라고 그래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 머리를 빌리는게 아니라 한계만 갔다주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 취지에서도 이것은 핵심전략이라는 부분이 아니라 종합발전 원 계획대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님!

이철수 위원

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논란하시지 마시고 기획관께서 말씀하시는 사항도 어느 모로보면 이것이 우리 신준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확한 방향설정이 안된데 따라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 갔고, 또 우리 기획관이나, 우리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는 우리가 처해있는 주변여건에 따라서 상당히 구체적인 사항은 변동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우리 기획실에서는 신행정수도라든가, 내포권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상위기구에서 수시로 우리가 계획을 세워놨다고 하더라도 변경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야기되는 것 같습니다.

더 논란하지 맙시다, 이것은.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74페이지입니다.

이철수 위원

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보전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및 지방분권준비기획단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9페이지입니다.

폐이지수를 제가 낭독을 하면서 이렇게 넘어가지요.

79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80페이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년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운영대한 정확한 예측을 않고 있다 그러니까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세웠다가 부족하면 또 추경에 요구하면 되고, 뭐 이런 형태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발 좀 예산을 세울 때 정말 철저하게 본 예산을 세워놓으면 그것이 끝까지 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도 오차가 생길 수 있어요. 뭐 예측이라는 부분이 전혀 오차가 안 생길 수는 없지만 그런데 지금 오차생기는 부분을 이 예산서에 추경을 내내보면 이게 당연히 예측할 수 있는 부분마저도 추경에 맨날 오른다는 얘기예요.

이거 뭐 예산서만 지저분해지지 뭐예요.

없습니까? 없으면 81쪽.

이철수 위원

입니다.

신준범 위원

입니다.

그런데 그 때 상황이나 지금상황이나 바뀐게 아무 것도 없는데 갔다가 부족분해가지고 올려놓으면 이거 어떻게 얘기하느냐 이거예요 이 거 도대체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총무과장, 지방분권준비기획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6쪽이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소관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정회】

【14시 06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99쪽입니다.

또 100쪽, 없으면 101쪽, 없으면 102쪽, 다음 103쪽, 104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성두현 위원 거수)

성두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수 위원

입니다.

다른 위원님이 하실 줄 알고 안했더니 이거 한번 내용이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간월도 관광 2종 지구단위용역을 2억을 삭감하고 간월도 관광조성비 지원설계비를 1억 1백만원, 대체조성 1억 8십이게 얼마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9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0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181쪽.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2쪽, 93쪽, 94쪽, 95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철수 위원

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정회】

【14시 20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25쪽입니다.

없으면 126쪽, 127쪽, 128쪽,129쪽.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철수 위원

입니다.

공원묘지인부임 부족 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성두현 위원

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입니다.

이문석 위원

입니다.

120쪽에 민간인 해외경비에서 폐기물처리시설 해외견학 실비보상이라고 했는데 이건 누구들 가는거요?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은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5쪽 산업건설분과에서 제일 밑에 지적재산발굴 및 보존이용계획전망은 이게 상임분과에서 삭감된 사항인데...

(이문석 위원 거수)

이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은 269쪽, 273쪽 삭감된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입니다.

14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문석 위원 거수)

예, 이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1쪽, 152쪽, 153쪽, 167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해양과 소관입니다.

157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방역 기본급 일시사역인부노임이 단가가 25,040원으로 되어있네요. 그런데 왜 이렇게 적지요? 다른데는 24,610원이던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축산해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완경 위원

입니다.

김완경 위원

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135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6쪽.

이문석 위원

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는 과감하게 배우고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싶어가지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69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176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7쪽.

이문석 위원

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과 소관입니다.

143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장시간동안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