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3년도 총예산안의 총규모, 세입예산의 개요,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본회의장에서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고 12페이지 종합검토 의견에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2페이지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지방재정여건으로써는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의 지방재정여건은 부동산 거래증가와 경기활성화에 따른 지방세 증가가 지방재정이 좋아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세입여건은 부동산 거래증가로 인한 지방세가 3억 3,500만원 증가와 세외수입에서 6천만원, 지방교부세에서 10억 400만원, 국도비 보조금에서 26억 6,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채에서 33억 700만원으로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보다 73억 7,300만원이 증가된 규모이며, 세출여건은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제1회추경예산보다 114억 2,800만원으로써 7.7%가 증가된 1,590억 400만원을 편성하여 필수 경비를 비롯한 현안사업과 특정목적사업등에 투자하였고, 또한 의무적 경비인 국․도비조보금과 양여금사업에 따른 시비부담금에 충당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에 편성된 예산안으로써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중 세출예산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목변경에서 12건에 56억 100만원, 사업변경 3건에 9억 1,100만원, 부족사업으로 21건에 77억 9,100만원을 제2회 추경에 편성한 것은 예산편성에 중요성과 사업의 타당성을 정확히 분석 검토하여 편성하여야 할 것이며 사업시기 등이 동절기로 인한 사업시기가 유실될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할 것으로 사료되면 또한 2004년도 채무부담사업으로 대산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설치 외 7건에 36억원을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한 것은 예산편성의 형평성과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편성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과별 세출예산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환경보호과 철새기행전 행사장 조정임차료 8천만원에 변경사유설명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2억원을 감액하여 감액된 경위와 2004년도 채무부담행위로 대산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설치비 14억원을 계상하게된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으며, 수도사업소 서산하수관거 정비 1억 500만원이 증액된 사유와 호리3리 간이상수도 관로 교체 및 정비시설설치공사비 3억원을 추경에 편성하게 된 이유, 도시과 도로2-92호 도시계획도로 개설외 1건에 목변경, 소로 2-94호 도시계획도로 개설외 1건 사업변경, 소로 2-238호 도시계획도로 10건의 부족분 사업에 대한 사업내용 또는 사업비가 변경됨에 따른 사업시기를 놓칠 수 있는바 사업내용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되며, 2004년도 채무부담행위로 해미중로 1-3호 도시계획도로 개설외 6건 사업비 21억원을 계상하게된 배경을 비롯한 예산편성에 타당성에 대한 설명과, 또한 부당이득금 반환에 따른 부당이득금 및 사용료 2,900만원을 계상하게 된 설명이 필요하며, 건설과 가야호 유지보수비 부족분 1천만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가야호와 연관 유지비를 비롯한 운영실적과 장비임차료 부족분 2,800만원을 계상하게된 내용, 농림과 서산육쪽마늘 수매부족분 770만원, 우수농산물 홍보판촉비로 당초예산에서 1억 6천만원 편성과 제2회 추경에서 9천만원을 계상하여 예산의 이중적편성으로 사료되며 이에 따른 홍보 판촉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서산육쪽마늘 종구갱신 사업으로 1억 1,600만원을 계상하게된 사유와 지역경제과 지적재산발굴 및 보존이용계획 용역이 6천만원이 계상하게된 사업의 타당성과 공공근로사업 재비에서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목변경을 내게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으며, 특별회계 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지방채로 33억 7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지방자치법 제115조 및 지방재정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자치단체장이 함구적 이익사업에 지방채발행을 하기위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 내에서 예산안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승인사항 없이 2003년 10월 8일 현재 행정자치부에 계류중인 상태이므로 지방자치법 제115조 및 지방재정법 제8고의 규정에 의거 지방채로 33억 700만원을 편성한 것은 관련법 및 예산편성기본 지침에 위배된다 할 것이며, 세출예산에서 시설사업 등 부족사업비 77억 9,100만원을 편성하여 사업의 계속성과 지역균형개발에 편승한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사업시기 등이 일실 될 우려가 있으므로 심도 있는 필요하다 하겠으며, 2004년도 채무부담액으로 36억원이 계상 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내용에 대한 관련부서의 자세한 설명과 사업의 타당성 검토와 사업시기 등이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여 심사가 있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을 질의와 답변하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수 위원

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보면 채무부담사업으로 대산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설치사업에 7건에 대해서 그 전체적인 사업들에 대해서 예산편성의 형편성과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편성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담당관님의 의견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정회】

【14시 31분 속개】

이어서 과사업소 직재순에 의하여 환경보호과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9쪽입니다.

이철수 위원

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두현 위원 거수)

그래서 하였든 위원장님이 몇 페이지 이의 없느냐고 하면 넘어가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평수가 얼마가 되고 어느 장소가 어떻게 되는 건지 8천 만원이라는 이 자료가 많이 들어왔는데.

윤철수 위원

입니다.

물론 그 지역 간것은 아니지만 일본외 많은 나라를 갔다왔지 않느냐 말이죠, 일본을 갔다왔으면 그 지역만 볼 것이 아니라 일본 전체행정에 의해서 먼저보는 그런 시각도 여러분들이 꼭 환경보호과라는데가 정말로 앞서가지 않으면 환경보호를 해야될 일 자체가 기준을 설정을 못한다 말이죠, 저도 얼마전에 호주를 갔다왔지만 그런 나라의 환경문제라든가 다 보면서도 우리 서산시 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로서 할 일이 뭐 크다고 보지않지만 그래도 적어도 주체적으로 여기서 환경보호운동을 펼쳐야된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앞서가지 않으면 안된다라는 생각을 먼저 갔고요.

일단 뒤늦게라도 일본에 쓰레기 소각시설을 보러간다라고 하는 발상을 하는 것 자체가 저도 여러가지 위안은 됩니다만 앞으로 좀 앞서가는 행정을 해주기 바라고요.

대개 외국을 나가게 되면 여행사를 통하지 않습니까?

그리고서 아까 두 번째는 말씀드린 여행경비를 여기서 우리가 통역사를 데리고가고 가이드를 데리고 가면서 경비를 기왕에 주니까 전체여행비에서 줄여가지고 지금 아까 기자가 됐던, 의원이 됐던, 시민단체 NGO단체 누구 책임자가 됐던 몇 사람은 데리고 갈 사람들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중에서 선정을 해서 두명을 라고 한다면 한명 분을 더 할 수가 있다는 이 금액가지고 그러니까 충분히 예산을 절감을 하셔서요, 그 가시는 분으로 하여금 아마 NGO단체나 이런 분들이 굿이 100% 그 양반들에게 여비지급을 안해준다고 하더라도 관심있는 분들이라면 절반정도 여비지급을 해줄테니까 같이 갈래하면 아무도 자기가 반부담해서라도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정말 이번에 정말 거기 갈 때는 서산시에 소각장에 대해서 앞으로 먼 앞날을 내다보는 이런 정책이 제대로 수립될 수 있도록 관심이 있는 내지는 관계있는 사람들을 가능하지만 많이데리고 가는게 좋기 않겠는가 전문가 중심으로 해서 말이죠?

예, 이상입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22쪽 마지막 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16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65쪽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66쪽입니다.

없으십니까? 그러시면 269쪽 농공단지 조성입니다.

윤철수 위원

입니다.

지나간 얘기를 해야되는데 취업박람회 개최 홍보물 제작이라는 게 취업박람회가 어디서 주관하는지 정부에서 주관하는 겁니까?

이철수 위원

입니다.

하나마나한 일을 왜하느냐 말이요 우리가.

윤철수 위원

입니다.

지금 이철수 위원님께서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더군다나 전문단지 민감한 이런 사항들을 승인도 없이 예산을 신청을 했다라는 자체가 상당히 모순입니다.

모순이고 이거 지금 우리 의회에서 조건부표결금지조항이 있어요 뭘 사전에 조건을 하고 표결을 하는데 조건을 걸고 이렇게 저도 얼마전에 의회 회계법을 봤는데 이게 지금 그렇다면 우리도 조건부표결을 할까요?

만약에 승인이 안난다면 이 예산은 삭감하는 것으로 조건부로 할 까요 아니면 뭐 어떻게.

이상입니다.

윤철수 위원

입니다.

행정에서는 승인도 안받고 사전 이런 절차도 무시해가면서 우선 예산을 편성해달라고 하는 것이 옳은 건지 이게 좀 의하심이 가고요. 일반 지역에서도 지역에 무슨 사업들이 먼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급한 사항이 먼저 발생이 됐어요. 그랬을 때 항상 집행부에서 하시는 말씀이 예산이 편성이 안돼서, 내년도 예산편성해서 해야되겠다고 이렇게 늘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차후에 예산편성해서 하자고, 그러기 전에는 전부 성립전 예산 아니겠어요. 성립전 예산을 여러분들이 가능한 한 안쓰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놓고 사업을 하려고 하잖아요, 어떤 사업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정회】

【15시 09분 속개】

다음은 농림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14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권창제 위원 거수)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기네들이 싫어가는 것이지 면사무소에서 와 싫어간다든지 농협에서 싫어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것을 해줘야 하지 이 흙 갔다놔가지고는 이거 올해 반도 더 내버렸어요.

그리고 흙 자체가 잘못 됐어도 잘못됐다고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가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흙을 치다보면 못쓰는 것도 있고 반 이상 내버리니까 이렇게 하지말고 기왕 해주려면 돈이 몇억이 들더라도 왜 그런고 하니 많은데는 몇억, 몇 십억씩 들어가면 전체적인 농민에게 그거 1년 마무리 구입하는 것 가지면 상토 다 주고도 남아요, 그래서 이러한 방법으로 이것을 제대로 올려가지고서는 그러니까 왜 이런 애기를 하느냐, 특정인에게 이렇게 농사많이 짓는 사람이나 특정인들은 가져가지만 논 닷마지기, 열마지기 짓는 아주 영세민 꼬부랑할아버지는 이 흙도 못가져간단 말이요. 그러니까 한푸대 갔다 할 수도 있고 다섯푸대 갔다 할 수도 있으니까 전농민이 영세농민이나 대농민이나 따질 것 없이 전 농민이 고루 찾아갈 수 있는 형평차원에서의 상토공급, 만들어진 것, 푸대에 담겨진 것 이걸 공급하는게 나는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만을 주는게 원칙이지 예를 들어서 2㏊미만만 준다라는 건 이해가 간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면 제 생각은 왜 그런고 하면 아무리 많이 들어가도 이 기계, 기계하면 동네 한가운데 시설해서 큰 창고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또 비 안맞게 흙을 다 파다 놔가지고 해야하는데 이게 쉬운게 아닙니다.

하우스나 큰 창고에다 엄청나게 수십차 파다놓고 거기서 이걸 해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20억, 15억 아니라 20억이 들어가도 이건 전 농민에게 전 시민에게 더군다나 자꾸 미가가 하락하고 농촌경제가 어려워진 판국에 있잖아요, 이 뭔가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최대한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제대로 만들어진 상토를 갔다가 공급하는게 본 위원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이것은 명령도 예산을 세워도 아무런 시비가 없단 그 얘기요, 왜 상토는 지금 추경에 세우던지 겨울에 언행질 쳐야한다, 농한기에 싣어다 줘야 한다지만 이것은 어느 회사와 계약만 하면 싣어다 주니까 계속, 장사가 남고 안남는 것은 시청에서 전문적인 계산을 해가지고 몇%남고 안남는 것 이제 경쟁입찰을 붙이면 그것도 나올 것이고 그러니까 그러한 방법으로 해서 이걸 갔다 줘야하지 이거 늙은이들이 닷마지기, 열마지기 짓는거 꼬부랑 할매가 다니는 거 할애배가 이거 안되요. 우리가 뭣 때문에 의회가 있습니까. 대형포크레인으로 황토흙을 파면 흙덩어리가 그냥 들어가게 갔다 부어자치면 그늠이 굳어가지고 돌보다 더 단단해져요. 그러니 그건 다 못쓰거요 그러니까 반이상은 버리는 거요 이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 제가 한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수농산물 홍보판촉이 있거든요. 쌀하고 육쪽마늘 150쪽 그 내역 좀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죽을 고생을 하더라고요, 여섯번, 일곱 번 주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일반비료는 두세 번이면 끝나는데 올해 장마지고 날만 번쩍하면 그걸 비료를 가져다 살포하고 농약도 제대로 주지말아라 그래서 이렇게 어느 정도 생산은 잘했는데 걱정이 지금 만나는 사람마다 그 얘기요, 이거 농사지어놓고 홍보도 안해주면 우리가 죽게 피땀흘려 지어놓으면 뭐하느냐 이거요, 홍보를 해서 제값을 받고 일반미보다 20%이상 더 받아준다 이렇게 해서 재배를 해놨는데 이게 홍도가 안되가지고 그냥 일반미로 팔아먹으면 이게 누가 손실을 보상해 줄거냐 그래서 그런 걱정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것은 기왕 막대한 시비를 들여서 지원을 해서 RPC같은데도 좀 많이 지원을 해줘가지고 계획은 잘되어 있는데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홍보가 잘 안되서 이게 쌀이 일반미로 둔갑해서 나간다고 보면 고생한 보람이 없기 때문에 그걸 한번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윤철수 위원

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요즘 농민들이 WTO체제하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행정에서 홍보라고 하는 일을 도와주는 일 자체가 극히 당연하다고 보고요. 좋은 일을 하시는데 홍보자체를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홍보방법, 효과적인 홍보방법 이거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예산에 1억 6천이 섰었죠?

그거에 따른 효과 얼마나 효과를 봤는지, 그걸 근거로 해서 말씀하신다고 했으니까 그 자료 좀 내일까지 제출을 해주세요.

하였든 계획, 9천만원이 왜 9천만원 나왔는지 계획서 좀 제출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이창배 위원

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철수 위원님이 질문하신 농약지원사업 이것은 올해는 때가 지나간거 아니요, 농약 뭐 별로 줄 것 없잖아요.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질하십시오.

이창배 위원

입니다.

그 가운데 태풍피해 대파대 지원했는데 올해 여기 태풍피해로 뭐...

윤철수 위원

입니다. 대파대 작년에 행정처분해서 12억이 덜 들어왔다는 게 이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비를 받아가지고 도비중에 반납분을 이쪽으로 할애하기로 했다는데 이게 국비로 적용이 되는 겁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 아래 민경보하고 그아래 민자보까지 해서 쭉 여쭙겠습니다.

지금 추경에 감액추경요청을 많이 하셨는데 이 감액이 된 부분만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아래 민자보까지 해서 왜 감액이 됐는지.

쭉 민자보까지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주세요 제가 본위원이 자꾸 여쭙는 이유는 예산을 좀 합리적이고 타당성있게 예산을 짰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리 국비가 아니라 도비를 우리가 보조를 받는다 하더라도 여기서 신청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게 아니겠어요. 또 국가사업도 있겠지만.

(이창배 위원 거수)

그런데 그런 부분을 국도비가 삭감됐기 때문에 없어서 못주지 안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다라고 한다면 농정 이 모든 예산편성자체가 계획성도 없고 나중에는 또 삭감이 될텐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앞으로 계획을 세우겠어요.

(이창배 위원 거수)

이런 것 조차도말이죠 모든 쉽게 우리들이 이야기 하겠끔 아 까 배추무사마귀병 방제해서 1억 1,500이 본 예산에 섰다라고 한다면 1억 1,500을 거기다 우리가 표기를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거지요. 이것이 내시 후에 결정할 금액입니다 라고 하든지 뭐를 이렇게 써주셔야지 그냥 지나간단 말이죠.

제게 1억이 어떻고 8천이 어떻고 그걸 심사하는게 아니라 8억이 많다고 이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8억이라는 돈은 도대체 어떤 근거로 해서 나왔다라는 얘기를 하면 그것이 정확한 답변이 되줘야 하고 아까 우수농산물도 먼저 1억 6천만원 홍보비 예산이 섰고요. 또 지금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했느냐고 물어보면 확실하게 또 홍보에 대한 9천만원은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려고 한다 뭐에 얼마 들어가고 뭐에 얼마 들어간다는 여기에 적지 않았으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이라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자꾸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공간도 충분히 있네요, 인쇄소에 인쇄기술이 없어서 못쓰는게 아니거든요 그럼 6년근 인삼시범점포사업조성 사업하면 여기 적어도 우리 위원님들이 알 수 있는 산출근거라든가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해서 거기다 표기만 붙이고 해주시면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질문할 것도 없고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가게된단 말이죠. 회의 진행자체가, 너무 주먹구구식이고 추상적이고 이런식이 많다라는 거예요. 본 위원이 그동안 예산심의 하면서 느끼는 바가.

그러니까 우리가 20억이 많다고 생각하지 말고 전 면적에 대해서 사실 해주는게 원칙이기 때문에 이걸 상토한 것을 세워놓으면 세워가지고 이것을 쓰지않고 이월시켜서 또 거기에 이렇게 목변경한다든지 붙여써야 하는건데 실제로 본 위원 생각으로써는 이게 꼭필요하다 그 얘기요.

이게 많은 면에서 내가 많은 사람들한테 여론을 들어봤다 그 얘기요, 그런데 실제로 많이 짓는 사람은 많이짓는 사람대로, 적게 짓는 사람들은 적게 짓는 사람대로 다 필요하다는데 못자리하는데 원체 애로를 느끼니까 그늠가지면 사다가 싸놨다가 비닐만 덥어놓던지 갑바 덥어놨다 때되면 싹하면 되는데 그런데 이게 겨울에도 만들고 있다 그 얘기요. 계속 1년내 그 공장에서 계속만들으니까 이 시청 담당계에서 정확히 다니면서 성분을 분석해봐가지고 지금부터 해도 넉넉하다 이거예요. 일주일이면 싹트니까 그래서 한달이면 다 크니까 어떤 상토가 가장 적합하냐, 어떤 회사에서 만든게 괜찬은 거냐 해가지고 이걸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이 상토공급을 제대로 해줘야 농민이 그나마나 어려움속에서도 농사짓고 산다 그 얘기지요.

그러면 20억이 아깝다면 하지 말아야지, 시행정을 하지 말아야지 어디 도로하나 나중에 내면 된다 그 얘기요, 막얘기로 서산시가 이건 대단히 중요한 거요 이게 간단한게 아니라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 반포대 쓸 사람 그것은 서로가 아래윗집이 에겨써도 얼마고 쓴다 그얘기요. 이집이 세포반가지면 하는데 이집은 다섯포 반가지면 쓴다, 그러면 두집에 합해가지고 9포주면 되는거 아니요.

그렇게 가져가면 되지 이게 무슨 크게 남고 이자리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건 절대적으로 자꾸 이유를 달아서 이걸 안할려고 하는 방향을 가는게 아니라 어떠한 방향이든지 하려고 하는 방향을 끌고가야 한다 그 얘기요. 그래야 서산시행정이 달라지는 점이 있지 6년전에 상토를 주는거 지금도 똑같은 상토를 준다면 행정이 변한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

이창배 위원

님 말씀이 옳은 말씀인데 이것을 서산시 전농가 대농가까지 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대로 소농 0.5㏊부터 시작한다든지 시작해서 내년 예산이 충분히 되면 1㏊, 2㏊ 늘려서 해줄 수도 있는 것이고 0.5㏊까지 예산을 세우니까 얼마가 든다, 1㏊까지는 얼마가 든다. 이것을 확실하게 한번 예산을 잡아가지고 한번 내용을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거든요 가보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방법으로 해서 경쟁입찰을 붙여가지고 하면 이게 되는거 아니냐 그 얘기요.

대농, 소농 뭐 이렇게 해서 고루 그러니까 이게 꼭 필요하니까 명년도 예산의 반드시 해야한다는 생각으로 지금 두어달 남았으니까 한달이고 얼마 남았으니까 상토문제를 더 연구 해가지고 명년도 예산에 올리는 방법으로 해주세요.

윤철수 위원

입니다.

그래서 그 양반들도 이런 발상을 할게 아니냔 말이지 그랬을 때 거기에 대안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해주고 간단하게 농협에서 했다고 그냥 협소하게 그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넓게 보고 생각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아요?

비단 원협뿐만 아니라 제가 또 제가 현재 파악하고 있는 건 원협 정도인데 그 이외에 다른 기구도 있을 테니까 그렇지 않아요.

달래라는 것이 꼭 음암하고 운산하고 해미하고가 주산지라고 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만 달래를 그 사람들만 그 농사를 짓는게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도 아까 이창배 위원님이 상토 부분에 대한 얘기나왔을 때도 조그만 농가도 다 지원이 가겠끔 이렇게 해달라고 거고 일맥 상통하는 얘기인데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넓게 좀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빨리빨리 진행하자는 위원 있음)

산림관리 167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림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정회】

【16시 21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해양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15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57쪽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58쪽입니다.

성두현 위원

입니다.

구제역이나 돼지 콜레라가 그래도 서산에는 나타나지도 않고 열심히 들 고생한데에 대해서 아주 공로를 치하합니다.

그런데 가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고기육류를 안먹을 수도 없고 먹어야 건강을 지킬수 있는데 옛날에는 우리 농가들이 그래도 집에서 돼지 한두마리, 소 한두마리씩 먹이고 이랬다가 지금은 이것이 대규모로다가 축산농가들이 탈바꿈을 했는데 축산이 이제는 환경오염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하였든 축산도 서산 아주 청결하고 잘 될 수 있도록 축산과에서 좀 노력을 많이 해주기 바랍니다.

고생들이 많으신데 전염병만 않오면 대행인데 전염병 때문에 비상근무를 잘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철수 위원

입니다.

축산과가 4페이지 밖에 없어요?

이철수 위원

입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옮기고서 뭔가 그걸 키워서 스프링쿨러 해가지고 그걸 하면 골프장이 1만명씩 한번에 들어오면 토요일 일요일 왔다가면 서산에 총 지방세보다 많이 들어와요 이게. 골프장 수익이 엄청나게. 어제왔던 사람은 오늘 또 오거든 재미들려서 그게 장사가 되서 하는게 아니라 서울 사람들 한시간 거기이고 5일 근무제 아니고 이제 앞으로 대전 뭐 호남 이쪽에서까지, 그래서 고사리단지 저거 어떻게 조성해가지고 소 내쫓고 거기서 우리가 관광수입 하는 그런 생각을 안해보셨어요. 난 그게 환경오염만 시키지 우리 오는게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피해주고 그것 좀 한번 연구 좀 해봐요. ○ 위원장 신상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축산해양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축산해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14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44쪽입니다.

이철수 위원

입니다.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읍면동이면 읍면동 소규모 사업이라고 하던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주민 소규모 사업 이것은 야중에 어떤 특정지역으로 편중될 수 있는 소지가 많은 겁니다. 이런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철수 위원

입니다.

154쪽입니다. 154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155쪽 넘어가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입니다.

이창배 위원

입니다. 이게 몇년도에 공사를 한거예요.

이거는 내가볼 때 업자가 해야할 일 시비를 1억까지 내버리는 것 같은데.

윤철수 위원

입니다.

애초에 공사비는 전부 얼마들어갔었나요. 애초에 2001년도에 공사를 하셨다며요.

갑자기 156페이지로 넘어가서 그러는데 이 경지정리 사업에 보면 154쪽이요.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해서 5억이 삭감이 되고요. 그렇죠?

없으시면 170쪽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171쪽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다음 172쪽입니다.

윤철수 위원

입니다.

이게 지금 애초에 120만원을 세웠다가 추경에다 290만원 300만원을 더 해달고 하는건 이 예산 짤 때 처음에 상당히 부적적하게 짰다는 얘기밖에 더되요. 이게 금액이 290만원이라 해서 아까 몇 억 따지고 그러니까 이게 금액이 얼마 안되는 것 같아도 여러분들 생각을 좀 덜하시는 것 같은데 120만원에서 본예산에 120세웠다가 추경에 300을 요청한다는게 이게 합리적인 예산 신청이냐고요.

예, 이상입니다.

국공유재산 신규등록측량수수료 했는데 이 국공유재산이라고 하면 국가재산인데 그것을 우리 시에서 측량비를 부담해야되는 겁니까 시유재산이 아니고 국공유재산인데.

윤철수 위원

입니다.

장비 임차료 부족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175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82쪽.

이철수 위원

입니다.

그럼 성립전이 아니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13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응식 위원

입니다.

윤철수 위원

입니다.

분수대 상하수도 요금이 애초예산이 100만원인데 300을 더 증액 했네요?

윤철수 위원

입니다.

전체적으로 도시과에서 지금 시설비로 해서 소로, 도시계획도로 이렇게 사업변경이 많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부채도로써 활용을 하려고 한다면 이 공사를 할 때 하더라도 이것도 이번에 추경에다 이 사업을 넣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사업자체를 이게 엄청난 차들이 다니는데 일단 주민들이 편하다고 우리가 시비도 쓰고 예산도 투입하는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동네에 도시과 사시는 분들이 안살으셔서 그런지 저도 여기를 다니다 보면 정말 엄청나게 불편하고 말도 못하거든요.

이게 나무 옮기는 것도 급하지만 주의 좀 한번 과장님 직접 한번 돌아보세요 하였든 거기 더러워서 못가요, 그런 것 좀 한번 그런 걸랑 직접 확인을 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워줘야지.

윤철수 위원

입니다.

(“다 끝났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과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14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