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14일 제9차 위원회 개최시 동부시장 문제와 관련하여 보다 상세한 진술을 듣고자 한상기 부시장과 김영수 지역경제과장, 그리고 80년도 화재 당시 서산군 재무과의 실무자였던 이희주 현 가정복지담당의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 출석하여 증언하게 될 관계인이 모두 출석하였으므로 먼저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동부시장 민원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 그리고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참고적으로 알려드립니다.

오늘 증언은 한상기 부시장은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을 하였고 김영수 지역경제과장은 이미 선서를 하였으므로 증인 선서를 생략하고, 이희주 가정복지담당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희주 가정복지담당은 오른손만 들어 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나오셔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은 형사소송규칙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을 해 주신 부시장님도 자리를 같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으로써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9차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동부시장에 관해서 많이 의문이 되었던 사항들이 새롭게 밝혀진 면도 있고 그동안 어떤 문제로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는지 어느정도 위원님들도 파악을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의답변은 위원님들 가능하시면 1문 1답으로 하면서 간략하게 또 답변도 핵심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이희집 담당 멀리서 답변)

자 그럼 이희주 계장님 그 당시에 지금 지역경제과하고 똑같은 업무를 담당했던 당시 식산과라고 하니까 재무과에서는 그당시에 행정재산을 관리했을 것 같은데 말이죠 상식적인 선에서 물어봅시다. 서산 동부시장에 상인들이 상당히 오랫동안 권리금을 주고 팔고 한 상황들을 전혀 들은바도 없고 기억하는 바도 없습니까? 혹시?

어째 서산 시민들 귀에만 들리고 공무원들 귀에는 하나 안들렸을까요?

그런데 그런것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서산시에서 지금 누구든지 서산시장의 명을 받고 이런일들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과가 다르더라도 도덕적인 책임들을 서로들 갖고 있어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단순히 나는 그 과가 아니니까 보다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슬기롭게 전 시 공무원들이 이런문제에 대해서 해결할때는 우리가 뭔가 주민들의 불편함이라든가 주민들의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대안을 가지고 양심적 얘기를 하고 관심도 가지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우리가 업무를 서로 나눠놓은 이유가 뭡니까? 서산시 행정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것이지 단순히 나눠놓았다고 해서 다른파트는 전혀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들은 상당히 무책임한 자세라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구요 이게 지금 동부시장 이런 현재 일어나는 일련의 사태들이 결국은 행정에서 법과 원칙을 안지키고 유야무야 해 왔기 때문에 지금 끄트머리에 와서 지금 마지막 상인들이 중간에 다 가가고 없고 당시 담당했던 공무원들도 거의다 나가고 없고 지금 마지막 막차탄 사람들한테 지금 당신들 법과 원칙을 지켜야 되는데 우린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라고 한다고 한다면 주민들 역지사지로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 우리 이희주 계장님 같은 경우에 제 말씀이라고 사실이라고 한다면 가만히 계시겠어요? 이희주 계장님에 양심에 한번 묻겠습니다. 가만히 계시겠느냐구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창제 위원 거수)

예. 권창제 위원님!

권창제 위원

입니다.

그동안 동부시장 상인들께서 요구사항은 다섯가지인데 맨날 이것 가지고 왈가왈부해 봐야 끝도 안나는 거고 뭔가 하나하나 가닥을 잡아 가지고서 될 수 있는거냐 못하는 거냐 정확한 판단을 해 가지고서 방향을 나가야지 맨날 증인만 세고 맨날 빠지고 뭐 하면 이건 해결이 안됩니다.

그래서 제가 몇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분들이 아까 윤철수 위원님께서도 말했지만 마지막 차를 타서 과거 사람들은 손해를 봤던 이익을 봤던 많은 덕을 본 분들도 많아요. 그러나 이분들은 종착역을 탄 그런 죄인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불이익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러한 건의서를 제출하는데 우리 행정당국에서 자신있게 타당성있게 한번 좀 밀어주시던지 안되는건 안되는거고 될 수 있는 것은 화끈하게 해 주고 이렇게 함으로써 상인들도 또 동부시장 상인들도 이해가 가게끔 다 이해합니다 안되는 억지 법을 가지고 만들어서 해 줄려고 해서 안되면은 그분들도 그 사람들 다 우리보다 지식인이니 사회인식도 있고 여러 가지 위하던 분인데 하나 오늘날까지 까닥진게 하나 없어요. 지금 작년 3년 4년전부터 하는데 그래서 이분들이 하신 소방도로 잡상인 제거 거 왜 못합니까?

난 이유가 오늘아침에 식전에 시장을 한번 돌아봤어요. 나 혼자 식전에 몇몇 상인들이 뭐라고 하는고 하니 이거 그냥 시장 비록 부시장실 쫓아가서 그냥 박살낸다고 합디다. 나 그대로 할께요. 왜 상인들 잡상인들 정돈 좀 해준다고 7월 1일부터 해 놓고서 여지껏 줄만 쳐 놓고 아직은 그대로요. 나 그분들한테 욕얻어 먹을줄 알지만서도 그분들도 편하게 장사할데를 만들어 주시고 옆에 라인을 쳤으면은 소방차가 다닐수 있고 통행에 원활하게 왜 행정이 그걸 못합니까? 도대체? 한상기 부시장님은 중앙에서 그야말로 행정에 엘리트라고 하시는 분이 이곳에 고향에 와 가지고 뭔가가 선거직도 아닌거고 과단성 있게 해서 이분들도 한번 편의를 해 주고 이분들 요구사항은 그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해 주시길 부탁하고 그 다음에 불법건축물 관계 때문에 이분들이 요구를 했는데 거기는 여러 가지 내재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62명이 진정 탄원해 가지고서 주위 위원들한테 다 보내고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그것도 하도 오래된 일이기 때문에 그런 잘 좀 합법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살고 시장 상인들 편하게 할 수 있는가 그런걸 해 가지고 대책을 하는게 하나 없어요. 원칙을 따져서 부숴 내던지 그렇지 않으면 과거 그분들 규정대로 전부다 합법적으로 세금을 냈으니까 거기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그분들도 살 수 있는 방향을 그분들만 죽으라는 법이 아니예요. 난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 방향을 찾아주지 왜 맨날 이걸 하고 있는냐 해서 그러한 관계를 세심히 해서 한 방향으로 끌고 나가서 서로가 당신도 손해 아니고 이쪽도 아니고 삼각형으로 전부가 누구던지 봐다 아 이건 잘한거다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해야지 방향을 못잡고 있다 이게 지금까지 맨날 위법이니까 부숴대야한다고 부시지도 못하고 또 그것 부실려면 와 하고 진정한다 해서 그것도 못하고 이러한 해 주시길 부탁하고 그 다음에 임대료 인하 문제는 가급적이면 서민들이 애원하고 하니 좀 내려주던지 그분들도 타당하니까 어떤 방법을 하던지 해서 그런것도 해 주셔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도 맨날 나중에 따져봐서 한번 생각 해 봐야 한다고 맨 이러고 나가니까 상인여러분들께서 굉장히 불만 요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명의이전에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어떻게 하면 상인들에 대해서 해 주고 싶어서 최대한 생각도 해 보고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윤철수 위원님이나 모든 분들이 이분들 편에서서 걱정도 해 봤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제안을 해달라 해서 지난번에도 여러 가지 방향을 논 했는데 여기있는 지역경제과장 보고도 내 얘기했지만 하나의 시장조합이 하나의 사단법인체하고 서산시장하고 하나의 계약체결을 하는 일괄적인 계약체결을 해 가지고서 그 중에서 어떻게 든지 그러면은 조합측에서 자기들 자유권을 이렇게 자기들이 임대를 한다든지 할 수 있는 방향도 하나의 행자부나 어디 질의해서 답변을 내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여지껏 안가져 왔어요? 될 수가 있느냐 안되느냐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해 보라 했는데 지역경제과장 해 봤어요?

우리 참고인으로 오늘 부시장님 출석요구를 했으니까 부시장님 우리 서산시 행정에 관리함에 책임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전면적으로 하고 싶은 민원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고서 들은 후에 질의답변을 먼저 하는걸로 이렇게 시간을 조정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은 다 하셨나요?

지금 이번에 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은 사유지 매입현황이라고 해서 세 번째 페이지 보면 여기에 보면은 동문동 900번지를 필두로 해서 55년도부터 지난 83년도까지 4,697평을 사유지로써 매입을 하거든요? 맞죠?

상당히 많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집어내기 위해서 7천평이라고 하는 시장땅에 대한 매입현황을 한번 뽑아봐라 이렇게 했더니 지금 뽑아온 현황이 4,697평이고 지금 현재도 7천평인데 약 2,300평이라고 하는 땅이 지금 어떻게 된건지 지금 전혀 기록상으로 나타나지도 않고 찾지 못한다는 말씀아니겠습니까?

그당시에

여기보면 동부시장 사용허가신청에 있어서 안예숙씨가 신청인이 되고 밑에 보증인을 보면 유옥희씨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자료를 요청했더니 그냥 단순히 옛날에 명의변경 자유롭게 했던 상황에서의 나름대로 행정에서는 빠져나갈 구멍은 빠져나가면서 원칙대로 되지 않고 그 서류만 여기다 첨부를 한거예요. 지금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정회】

【14시 59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그간에 오늘이 10차째 특위가 진행중인데요 그동안에 우리가 특위를 결성을 해서 활동을 하면서 집행부에 자료를 요청 많이 했거든요. 자료라는 것은 과연 동부시장에 이런 일련에 사건들이 왜 발생이 됐는지 그런것들에 대해서 원인파악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했던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자료가 상당히 미흡해서 또는 없거나 내지는 자료가 있는것도 본인의 생각입니다만은 있는데도 안내놓은 것 같은 그런 인상이 있습니다. 솔직한 얘기가 그런데 그런 자료가 미흡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동부시장의 역사를 관찰하기가 또 확실하게 합리적으로 또 판단하기가 상당히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할 때 자료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냥 육감적으로 느끼는 부분들은 또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은 50년역사속에 동부시장에 공유재산이 지금 권리금을 서로 주고받고 이렇게 팔고 사면서 오히려 지금은 그 현재 동부시장의 공시지가가 약 500여만원 간다고 합니다. 500여만원 그런데 훨씬 지가보다도 높은 권리금이 지금 왔다 갔다하는 이런 상황이 돼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행정에서에 관리부재 내지는 관리소홀 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할가 없고 더 심하게 얘기하면 이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직무유기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직무유기라는 부분에서 좀 이렇게 충분히 이런 말씀도 가능하게 적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일정연도에 어떤 불법전대차 행위로 인해서 소가 제기되고 그걸로 인해서 감사원이나 청와대에서 감사를 지적을 당한 사항이 공유재산을 원칙적으로 관리하라고 하는 이런 지적을 지금 받고서도 실제로 현실적으로 제가 파악하기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개입찰이라든가 공개 이런 방법으로 된 것이 거의 없었다 이것은 분명히 그 안에 내재된 그러니까 권리금이 주고 받고 권리금이 암묵적으로 왔다갔다 하는 거래자체가 행정에서 그냥 방관을 했던지 아니면은 일종에 시인을 했던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작용하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한다면은 분명히 이거에 대한 책임은 행정한테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뒤늦게 우리가 막차타고 들어와서 권리금을 주고 들어와 가지고 하고 있는 분들이 자기 재산을 다 어쩌면 자갈논까지도 팔아가면서 이 재산을 다 바쳐놓았는데 지금와서 그런 부분들을 인정을 안해준다라고 한다면 저사람들의 허탈감은 상인들의 허탈감은 아마 여러분들도 미뤄 짐작컨데 충분히 이해가 가시리가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행정이 근본적으로 행정에서 관리를 잘못하면서 발생되는 이런 문제들을 지금에 와서 법과 원칙을 지킨다는 측면에서 명의변경을 할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그 잣대를 갔다 댄다면 어느누구도 가만히 있을 사람이 없을 겁니다 이건 그리고 책임은 분명히 행정한테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이런 본질적인 문제를 흐리면서 자꾸 활성화하니 요즘 뭐 현대화니 이런 얘기를 자꾸 희석시켜나가는 인상을 짙게 받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가 단도리가 지어지지 않고 그냥 유야무야 활성화가 현대화쪽으로 간다고 했을 때 나중에 이보다 더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소지에 여건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하도 오래된 세월이기도 하고 책임자도 지금 현재 분명하게 규명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라고 한다고 할 때는 지금 이제 행정의 연속성 원칙에서 지금 조규선 시장님이 이부분에 대해서 참 속된 표현하면 설거지를 하고 있는 입장이 아니겠습니까? 행정의 입장에서 책임을 져야 되고 그래서 사실 긍극적으로 조규선 시장님이 당시에 책임지었던 사람도 아니고 옛날에 관선 군수님 내지는 시장님들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행정에 책임이 있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그 당시에 관선에 책임자를 임명했던 국가한테 책임이 있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구요. 그렇다고 국가에 만약에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재래시장이 서산뿐만아니라 이와 유사한 형태의 시장들이 전국에 많이 산재하고 있을 겁니다.

이런 상태의 시유재산이나 공유재산에 의해서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공설시장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권리금을 주고팔고 하는 그런 시장의 형태들이 엄청 많을 거니까 아마 거의다 그렇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우리 인근에 있는 당진시장 같은경우도 얼마전에 시찰을 갔다와서 거기서 직접 보고 느낀겁니다만은 그쪽에서도 권리금이라는 것이 명의변경이 자유롭게 돼 가고 있구요 그런데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하지만 실지로 내부적으로는 우리 서산이 했던 것 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지금 우리가 지방분권시대라고 하는데 지방분권이라는걸 따지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지방자치에 완결구조를 100이라고 본다고 할 때 현재 지방자치에 하고 있는 포션이 운영하고 있는 포션이 약 20%남짓한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아무래도 눈치보고 하고 할 때가 아니다 지방분권시대에 뭔가 이것은 국가한테 책임이 있다고 한다면 적어도 서산시장을 비롯해서 행정에 계신 공직자여러분께서 좀 더 적극적인 지방자치행정을 펼쳐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재래시장에 문제점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이런 문제들이 해결대안이 없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이쪽 서산시장 발의가 됐던 우리 의회발의가 됐던 누가됐던지 간에 정식으로 국회에 청원을 해서 특별법을 제정하는 즉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전부다 연대를 해 가지고 이런 문제들을 국가한테 책임을 우리가 묻는 이런 형태로 가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이 첫 번째 안이구요. 두 번째 안은 지금 중앙정부로부터 중앙정부에서 너무 간섭이 있다 보니까 지역에 특징이 맞는 특화사업이 불가능했다는 것이 중앙정부에 자성입니다.

중앙정부의 반성인데 그 거에 연장선상으로 중앙정부에서는 특구지정을 그러니까 지역에 특화사업을 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 주겠다 지역에 특성에 맞는 이런 사업들을 한번 신청을 해 봐라 하는 지침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분명히 조건이 규제를 완화시켜주겠다 그 특구를 원만하게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중앙에서 간섭하는 여러 가지 규제들을 완화시켜주겠다라는 단서가 있습니다라고 한다고 할 때 지금 조규선 시장님께서 정말로 어마어마한 구호를 외치고 계시거든요 한국에서 가장 살기좋은 서산 이 어마어마한 구호입니다.

말씀으로만 할 게 아니라 정말 그것하고 같이 연결을 한다고 하면 한국에서 가장 바람직한 재래시장을 만들어 보겠다라는 재래시장 특구지정은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이 곧 시정질문에서 제가 질문을 할 예정입니다마는 그런 측면으로 가는 것이 어떨까 이런생각을 해 봤습니다.

부시장님에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죠.

윤철수 위원

입니다.

한말씀만 더 드릴께요.

제가 여쭤봤던 문제는 특별법하고 특구지정에 관련해서 여쭤봤는데 동문서답하고 계시다는 지금 상인들한테서 민원이 처음에 발생된 것은 맨먼저 발생된 것은 명의변경이거든요? 명의변경을 자유롭게 해 달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지난번 감사 지적된 대로 행정자산을 원칙적으로 관리해야 된다는 문제 때문에 나머지 네가지 조항이 나온겁니다.

네가지 조항에 대해서 그걸 실현시키기가 상당히 지금 어렵거나 거의 불가능한 상황도 있습니다.

그것은 상인들도 이해를 하고 계시고 지난번에 각 실과에서 담당하는 실과 과장님께서 오셔서도 시인을 하고 인정을 하신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부시장님이 여기 오셔서 하신 말씀이 그동안 지역경제과장님이나 여러 책임자들이 말씀하신 부분이 다 익히 듣고 있었던 상황이예요. 조금도 진전도 된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은 특별법이나 특구지정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상인들이 주장하는 것이 명의변경만 자유롭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네가지 조항은 활성화나 현대화 사업을 같이 연결을 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사안들입니다. 그게 그 자체가 활성화사업을 하지 않은 이상은 주차장 부분도 힘들고 또 소방도로도 힘들고 아까 민원의 여지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힘든데 지금 문제는 저 양반들이 자기들의 재산처럼 생각하는 그 권리금 내지는 영업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인정하고 갈 것인지 이것을 단순히 아까 말씀드린대로 해당 법률이나 이런 것 때문에 도저히 적용시킬수 없다는 하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해결 대안으로 애초에 시에서 행정에서에 관리부재와 관리소홀 또 직무유기 내지 이런식으로 까지 연결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에 대한 책임으로써 특별법과 특구지정을 제가 요청한 이유는 특구지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규제완화 규제완화라는 것이 뭐냐 지방재정법이나 공유재산관리법이라든가 이런 법에 모든 소관들을 완화시켜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상인들에 지금 자기들의 큰 재산으로 생각하고 있는 권리금과 또 시에서는 그걸 안된다라고 하는 중간선을 어느정도 협의를 해 가지고 그 문제부터 단도리를 지어놓고 다음에 활성화 사업, 현대화 사업 또 상인들이 주장하는 주차장도 다 연결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두가지 부분을 하실 의지가 있느냐 하는 의견을 제가 여쭤본거거든요? 특별법이나 특구지정이라고 하는 특별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법도 현행법으로는 안되니까 행정에서 잘못한 부분도 있고 이걸 풀려면 정치적으로 풀 수밖에 없다 정치가 이래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특별법내지 특구지정을 해 가지고 우리가 법으로부터 조금 더 완화내지는 자유스럽게 움직일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렸더니 원론적인 얘기만 그동안 해 왔던 말씀만 되풀이 하고

윤철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증인으로 이희주 가정복지담당 나오셨는데요 저희가 동부시장을 담당했던 우리 직원들의 그때 솔직한 실상을 좀 알아볼려고 증인 채택을 했는데 지금 말씀들어보니까 그때는 재무과 소속이었다구요?

알았구요 오늘 우리 부시장님 나오셨는데 결국 저희가 특별위원회 죽 하면서 결국 이 과정상에 여러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우리 행정에 태만이라든지 아니면 소홀 아까도 얘기한 직무유기라든지 이런쪽으로 좀 귀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부시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동부시장과 관련되서 공식적으로 회의를 주재하신게 2003년 5월 30일로 기억되는데 맞습니까?

그동안 많은 얘기가 있었고 또 조합측얘기 또 불법건축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분들에 얘기도 있었고 또 탄원서 있고 여러 가지가 다 있습니다.

그 과정은 어차피 정확한 서류나 근거나 법적으로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한 책임은 행정에서 져야 되겠다.

그 이유를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야기된 것이 99년에 서용원씨하고 불법 임대차 관계 안현식 건으로 인해서 이것이 지금 표면화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동부시장에서는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가지고 조합의 이름으로 요구를 한게 있습니다.

그 때 내용을 보면은 조합원의 재산권 인정, 즉 이것이 지금은 명의변경 요구라고 돼 있습니다마는 내용은 똑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진입로 도로기능 회복, 소방도로 확보, 장옥사용료 후불제 전환, 시장관리행정부실 장옥 사용료 인하 2000년 11월달에 건의된 얘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년전 얘기입니다. 3년전에 분명히 이러한 건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또 회신도 했습니다. 회신내용을 보면은 조합원의 재산권 인정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없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입도로 기능 회복은 법적으로 강력하게 지도해서 단속하겠다 그렇게 회신을 해 줬습니다.

그 다음에 소방도로 확보도 이거 내용을 보면 2001년 상반기 뭐 전수조사하고 하반기 부터는 고발하고 과태료 처분해서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분명히 그렇게 회신 돼 있습니다.

행정에 연속성으로 보고 이 부분에서 그 다음에 2차 동부시장에서의 민원요구가 있었습니다.

작년 11월달입니다. 이때 얘기 나온게 장옥사용자 명의변경요구, 사용료 인하, 진입도로 기능회복, 주차장 설치, 소방도로 확보라는 내용으로 또 다시 동부시장쪽에서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때도 회신을 했습니다. 12일날 요구를 했는데 21일날 회신을 했어요. 거기에 보면 말만 바꿨습니다. 명의변경은 관계법상 어렵다고 했고 동부시장 진입도로 기능회복은 관련부서 합동으로 지도단속해서 실시하겠다고 했습니다.

소방도로 확보는 여론수렴과 공청회를 통해서 가장 합법적인 좋은 방법을 찾아 내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때 또 주차장 설치문제가 나옵니다. 주차장 이때는 그때도 답변이 현대화 시설로 개발해서 주차장을 확보하겠다 안일하게 지금 뭐냐 핑퐁입니다. 던지면은 말만 바꾸고 조금만 고치고 또 이제 이렇게 해 주겠다 그러니까 가능성으로 계속 이제 준겁니다.

결국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우리 동부시장 조합에서 민원을 조사를 요구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어떤 서부시장에서 동부시장으로 옮기고 장옥 불나서 재건축하고 기부채납하고 그 과정 이 과정이 합법적이냐 공개적으로 경쟁입찰했냐 뭐 이 부분은 다 생략하더라도 분명히 이러한 요구에 대해서 답변을 3년전부터 해 왔습니다. 지금 해준게 뭐 있습니까? 한 것이 뭐 있습니까? 아까 말씀대로 행정 연속성이 있습니다. 물론 시장이 바뀌었습니다. 민선시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그 공무원들도 다 있습니다. 시장이 연도가 바뀌었다고 해서 행정이라는 것이 바뀌고 변화되는 건 아닙니다. 절대 이 부분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당연히 져야 되겠구요. 그걸 떠나서라도 도의적으로 지금은 뭔가 이분들한테 확실한 답변을 주셔야 됩니다. 이거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안됩니다. 결론적인 얘기를 해 주셔야 된단 말이죠. 3년전 얘기가 지금 바뀐게 없다 말이예요. 문맥만 바뀌고 아까 말씀대로 자구 수정만 몇 개 된거예요. 이거 화 안나겠습니까? 이 장옥 사용료가 문제가 아니라 이 행정이 불신을 초래하고 어떻게 보면 시민을 위한 행정이어야 되는데 이것은 글쎄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유가 뭡니까? 이게? 그래서 저는 분명히 집행부에서 답변을 했고 또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민원이든지 해결을 해 줘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라도 지금 이렇게 또 우리 부시장님 답변한 것 쭉 들었습니다.

명의변경에 대해선 관련법규에 의거해서 좀 어렵다 맞습니다. 사용료는 인하를 검토해 보겠다 진입로 확보 빨리 하겠다 주차장 소방도로 병행 실시하겠다 이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3년동안 이렇게 하는 행정이 세상에 어디있습니까? 실제 저희도 이웃 당진을 비롯해서 수원이라든지 청주 저희도 견학을 했습니다. 그쪽에는 그래도 많은 것들이 변화가 있었습니다.

국도비를 확보해서 해 줬구요. 또 일부 필요하다면 보상도 변상도 했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 사업이다 해 가지고 아케이트도 설치하고 했습니다. 우리는 한게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해 준게 없단 말이죠. 이제는 어떻게 하겠다 검토 이것은 이미 벌써 지났습니다.

이제는 결론적으로 답변을 또 그들의 요구에 합당한 것을 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이 문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고 제가 볼때는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서 제가 지금 쭉 일련에 행정에 흐름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시장님께서 우선 제 질의에 대해서 아시는 부분 우선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제대로 진행이 제가 볼때는 됐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이 바뀌면 또 아니면 해가 넘어가고 차일피일 미루고 간거지 아무것도 된게 없단 말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하는 것 보면은요 2002년도에 11월달에 동부시장 조합 5개 요구사항, 그 다음에 11월 20일날 회신했고 그 다음에 2002년 11월 30일날 시장사용료 불납운동을 이제 시작이 됐어요. 2002년 11월 30일경부터 그랬는데 여기에서 시에 집행부에서 대응한건 뭐냐? 시장사용료 불납운동에 따른 조치사항 해 가지고 2002년 12월 6일날 고문변호사라고 하는 남현우 변호사를 통해서 사용료 납부고지서 반납에 따른 법률적 위법요구를 검토했어요. 그 다음에 2003년 2월 27일에 동부시장 장옥사용자에 대한 시장 서한문을 발송했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2003년 4월 3일날 시장사용료 징수 방안에 대한 목요토론회를 개최했다 2003년 5월 4일날 장옥 사용료 미납자에 대한 처리방안을 검토했다 그 다음에 2003년 7월 4일날 장옥 사용료 납부 독촉을 했다 이게 무슨 행정이예요. 이게? 이것은 군림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은 동부시장 상인들은 우리 시민 아닙니까? 적입니까? 민원에 대해서는요 하나하나 법률적인 검토라든지 타당성이라든지 객관성 여부를 따져 가지고 해결을 해야지 이게 무슨 전쟁하는 겁니까? 저쪽 공격해 가면 수비하고 또 여기서 반격하면 물러나겠지 하는 그런 문제로 행정을 한다는 것은 행정자체를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하나라도 가능한 것부터 저는 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우리 부시장님 활성화 방안과 민원사항은 분리해서 이렇게 처리해야 된다 좋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활성화와 민원사항의 분류와 맞물려서 본 의원이 볼때는요 중장단기로 뭔가 대응을 해 줘야 됩니다.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해 주세요. 그리고 돈 예산 수반없이는 그렇게 말로 때울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특히 이렇게 동부시장 같은 경우는 수십년동안 여러 가지로 민원으로 걸려있는 사항인데 이것을 말 바꾸기로 그냥 적당히 때울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산 확보 하세요. 아니면 국도비 요청해서 뭐 다른데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중소기업진흥청으로부터 뭐 재래시장 개선할 수 있는 돈 확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난번 이런 것 확보할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우리 김영수 지역경제과장님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과장님 맞지요?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제가 분명히 부시장님한테 답변을 지금 이 자리에서 요구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우리 동부시장 민원조사 특별위원회도 한정적이기 때문에 분명한 답변을 곧 요구를 할 것이고 듣고자 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원치는 않겠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맥락에서 볼 때 더 민사 형사 어떤 직무유기 뭐 여러 가지로 볼 때 우선은 저는 집행부를 분명히 질타합니다. 탓합니다. 책임을 더 크게 뭐 누구한테 전가하고 누구 벌받아라 이런 인적인 어떤 책임을 떠나서 빨리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요구이고 이게 목적입니다.

그동안 과정에 대한 것은 이렇게 이렇게 집행부가 잘못했다 이거예요. 무능하고 안일했다 이거예요. 이제는 답을 주셔야 됩니다. 본 의원이 결론적으로 아까 얘기한 대로 예산확보 어떤 방면으로라도 어떠한 예산의 필요성이 있다고 그럴때는 사업계획서를 올리십시오. 의회에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또 국도비 확보하시고 중소기업 진흥청이든 어디든 지금부터라도 뛰십시오. 가능하다고 했으면 해야죠. 그러면은 일단 우리 동부시장 조합측에서도 이해 할 것 아니면은 소위 양보할 수 있는 것도 저도 얘기를 본 의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아무것도 한게 없다 이거예요. 실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안했습니다. 진입도로 확보 같은 경우는 언제까지 하겠다라고 약속까지 해 줬어요. 문서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안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답변도 계속 빠른 시일내에 할 것 같이 했고 금방 뭔가 대책을 마련해 줄 것 같이 했단 말이죠. 이제는 이 부분을 가능한 부분은 가능한 대로 저는 하자고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주차장 확보 안되면은 지금 거기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번에 물론 주차장 조례안이 바뀌어 가지고 공개경쟁입찰로 돌아가서 그렇습니다마는 그 지역이라고 특별 따로 분리해서 뭐야 동부시장 조합에 위탁을 한다라든지 하시자구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 말이죠. 가능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것 왜 안하세요. 미루면 미룰수록 더 사건은 일의 자체는 수습이 안되고 커집니다. 결단을 내리시고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하시자구요. 그리고 뭐 진입도로 확보해 줘야 돼요. 확보해 주고 그들에 대한 대책도 세우세요. 세우시자구요. 솔직히 뭐 개인돈 내서 이주대책 마련하고 다른데 입지선정 하지 않습니까? 투명하고 객관성 있는 공개행정을 통해서 일을 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행정 집행부에서 할 일이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해결에 분명한 입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중장단기에 과정은 있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구잡이로 그냥 불도저식으로 법없이 군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선순위를 정하셔 가지고 이번 동부시장 조사특별위원회 확실한 답을 주시면서 이번기회에 동부시장에 대한 민원이 해소가 되고 더불어서 활성화가 됨으로써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고 그야말로 우리 서산의 난제도 해결하면서 이곳이 하나의 명소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우리 부시장님께 강력히 촉구를 하면서 그 답변을 그 결과를 기대하겠습니다.

여하튼 집행부와 동부시장에 상인들과 최대한의 많은 접촉을 함으로써 노점상도 서산시민이요 장옥 사용하시는분도 서산시민입니다. 똑같은 입장에서 앞으로 정말 살기 좋은 서산이 될 수 있도록 동부시장을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우리 시에서 활성화를 한다든가 뭐를 한다든가 해서 똑같이 잘 살 수 있는 서산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슨 문제들의 얘기가 됐었느냐 하면 일부 상인들의 얘기가 재건축을 할 때 재건축하는 그 건축말고 돈을 일부 냈다 시에 그것도 불법건축물의 현재 상인들도 확실히 기억은 못하지만 들은 얘기인데 30만원씩인가 당시 시에 냈다 하는 얘기들이 그간 특위에서 나왔던 얘기들이예요. 그래서 그당시 재무사무를 담당했던 그런 사실이 있었나요? 재건축 비용말고 돈을 시에서 받은 사실이 있느냐 이거지요?

자 우리 오늘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한상기 부시장님 그리고 증인으로 출석하신 이희주 증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와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정회】

【16시 18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중 협의를 마쳤습니다.

협의 결과에 대하여 간사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초 제89회 임시회의 기간중 계획된 중간보고사항을 11월 6일 개최키로 결정하고, 제11차 위원회는 당초 계획된 11월 12일을 11월 18일 14시에 변경개최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기타 구체적인 향후 일정은 다음 회의시에 협의하는 걸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협의된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하신 바와 같이 가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다음 회의는 11월 18일 14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