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복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15만 시민과 함께 풍요로운 서산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시장님과 시 산하 공직자 여러분 !제3대 서산시의회도 일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1년의 세월은 경제의 불황, 공직사회의 구조조정, 폭우로 인한 수해피해 등 힘든 고통과 시련 속에서도 공직자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시민과 함께 희망찬 서산건설을 위해 노력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를 진심으로 위로 드리면서, 앞으로도 봉사의 자세로 최선을 다하는 공직자 여러분이 되어 주시길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또한 본의원은 시정 질문에 앞서 그동안의회에서 있었던 일련의 불미스러운 일들에 대해서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15만 시민과 공직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러한 일들을 교훈삼아 새롭게 태어나는 자세로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 지난 한해는 국가경제의 부도 위기 속에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을 쳐야했던 한해였습니다. 그 고통이 아직도 아물지 않은 채 계속되고 있습니다. 건국 50년 이래 처음 맞이한 이 엄청난 사태는 그동안 국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피땀 어린 노력과 인내로 고통을 감내하면서 일구어놓은 자립의 기반을 송두리 채 앗아가 버리면서 푸른 꿈을 안고 펼쳐온 희망의 선진국 문턱에서 좌절의 아픔을 온 국민이 시련 속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기업들이 이 위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문을 닫으면서 200만이 넘는 실업자가 생겼는가 하면, 직장에서는 서로 눈치 보면서 믿음의 사회보다는 불신이, 하고자 하는 의욕보다는 무사안일이 만연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우리시의 공직사회에도 작년에 이어 또 제2차 구조조정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들이 그동안 사명감을 가지고 희망찬 내일의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열을 바쳐 최선을 다해 봉사하면서 터전을 가꾸어온 직장을 떠나야하는 아픔이 뒤따를 것입니다. 공직자 여러분! 이제 시작이다 하는 마음의 자세로 새롭게 태어납시다. 공직사회가 흔들린다거나 부패한다면 우리 사회는 내일의 발전을 기원할 희망도 없습니다. 위축된 공직사회에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합니다. 열심히 일하다 잘못되면 나만 손해다라는 생각만을 가지고 하고자 하는 노력의 의지를 잃으면 안 됩니다.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다 보면 잘못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다음부터는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어도 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으며, 하려고 하는 노력의 의지도 없습니다. 기업체에서나 외국의 공직사회에서는 불이익보다는 다시 새롭게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려고 하는 노력의 의지가 생겨나고, 경쟁 속에서 창의력있는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는 공직사회가 지금과 같은 인사행정 틀 속에서는 침체를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한 직장, 한 부서에서 오래 근무하다보면 새로운 사고방식이나 환경의 변화를 접하지 못하게 되고 창의력이나 추진력도, 하고자 하는 의욕도 감소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공직사회의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시장님께서 도지사와 협의, 매년 공직자의 몇%씩이라도 도. 시. 군간 또는 시. 군간 인사의 교류가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과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홍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시책이나 사업 등 모든 행정이 이제 시민에게 투명하게 알리고, 시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이해와 협조를 구하면서 적극 홍보를 통한 시정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이는 그러한 공개행정이 되어야 합니다. 시민이 시정의 방향을 알고 함께 하면서 어떤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알고 동참할 때 진정한 지방자치가 발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정홍보는 매월 발생하는 "서산시보"와 지방의 언론매체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민이 시정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이 있는지, 또 무엇을 하는지 잘 알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홍보의 효율성을 높이고 극대화하기 위하여 유선방송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날짜와 시간을 정하여 시정의 뉴스를 제공해 주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 여러분! 다양하게 변모하는 사회의 생활 속에서 어렵고 고되지만 여러분의 헌신적인 봉사의 정신으로 우리의 사회가 새롭게 발전하고 우리 서산이 희망이 넘치고 기약된 미래의 땅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는 노력이 요구되고, 또한 여러분은 큰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소중한 마음으로 앞서가는 서산, 희망이 넘치는 서산, 4천만 누구나 살고 싶은 서산을 만드는데 15만 시민의 선도에서 공직자 여러분은 중추적인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시내를 걸어서 많이 다녀봅니다. 다니면서 느끼는 것은 자동차를 가진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다니시는데 상당히 불편을 겪고 사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시는 시내의 도로가 전반적으로 협소한데다 거기에 주차장 시설도 상당히 부족한 형편입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주차난 해결을 위해협소한 도로 한편에 노상주차장까지 만들었습니다. 이 노상주차장이 관리를 철저히 하지 못하다 보니 오히려 교통 혼잡을 가져오는 애물단지가 되어 버린 곳도 있습니다. 한곳을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산극장에서 뉴하이웨이까지는 한쪽이 노상주차장이고 특히 그 지역은 견인지역입니다. 그 지역도 한쪽이 노상주차장이지만 관리가 소홀하다보니 자동차를 양쪽에 주차하고 심지어는 인도에까지 주차를 서슴지 않아 결국 사람이 차를 피해서 돌아다녀야 합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하루에도 몇 번씩 다녀보지만 단속하는 것도, 견인하는 것도 본 기억이 없습니다. 물론, 적은 인력과 장비로 전 시내의 교통질서를 담당하다 보면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턱없이 부족한 주차시설을 해결하지 않고는 날로 늘어나는 차량의 증가로 주차난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노상주차장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심각한 주차난 해결을 위한시의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어떠한 구상을 가지고 계신지 소상히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터미널에서 동부시장으로 들어오는 길입니다. 그 길은 터미널에서 시내로 들어오는 관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은 사람이 비켜 다니기도 어렵습니다. 이제 이 길은 도로로써 제 구실을 하지 못한지 오래 되었습니다. 양노변은 물론 도로 가운데까지 노점상들이 점유하고 있지만 제대로 단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에서 단속을 못하는 것인지, 안하는 것인지, 못한다면 왜 못하는 것인지, 아울러 이 도로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 수거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산업이 발달되면서 도시나 농촌이나 문화의 혜택을 누리고 건전한 사고방식과 건강한 마음으로 인간답게 살고 싶어 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누릴 권리도 있습니다. 그러한 소중한 마음으로 환경을 생각하게 되고 깨끗한 물, 맑은 공기,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오염되지 않은 대자연으로 만들기 위한 인간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시에도 시민이 버리는 쓰레기가 하루에 130톤이나 됩니다. 그런데, 이 쓰레기를 수거 위탁하는 회사가 현재 두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시. 군이 통합되기 전에 양대동 쓰레기 매립장을 만드는 과정에서 지역민들의 민원으로 이해 갈등이 엇갈려 부득이하게 두 곳으로 분할하여 위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행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지방자치 시대입니다. 지방화시대에는 그 지역이 자체적으로 창의력을 개발하고 효율경영으로 수익을 높이고, 근검절약과 아이디어 창출로 지출경비를 줄이려는 노력이 없이는 타 시. 군보다 선진행정을 구현할 수도 없습니다. 지난날 잘못된 관행이나 잘못 시행된 행정이 있다면 과감히 시정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계속 시행한다면, 고비용 저효율의 구조조정의뜻에도 역행하는 것이며, 행정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충청남도에서 쓰레기 수거 민간위탁한 시. 군중에 2개 회사에 위탁한 곳은 우리 서산시 밖에 없습니다. 우리시와 비슷한 시. 군을 비교할 때 시에서 보조해 주는 예산이 관리비, 인건비등에서 한곳에 위탁한 곳보다 30% 이상은 더 우리가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지역적인 문제로 분리하였다면 지금은 석남동과 구 오산동이 통합되었습니다. 경영의 합리화, 또 효율성을 놓고 볼 때 쓰레기 수거위탁 회사도 하나로 통합하여 운영한다면 매년 2∼3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서산의 특산품 육성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지방화 시대의 각 시.군에서는 지역 특산품 장려와 홍보에 엄청난 행정력을 동원, 주민의 소득을 높이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논산의 딸기, 부여의 방울토마토, 청양의 구기자, 천안의 포도, 예산의 사과, 당진의 꽈리고추 등, 그런데 우리 지역은 마늘, 생강의 주산단지에서 이제는 명맥만 유지한다고 해도과언이 아닐 정도로 옛 명성을 잃어 가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독특한 맛과 향기로 전국 생산량의 40%까지 점유하면서 우리나라마늘, 생강의 가격 결정까지 주도하던 마늘과 생강은 다른 시. 군에서는 10년 전부터 품종을 개량하고 병충해를 연구하는 등 소득증대에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제 획기적인 대책이 없이는 서산의 마늘, 생강은 특산품으로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시에서는 늦게라도 마늘과 생강의 육성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천배도 마찬가지 입니다. 시에서는 감천배를 홍보하고 있지만, 감천배가 우리 지역 특산품인지 시민들 자체도 알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천배를 서산의 특산품으로 육성해야 할지도 아직 확실히 증명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시장님! 마늘이나 생강 또는 감천배등 우리 서산을 대표할 수 있는 특산품 육성과 홍보를 위한 단기적인 대책보다는 장기적으로 특산품 육성과 홍보를 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의 구상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설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의 생명은 설계입니다. 설계가 잘못되면 그 공사의 생명력은 잃게 마련입니다. 시 본청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50% 이상이 많은 예산을 들여 외주설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시 산하 공무원이 설계하였을 때 보다 외부에서 설계하였을 때는 책임감이 결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청에 기술직 공무원이 대우도 받지 못하고 인력도 적다보니 외부에 설계를 맡길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시에서 발주하는 수백억 원의 공사 중 설계비를 3∼4%로 계상할 때 3∼5억원 정도가 외주설계비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시청에 설계전담팀을 만들어 상시 운용한다면, 설계의 책임성도 생기고 외부로 지출되는 경비도 상당부분 줄일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2차 구조조정 시 이러한 구상을 해볼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그리고 시산하 공직자 여러분! 한 시대를 풍미했던 역사의 커다란 한 장을 넘기고 희망과 꿈에 넘치는 새로운 대망의 2000년 맞이할 전 인류가 가슴 벅차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시민들이 참여하고 함께 하기 위한 축제의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우리 지역에서도 나라가 어려울 때 몸 바쳐 지킨 애국지사에서부터 효성심이 지극했던 효자, 효부, 지역을 빛낸 역군 등 각 분야에서 지역과 국가를 위해 헌신 노력하고 후손에 귀감이 되는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러한 얼을 이어받고, 후손들에게 삶의 지표가 되고 그 뜻을 높이 받들고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새천년맞이 행사로 "지역을 빛낸 사람들"을 선정 유업을 받들고 그 정신을 계승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그리고 시 산하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려고 하는 노력의 의지도 있습니다. 지구상에 아무리 높은 산이라도 인간은 정복해 왔습니다. 그러나 정복하기까지는 빈틈없는 계획 꾸준한 노력, 할 수 있다는 자신감등 다른 사람보다 탁월한 사전 준비와 그에 따른 실천이 뒤따랐기 때문입니다. 공직자 여러분도 사명감과 긍지를 가지고 천혜의 자연조건을 두루 갖춘 우리의 서산을 꿈과 희망이 넘치고 살아 숨쉬는 활기찬 서산으로 만들고 가꾸는데 아낌없는 정열을 쏟아 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당부 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명노희 의원

입니다. 앞에 동료 이완복 의원님께서 너무나 훌륭한 말씀으로 인사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인사말을 생략하고 곧바로 질문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시정질문 요지서에 드린 것처럼 현재 운영되고 있는 우리 서산시에 지금 현재 알고 있기로는 정확치는 않습니다만 자료가 아직 도착하지 않아서 45종 이상의 각종 근거에 의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위원회가 본인이 생각할 때 1년여간 피부로 느낄 때 실제로 위원으로서 위원회에 활동을 할 때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많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또 관여하는 시민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활성화 방안을 묻고자 합니다. 그 저변은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으면 자료를 중심으로 대안을 얘기할까했는데 아직 자료가 도착하지 않아서 일반적인 제 평소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45종 이상의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의 취지는 각종 법이나 조례 이것으로써 취지를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시 한번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정확하게 적용하기 위해서 각종위원회를 만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각종 위원회를 만든다함은 그 위원회의 구성 인원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관행상 조례에 규정이 있으니까 다른 규정에 위원회 규정이 있으니까 만드는 그러한, 그러한 취지는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운영면에서 그러한 결과를 낳으므로 해서 각 법안이가지고 있는 효과를 극대화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권고내지는 질문입니다만, 첫 번째 담당공무원들께서 일을 하실 때 위원들 선임에 대해서 상당한 고민을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고민이 부족하지 않은가, 정말 위원선임 그 위원회에 핵심인데 그 핵심행위를 소홀히 하지 않나 그러한 물음을 드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 위원회가 선임에도 문제가 있지만 선임이 되고 나면 그중에서 위원장을 선출하게 되는데 위원장이 시장과 부시장으로 거의 형성이 됩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전에도 제가 한번 그것을 가지고 위원회 때 논란을 가진바가 있는데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상당히 탁월하고 개인적인 능력이계시지만 실제로 각종 목적을 가진 45종, 제가 지금 들은 바로는 45종이라고 하는데, 45종 이상의 특징을 가진 그 위원회들을 효과적으로 한두 사람이 운영할 수는 없다 생각합니다. 정말로 제대로 되려면 정말 각종 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취지 그 취지에 적극 동참하는 그러한 시민이나 때로는 하위공직자중에서도 얼마든지 정말 우리가 누가 봐도 열의를 첫째가져야 되고, 그다음에 열의를 받쳐 줄 수 있는 개인적인 소양을 가진 그런 사람을 위원장으로 선임하는 그러한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장님에게 묻기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느 것 하나도 서로가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이 안 되면 말만 무성하다가 맙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그 위원회를 위원 선임은 물론이고, 그리고 각종 위원회 위원장을 다시 한번 의회와 집행부가 고민 속에서 재정비할 의사가 있는지를 묻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두 번째로, 앞으로 서산시가 서해안고속도로가 개통이 되게 됩니다. 이 서해안고속도로 개통이 불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또 국가사정상 다른 때 같이 늦추는 것이 아니라 당겨가고 있습니다. 곧바로 개통을 맞게 될 것으로 봅니다. 2년후로 개통을 맞게 된다고 볼 때, 우리 서산시가 그 개통에 맞추어서 도시계획이 되었든, 앞에서 얘기도 됐습니다만, 각종 시내 도로교통망 등 그 다음 그에 대비하는 어떤 서산시 특성을 살린 이 계기를 통한 새로운 서산의 구상이 약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만약에 구상이 있다면 어떤 구상이 있고 만약에 없다면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세우실 것인지 묻고자 합니다. 그 다음으로 세 번째 서산시 도시계획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서산시도시계획하면 서산시 소위 장터를 중심으로 한, 이것이 아니라 서산시15개 읍. 면. 동 전반을 중심으로 볼 때 서산시에서 상당히 노력한 흔적이 많이 보입니다. 지금 여기에서도 보듯이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저도 충분히 검토한다고 했고 실질적으로 주민으로서 또 15만 시민의대표자로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다 본인이 상당히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만 저는 새로운 생각하나평소에도 밝힌바가 있습니다만, 오늘공개적인 자리에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 도시계획의 기본을 보면 소위서산시청 로타리를 중심으로 한 방사선형이다 라고 흔히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정당성을 얘기하기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얼마 안가서 서산시가 10년, 20년 후를 볼 때 지금 현재우리 대한민국에 가장 큰 문제점이 서울시를 중심으로 한 위성도시입니다. 교육정책도 어느 정책도 서울을 깨지 않고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이구동성입니다. 관련해서 얘기한다면 서산시도 결국은서산시 전체를 놓고 볼 때 기존 우리가 서산 읍내, 서산 읍내 중에서도 상가지역 중심에 편중된 어쩔 수 없이 기본망이 방사선형이기 때문에 소위 광장형, 로타리형이기 때문에 전부 모여들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이랬을 때, 앞으로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대안으로써 물론 도시계획 학자로서 아니면 전문가로서 말씀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 생각에는 각 15개 읍. 면. 동소위 10개 읍면, 그리고 서산시 중심이것은 수 천년동안 우리 자연적인 도시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각종 생활기능이 있고 편의시설이 있고 수많은 사람이 정말 살만해서 모여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약간의 부심지 계획이 있습니다만 저는 10개 읍. 면에 2만여명씩 생활할 수 있는 정말 생활터전이 없어지지 않는, 그래서 서산시, 우선 서산시 도심에 스카이라인만 가지고 개발척도를 서로가 발전 척도를 이야기 하지 않고 정말 위에서 봤을 때 조화로운 그러한 서산시가 될 수 있도록 거점형으로 읍. 면. 동 단위, 소위 거점형 도시계획으로 새로운 제고를 할 용의를 묻고자 합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 동료의원님께서도 약간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만, 제가 여러분에게 시정 질의 소위 여러분께서는 시민 여러분이나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훌륭한 시정이, 훌륭한 정책이 오늘을 통해서 나오기를 바라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시정 소위 정책제안도중요하고 여러가지 중요하지만 그 실질적인 끊임없는 제안을 위해서 어떤 빈 것이 있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엊그제 인터넷에 보니까 "가슴이 답답한 공무원들을 위하여"라는 인터넷 자료를 제가 탐독한바 있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선 질문으로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 답론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서산시가 많은 이러한 도시계획이든 각종 정책개발을 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이게 더 활성화 되려면 서산시에는 1,000여명 가까운 공직자가 있습니다. 많게는 10년, 20년, 30년, 적게는 그이하도 있습니다만, 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수많은 사람들이 가슴 답답하게 산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서산시를 사랑하고 서산시민을 사랑하는 1,000명 공직자들이 있지만 이내들이 정말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 그 공간을 마련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시장님께 그 근거에 하나로 소위 지금 직장협의회, 노조를 지금 합법적으로 설립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만, 1,000여명 공무원이 심하게 표현한다면 일인지하에 있고 천인지상에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물론 전원이 그렇게 보는 것은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관료 중심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관료체제에 익숙해진 천명소장내지는 젊은 공무원, 그리고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더라도 하위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정말 그네들에 시민을 사랑하고 시정을 생각하는 그런 아이디어가 말로 표현되지 않고 그 아이디어가 표현되지 않기 때문에 정책으로 이어지지 않고 정책으로 이어지지 않으니까 많은 난맥상을 보일 수 있다고 봅니다. 정말 그들이 1,000명 공무원이 자유롭게 얘기하고 그 아이디어가 하나로 결집되어 정책으로 개발되고 그 정책이 시행될 때 1,000명 공무원은 책임감을 느끼고 일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님께서 정말 그냥두면 그러한 단초가 될 수 있는 직장협의회가 어느 세월에 될지 모른다고 생각합니다.시장님께서 분명히 노조에 대해서 직장협의회에 대해서 의지가 있으시다면 오늘 1,000명 공무원이 보고 있는, 시민들이 보고 있는 자리에 견해를 밝혀 주시고 만약에 찬성에 또 적극 권장의 의지가 있다면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권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는 것 같아서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나 추리기로 하고 다음기회에 또 시정 질의 장소가 아닌 일반 활동에서 시장님과 1,000명 여러 공무원들과 또 15만 시민 여러분과 함께 얘기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 자리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42분 정회】

【11시 정각 속개】

【11시 45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이완복 의원

입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신대로 충분한 계획과 행정력을 발휘하여 시민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시정홍보에 대한 질문에서 유선방송을 통하여 시정홍보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주로 공지사항 입니다. 복지관이나 문화회관에서 하는 행사나 그런 것에 대한 공지사항이 자막으로 유선방송을 통하여 방송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는 선거법 관계법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충남에서도 타 시군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보령시에 문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장이나 의원개인의 홍보가 아닌 시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나 시책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 공직사회 분위기가 우선 해야되겠다 할 수 있다하는 의지 하에 검토해야지 이것은 안 될 것이다, 뭔가 어려울 것이다 하는 생각에 검토를 한다면 안 되는 방향으로 일이 처리되게 마련입니다. 모든 공직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이것은 어렵지만 우리가 할 수 있 다하는 의지를 가지고 긍정적으로 모든 민원도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답변은 요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선거법으로 문제가 되어서 안 된다면 다른 시에서 하는 것은 선거위반이 아닌지 하는 생각을 하면서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때 행정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고 우리 주민복리향상도 이룩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모든 행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민원 입장에 서서 시민의 입장에서서 정말 어렵지만 우리가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모든 일을 검토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으로 보충 질문을 약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노희 의원

입니다. 1차 본 질문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추진한다고 하니까 별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코자 합니다. 위원회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인도 확인해 본 결과 행자부에서 각종 위원회를 정비하라는 지침이 도로 갔고 도에서 이쪽으로 왔다고 합니다. 본인이 말씀드리고자하는 것은 저는 이러한 문건이 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스스로 움직여야 하는데 스스로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오죽하면 행자부에서 30% 줄여라 시장, 부시장 당신들이 위원장하지 말고 하위직 좀 시켜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권고안을 볼 때 우리가 미리미리 스스로 지방자치를 하면서 미리미리 움직여 줘야 하는데 안 움직이니까 스스로 전혀 의식변화를 안하니까 중앙부처에서 그러니까 지자체가 능력이 있느니 없느니 까지, 과연 우리가 업무를 넘겨주면 과연 업무를 적의타당하게 합리적으로 실현을 하겠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도 안준다고 합니다. 우리 담당에서부터 하위직공무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존경하는 시장님까지이런 점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장은 사회자에 불과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위원은 위촉된시장이 위촉한 위원에 불과하고 그 책임자인 위원장은 사회자에 불과하다면 이 위원회는 어디에 있는 것이고, 누구를 위한 것이고, 어떤 일을 할지 정말 난감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각종 위원회가 유명무실되고 보다보다 못해서 중앙부처에서 니들 정비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정말 의식전환이 첫 번째 되어야 한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또다시 문제가 되는 것이 중앙부처의 권고안에 의해서 30% 만들고 적절히 만들고 그리고 또 방치로 갑니다. 그와 관계없이 30% 아니라 오히려 더 늘리더라도 진짜로 필요한 위원회라면 입법목적에 맞는, 기능에 맞는 그런 위원회가 어느 것인가를 적의 판단해서보고하라는 것이 아니라 적의 판단해서그때 그때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야 하는데, 시장, 부시장의 고위직분들이 될 수 있으면 맡지 말아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뜻입니다. 시장, 부시장이슈퍼맨이 아닙니다. 인간의 능력은 대동소이합니다. 다만, 누가 열정을 어느 분야에 관심을 가졌느냐가 핵심이라고 봅니다. 열의가 없는 위원은 아무리 위촉해도소용이 없고 바쁘신 시장, 부시장께서 맡아봐야 결과가 나올 수가 없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고, 이미 문제로 도출이 되서 행자부에서 까지 도에서 까지 지침이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지침에 의해서 정비하고 지침이 없으면 놔두는 이러한 서산시가 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자기 전문성과 기타 등등에 의해서 위원이 맡기어졌고 사회에 불과하다고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위원장은 정말 열의와 책임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선임돼야 되고 위원도 또한 같고 그래서 항시 그 문제와 관련해서 고민할 수 있는 자가 위촉되고 그 위원회를 책임지고 끌고 나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장협의회 질문과 관련하여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하위직 이분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고 있다 그네들이 기안한건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기안자들은 하위직으로부터 시작해서 올라오겠죠. 그러나 실 예로 우리나라 관료체계상 관행상 인사라든지 기타 등등에 관련하여 정말로 자기에 개인적인 의사가 서산시청은 충분히 발휘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의문이 갑니다.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공직자는 자기의 권리보다는 의무가 우선시 된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런 말씀이라든지 시장으로 앞장 설수 있는 당연히 없죠, 앞장 설수 없다라든지 이러한 생각 표현이 결국은 우리 체제 내에서는 우리 조직체제 내에서는 그것이결국은 이상하게도 권리주장을 못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는다고 봅니다. 제가 이 질문서에도 없이 직장협의회말씀을 드린 것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하위직 공무원들, 과장, 소위 고위직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 과장, 국장들은 마찬가지입니다. 계장, 소위 담당도 마찬가지고 다 10년20년, 30년씩 근무하신 분들인데 제가 개인적으로든 어느 자리에서든 얘기하다보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평상시 어느 단체든 일반기업체도 마찬가지고 공조직도 마찬가지고 소위 그 대표자 최고 지도자의 성향에 따라서 1,000명, 2,000명이 움직일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는 것을 항시 염두에 두시기 바라며,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일방적으로는 안 되니까 본인이 스스로 알아서 못하니까, 지금 현재가 그렇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장께서 오히려 정말 나를 생각해서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집단, 개별적으로는 못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는 못하고 있으니까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집단을 내가 정말로 환영한다 그렇지 않나 환영하나 그 개인적인 소신을 묻는 것이지 조례 개정이나 기타 준비는 돼있습니다. 그런 물음보다는 시장 본인께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정말 환영할 의사가 있는지, 정말 하위직 내지는 중견직 1,000명 공무원이 천인천색으로 얘기해서 정말로 정책이 개발되고 아이디어가 톡톡 튀는 그런 서산시가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의도적으로 만들 수 있는 의지가 있는지 그걸 물었습니다. 재차 물어서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번 본인의 소신을 묻고자 합니다. 다른 부분도 다시 재질문하고 싶은 부분도 있지만 이만 줄이기로 하고 그리고 이 자리를 뜨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15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임덕재 의원 거수)

예, 임덕재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재 의원

입니다. 이러한 절차와 관행이 15만 시민을 위한 복리증진의 기조 형성과 거듭나는 서산시의 행정으로 발돋움되기를 소원합니다. 요즘 사회적, 국가적으로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너나 할 것 없이 환경대책에 대한 우리 모두의 책임으로 지고 나가야할 숙제일 것입니다. 이완복 의원님의 질문에 청소위탁법인회사의 통. 폐합에 대한 설명과 아울러 답변하신 내용 중에 통폐합에 대한 타당성과 계획이 있다고 답변하셨기에 사안의 민감성과 우려되는 바가 있어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청환경과 오산환경은 각기 다른 명분과 법적 제도 아래 보장되어 있는 법인회사입니다.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법인회사를 인위적으로 통폐합 운운하는 것은 명시되어 있는 법 자체를 어떻게 지방행정부에서 사전 검토와 계획도 없이 위법하려는 처사의 즉흥적, 논리적 답변이 아닌가 하여 다시 묻고자 합니다. 첫째로, 위에 내용이 사전에 연구. 검토. 분석되어 익히 운영되고 있는 양계회사의 관계자와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사전 설명이 있었는지의 여부와, 둘째로 답변에 의거 잠정적 계획이 있다면 시기적으로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양법인회사를 통. 폐합 할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창배 의원 거수)

이창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의원

입니다. 먼저 이완복 의원님께서 시정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내용이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너무나 미흡하고 동문서답식 답변이 아닌가, 관행적으로 시간넘기기 식의 답변이 아닌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의원이 시정 질문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는 시간과 횟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넘기면 계속 안일무사하게 넘어갈 수 있겠다 하는 관행이 초대로부터 8년에 거쳐 계속되어 오는바 본 의원으로서는 정말 참 굉장히 석연히 않음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답변하시는 집행부에서는 어디까지나 15만 시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서 의원으로서 묻는다 생각해야지, 그냥 적당히 사랑방에서나 일정한 테두리 안에서 개인적으로 대답한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답변해서는 안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책임성 있고, 심도 있고 어디까지나 세부적인 답변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묻고자합니다. 첫째, 생강 노랑병에 대한 문제를 묻고자 합니다. 사실상 6,7년 전부터 생강 노랑병에 대해서 계속 연구검토해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연구검토 했느냐 안했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생강을 놓고 종강에 약을 처리한다, 밭에 약을 뿌린다, 생강을 밭에 심어도 일모작, 논에 심어도 일모작입니다. 그러나 생강 노랑병은 물이 3,4개월 잠겼다 나가면 밭에, 즉 땅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배법은 논에서 해본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만약 그러한 방법을 처리 안했다면 무슨 이유로 지금까지 7, 8년간 거기에 대한 실험을 안 해보았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서산의 고유의 명물인 육쪽마늘에 대해서 입니다. 사실 육쪽마늘이 이제 없어질 직전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육쪽마늘 역시 바이러스 문제가 와서 종자가 정말 중대해서 종을 가져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적어진다, 참 폐허된다, 쉽게 얘기해서 스페인산이나 중공산 마늘에 의해서 자꾸 퇴화된다고 하는데, 육쪽마늘에 대해서도 역시 논에서 재배해도 이모작으로 재배할 수가 있습니다. 가까운 전라도의 예입니다. 전라도가 아니라 금산의 예입니다. 금산에 가보면 냇가에 하천갓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들인데, 모래자갈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비료를 내고 가을에 마늘을 심습니다. 하나의 바이러스가 없어 깨끗이 마늘이 잘 됩니다.그러면, 이와 같은 이모작의 재배인데 논에 재배해 보았는지 재배하지 않았으면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도 상세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당히 얼버무려 나가면 답변은 이 자리에서 해선 안 됩니다. 여기에서 답변하고 질문하는 것은 다밖에 방영 되서 유선방송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15만 시민이 본다는데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성실한 답변을 요합니다. 그 다음에 셋째, 서산시 용역발주 사업에 대한 것입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사업설계 지연으로 대개 명시이월이나 사고 이월된 그러한 사업이 부지기수로 알고 있습니다.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돼도 시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괜찮다 하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대개 연말에 가서 시민의 경제가 어려워집니다. 이때 200, 300 이것을 사업에 풀어 놓는다고 할 때 시민경제에 엄청난 보탬이 되거늘 이것을 사고이월로 넘기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왜 이러냐 사실 시청 직원으로서는 도저히 사업을 다 할 수 없다,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외부용역을 할 것이 아니라 용역단을 연봉계약으로 시에 유치해서 이것을 할 용의는 없는지, 연봉계약으로 유치할 경우 외부용역보다 훨씬 예산이 절감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이 대답은 계수적인 답변을 해 줘야지 적당이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명노희 의원께서 도시계획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 도시계획 문제에 있어서 우리 서산시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땅뺏기식인 도시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 어린애들이 손으로 한번치고서 이렇게 뺏어 나갔잖아요, 이 시내주변에서부터 가진 자들 있는 자들 권력을 쥔 자들 땅에서부터 하나하나 도시계획이 주거지 상업지역으로 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럴 수 있습니까? 더군다나 40만 이상인구가 유치될 서산에서 이러한 무계획적이고 가진 자를 위한 도시계획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시내주변에 공원이 있어야 합니다. 왜 시내에는 공원이 없고 꼭 변두리 먼데 산에만 공원이 돼야합니까? 10도 20도 경사진 곳에 꼭 공원이 되어야 합니까? 노약자가 올라갈 수 있습니까? 걸어갈 수 있습니까? 시내 안에도 만평, 2만평의 공원이 있어야 합니다. 놀이터가 있어야 합니다. 외국에서 사실상 하고 있고 딴 데서도 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진 자의 땅이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과감히 철폐하고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변두리의 많은 개발을 확산을 시킴으로써 부가가치가 상승되고 시세 증수에도 많은 보탬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정말 참 제대로 답변해 주셔야지 적당히 어물어물한 답변을 하셔서는 안 됩니다. 다시 보충질문을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명노희 의원 거수)

명노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희 의원

입니다. 시장님께서 답변을 두 번에 걸쳐서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우선 답변 중에 본인이 생각할 때 와전될까 생각하는 것이 있어서 그것만 한번 말씀드리고 들어가고자 합니다. 대부분 훈령과 지침, 그 다음에 법률에 의해서 위원회가 형성됐다 그 말씀은 거기에서 말씀하신 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서 말씀하실 때 뉘앙스로 볼 때는 만들라니까 만들었지 자체적으로 구성 의사가 있어서 만든 건 아니다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대부분이 법령에 의해서 만들라고 해서 만들어 집니다. 그러면 법령에선 왜 만들라고 하느냐, 필요 없이 만들라고 한 것이 아니고 처음에 그 최상위업인 법령들이 만들어 질 때 그게 꼭 필요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나 기타 규칙으로 만들 수 있게 충분히 자기들 스스로 결정해서 만들 수 있게 터줬고 권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도 위원회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안점은 정비계획을 왜 빨리 실현하지 않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비계획은 중간 중간에 상당한 문제가 있을 때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런 현상이 오히려 안 일어날 수 있도록 법령의 취지에 맞게 만들어 지면 그것이 활성화 될 수 있게 항시 활용을 해줘야지 그랬다면 지금 정비계획이라든지 기타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30%를 감축을 하고 정비를 하고위원회도 하위직 내지는 기타 외부인사로 위원장을 선임을 하고 앞으로 지금현행과 같이 어쩔 수 없는 법령에 의한 하나의 형식적 기구다라는 의식을 갖는다면 마지막 단계에 와서 아무리 좋은 입법을 국회서 해주고 법과 령이 있어서 각 기초단체에 가서 정확히 실행단계에서, 제일 중요한 실행단계에 가서 유야무야 된다면 우리나라가 똑바로 갈수 없다고 봅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이만 줄이기로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직장협의회 관련해서하위직 의사 충분히 반영되었다는 그런 쪽에서 그걸 독립시켜서 말씀해 주셨는데 같은 의미입니다만, 제가 전달하는 의미는 하위직들이 공식적으로는 채널이 있지만 기안을 할 수도 있고 실제적인 면에서 자기들 의사표출이 아주 자유롭게 된다라고 보지 않는 사람들이 대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네들이 공식적인 채널, 지금현재의 채널 가지고는 본인의 의사를 맡든 안 맡든 자기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기가 어려워서 제도적으로 어느 틀, 소위 협의회가 필요하지 않겠냐, 직장협의회가 그런 역할을 해주어서 시장님한테도 각종 정책을 입안하시고, 또 그네들이 시행자고, 직접 시행할 수 있는 실무자들이고 그들이 책임감을 갖고 이러한 좋은 현상이 나지 않겠나 해서 물었던 것입니다. 독립해서가 아니고, 그런 취지고, 아마 시장님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 질문의 요지가 어떤 것인지 충분히 이해가 가신다고 했고, 다만, 제가 질문한 것처럼 잘못 전달되는 일이 없도록 잠시 짚었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전원 "없습니다" 함)

지금까지 2차 보충질문을 받았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3시 1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정회】

【15시 25분 속개】

(전원 "없습니다." 함)

지금까지 이완복 의원님과 명노희 의원님의 시정 질문과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두 분 의원님의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한정수 의원님께서 시정 질문을 해주시겠습니다. 한정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56분 정회】

【16시 30분 속개】

(이창배 의원 거수)

이창배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의원

입니다. 방금 한정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한 집행부 공무원의 답변에서 좀 무모하고 부족한 점이 있지 않나 해서 보충 질문코자 합니다. 동별관 신축 후 구 경찰서 건물을 철거하고 공원조성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구 경찰서와 옥녀봉 부춘산은 300m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분수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 대지 면적이 약 1,500평에 달합니다. 아마 현 시가로 약 200만원 정도 갈 겁니다. 공원조성에 대해서 땅의 가치나 재산의가치성을 논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휴식공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가까운 300m 거리에 부춘산 진입로를 확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가까운 거리에 막대한 재산에 공원조성을 한다는데 대해서 사실상 가치나 여기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예산문제나 여러 가지가 다른 것으로 아는데 과연 여기에 공원조성을 해야 할 장소인가에 대해서 정말의구심이 갑니다. 왜 그런가 하니 몇몇 사람이 시내에서거기 공원조성을 해 달라고 한다고 해서 그게 전체 시의 의사가 아닙니다. 15만 시민의 이해관계가 되는 재산입니다. 몇몇 사람의 입에 오르내린다고 해서 그 재산을 함부로 사용해선 안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 재산 사용에 대한 가치성, 효율성 여러 가지를 평가해서 처리해야 되지는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공공근로사업자들 상반기에 비생산적인 방향에는 투자할 수없다 해서 쓰레기 청소를 하지 못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는 본의원이 생각할 때 의원님들의 시정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해당 공무원이 사실 기만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본의원이 먼저 보충 질문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동문서답이나 기만하는 그런 답변을 해선 안된다 어디까지나 심도 있고 확실한 답변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길가의 풀 깎는 것은 생산적인 겁니까, 냇가의 뭐 조금씩 이렇게 치우는 것은 생산적입니까? 사실 보기 어렵습니다. 정부방침이라고 해서 할 수 없이 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앉아서 사실 노는 것입니다. 풀깍기 불과 1m 나 이렇게 큰 풀을 깎는다면 이해가 가는데, 사실상의 노견에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에 있는 풀이면 모를까 그 외의 풀은 깎아서는 안 됩니다. 매연가스 하나의 벽이 됩니다. 자동차에서 나오는 매연가스의 벽, 농산물에 날아가지 않고 그 풀에서 잡초에서 다 묻고 흡수하게 됩니다. 이거 풀은 깎아야 됩니까, 그것이 생산적인 겁니까, 거기다가 조그마한 풀입니다. 불과 20cm, 30cm, 10cm 된 것을 깎고 앉아 있어요. 왜 이런 답변을 하십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답변 자체가 너무 불성실한데대해서 사실 이런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답변을 해 주시지 말고 내일부터라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끝입니다. 이상입니다.

(전원 "없습니다." 함)

그러면 1차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의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4분 정회】

【17시 15분 속개】

(명노희 의원 거수)

예, 명노희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희 의원

입니다. 우선 아까 전에 한정수 의원님의 질문과 관련해서 해미읍성의 관아터가 관아가 재건되고 있는데 그 관아 재건하는 데를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그 기술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지금 현재 육송을 구해서 하다 보니까 마른나무를 못 구했답니다. 현실적으로 국내산을 못 구했답니다. 국내산을 구하다 보니까 상당히 젖어있는 상태인데 할 수 없이 회계상 밀려서 더 할 수도 없고 마른나무를 구할 데도 없었고 그런데 지금 건축을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그럭저럭 하는데 지금 현재 눈으로 육안으로 봐도 곰팡이가 많이 나있고 그런데 단청은 미뤄서했으면 했는데 회계상 단청을 미뤄서할 수는 없다. 이런 대답을 관계공무원한테 들었나 봅니다. 그런데 제가 시민들 입장, 의원된 입장에서 볼 때 그게 그렇게 문제가 적절하게 1년이고 2년이고 쉬었다가 남겨 뒀다가 단청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이 답변 좀 해주시구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는데 지방자치 중에 명확하게 그을 수는 없습니다만 일반적인 지방행정에 관련된 지방자치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 가지 빠진 부분이 지방정치란 것이 빠졌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한정수 의원님 질문 6번과 관련하여 부채탕감, 지방정부로서 소위 기초정부로써 할 수 있는 일은 너무나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열심히 해서 시비 1억 이상 세워서 이 지역의 농민들을 도와준 점 상당히 노력한 흔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 행정행위만 한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충분한 배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지방자치라 하면 상당히 일반 행정 행위보다는 그건 당연히 돌아가는 것이고, 이제 더 강조해야 되는 것이 지방정치 행위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지금 농민들 입장에서는 어느 누구도농가의 부채에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자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대통령께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지만, 이제는 너무나 큰 국가적 시련을 당해서 어쩔 수 없이 논외로 치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럴 때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린바있습니다만, 우리가 의무도 중요하지만의무보다 더 중요한 것이 권리입니다. 권리를 주장하면서 각자가 권리를 주장 했을때 나한테도 의무가 부과 되서 서로가 맞물려 돌아가면서 모든 일이 상당히 상승작용을 일으켜서 좋게 발전적으로 된다고 봅니다. 제가 어느 농민단체에 가서도 소위 농협을 중심으로 한 농민단체에 가서도 한번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저부터도 포함해서 우리 시장이나 우리 지방정치세력들이 특히나 이 농어가 부채와 관련해서 우리 농민들, 특히 우리 서산시는 충남도에서도 쌀 생산량이 1위와 2위를 다투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결국 충남이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전국에서도 가장 농촌비중이 큰 그런 농촌지역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우리 지방정치세력은 분명히 이 지역에 가장 큰 현안인 가장 큰 사업이고, 가장 이해 당사자가 많고 가장 어려움에 처해있는 이 농민들을 위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까 시장께서 답변하실 때 도와국가기관에 건의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내심의 의사는 족집게가 아니니까 모르지만 보통 우리가 언어의 뉘앙스로써 많이 느낍니다. 일반적으로 하는 최소한의 노력의 표현이라고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시점에서 농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또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든 어느 자리를 통해서든 그들의 대표자요, 그들을 대표하는 정치세력입니다. 지방정치세력으로써 중앙정치세력이 지금 농민들을 외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정치 세력은 분명하게 서산시가 제1번으로 라도 이 농어가 부채탕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가시적으로 외부에서 봤을 때 심하다라고 표현이 나올 수 있을 만큼도 강도를 높여서 중앙부처에 전달내지는 시행에 적극성을 유도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농어민 단체인 제일 큰 단체인 농협, 축협 이 사람들도 자기들 구조조정에만 관심있지, 진짜로 자기들 주인인 농민한테 이 부채탕감에 대해서 스스로 발 벗고 나서는 자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결국 그들을 기반으로 한 정치세력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시장을 포함한 서산지역의 모든 정치세력을 가장 현안인 이 농어가 부채탕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표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님의 의견을 묻고자했는데 공교롭게도 자리를 비우셔 가지고 애매합니다만, 아마 계셨으면 본인의 의사에 동감하리라 생각하고 나머지관계 공무원에게 대답할 수도 있겠지만 공론화시키는 계기로 삼고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배 의원 거수)

이창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의원

입니다. 계속해서 보충질문을 하게 되서 관계공무원에게 좀 미안한 감도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명노희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데 대해서 혹 집행부 관계공무원이 슬쩍 넘어갈까바 부첨해서 질문하는 바이니 잘 들으시고 절대 동문서답식인 우이독경식인 그러한 질문이 되서는 안 되고 답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데서 강조해 가며 질문하고자 합니다. 해미읍성 복원사업에서 생소나무를 쓰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구 건물 대개 옛날건물을 보면 소나무로 지어 있습니다. 육송. 소나무는 갈수록 비만 안 맞으면 굳어지고 단단해 집니다. 광솔로 인해서 그래서 대개 우리나라의 육성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을 설계할 때 본의원이 알기로는 고건축설계를 했을 겁니다. 옛집을 복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고건축 건물을 설계할 때는 반드시 마른 나무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더 이상 터지지 않고 더 이상 줄지 않고 곰팡이나 탕이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건물 자체의 견고성 내지는 하나의 문화재로써의 긴 훗날까지 가치를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마른 나무를 쓴다고 생각합니다. 대개 1년 이상 2년 말리는 걸로 압니다. 표송에서 음지에 이것을 덮어서 말리는 것으로 아는데 이와 같이 생나무로 하나의 문화재를 복원하는데 건축을 하고 있어서 그게 현재 준공도 안 되서 벌써 탕이 났다고 할 때 여기에 감독공무원이 있을 터이고 또 거기에 관련된 해미면에서도 자주 나가 볼 것으로 아는데 이러한 사례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대해선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이는 하나의 관행으로 빚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서산 도서관, 대산도서관분관 건축 시에 생소나무로 지었습니다. 담당 관계공무원이 그 장소에 의원님들하고 현지답사나 가서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생소나무 하니까 생소나무연장 잘 받아서 좋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 건물 어떻게 됐습니까? 사실 터지고 탕나고 배틀리고 했습니다. 사실로 문화재급입니다. 사실 역시 그 건물도 고건축에 의한 설계를 해가지고 그냥 현대식 건물로 지었습니다. 그럼 왜 용역비를 고축설계를 비싸게 해서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겁니다. 사실 털어야 합니다. 냉철히 따져서 어떻게 생나무로 지어서터지고 배틀리고 빠지고 이러한 건물을 지어 놓고 그냥 묵인할 수 있습니까?이렇게도 불구하고 각성치 않고 해미읍성복원에서 또다시 생나무를 쓰고 있다는 것은 우리 의원으로서는 15만 시민을 대신해서 용납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이 시정 질문 자리에서 사실 여러분과 개인감정이 있어서 이렇게 큰소리나 고성을 내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자손만대 이어가야 할 하나의 문화재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해미읍성에 아까 시장님께서 100여개에 가까운 정부보조를 받아 가지고 투자해서 이 지역의 경제 활성화 내지는 문화재를 영구히 보존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또 하나 해미읍성 주변 약 100m까지는 고도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건축에 대해서 현 해미읍성이 문화재로써 유지관리 차원에서 그냥 보존되어야 된다면 모르나 새로 복원돼 가지고 옛 모습을 되찾아서 자손만대 이 읍성을 갖다 문화재로써 이어나갈 그러한 각오를 가지고 정부나 시나 막대한 자본을 투자해서 복원하고 있는데 이러한 복원방법을 가지고서야 어떻게 해미읍성을제대로 복원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당장 그 사업을 중단하고 다시 마른나무, 자재 문제를 다시 구입해서 복원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은 사실유무,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그칩니다. 이상입니다.

(전원 "없습니다." 함)

곧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부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