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건은 어제 본회의장에서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전반적인 제안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곧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과 직제순에 의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간단히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과 소관입니다.

산업과장님 간단하게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않계십니까?

(원덕연 위원 거수)

예, 원덕연 위원님!

원덕연 위원

입니다.

생강굴 위험표지판 제작이 나와 있는데, 지난번에도 이것을 하지 않았습니까?

(안상환 위원 거수)

예, 안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환 위원

입니다.

벼멸구등 병충해 방제 있잖아요, 이것을 공동 살포 해 주나요.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이창배 위원

입니다.

농약 살포와 동력 분무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료도 살포되고, 농약도 살포하고 하는 그러한 자동 기계죠.

농사 짓는 마을에 그렇게 해서 일단 시범 배분을 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러니까 농약이나 비료는 농가가 대고 본인이 그 기계관리비, 연료대라든지 여러가지 그 오일, 관리비나 품값을 받고서는 그 농약이나 비료를 살포해 주는 이러한 방법으로 시범적으로 이렇게 이번에 그것을 분배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을 그냥 준다고 할때 가는 곳만이 차례가 가고, 안가는 곳은 차례가 안가서 말썽이 깊게 되므로 일단 그 문제를 이번은 시범적으로 부락당 하나씩, 이렇게 배분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보조라는 것이 70％ 붙어잖아요.

그렇게 되었을때는 얼른 받은 것은 일단 유보하고, 그 3백몇십대를 가지고 리별로 읍.면.동에 할당했어야 옳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했으면 아무런 말이 없는데, 잡음이, 그냥 신청과정에서도, 읍.면에서도 그래요.

전화로 적당한 곳, 리장 회의날 그냥 리장들이 추정해서 써낸 곳 있고, 이렇게 해서 사실상 동력분무기에 대한 가치성이나 보조, 가격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원하는 수효자들에게 전달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의 생각이 현재 물량까지만 공급량을 갖다가 주문 받은 데로 %에 의해서 할당한다고 할 때 이 예산은 물의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해야지 이것은 승인할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원덕연 위원 거수)

예, 원덕연 위원님.

원덕연 위원

입니다.

여기 퇴비증산 우수마을 시상금과 퇴비자원 구입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난 새마을사업시 보면은 이것이 형식적이 되어서 별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농촌에도 보면은 이것 퇴비하는 사람을 볼 수 없어요.

본 위원도 농촌 출신이지만은 지금 농촌에 퇴비하는 사람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수마을 시상금과 퇴비자원 구입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 좀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구상은 좋은데 지난 새마을사업시도 이것을 보면은 심지어는 무슨 짚부서진 것을 갖가다 놓고 하는 곳도 있고, 또 나무도 실어다 하는 것도 뭐 이랬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이것이 퇴비증산 우수마을 시상금과 퇴비자원 구입비가 별 실효를 거두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번 해 보았습니다.

안상환 위원

입니다.

여기에서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 착안만큼은 잘 했습니다.

지금 농촌에 농토배양에 있어서 1차적으로 퇴비를 넣어서 생산성이 많이 복구가 되는데, 지금 퇴비를 않고 금비만 사용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장려하는 것에는 잘 착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같이 전시효과로 그렇게 해서는 않되고 그 검사에 대해서 실질 감독을 잘 하셔가지고, 실질적인 그러한 퇴비증산이 되도록 장려가 되어서 마을마다 앞으로는 주변에 있는 풀을 베어서 그런 퇴비를 증산하는 데에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창배 위원

입니다.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머리를 않써서 그렇지, 퇴비 지금 얼마고 할수 있고 좋은 풀을 갖다 다 내버렸어요.

공공근로사업자들 있잖아요.

노견이고 하천이고 빈 풀이 아마 수십만톤 될 겁니다.

그냥 다 내버렸잖아요.

그것을 한곳에 모였다고 하면은 아마 전국 1등은 그만두고 세계에서 1등을 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했으면 그것을 갖다가 그렇게 해서 무언가 특수하게 잘하는 시범마을을 행정으로는 지원해야 하니까, 목적이 있어야 하니까 그렇게 해서 했으면 좋은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나다가 보면은 다 깎아서 내버리고, 길가에서 오히려 발걸려서 아이들이 넘어지고, 이렇게 무모하게 그러니까 그 무엇인가 퇴비상도 전국에서 1등타면 몇십억 올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볼때 전국 돌아다녀 보아야 공공근로 사업하는 사람들 풀 깎아서 다 그냥 방치하고 내버려서 오히려 보기만 싫지 하얗게 말라가지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가지고 거두어 들인다고 할때 세계에서 1등가요.

어디가서 나무 깎으며 풀 거두어 드리며 돈 주고 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내가 볼때 그것 하찮은 것인데 그것을 착안을 안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도 늦지않아요.

그 사람들 시켜서 동네 논둑 어디약뿌리지 못하게, 뿌리면 무너지니까, 언덕이나 도로 같은 곳은 농약 제초제 뿌리면 무너져요, 뿌리 죽어서.

그러니까 그것을 깎게 시켜서 수백명, 수천명 아닙니까?

한사람이 1톤씩만 해도 얼마예요.

만명이면 만톤, 그렇게 했으면 그것도 효력을 무엇인가 거둘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책에도 부흥하고, 그것을 갖다 어디에다 거름을 해서 시범생산지역도 만들 수 있고.

김환성 위원

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그것을 읍.면.동에 배분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농협에 의뢰를 해서 농가에 지원을 해 주면은 그것을 좀 확인을 해 주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농가에 배부가 되지 않고 있어요.

거의 이장님들이 갖다 놓고 그냥 두고서 자기가 쓰는 그런 이장들도 있고, 그래서 지금 농가에서 무진장 불만들이 많고, 그것을 각 동네에서 이장 그 체면, 부락에서 체면때문에 말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부락에 몇ℓ가 지원이 됐으면은, 또 규산질이나 석회질 같은 것이 몇포 지원됐으면은 그래서 읍에서 이장들이 그런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그러면 읍.면.동에서라도 확인을 해서 농가에 어떻게 배분이 되었나, 그런 것을 좀 확인을 해야지, 감시감독을 해야지, 그냥 이장들한테 맡기고 그러면은 농가에 다 분배가 안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예요.

과장님은 그것을 참고적으로 아시고, 지금 거의 국도비 지원으로 이렇게 지금 농가에 그래서 지금 5공정부, 문민정부이후로 농가에 농촌에 엄청난 투자를 했었는데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그만큼 방출된 자금이 골고루 분배되지 않고 그냥 무슨 기업적으로나 그런 쪽으로만 투자가 되고 해서 농민들이 그것이 불만이 많은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확인을 하셔가지고 그 이장들이 자기 집에다 놓고 그냥 방치해 두는 일이 없이 이렇게 해서 경각심을 주어가지고 농민들이 혜택을 볼수 있게끔 그렇게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볼적에는 기획감사담당관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합당치 않다고 생각됩니다.다른 위원님 질문하세요.

임덕재 위원

입니다.

제가드릴 말씀은 좀 깁니다.

우선 과장님께 산업과와 농업기술센터와의 업무분담의 한계 역할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이 말씀을 여쭈어보고, 본 예산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에 편성된 것을 보면 농업기술센터가 해야 할 역할에 대해서 아주 전무한 느낌이 있어서 위원으로서 얘기를 않하고 넘어가면 안 되겠기에 말씀을 드려봅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감사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만 의례적으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따로 되어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하기는 서한문하고 다섯가지 종류가 860만원이라고 했으니까. 아니죠, 시장 서한문은 당초에 이것이 124만원에서, 그것은 목이 그렇게 되어있는 것이고, 쌀생산 종합대책 홍보물 제작은 860만원 따로 계상된 것이 아니예요.

시장 서한문 제작이라는 것은 목이 따로 되어 있는 것이고, 그런데 과장께서는 지금.

또, 주아채취 있잖아요.

현재 확보된 양이라든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 확보 경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읍.면에서.

2,000만원은 그러면 어떻게 투입을, 어떻게 쓰여지는 돈이예요.

그 주아를 사는 건가요?

퇴비지원인데요.

우수마을이 5개 마을로 2천만원이 되어있고요, 퇴비자원 구입으로 4개 마을로 1천만원 이것이 이해가 좀 잘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쉽게 얘기해서 4개 마을은 퇴비를 깎아서 이제 하나의 파는 형식이 되버리는 것이나 다름없는데, 시에서 사는 그런 형식인지, 또 시상은 5개 마을로 해 가지고 2천만원 이렇게 했단 말이예요.

우수마을로 해 가지고, 그래서 퇴비용 풀을 하는 마을이 다르고, 또 상을 받는 마을이 다른가,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저도 물론 의원되면서 뿐만이 아니라 농촌에서 소득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부터 승산을 걸수 있는 것은 마늘, 생강밖에는 없었기 때문에 그런 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관심은 상당히 가지고 있어요.

그 고파도산 마을 적용시험을 해 가지고 7백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 시험은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꼭 시험을 해야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렇지 않아도 이렇게 농촌지역에 부석이라든지 살펴보면 섬마늘이 많이 들어와서 지금 현재 많이 상당히 하고 있는데 굳이 다시 또 시험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 말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본 얘기고요, 그리고 이경영인이 1백만원이 감 되었네요?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주무 부서의 과장이시면서 타 시.군.구의 이런 부분에는 얼마 정도 하는 건가를 사실은 좀 들여다 볼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솔직하게 한번 얘기 해 봅시다.

마치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위원

입니다.

방금 임덕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육쪽마늘 지난번 간담회 때 뭐 일부에서는 경제적인 가치성이 없다 해서 현재는 경쟁의 시대니까 타 마늘을 재배하자 하는 얘기도 나왔었습니다.

그러나 전국 홍보책자를 읽어 보았습니다.

한 페이지도 안 빼놓고, 참 읽는 사람은 쉽겠지만 쓰는 분들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 읽는 사람은 쉽지만 만들려면 한올한올 어려운 것 아니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때는 육쪽마늘을 이러한 방법으로 재배할 것이 아니라, 왜 그러냐면 하나의 요즘에는 조수, 조류도 보호한다 해서 눈 속에 짊어 지고가서 먹이를 줍니다.

생태계보호라고 해서 생태계 보호도 해야 하지만, 우리가 내려오던 전통적인 문제, 마늘, 마늘 할 것이 아니라, 서산의 전통입니다. 사실 살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온적으로 착찹하게 할 것이 아니라 도로하나 포장하는데도 예를 들어 5천, 1억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15만 서산시민 나가서는 앞으로 45만이 여기서 산다고 할 때 상당한 가치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지껏 이것을 갖다 제대로 참 육쪽마늘이 가치성을 보존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책임을 지어야 합니다.

주민들도 져야 하지만 사실 집행부는 책임이 있고 주민들도 약싹 빠른 이해관계에 얼키다 보니까 중공산, 스페인산, 전라도 마늘 사다 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어떠한 방법이든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최선을 다해서 육쪽마늘을 살려야 합니다.

전 그것이 현재 국장님도 계시고 부시장님, 시장님이 계시지만 실무책임자로서 과장님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하고, 그 다음 생강 노랑병문제, 여기에 대해서도 뭔가 살려야 합니다.

안된다고 해서 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학교도 못가면 재수, 삼수, 사수를 해서라도 보내잖아요, 한번 1년이나 2년 하나의 역사 어떠한 종자가 개량된다거나 하자면 몇 십년이 흘러도 되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십년, 수백년 보존되어 내려오던 것이, 왜 하루아침에 무너지느냐를 깊이 생각해서 살릴때서부터 몇십년이 걸린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려야 하지, 한두번 해보다 하우스 몇동 짓고, 몇번몇푼 1천만원, 2천만원 주다 보니까 안된다, 소용없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교통사고나 이런 것으로 정신이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을 5년, 10년 병간호해서 살려낸 아내도 있습니다.

그렇듯이 불구자 자식을 가진 어머니가 낫기를 기대하고 치료하듯이 우리도 생강, 마늘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살려 낼때는 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을 아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비 같은 것을 장려해서 몇만평이 서산서 나왔다, 거기 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퇴비는 우수마을 지원해서 상주는것 원하지 않습니다.

만톤이고 십만톤이고 공공근로 업자든지 왕겨를 사서 짓던지, 썩여서 만들어서 여기에 투자를 한번 해봐요. 돈에 심어바요 생강이든 마늘이든 됩니다. 물이 잠겼다가 3, 4개월이나 4, 5개월 잠겼다 나가면 바이러스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바꾸어 보란 말 이예요. 20평에서 한가마씩 해도 생강이 열짝나오는데 쌀 네짝보다는 많지 않습니까, 왜 못해요, 마늘 역시 그렇고, 최선을 한번 해보세요, 자꾸 안 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그러니까 공공근로자들 시켜서 돈뚝으로 내놓고 밭둑 깍아다 다 트럭으로 실어 다가 덤프트럭 있으니까 한데다 하늘 같이 쌓아놓아 이거예요, 농림부에서 와서 보면 놀라게요.

좋잖아요.

아니 그놈을 넣고 마늘이랑 생강을 심어서 성공했을 때는 파급의 효과가 크지,

(전원 "없습니다" 함)

없으면, 참고적인 말씀인데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고견의 말씀이 계셨고 우리 과장님께서 성의 있는 답변을 들었는데요, 어제 내 고향이라는 TV프로 혹시 보신분들 계신가요, 거기에 보면 태안군에서 마늘이 원산지다 라는 홍보를 했고, 아나운서가 육쪽마늘하면 서산인줄 알고 있는데 어째서 태안입니까 하니까 옛날에 분군 되기전 얘기지 태안이 본산지다 라는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서 서산은 벌써 육쪽마늘에 대한 원산지가 아니다 라는 차원으로 받아들이게 방송이 나갔어요, 그런점도 착안을 하셔서 우리 내수 뿐만아니라 외판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생산성에 대한 어떤 효과를 보는 것 아닙니까.

원활한 회의 및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정회】

【11시 35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해양과 소관입니다.

축산해양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재 위원 거수)

예, 임덕재 위원님.

임덕재 위원

입니다.

225쪽 보면 재료비에 시험양식 종패라고 있는데요, 물론 우리 과장께서 축산 전문이신데 수산까지 양대관을 정말 양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고 가시는데, 어업 후계자들은 없습니까?

농사짓는 농업후계자들은 어떤 정책 지원내지는 대책비가 서 있는데, 어업에는 그런 것이 없어요.

(김환성 위원 거수)

예, 김환성 위원님.

김환성 위원

입니다.

육지해양부분에서 육지소규모어항시설에서 오지 벌말 선착장 공사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국비가 삭감됐기 때문에 사업이 취소된 거예요?

이창배 위원

입니다.

여기 꿀벌응애류가 다 종자가 말랐어요.

응애류병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다시 연구 검토해 보아야 할거예요, 큰 효력을 못 거두고 있어요.

그분들의 꿀은 진짜예요, 여기서는 설탕을 통에 넣어 섞어 파는 사람들은 없으니까, 월동할때 초가을이나 예를들어서 해빙기에 조금씩 사양하는 것인데 그것은 꿀과는 아무 무관한 것이거든요.

식량을 보충하는 것 뿐이지, 새끼 키우는 것이기 때문에 서산 꿀에 대해서 이것은 이동양봉을 안하고 앉아서 고정양봉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가치성, 순수하다 해서 그것좀 계몽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연 위원 거수)

원덕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임덕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농협 경영인과 어업 경영인

은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협경영인이 경비는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업경영인은 경비지원이 본 위원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신경을 써주시고 여기에 보면 선박에 대한 여러 가지 재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섬에 다니고 있는 배가 행정선입니까 연락선입니까?

우도라든지 고파도에 다니는데.

(전원 "없습니다" 함)

축산해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산림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재 위원 거수)

예, 임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재 위원

입니다.

본문에는 없습니다만, 임도낸 데가 있지요.

현실적으로 임도를 내만 놓았지 임도를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임도가 되어야 하는데 보니까 임도에 대한 언급은 하나도 없어서 아쉽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임도를 사용하자면 엄청난 돈을 들여 임도를 해 놓았는데 안전시설이 전혀 되어 있지 않고 사람들이 임도 사용하는데 얼마만큼 사용을 하고 있는지 몰라도 대단히 미흡한 점이 많이 있어요.

물론 임도 내는데 국도비 들어갔다 했다고 하지만 안전시설에 대한 것은 시에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서 운산 쪽에서 해미로 넘어가는 임도 같은 것은 관광적으로 라도 상당히 주민시설이 용이한 곳인데, 우선 경사도라든지 안전시설에 대한 대비가 아주 미약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열악한 재정의 추경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내년도 본예산이라도 사람들이 안전하게 수시로 이용할 수 있는 임도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의도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은 장마 전에 대비를 하셔야 더 유실이 안 되겠다 하는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진 좀 몇 장 찍어 가져오려다 사진기가 준비가 안돼서 못 찍었는데 참고로 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응급조치라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창배 위원

입니다.

여기보면 보호수 입간판에 관한 문제가 삭감이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삭감된 것은 모르지만 이 보호수를 정확히 연령을 측정을 해야 해요, 몇년 몇달 이것은 못하지만 대충 몇십년 단위나 백년 단위가 틀려는 안되거든요, 우리가 태어나서 60년 전에도 140년, 지금도 140년 참 계속 140년이예요, 나무돌리 듯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호수로 지정된 나무는 무엇인가 뿌리를 찾거나 과학적인 연구나 보호수 오래된 나무에 대해서 산림전문가들이 보는 것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 수령 같은 것은 가급적 가깝게 이렇게 해서 입간판을 세우는 것이 원칙이지 그냥 형식적으로 써서 세우지 말고 해줄 것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입간판 이것은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삭감된 것이 우리가 볼 때는 좀 배척하고 아까 임덕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운산-해미로 넘어오는 길이 있잖아요. 엊그저께도 한바퀴 돌아보았습니다만 이쪽 영가든 뒷부분이 좀 좁지요, 그것을 어떠한 방법이든지 확보해야지 그 뒷산은 영가든 땅도 아닌 것으로 보는데, 그 산주 타협이 그렇게도 안돼요.

왜냐면 이것이 하나의 임도의 문제점이 큰길에서 가급적 붙는 곳은 5m면 5m를 유지해서 돌려야 돼요.

8m도로가 있다, 뭐 6m 도로가 있다 들어가다 3m로 되어 가지고 또 가다가 임도가 5m로 되어 있다, 이런 것은 거기도 아쉬운 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가급적 임도가 아닌 마을안길이라도 그러니까 다른 부서나 읍면동하고 협의해서 그 넓이로 연결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하고 효율성이 있다고 저는 봐요.

어떠한 보조부서가 아닌, 쉽게 얘기해서 회계과 같은 데는 총무과나 무슨 경리에 대한 보조부서가 될 수 있잖아요.

무슨 건설과에서 일하는 것을 계약한다, 어디서 한 것을 돈 준다, 이러한 부서 아닙니까, 그러나 산림과는 전 국가적인 차원에서 70%에 가깝고, 서산시만 해도 62%가 넘는 면적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렇게 우습게 생각하면 안돼요.

산림과장님은 비가 오나 가물으나 바람이부나 항상 이 참 어디서 산불 났나 어디서 나무 부러졌나, 쉽게 말해서, 이 산림에 대한 국보니까, 우리나라가 그러한 많은 산림을 가지고서도 목재를 구입하고 그렇잖아요, 아무러한 가치성을 못 나타내고 있잖아요, 이것은 산림에 대한 정책의 빈곤에서 온거예요.

왜 못 나타나요, 다른 나라는 우리나라보다도 산림면적이 적은데도 나무를 다 팔아 먹고 하는데, 산을 경제적인 값어치 있는 효율성의 사업을 발굴 못했다는데서 오는 것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산림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국토면적을 차지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보다 많은 연구를 해주세요.

(전원 "없습니다" 함)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연 위원 거수)

예, 원덕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연 위원

입니다.

지금 민간위탁금에 보면 서청환경이라든지 오산환경에 추가지원도 되고 앞으로 본예산이 얼마나 서져 있는지는 자세히 모르겠는데 지금 팔봉에 쓰레기청소차 구입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면단위에 보면 지금 서청환경이나 오산환경에 쓰레기를 수거해 가고 있지요,

꼭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장비구입해 주는 것으로,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해주어야지.

오산환경하고, 서청환경 두 가지가 있는데 실제로는 시에서 다 돈 주어서 시키는 것이지요? 수입은 전혀 없지요?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차사서 보조해서 그 사람들이 쓰레기를 치우고 있는 것이지요.

시에서 거기에 상응하는 공무원을 시키면 될거 아니예요.

그리고 또 하나 양대동 쓰레기매립장 운운해서 하는 것으로 아는데 팔봉 환경 미화원이 그대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팔봉 같은데 몇일에 한번씩 날르면 되는데 그놈으로 계속 대치 써도 되는데 사흘이나 며칠에 한탕만 뛰면 되니까 그걸 새로 사야할 이유가 있느냐 이 말이예요.

양대동 도저가 옆에 흙이 묻은 것을 한번 털은 적이 없어요.

그렇게 쓰는 것이 공공 장비입니다.

역시 청소차 아무리 매일 쓰레기 실어 날르는 것이라 할지라도 물이 묻어도 그거 닦고 청소하는 것 못 보았습니다.

왜 날라놓고 그것을 깨끗이 닦아서 말려서 또 쓰면 되는 것인데, 그렇듯이 지곡이나 팔봉은 3일이나 4일이나 일주일에 한차정도 가져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여기 오산환경이나 서청환경에서 쓰는 차로 날라도 충분할 텐데, 그런데 왜 그런고 하니 사흘이나 나흘에 한차 갔다 오는 것 1시간이나 2시간 시간을 못 뺀다는 것은 말도 안 되거든.

그런데 이 어려운 때, 모든 사업비를 다 절감했고 신규사업을 전혀 없게 해서 그보다 더 급한 것도 많은데 하나도 안하는데 대체해 쓸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를 요구한 기초는 타당하다고 보나 그것을 기획실에서 딴 읍면 것은 다 깍아 내고 이것을 올렸다는 것에 대해서 예산 심의하는 위원으로써 몹시 불쾌합니다.

더 이상 들을게 없습니다.

들을 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 다 이거예요. 쓸 수 있어요. 그 차를 쓰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운영하던 서청이나 오산환경에서 운영 하던 놈이 사흘이나 나흘에 한번만 가면 되는데 그게 안돼요.

그러나 지금 모든 개발, 신규사업을 다 억제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런데 그것을 올린 사람은 아쉬우니까 올렸다 할지 모르나 그것을 받아들인 다른 것은 다 깎은 기획실이 문제 있다 이겁니다.

큰 실수를 하고 있어요.

지금 서청환경이나 오산환경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지곡에 살면서 이 오산환경에 대한 위탁 느낀 점을 말씀드린다면 지금 추가예산에 1억3천 정도가 더 들어가 있는데 오산환경에 차량은 몇대, 인부는 몇 명입니까?

이거 이렇게 세워야할 근거가 있어요?

거기 지금 하는 것 하지 말고 5개 읍면에서 오산환경이랑 서청환경에 넘어간 인부만 말하라니까요.

다 넘어간 게 아니니까, 줄일 것 줄이고 넘어갔으니까.

운전수가, 읍면에서 넘어온 게 운전기사사 5명, 몇명 넘어온 게 있을 거 아니예요?

오산환경하고 서청환경에 읍.면에 없어지므로, 늘은 인원이 몇명이냐 말예요?

하 답답하게 얘기하네.

보태기 빼기도 못해요.

그냥 부석이나 대산이나 지곡에 있다가 거기 있을때 거기 있다가 거기 갔다오면 끝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럼 서산서 대산이면 대산, 지곡이면 지곡 부족되는 물류비용은 누가 책임지느냐 이 말이예요, 왜 이런 계상이제대로 안되어 있는 주먹구구식의 계상을 하는 물류비용이 한 두푼이여, 타이어 달지, 기름 달지, 이런

왜냐면 지금도 좀전에 설명하는 내용에 보면 대산에 3대하고 지곡에 1대였는데 대산에 3대만 지금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대답을 했지요, 그럼 지곡의 1대는 남아 돈다는 얘기 아니예요.

팔봉 대폐하는 차 말고 이것 주면되잖아요.

【14시 25분 정회】

【14시 35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연 위원

입니다.

쓰레기매립장 정비공사라고해서 인지, 팔봉, 지곡해서 6억3,500만원 얼마해서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팔봉, 지곡은 본예산에도 쓰레기매립장 정비공사로해서 3억씩 본위원이 알기로는 본예산에 통과시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신준범 위원

입니다.

여기에 보면 쓰레기종량제 구입봉투 제작을 2천4만원을 줄이고 있거든요, 제작비를 줄이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무슨 얘기냐면 지금 시중에 쓰레기투기라고 얘기까지 지금 표현이 되고 있는데, 쓰레기봉투 사용하지 않는 %가 50%된다고 지금 얘기가 나와요.

그만큼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지금 대부분이라고 하거든요.

시내에 수거상태를 보면 그냥 비닐봉투에 투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기 때문에 쓰레기봉투가 실질적으로 판매가 지금 안 되고 있다.

안되다 보니까 이번에 예산절감을 하라고 하니까 바듯이 한다는 것이 쓰레기봉투 아니냐 이렇게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음식물사료화 사업을 하기 위한 가장 전제 조건이 분리수거예요, 분리수거가 가장 전제조건인데, 지금 그 예산도 서있고 올해 시작이 될 텐데, 지금 바로 그런 부분에서 이것은 강제력을 띠고서라도 쓰레기봉투를 사용하고 분류수거를 하게 만들어 주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작년보다 올해가 쓰레기봉투 사용하는 양이 적어지고 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않는다 이것은 음식물 사료화 사업을 앞에 놓고서 지금 우리 행정이 이렇게 되서 마땅한 것인가, 참 염려스러워서 하는 것입니다.

시청에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 다니면서 여기저기 건물이라면 칙칙칙칙 뿌리고 다니는데 거기에 3, 4일에 한번씩 하면 파리는 모르지만 구데기는 안 생길텐데,

그냥 형식적으로 지원해 주니까 환경이다 해서 그냥 표 팔아먹고 있는 거지요.

그런 데에 대해서 특히 규격봉투가 더 필요하다는 얘기를 거기에 더 첨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신준범 위원

입니다.

지금 예산절감을 한다는 의미에서 마이너스가 전부되고 있는데 상당히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마이너스가 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좀전에 말씀드렸던 쓰레기봉투문제, 그 다음에 재활용품경진대회에 포상문제 이것도 지금 예산이 줄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본위원이 먼저 예산을 다룰 때도 그랬고 상당히 이것은 의혹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고 정말로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예요.

그런데 이 부분이 예산이 지금 줄고 있는데 꼭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절감해야 되는 것인가, 정말 필요한부분이라고 예산을 세웠는데 정말 필요하다고 느꼈고 그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절감해야할 부분인가,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그것이 우선순위거든요.

필요한 부분이 무엇이냐, 어느 부분이 더 필요하냐, 이런 부분이 강조가 되어야 하는데, 바로 지금 절감이 되었다는 부분을 따져보면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본예산에 세웠던 부분이 지금 예산절감이라는 차원에서 깎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바로 그렇게 볼 때 정말로 고집스럽게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고집스럽게 이것은 누가 뭐라 해도 변경할 수 없다, 추진해야할 사항이다라는 고집이 전혀 없다 이거지요.

그냥 절감하라고 하니까 목별로 똑같이 몇 %씩 해서 절감하고 있다. 이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원 "없습니다" 함)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범 위원 거수)

신준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범 위원

입니다.

이번에 도비사업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는데 예산상에 건설과장님이 보시기에 서산시 전체적으로 이번에 작년에 수해가 나서 수해복구도 했고 또 다른 긴급한 상황으로 해서 공사를 부득이 해야만 된 지역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추경예산이 서고 있는데 그런 지역에 충분히 배정이 돼서 추가계상이 서고 있는 것인지 그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고 사안에 대해서 들어갔으면 합니다.

꼭 어느 지역을 지칭한 것은 아닙니다.

인지의 경우를 보면 3가지 사업에 6억원정도 투입되었습니다.

그런데 읍면동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다른 읍면동은 불요불급한 사업이 없는 것인지는 몰라도 제 눈으로는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것도 파악 못하십니까?

시에 시비로 전액 시비로 사업 책정하는 것이 아니고 도비가 들어와서 도에서 책정해서 들어오는 것이다 말씀하시는데 그럼 국비가 오든 도비가 오든 우리 서산시에서 예산을 짜고 도비가 와도 서산시에 필요하다고 얘기 했을 때 예산이 서는 것이지 우리가 전혀 필요치 않은 예산이 도에서 온다면 우리는 받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필요한 예산을 우리가 도에도 요청을 하고 국가에도 요청을 해서 받는 것이지 그저 필요치 않은 예산을 도나 국비가 온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도비가 되든 국비가 되든 그 예산을 짜는 데는 바로 주무부서가 가장 중요하게 작용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무부서 과장님께서 이것 예산이 들어왔는데 도비에서 들어왔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어떻게 압니까 이런 대답이라고 한다면 그럼 서산시에서 하는 역할이 무엇이예요.

우리 건설과에서 하는 역활이 무엇이예요, 그럼 도에서 그냥 하라고 하면 하는 거예요.

우리시의 자존심은 없습니까, 우리시가 하고자 하는 일은 없어요.

정말 있을 수 없는 대답입니다.

도에서 아무리 하라고 한다 해도 우리시에서 필요치 않다면 안해야 합니다.

지금 예산서에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느끼는 부분이 위원들 뿐만아니라 누구라도 예산서를 봤다면 느끼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더 중요시 하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 주무부서 과장님께서 이런 대답을 하기를 원했어요.

뭐냐면 예산이 뒤바뀌었을지 모르지만 꼭 이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요청을 해서 했습니다 하는 대답이 나와야 정상이예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 건설과에서 모르는 예산이라면 우리가 편성을 해주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

위원들이 뭐하러 예산을 편성해 줍니까?

우리 시청에 과장님도 모르는 예산이고 지금 우선순위가 왜 바뀌었는지도 모르는 예산이라면 이것은 편성할 이유가 없는 예산이예요.

뒤바뀌었다 해도 우리 서산시에서 뒤바뀌었다면 이해가 갑니다.

주무과장님께서 뒤바뀌었다 해도 이런 부분 때문에 뒤바뀌어서라도 여기가 먼저 해야겠습니다. 라는 대답이 있다면 타당해요, 하지만 도에서 하라고 하니까 그냥 우선순위가 뒤바뀌었을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 서산에서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저는 뒤바뀐 것에 대해서 더 따진다는 것 보다는 우리 주무과장님께서는 왜 뒤바뀌었는가 뒤바뀌었지만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뒤바뀔 수 밖에 없었던 여건이 있었고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고 이것을 그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런 분명한 대답을 듣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우리 주무과에서도 모른다, 그냥 뒤바뀌었을 뿐이다, 이런 대답이라면 우리시에서 필요 없는 예산입니다.

우리가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는 예산이예요.

왜냐면 아무리 국비예산 일지라도 우리시의 자존심은 있어야 합니다.

그럼 서산시가 하는 역할이 무엇이예요?

국가에서 하라고 하면 무조건 하는 것이예요, 배정이 잘못되었어도, 도에서 하라고 하면 무조건 합니까?

아무리 하라고 할지라도 우리 서산시에 따올 수 있는 예산을 가지고 필요한 것인지 필요하지 않을까를 따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히 주무부서에서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정말로 우선순위가 바뀌었더라 하지만 이 부분도 우리가 요청했다 라는 자존심이 있어야지요, 최소한 그 말을 하면서 위원님에게 양해를 구해야지요, 그런 것이 없다면 이 예산을 달라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전원 "없습니다" 함)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정회】

【15시 27분 속개】

그러면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범 위원

입니다.

우리가 정회하기 전에 예산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요, 우리 과장님께서 보실 때 지금 예산서에 올라온다고 그대로 통과를 시켜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까?

또 본위원도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을 하자고 저도 크게 누구한테 요구를 하지 않는 위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추경이라는 의미가 예산이 부족해서 전부다 하지 못한다, 당연합니다.

예산이 넉넉해서 전부다 할 수 있다면 이러구 저러구 예산을 세우고 안세우고도 할 것 없어요.

다 하면 되니까, 하지만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전부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본위원이 다니면서 보면 지금 작년에 수해복구니 해서 작업을 하고 있고 있습니다.

정말로 추경예산에서 들어가야 될 예산이 어떤 예산이냐면 수해복구를 하다보니까 수해복구 예산이 본예산에 섰는데 하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정말로 이번에 또다시 피해를 볼 지역들이 만들어진다 이거예요, 남들아 이거예요, 바로 부족분에 대한 이어지는 예산이 만들어 지는 것이 당연히 이번 예산에서 다루어져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지역이 예산이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몇m씩 다 남아있습니다.

이번 수해가 나면 또 다시 무너질 지역들이 태반이예요, 바로 이런 곳에는 예산 편성이 전혀 안되었어요.

바로 추경의 의미가 그런 지역에 예산이 서는 것이 타당한 것이 아닌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산은 예산이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정말로 우리가 재해를 입어서 엄청난 피해를 보았습니다.

그 부분을 복구하자고 어렵게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그런 피해가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복구를 했습니다.

그런 예산이 부족해서 정말로 예산이 부족해서 하다 말은, 하다가 부족해서 남아 버린것도 전부다 파악을 해서 정말로, 내일모레 장마가 진다니까 어렵겠지만 최소한의 다음번 추경에서라도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본위원은 제가 출신지역이지만 출신지역에 예산이 오고 안 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많이 편성되고 않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 지역이 정말로 무엇이 급한가, 무엇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가를 분명하게 주무부서에서는 알고, 그리고 예산서에 편성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이 예산이 부족해서 편성이 안 될때는 다른 본예산에 세워졌던 예산을 잘라서라도 넣는 그러한 작업을 우리 건설과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신준범 위원

입니다.

도서지역에 예산 절감한 것 있었죠.

도서지역 자가발전 및 도서운항노선 유류대 및 수선비 절감액이 450만원 했습니다. 예전에 본예산에 세울 때 이 금액이 전체적으로 필요하다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또한 이 금액이 꼭 필요하다고 건설과에서 설명을 했고 그에 따라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인정을 해주고 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450만원을 절감하겠다고 했는데 이 절감을 어떤 방법으로 절감하는 것이지요?

이창배 위원

입니다.

건설과장님 장시간 좀 어려운 질문을 받고 계신데, 한 가지 제가 좀 사업에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빠진 점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대교천 중간부분 거성선 이게 대교천하고 만나는 점 있잖아요.

동암국민학교 앞으로 고개 넘어가서, 거기에서부터 그 위로 건너쪽 올라가는 제방은 완전 농로로써 사용되는 제방이거든요. 올라가면서 쭉, 그게 보면 전혀 어디 소관인지, 방치상태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운기도 빠지고 그러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저 위 상류 쪽까지 올라가면서 안 부분은 경지정리지역 내라고 해서 포장이 되었는데, 하천제방부분은 올라가면서 전혀 안되어 있거든요, 그런것은 사실은 만약 물이 넘어도, 포장이 됐을때와 안 됐을때는 천지차이거든요, 붕괴가, 그래서 좀 신경을 써서 정리를 해야할 지역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거기는 풀도 안깎고 해서 사람이 다닐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굉징히 저 위까지 올라면서 좀 긴데, 본 위원으로서는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전원 "없습니다" 함)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입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번에 그럼 과장님께서 추경을 편성하시면서 특별히 애로사항은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사업들이 보면 조기발주가 안되고 연말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사항들은 미리미리 추진하셔서 추가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조기에 완성할 수 있도록 촉구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환성 위원 거수)

예, 김환성 위원님

그냥 예비비로 다 놓고 말았는데,

다른데로 돌려서 쓸 계획이 없어요.

(전원 "없습니다" 함)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 및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정회】

【16시 00분 속개】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교통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범 위원 거수)

예, 신준범 위원님

신준범 위원

입니다.

여기 보면은 서산시불법주차 견인협의회 보조금이 있거든요.

마이너스 108만원을 마이너스 했는데, 본예산을 세울 때 분명하게 그런 부분이 충분히 되어 가지고 그만큼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해서 세워진 예산 아니예요?

신준범 위원

입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이창배 위원

입니다.

이것이 여기서 지금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지난번 우리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 주차장 승인 때문에 말이 나와서 저녁에 한바퀴 돌았었는데, 여기 보니까 동부시장 입구에서 풀무원 식품까지 194만원이거든요, 그리고 광장주차장이 1천만원, 호남주유소-피자하우스가 5,500만원, 영빈장여관서 구주택 은행사이가 4,400만원, 이렇다면 이것이 동부시장 입구에서 풀무원 입구까지는 뭐 이것이 잘못된 것 아니예요.

옆에다 하나를 더 그려야 하는 것 아니예요.

0을 하나 더 쓰던지.

아니, 감사때 어떻게 할려고 이런 것을 시정질문이나 감사때 여기는 조용하지만 많은 사람 앞에서 이것을 유선방송 나가는데 어떻게 할려고 이렇게 가지고 와요, 이것을 카피해서 확대해서 한번 이렇게 들어 볼까요, 그때 가서 지금 내가 글씨를 잘못 보나 하고 몇 번 보았거든요. 위원장님!

이것 있잖아요. 여기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거기가 80여대 주차하게 되어 있어요.

언제고 100여대 주차해요, 지난번에 저녁에 가보니까 90여 몇 대 였잖아요, 방에도, 그런데, 대개 이것은 공영으로는 못 쓰고 앉아 있어요.

왜냐 장사하는 사람들 죽 갖다 바쳐놓았지, 장사하는 사람들 자가용 주차장이예요, 일반시민들이 시장 보러 오는 사람들은 주차할 구멍도 없어요.

그 사람들 돈 받고 안 받고는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거기 보면은 보통 100여대가 주차를 합니다.

거기는 대형트럭이 댈 수도 있고, 소형차도 댈 수도 있고 해서 100여대가 대는데, 보통 시장 보러 오는 사람 2시간 이상 안대요, 하루 종일 계산해 보란 말입니다.

아침 7시경부터 들어올 적에 눈 밝았다하면 차가 꽉 찼으니까, 그럼 9시, 10시까지는 한번 계산해 봐요.

어찌 이렇게 나와요, 이것 계산 착오낸 것 아니예요, 계산기가 고장 났던지.

위원장님 또 넘어가세요.

(전원 "없습니다" 함)

없으면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재 위원 거수)

예, 임덕재 위원님.

임덕재 위원

입니다.

보편적으로 예산이 삭감이 됐고, 신규사업이 얼마 되지 않을 뿐만아니라, 전무하다시피 한데, 사무 감사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농촌지도업무에 산업과에서는 주아채취라든가, 마늘양성, 생강 또는 쌀생산종합대책, 이런 것이 하나의 획기적인 어떤 일을 산업과에서는 신규사업으로 대략 3억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농촌기술센터에서는 어떻게 신규사업 내지는 연구사업에 어떤 비용이 하나도 계상이 않됐는가, 이것 주무부서의 장으로서 얘기 좀 해 보세요.

그것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험재배를 해 가지고 성공해서 보급을 해서, 지도관리를 해서 소득이 될만하게 이렇게 유도하는 것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이 아니예요?

나는 기술센터에서 도대체 하는 일이 없는 것 같아서, 이것이 매년별로 어떤 기술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이 아닌 것 같고, 그나마 깎여서, 여러 가지로 그런데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뭐 어떤 책임성 있는 그런 질문이 아니고요, 그러한 안타까움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행정업무분담의 어떤 한계랄까 그런 것 때문에 이 예산이 이중으로 편성되고 소요액이 많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위원

입니다.

여기 231페이지를 보면 제일 상단서부터 하단 밑의 한줄 빼놓고 쭉 삭감이 됐는데, 그렇죠?

토양검정을 해야 잖아요?

마늘이 왜 죽느냐, 생강이 왜 죽느냐, 이 땅에다 무슨 용성인비나 규산질을 얼마나 넣어야하나, 석회 얼마 넣어야 하나, 산성이 얼마냐, 알카리성이 얼마냐, 검정을 해야 잖아요, 토양, 그렇게 해서 계속 보급하는 지금 용성인비나 석회가 엉뚱한 곳으로 가고 뿌려지지도 않고 있으면서도 조사는 해야잖아요.

굉장히 이게 모한포기 더 심기보다 이것이 중요한 그런 것 아니예요.

그런데, 사실 이런 것이 보수 또 농기 계순회수리 이것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아니,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쭉 삭감이 됐고, 내가 볼 땐 과다 계상을 세워서 삭감이 된 것인가, 그리고 꽃박람회를 앞두고 이 생활개선에서 하는 내용인데, 꽃전시회 전통적 연구재료라고 했는데, 이것 엄청 많은 사람들이 올 것 아니예요, 꽃박람회때 그렇죠?

과감하게 뭐하나 제대로 하는 것 없이 그저 10만원, 100만원, 몇만원 갖다 찔떡 찔떡 이게 언발에 오줌누기라는 것 인데, 뭐 하나가 이렇게 해서는 않돼요.

그렇지 않아요, 진짜 연구하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를 연구해도 제대로 하나 해 보자구요.

우리는 참 답답하다구요, 어떻게 보면은 임 위원님 말씀대로 어디에선 3억원을 요구해서 지금 쌀생산을 해 증산을 하는데 여기서는 다 갖다 내 버리고 돈 100만원을 갖고 꽃음식 만든다고 이게 말이 돼요.

(원덕연 위원 거수)

예, 원덕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원덕연 위원

입니다.

지금 두분 위원님들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좀 과감히 농민을 위해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시고 지금 몇 가지 위원님들이 물으니까 기술보급과 소관이어서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내지는 예산부서에서 깎으라고 해서 깎았다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깎는다고 해도 꼭 해야 될 것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도 기술보급과 말씀을 하셨는데, 좀 기여히 꼭 해야 되겠다, 기술센터에서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지금 말씀을 못 하시더라도 내일까지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서면이라도 제출을 부탁합니다.

(김환성 위원 거수)

예, 김환성 위원님.

김환성 위원

입니다.

지금 조금씩 농촌에 투자되고 농촌기술에 대해서 보급하자 하는 기술센터에 그 예산절감된 것 보면 지금 일반운영비나 경상적경비라든지 예비비라든지 업무추진비 같은 것이 다 절감이 되어있는데, 그런데 지금 센터 소장님한테 한번 묻고 싶은 것은 이것이 지금여기에서 지금 큰 사업하나 됐네.

제2의 건국운동 청사 현판제작 100만원 큰 사업하나 예산 서 있는데, 다른 것 다 절감되고, 그런데 이게 소장님 말이예요, 이것이 상부지시에 의해서 이게 현판제작 계상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이게 하는 건지, 이런 예산은 깎아도 괜찮죠, 상부지시로 된거죠, 그런데, 왜 그러냐면 지금 농촌 기술보급을 하라는 조그만 예산은 다 깎이고, 그 다음에 직원들의 업무추진비, 또, 여비 그런 모든 것이 다 깎였는데, 큰 사업이 하나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사실, 뭐 제2건국 운동 현판식 안하면 제2건국 운동 안 되나요, 이것 영 못마땅하네요, 제 생각 같아서는.

이건 상부지시죠, 그냥, 지시에 의해서 지금 현판식 안하면 제2건국 운동 못하나요, 현판식보다도 간판보다도 참 개인, 각자, 부서별로 마음가짐이 중요한거지, 이것 현판식 했다고 해서 제2건국운동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네, 이상입니다.

이창배 위원

입니다.

여기 가운데 생활개선실적 발표회 재료 있잖아요, 100만원에서 63만원으로 되고 37만원 깎았죠.

그런데, 어떻게 다른 곳은 잔뜩씩 한주먹씩 주는데, 여긴 1년행사, 1년에 한번 하는 행사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땐 기술센터 막, 각 읍.면, 지소 없애고 하니까 기가 팍 죽어서 아주 어떻게 그냥 우리 눈치만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실지로 우리가 밑에서 연구하고 개발하고, 농업이라는 것이 하루 이틀에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UR을 이렇게 해서 타개해 질것 같아요.

우리는 먹어야 살아요, 아무리 과학 아니라 저희 할아버지가 발전해도 우리가 먹지 않으면 죽어요, 결국 식량전쟁 일어나요, 앞으로 여기에 대비해야 하고 우리가 맞는 외국음식 먹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빵, 우유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살수 있는 방법, 우리 음식 먹어야 하고, 암 않걸리고, 새끼들 앞으로 키울 때, 그러자면 우리 것, 고유의 것을 발견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서야 어떻게 돼요, 좀 과감하라고요, 과감, 그러니까, 눈치볼 것 없이 있잖아요.

이런 기회도 더 필요하니까 올려요, 우리가 수정발의라도 할께.

(신준범 위원 거수)

예, 신준범 위원님.

신준범 위원

입니다.

이것 전체 위원님들이 예산서를 보면서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가 지금 예산서를 보면 정말로 좋게 얘기하면은 뭐 예산절감이다 이런 것에 아주 민감하게 잘 대처 한다 얘기할 수 있고, 나쁘게 얘기하면 너무 의지가 없다라는 얘기로, 얘기를 할 수 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예산서에 보면 전부다가 뭐 100만원, 아니면 200만원, 300만원, 예산이 전부 이래요.

좀 화가 납니다. 사실, 예산서를 보면서 화가 나는 것이 이것이 농촌현실이라는 것을 느껴요.

바로 농촌으로 이루어진 우리 서산시마저도 이렇게 예산편성이 되고 있는데, 국가에서도 당연히 그럴 것 아니예요.

예산서 보면 정말로 몇십만원, 많아야 몇백만원, 정말 너무 기술센터에서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해 주어야 됩니다.

아마, 지금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보면 어려움도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보면은 본청에 있는 어떤 부서에서는 요구하면은 다 들어 주는데, 기술센터에서 얘기하면 아무 타당성, 근거나 이런 것은 따져보지도 않고, 예산서 짤리는 경우가 대부분 이런 얘기도 듣고, 어려움이 많다는 것도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힘이 없다 할지라도 힘은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센터에서 정말로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예산들이 있다고 하면 오늘 끝나고 내일 계수조정도 있습니다.

내일 계수조정 이전에 지금 생각하고 있는 기술센터에서 계획하고 있던, 그 계획들을 내일 계수조정 이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재 위원

입니다. 233쪽을 보면 산악협동심의회라고있죠?

지금 우리 신준범 위원께서 말씀하신 얘기와 버금가는 얘긴데요, 이게 순수한 시비라도 들여서 농학박사도 모시고 서산농업대책에 대한 그런 산악협동심 의회 그런 계획은 혹시 안 가지고계세요?

지금 우리 시청에 예산기획실에 보면 산악협동으로 어떤 예를 들어서 어떤 전략에 대한 그런 예산도 작년에도 사고 이월되어 가지고 그냥 명시 이월돼서 넘어온 돈도 있고 있어요, 이용을 하세요. 본 위원이 직접가담하고 있는 산악, 서해안경제발전연구소도 있고, 농업발전도 마찮가지예요. 연구사업을 해가지고 연구해가지고 보강해서 성공해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권장을 하고 해서 이 농업에 대한 어떤 1차 산업에 대한 기반조성은 해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 이 말이예요. 전혀 가만히 않아 계시지 말고요. 국비가 깎였다 해서 깎였구나 하고 그냥 하시지 말고 깎였으면 깎인대로 여기서 예산을 요구를 해서 뭔가 좀 진취적인 어떤 게임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게 왜 그러느냐고 우리나라의 쭉 이루어놓은 행정 자체가 위선, 행정직 자체가 위선, 그 다음엔 기술직, 농업직을 아주 천시하는데, 농업직을 소외시킨다고 지도소도 밑구멍에 붙어서 먹고살라고 하니, 이게 돼요, 거기서 주는 돈 갖고, 깍이다 남은 돈 갖고, 그것 갖고 또 빚내서 몇 푼씩 거기 또 얻어다 연구해요, 말도 안돼요.

지금까지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좀더 활기차고 선이 굵은 그런 사업계획을 세우셔서 뭐 막연하게 예산을 주십시요, 하는 것보다는 연구하시고 노력하셔서 정말로 타당성 있는 이런 논리를 앞세워서 예산편성을 하셔서 농어촌을 위해서 정말로 큰 몫을 할 수 있는 이런 기술센터가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사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정회】

【17시 00분 속개】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이창배 위원

입니다.

상수도관 300m 정도면 2m당 얼마지요?

여과되는 그 위

찌꺼기 않나와요, 시집살이 심하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성연 구치소까지 가는 상수도하고 현재건설과 도로계에서 율목리에서부터 성연소재지까지 약 3km를 포장하기로 사업비가 다 확정돼서 설계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 벼베면 가을부터 착공해서 토목공사가 내년 상반기에 끝나는 것으로 아는데, 공사시에 상하수도관을 묻어야 하지, 그렇지 않으면 다시 또 파고하는 이중 사업비가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중사업비가 안 들어 가게끔 연구검토 해본 사실이 계신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거기 현재 공업용수와 생활용수를 지하수로 쓰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간이상수도가 고갈됩니다.

현재 마르고 있어요.

그래서 말이 2,000명이 쓰는 물이지, 그 공업용수까지 하면 엄청납니다.

그래서, 사실상 어떠한 방법이든지 회사측과 타협해서 와야 하는데, 그리고 또 거기에도 재동주택, 지곡 무장리에도 짓고, 갈현리 주위로 아파트를 지을려고 해도 물 문제가 딱 떨어지는 대답이 없으니까 업자들이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산시청은 가급적이면 가능성이 있는 방향의 답변이 아니다, 부정적인 방향으로 대답을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그 지역 발전에 참 막중한 피해를 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사실상으로 우주항공에서도 지금 사람이 빨리 와야 하는데, 집이 없습니다.

그런데 집을 지을려고 하니 여건이 안 맞아서 못 짓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인구가 늘어야 우리도 세수도 늘고, 여러 가지 참 지역경제도 활성화 되는데, 시장님 시정보고 때 각 실과별로 할 때 분명히 들어 있는데, 시장님 시정보고는 '99년도의 보고시 2000년도의 보고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각 실과에서는 딱 떨어지는 대답이 없으니, 그래서 아까 300m관이 얼마 가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렇게 그것이 비싼 것이어서 과연 묻을 수 없는 것인가, 음암 소재지 인구가 얼마됩니까, 우주항공보다 많습니까?

완급을 가려야 하죠, 어째 음암소재지가 인구가 지금 우주항공보다 많아요.

성연 소재지하고 합하면, 그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 가을부터 시작하는 율목리와 성연간 도로공사에 명년 봄까지 하면 그것이 토목공사가 완료되기 때문에 그때 그것이 묻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전원 "예" 함)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재 위원 거수)

예, 임덕재 위원님.

임덕재 위원

입니다.

국내여비가 307만2천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것이 정책적으로 지시돼서 삭감이 되는 것입니까?

다니고 홍보하고 해야 하는데 그런 공무가 여비를 삭감해 놓으면 방해를 하는 것이거든요.

(전원 "없습니다" 함)

그럼, 이것으로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실과별 질의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내일 오늘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