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구가 뭐예요. 대법원 판례로 관계 법률에서 포괄적으로 조례로 위임하였을 경우 뭐라고 하는데.

하나 또 이렇게 놓고 볼 때 저번에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종전에 우리가 걷은 주민세 보다 이렇게 세율을 조정한다면 약 9,400만원 정도가 더 들어온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번에 읍.면지역은 2천원, 동 지역은 3,500원, 이런 얘기들이 계셨는데, 이렇게 따져보니까 4,000만원정도의 차이로 봐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작년에도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구조 조정시 도하고 매끄럽지 못 했던 일들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불이익이 우리 서산 쪽에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항시 행정의 기관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지방자치가 됐다 하더라도 도나 행자부하고 그런 매끄럽지 못한 일로해서 불이익이 우리가 또 가져올 수 있는 여건이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것이 더 서산, 나아가서는 시민들에게 또 불이익이 가는 결과도 가져올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을 할때, 상당히 난제가 되는 것 같은데,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우리 충남을 이렇게 보니까, 청양만 지금 아직 못해놓고서 다 시.군간에 어느 정도 담당과장들의 선에서 합의 되었던 대로 아마 되어지고 있는 것으로 거의된 것으로, 이제 된 것으로 있는데, 작년에도 그러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우리가 불이익을 보이지 않게 엄청나게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 집행부들의 견해인 것 같고, 또 이런 문제가 복합적으로 되어 가지고 오히려 우리가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어 주자 하는 뜻이 우리시 전체의 불이익이 온다라고 따지면, 또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우리지역만 특별히 다른 지역보다 이렇게 적용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좀 어려움이 있어도 다른 지역과 형평성도 맞추고 또 일하는 실무진들이 도나 행자부하고 같이 보조를 맞출 수 있는 여건이 된다라고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어려움이 있지만, 원안대로 우리가 승인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제 말씀드립니다.

고 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한도 끝도 없습니다.

분명히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분명히 있고, 그러기 때문에 법률적인 어떤 논리, 아니면 다른 논리로써 이 문제를 풀어 나가는 데는 상당히 난제가 많은 것 같아서 잠시 정회를 해 가지고 그 문제를 심도 있게 한번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되어서 정회요청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명노희 위원 거수)

예, 명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희 위원

입니다.

제가 바로 잡아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해 가지고, 그래서 몇 가지 짚고자 합니다.

지금 제 앞에 있는 유인물중에 이것이 도에 법률담당관 입니까?

이게 그 차이입니다.

이 시각은 이것 한번 간략하게 얘기를 해 보시죠, 무슨 의도인지?

이것을 가지고 이런 유권해석을 냈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은 지금 여기 대법원판례에도 얘기한 것은 다른 법이 저촉되지 않을 때 당연히 조례로 위임했으면 조례에서 마음대로 심의해서 결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도.농복합에 관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로 이 특별법을 간과하고서 만든거예요.

당연히 다른 법률에 저촉이 되지 않으면 모법에 따라서 하면 되지만, 이 모법을 규율하는 옆의 법이 있으면 경합되는 법이 있으면 이 법률을 따져보아야 돼요.

그런데 이 양반은 이 해석을 할 때 그것이 점을 간과를 한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 논의가 돼서 결론은 나왔지만, 이것이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그렇게 진행된다, 그렇게 돼서는 않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유인물이 저는 잘못 유권해석이 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집행부가 가진 생각 중에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잡고자 하는 것은 도.농통합이 돼서 지금 같은 시가 됐다고 해서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때 열몇개 시.군이 그렇게 된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잠시 통합 할때만 규정된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은 차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 하면 경기도민이 같아야 되느냐 안 그렇습니다.

경기도에는 시가 있지만 시도 또 차등이 있습니다.

먼저, 구 법에서 이렇게 인구수 가지고 50만 인구 다르고, 50만 이하 인구 다르고, 농촌인구 다르고, 이렇게 엄연히 존재한단 말이예요.

현실적으로 차이나는 대로 그대로 맞추어 주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 것이지, 어떤 같은 시다, 같은 충청남도다 해서 그것을 같이 맞추어 주는 것은 그건 오히려 실체적인 형평에 균등에 위배되는 거예요.

앞으로도 이런 경우는 논의가 충분히 되어서 결론이 나왔지만, 앞으로도 그런 시각은 절대로 갖지 말아 주세요.

특히 세무과가 그런 시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그런 얘기를 분명히 짚어주고 싶습니다. 그에 대해서 할 말씀 있으십니까?

이상입니다.

(전원 "없습니다" 함)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건은 지금까지 심사과정에서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에 대하여 명노희 간사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명노희

위원입니다.

서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6월 25일과 오늘 2일간에 걸쳐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조례안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세액을 조례안의 내용과 같이 일시에 높은 폭으로 인상할 경우 경제적 어려운 시기에 주민들이 수세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고, 또한 각종 공공요금의 동반인상을 초래할 수가 있으며, 이로 인해 물가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동지역은 4천원에서 3천원으로, 읍.면지역은 3천원에서 2천원으로 수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방금 명노희 간사님이 설명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서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방금 명노희 간사님이 설명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고루지 않은 날씨에 건강 각별히 유념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산회】